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과 장 김윤자 담 당 홍충효 담당자 강금숙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3

□ 사업목적

○ 고품질 안전 과실의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에 시설 지원을 통한 경쟁력 제고

□ 추진방향

○ 딸기육묘장 생산시설기반 구축을 위한 육묘하우스 등 지원을 통한 농가 경영비 부담 경감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8조제2항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8. 6. ~ 2018. 12.

○ 사 업 량 : 제주시지역 5개소 내외(0.5ha)

○ 지원내용 : 육묘하우스, 양액 베드시설, 제습 및 난방시설 등

○ 사 업 비 : 500,000천원(보조 300,000, 자부담 200,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단가 : 개소당 100,000천원(보조 60,000, 자부담 40,000) 범위내

- (지원규모) 개소당 1,000㎡ 이내(45,000원/㎡), 기타 시설은 시설단가에 의함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딸기 재배 농업인이고 농업경영체 등록된 농업인

□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8. 5. 15(화). ~ 5. 28(월)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특작과)

□ 사업 추진절차

①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③ 보조금 교부결정(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착수 보고(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 착수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착수보고서 제출

- 사업완료 보고(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보조금 교부(도 → 보조사업자)

⑥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교부된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관련서류 포함), 하우스준공관련서류(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육묘시설 공사관련서류(설치내역서 등), 딸기육묘자재구입 내역,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서 제출

⑦ 사업비 정산검사(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 신청	⇒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
도 식품원예특작과		‘18. 6월		‘18. 6월		‘18. 6월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 추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집행잔액 반납
‘18. 6월		‘18. 6. ~ ’18. 12월		‘18. 12월		‘18. 12월

□ 구비 서류

○ 지원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사업 부지를 임차하는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내역서(시설), 견적서(물품) 등

○ 기타 증빙서류 등

□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 부동산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10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을 금함
￭ 부동산의 종물 (건물내 고정식 기계설비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이상)	7년
￭ 부동산이 아닌 시설	7년

주) 500만원 미만의 보온커튼, 지주대, 미니스프링쿨러 등 소모성 기자재는 중요재산에서 제외

□ 제재 및 처벌내용

○ 보조금이 교부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조치’ 및 기본규정 제63조(지원의 제한)에 따라 향후 사업자금 지원 제한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핸드폰)
	소 재 지	(우편번호: - )
	이 메 일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딸기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소유자	성명
			주소
	사 업 량	시설면적(㎡)						신청면적(㎡)
	소 관 부 서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특작과								담당자					강금숙 (710-3183)
	사 업 내 용
	사 업 기 간	2018. 6 ~ 2018. 12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각1부)		1. 사업계획서 1부 2. 그 외 증빙자료 각 1부 등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딸기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6. ~ 12.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등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 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1. 보조사업 수혜여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3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② 최근 3년간 30,000천원 미만	20
		③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10
	2. 딸기시설 재배면적	① 2,000㎡ 미만	20		증빙자료 확인
		② 2,000㎡ 이상 ~ 4,000㎡ 미만	15
		③ 4,000㎡ 이상	10
	3. 부지 확보 여부	① 부지 기확보	20
		② 부지 임대차계약	15
		③ 부지 미확보	0
	4.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3.1~2017.12)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 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5. 계통출하실적	① 딸기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10		딸기 품목에 한함
		② 〃 2년 이상	8
		③ 〃 1년 이상	5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10
	인증농가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가입	5
점수 합계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