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8 - 1409호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2차) 공모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조례 제4조에 의한 2018년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모 합니다.

2018년  5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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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지를 두고 도내 거주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장애인 관련 사회복지법인 또는 운영시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비영리단체로 등록된 단체

※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90%)에 의해 자부담 확보가 가능한 법인․단체․시설

【지원제외】

- 목적사업 및 장애인 복지사업 실적이 1년 미만인 법인․단체ㆍ시설

- 최근 3년 이내 사회적 물의, 부당행위 등으로 인해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ㆍ시설

-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단체ㆍ시설

□ 사업기간 : 2018. 6. ~ 2018. 12.

□ 총사업비 : 67백만원

❍ 1개 사업 한도액 : 15백만원이내

※ 법인․단체․시설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2. 지원대상 사업

□ 민간자본사업보조 - 67백만원

❍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재활장비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지원제외】

- 1회계년도 동안 도․행정시에서 기능보강사업비(도비)로 20백만원 이상을

지원한 경우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2회계년도 이내에는 지원 제외

․ 최근 3회계년도 지원금액 합계액이 30백만원 이상일 경우에도

당해연도를 포함하여 3회계년도 이내 지원 제외

- 위법부당한 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업무정지, 폐쇄명령, 지정취소, 과징금

부과)을  받은 경우는 처분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부터 5년간 지원 제외

- 행정시에서 경고,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는

처분일이 속하는 회계년도부터 2년간 지원 제외

- 기능보강 지원(국비 포함)대상 시설로 확정 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 사업을 포기한 연도이후 3년간 지원 제외

(단, 천재지변 또는 시설폐쇄 등의 경우 예외 허용)

- 개인시설 지원 제외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8. 5. 11(목) ~ 2018. 5. 25(목) 18:00까지

□ 신청방법 : 방문, 등기우편(우편은 ‘18. 5. 25일 소인까지 유효)제출

❍ 접수장소 : 도 노인장애인복지과(710-2835, 제주시 경로장애인지원과(728-3442),   서귀포시 경로장애인지원과(760-2392)

- 도      : 도단위 단체 및 시설

-  행정시  : 행정시 단위 단체 및 시설

□ 신청서류

❍ 기금지원사업신청서 : 1부

❍ 단체소개서 : 1부

❍ 사업계획서 : 1부

❍ 사업계획요약서 : 1부

❍ 법인ㆍ단체ㆍ시설 등록증 사본 : 1부

※ 신청서식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www.jeju.go.kr) 제주특별자치도

공고란에서 다운받아 활용

4. 선정방법 및 결과통보

□ 선정방법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선정

□ 심사결과 통보

❍ 발표 시기 : 2018. 6월중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5. 지원금(보조금) 교부, 사업평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기금 지원신청에 의하여 검토 후 지원금 교부

❍ 수시 사업추진에 따른 지도․점검 및 평가실시(필요시 현지조사 등)

❍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정산(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6. 기  타

❍ 동일(또는 유사)사업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또는 행정시에서 보조금을 받거나 지원이 확정된 경우에는 노인복지기금사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따라 형사처벌 및 보조금을 환수 당할 수 있음.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공문예시) ※법인(단체) 자체공문양식 가능

법인(단체)명

수    신  :

참    조  :

제     목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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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붙임과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첨 부 : 1. 기금지원사업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4. 법인 및 단체 등록증 사본 1부.  끝.

(단체/법인명) ○○○○○○○ (대표) ○○○

직인

담당자 :

국장 :

대표 :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우 : 000-000

/주소 :

/홈페이지 :

전화 :

/전송 :

/이메일 :

【서 식】

단  체  소  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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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현황

단 체 명
연 락 처	• 대표전화 : • FAX : • 인터넷홈페이지 : • E-mail :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정관, 규칙 등 사본 1부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근거 개별법령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체연혁	• ‘81.11. 8 ○○○ 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인력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 사무국 직원수 : 명(사무국장, 부장 명, 과장 명, 사무직원 명 등 기재)
2017년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자체수입 )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 보조금( %), 사업수익( %), 기타( %)
2017년도 주요사업 실 적	• • • ※ 사업추진 실적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16년 신규사업 신청 단체의 경우 상세한 실적 작성 제출)
2018년도 주요사업 계 획	• • • • ※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도 보조금사업 추진실적

※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받은 각종 보조금(또는 기금지원)사업 추진실적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 2018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 2018년도에 단체 자체사업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주요사업 계획을 간략하게 기술

○ 사업명 :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

○

(별지1)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사업 신청서

법인(단체)명		(대표 : )
사업수행 시설명		※신청한 법인 산하 시설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만 작성할 것 (연락처: )
사 업 명
지원사업유형 (해당번호에 ∨표)		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연구사업 ② 장애인식 개선사업 ③ 장애예방 및 치료, 교육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사업 ④ 장애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사업 ⑤ 장애인복지지설 및 단체의 기능보강 사업 ⑥ 기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총 사 업 비		천원		기 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법인(단체) 등록사항		◦ 등록부처(시․도) : <등록번호 : > ◦ 등 록 일 : ※등록증(또는 설립허가증)과 일치할 것
법 인 연락처	주 소	□□□-□□□		전화번호 (이동전화)		( )
	E-mail			FAX
	담당자	직 위		성 명
위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기금 지원을 신청하며, 첨부서류는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법인(단체)명 (직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 부 ① 기금지원신청서 : 1부 ② 사업계획서 : 1부 ③ 사업계획요약서 1부 ④ 법인(단체) 등록증 사본 : 1부

(별지2)

사  업  계  획  서

※사업계획서는 5페이지 이내로 작성할 것.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필요성 :

❍ 사 업 기 간 :

❍ 사 업 내 용 :

❍ 사  업  비

- 총계 :         천원(기금신청 :     천원, 자부담 :       천원)

❏ 세부사업 추진계획

목적/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비 고

❏ 사업추진 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

❏ 추진사업 담당인력 구성 (구체적으로 작성)

이름	담당부서/팀	직위 및 경력	전공 및 자격증	할당시간(주)

※ 신청사업 관련 외부전문가 위촉 또는 자문계획이 있을 경우 담당인력과 구분하여 작성 가능

❏ 기대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사 업 비 내 역
구 분	지출비목	사 업 비(천원)	산 출 근 거(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기 금			※ 해당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선심성 경비, 상근직원의 급여나 사무실 임차료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 불가)
자체 부담			※ 사업중 발생한 수익금은 자부담에 포함시킬 수 없으며, 사업의 직접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기 타			※ 사업수입 및 잡수입 포함
합 계

신청서 작성요령

1. 신청서

◦ 법인(단체)명칭은 공식명칭 기재

◦ 법인(단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명과 연락처 기재

◦ 대표자는 실명으로 기재, 공동대표의 경우 전원 기재하고, 실무자 연락처 등은 정확하게 기재

◦ 지원사업유형에는 해당란에 ∨표 기재

◦ 신청자에는 신청법인(단체)명을 기재하고 법인(단체)직인 날인

2. 사업계획서

◦ 심사위원들이 사업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5페이지 이내로 할 것

- 사업명 : 사업이 추구하는 목적(대상, 내용, 방법)이 잘 나타나도록 표현

- 사업의 필요성

∙ 사업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사회나 이용자의 문제 또는 욕구 제시

∙ 객관적 자료(통계자료 등)를 인용하여 설득력 있게 구체적으로 제시

∙ 신청사업 추구하는 목적/목표와 연계하여 세부추진계획서 작성

※ 사업의 목적과 목표

- 목적 : 사업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달성하고자 하는 포괄적인 방향성 즉, 이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

- 목표 : 목적을 보다 구체화한 것으로서,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하고 사업실시 후 달성여부가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체적으로 제시 즉, 목표는 “언제까지(시기), 무엇을(목표항목), 얼마나(달성기준) 달성할 것인가?”를 표현

- 사업기간은 2018. 3. ～ 12월까지의 기간 중에 포함되어야 함

- 사업내용 : 단위사업을 간략하게 요약

- 사업추진방법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 추진사업 담당인력 구성은 구체적으로 작성(사업담당, 회계담당 등)

- 세부사업추진계획에는 사업 준비과정부터 사업 결과보고까지의 업무추진일정을 자세히 기재

- 사업비집행계획은 기금지원 신청액과 자부담액을 구분하여 작성하되, 해당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되는 순수 사업비만 포함

(선심성 경비, 상근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등은 사업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지원 불가)

- 산출근거는 종류, 단가, 수량,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하며,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기재

- 사업 중 발생한 수익금은 사업의 직접비용으로 우선 사용하여야 함

《작성양식》: 편집용지 A4, 여백(위15, 아래15, 좌20, 우20, 머리말10, 꼬리말10),

내용작성은 신명조 13포인트

【서 식】단체용

사업계획 요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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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명
단 체 명	【대표자 : 】
사업기간	2018. . ～ .
사 업 비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방법을 개조식으로 작성
’17년도 추진실적	○ (’17년도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신규 제외)
기대효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

※ 작성분량 : 반드시 1쪽 이내로 요약 작성(성과활용계획 구체화)

[참고]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행자부)

▶ 예산항목 : 4개 비목 (① 인건비, ② 홍보비, ③ 사업진행비, ④ 활동비)

①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대기업 총수(회장)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	- 기본1시간 300,000원 - 초과시간 150,000원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판․검사, 변호사, 의사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교장, 교감 ∙ 전･현직 3급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4․5급 이상 공무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이력서+확인증 필요)	- 기본1시간 200,000원 - 초과시간 10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겸임교수 ∙ 전․현직 4.․5급 이상 공무원 ∙ 전･현직 교장, 교감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50,000원 - 초과시간 70,000원
	3급 강사	∙ 전임이외의 외래시산강사 ∙ 외국어․전산 등 강사 ∙ 기타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 기본1시간 100,000원 - 초과시간 4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기본1시간 70,000원 - 초과시간 30,000원
	다수인 공 연	∙ 2시간까지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0만원 6~10인 50만원 11인이상 60만원	전통 음악 및 무용 등 다수인 참여
		∙ 2시간이상 * 개인별 개별송금 필수	- 5인이하 45만원 6~10인 60만원 11인이상 80만원
회의참석비		∙ 2시간 이내 ∙ 2시간 30분 초과(1일 1회에 한함)	- 기본료 : 100,000원 - 추 가 : 50,000원	세미나, 포럼 등 참석비도 포함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1줄 80자가 들어가는 경우 20줄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목차, 간지 등은 제외) ※ 강의원고는 시간당 최대(A4 10매) 150,000원, 최대 2시간(A4 30매) 300,000원 한도 지급	- 15,000원/ 장 *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료는 강사 료에 포함되어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음 * 원고 및 원고료 지급 내역 필수

※ 인건비

- 강사료, 다수인출강, 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의 임직원,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임원이나 상근직원에게 지급불가

(단, 강사비는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1회씩

지급 가능)

※ 강사료 지급시

- 계좌입금 원칙

- 강사료는 강의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50% 지급,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2시간 초과시 1일 1회에 한하여 추가수당 지급

- 추가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자격 확인자료, 강의자료, 강사료 지급 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예술 활동가 공연·출연료 지급도 위와 같음)

※ 원천징수와 관련,

- 강사료 총액의 4.4%(기타소득세 4%, 기타주민세 0.4%)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

※ 통․번역료는 제주대학교 통번역센터의 통번역 요율표 기준단가 적용

②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랭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팜플렛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숙박비, 식비·간단회비, 물품구입, 임차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체크카드 사용필수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숙박비	∙ 1인 1박 기준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체크카드 사용필수	서울시 : 70,000원 광역시 : 60,000원 기타 : 50,000원
식 비 간담회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 간담회 비용은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	8,000원/1식 4,000원/1인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④ 활동비(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단위사업 별 30만원 이상 집행금지 ※ 견본사진 및 전체 물품(납품)사진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재료비 비목에서) 공익사업 이행보증보험료 집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자부담으로 편성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직접 사업수행자(임직원)의 소액경비 (보조금의 10%범위 내 편성)

※ 자부담 예산편성

- 자부담은 道_보조금 신청예산의 10%이상을 반드시 편성하여야 함

⇒ 미 편성시 선정제외 등 불이익 조치

-「자부담 예산편성 기준」은「보조금 예산편성 기준」과 동일하게 편성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서 식】 - 행정시 작성용

2018년 장애인복지기금 신청사업 검토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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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서	실‧과 (담당자 : ☏ )
신청사업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단 체 명	(대표자 : )
신청사업 검토내용 (소관부서)	단 체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적 격 성	□ 적격 □ 부적격 ※ 부적격 사유 :
	사 업 의 효 과 성	□ 최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미흡한 사유 :
	자 부 담 비 율	□ 적정 □ 미흡 ※ 미흡한 사유 :
	사 업 비 산 출	□ 적정 □ 부적정 (부적정 예산액 : 천원) ※ 부적정 사유 :
	2017년도 지원사항	• 사회단체보조금 천원 (보조금 , 자부담 ) • 민간경상보조금 천원, 민간자본보조 천원 ※ 2018년도 단체별 예산반영(확보) 내역은 별지작성(붙임서식)
	관련법령	※ 개법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검토의견	• •
보조금 지원검토액		천원(감액 : 천원)
검토자(담당)		직명 : 담당 성명 : (인)
확인자(과장)		직명 : 실‧과장 성명 : (인)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에 의거 사업성 및 사업비 산출내역 적정여부 반드시      검토 후 의견작성(사업과 무관한 예산편성, 자본형성적 비용 편성등)

2018년 단체별 예산반영 내역(행정시)

단 체 명	2018년 예산편성현황			비고
	예산과목 (통계목)	사업명	예산액 (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