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1474호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 업 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2018년 농촌체험휴양마을 페스티벌 개최 지원	60,000천원	2018. 6월~12월	지역공동체발전과 (710-4775)

○ 지원범위

- 사업지원은 지원금액으로 한정하고, 자부담비율은 10% 이상 확보하여야 함

3. 신청 및 접수

가. 공고기간 : 2018. 5. 16. ~ 2018. 5. 29.(14일간)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또는 온라인(https://yyj9046@korea.kr) 신청

다. 접수 기간․장소 : 2018. 5. 16. ~ 2018. 5. 29.(18:00 내) 도 본청 지역공동체발전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와

체험프로그램 운영(안)

마. 문 의 처 : 지역공동체발전과 ☎ 064) 710-4775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사업자 선정 기준

- 제주자치도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 내용 홍보 가능 단체 우선 선정

- 체험프로그램 운영 계획(안)에 대한 홍보 방안 검토 결과 선정

※ 마을별 체험프로그램 내용을 정리하고 무료체험 방법 등 홍보 방안 제시(서식 자유)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공동체발전과(☎064-710-47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37@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7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첨 1】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예시)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인건비	강사비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최초 1시간 130,000원 - 초과 매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80,000원 □초과 매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 최초 1시간 70,000원 - 초과 매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 최초 1시간 50,000원 - 초과 매시간 30
	단순 인건비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한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연락처 포함)” 기재한 내부 품의서, 업무일지 첨부 필수	- 6,500원/1시간	1인당 1일 4시간, 월 20시간 초과 금지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자,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은 당사자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예산 항목	비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 고
사업진행비	도내 여비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시내여비 : 동일지역내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시 50% 적용)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첨부 필수	- 20,000/1일 - 10,000/4시간미만
	식비	1인 1식 기준 ※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 지출 원칙 ※ 체크카드 사용 필수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회의 시 식대 지출은 지출결의서 작성 시 반드시 명단 첨부	- 7,000원/1식
	인쇄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 비용 ※ 경인쇄 권장 - 옵셋 인쇄 지양 ※ 200만원 이상 원가계산서 첨부 필수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홍보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납품 사진
	물품 구입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견본 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 사진
	임차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등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임차에 따른 품의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행사사진 첨부
	안전 보험료	사업 참여 인원에 대한 보험료
	우편료	우편물 발송에 소요되는 비용
	송금 수수료	계좌 이체 송금 수수료 ※ 단위사업별로 송금 수수료 책정
	※ 비목 기준, 규정 및 사용한도액 준수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 세부 산출 근거를 작성하여 편성하여야 한다. (예시: 단가 × 수량 × 횟수 = 금액. 개략적인 목표 인원수 등도 기재) ※ 인쇄비, 홍보비, 물품구입비, 임차비의 경우 100만원 이하는 견적서, 100만원 이상은 견적서, 비교견적서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 ※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표준계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