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계획(안)

1		사업개요

(사업목적) 직거래판매장, 산지투어 등의 지원을 통해 소비지 유통의 주요 채널인 전통시장에 직거래 판로를 개설하고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간 상생 도모

(사전수요조사) 전통시장 상인회 대상으로 사업수요를 사전 조사한 결과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산지투어 ․ 교육컨설팅 2개 부문 개설 희망

(지역농산물 판매장, 산지투어 ․ 교육컨설팅, 농가레스토랑 3개 부문에 대하여 수요조사 실시)

경북 안동 북문시장 등 17개 전통시장 참여 희망

- 지역농산물 판매장 9, 산지투어 ․ 교육컨설팅 6, 기타 2

(기타 : 소비자-소농가 직거래시스템 1, 아케이드 지원사업 1)

(사업내용)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산지투어 ․ 교육컨설팅 2개 부문 개소당 10~30백만원 지원(보조 100%)

* 아케이드 지원사업, 소비자-소농가 직거래시스템 등은 취지에 맞지 않아 해당사업에서 제외

(지역농산물 판매장)전통시장내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홍보 판촉 등 개소당 30백만원(2개소)

(산지투어)상인회와 산지간 산지투어·교육컨설팅비 등 개소당 10백만원(4개소)

* 사업유형간 중복신청 및 중복지원 불가

(모집방법)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신청서 취합(수시접수 방식/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6월 접수분) 7월초 평가, (7월 접수분) 8월초 평가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7월말까지 aT홈페이지 공고 및 지자체 공문으로 접수

(소요예산)

사업자 지원 : 100백만원(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자금)

- 6개소(지역농산물 판매장2, 산지투어 4)

2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공모

(공모분야) 지역농산물 판매장, 산지투어·교육컨설팅 2개 분야

(지역농산물 판매장) 전통시장내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및 컨설팅 등 개소당 30백만원(2개소, 100%)

(산지투어·교육컨설팅) 시장상인회가 우수 농산물 직거래 공급처 모색을 위하여 APC등 산지투어, 컨설팅(4개소, 100%)

구 분	사업내용(예시)	지원내용
시설설치	지역농산물 판매장	점포 인테리어 공사비, 텐트 등 판매부스 설치비, 진열대·냉장쇼케이스, 저온저장고 등 기자재 구입비, 홍보비 등
	컨설팅	지역농산물 판매장 활성화 방안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산지투어·교육컨설팅	산지투어	(APC등 방문) 교육장 임차, 강사료, 교육자료 인쇄, 버스임차료, 숙박비, 식비, 방문기관 사례비 등
	컨설팅	산지발굴 및 공동물류 등을 위한 전문기관 컨설팅

(자금용도)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에서 정한 갖춘 상인조직으로서 법인격을 갖춘 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인조직으로서 *법인격을 보유한 단체(협동조합 등)

※ 신청시 유의사항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등 여타 국고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중복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함

(신청절차) 지자체를 경유하여 aT로 신청

상인조직 → 시․군․구 → aT(유통기획부) / 지자체공문 접수

(신청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자격요건 확인 등을 위한 부가서류

(사업공고) 각 지자체, 전국상인조직연합회 등 유관기관 홍보 등

나. 사업자 선정

(모집방법)

격월 단위로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신청서를 취합하고 수시접수 방식으로 모집하여 평가․선정하며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6월 접수분) 7월초 평가, (7월 접수분) 8월초 평가

-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7월말까지 aT홈페이지 공고 및 전자문서 접수

* 사업진행기간, 평가 일정 등 변경은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

(평가방법)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평가

평가위원회는 평가위원풀을 구성하여 5인 내외로 풀을 구성하고 실제 현장평가는 3인 내외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절대평가 방식으로 사업 적정성을 평가하여 평가위원 평점 70점 이상 고득점자순으로 선정

* 70점 미만 사업자는 탈락

(평가항목 및 배점) 시장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정도, 사업의지 등 추진주체 역량, 사업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

지 표	세부지표	배 점
시장여건 (20)	시장운영 현황 및 활성화 정도	10
	사업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도	10
추진주체 역량 (30)	사업추진의지	10
	추진인력의 전문성	10
	시장과의 소통역량	10
사업계획 (50)	사업계획의 충실성	15
	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발전가능성	15
	홍보마케팅 계획의 적정성	10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10
계		100

* 위 평가지표를 포함하여 선정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별도 방침을 통해 확정 예정

(공모분야) 지역농산물 판매장, 산지투어·교육컨설팅 2개 분야

(지역농산물 판매장)

(지원내용)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판촉행사 운영 등 지역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시설 및 운영, 행사, 홍보 지원

- 점포임대료, 인건비, 전기요금․수도요금 등 공과금, 농산물 구입비 등 제외

- 홍보비는 사업비의 20% 범위내 집행

(지원방식) 제시된 자금용도와 기타 직거래지원사업 용도를 토대로 사업 종료 후 실비정산 지급(공급가액 기준)

(신청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② 전통시장인정서 1부

③ 전통시장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법인 입증서류(협동조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⑤ 상인회 가입자명단 및 상인회비 납부관련 증빙서류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⑧ 빈 점포 등 사업장확보 증빙서류 1부

(기 타)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 유도

- 사업자 선정평가단을 활용 전담위원을 지정, 현장컨설팅 추진(사업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산지투어·교육컨설팅)

(지원내용) 직거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농산물 직접조달을 위하여 산지 APC 등을 방문하는 교류활동 비용 지원

- 인건비, 농산물 구입비 등 제외(단, APC 등 투어과정에서 시식 등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는 인정)

(지원방식) 제시된 자금용도와 기타 직거래지원사업 용도를 토대로 사업 종료 후 실비정산 지급(공급가액 기준)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② 전통시장인정서 1부

③ 전통시장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법인 입증서류(협동조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⑤ 상인회 가입자명단 및 상인회비 납부관련 증빙서류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기 타)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의 지도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사업추진 및 성과확산 유도

- 사업자 선정평가단을 활용 전담위원을 지정, 현장컨설팅 추진(사업자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사업자 유의사항

동일한 내용으로 중소기업청 등 여타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사업자 선정 이후라도 중복이 확인된 경우 지원을 취소함

전통시장 내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한 사업목적을 충족해야하며, 특히 산지투어·교육컨설팅의 경우 실질적으로 지역농산물 등 취급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함

사후관리 지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침을 미준수시 사업비 회수 가능

선정 후 상기 의무사항 및 행정사항 등을 포함한 이행계약서를 통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투입시설 및 기자재에 대해서는 지원종료일로부터 5년간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 대상이 되며, 지원사업자는 중요재산 처분 금지 등 보조금 관련법 및 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여야 함

사업성과 관리를 위하여 현장점검, 사업실적 조사 등에 적극 협조

선정 이후 사업의 효율성 등 제고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컨설팅 결과 사업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수용하여야 함

다. 사업추진체계

(분야별 추진체계)

(지역농산물 판매장 개설지원) 시장 내 빈 점포를 활용하여 직거래 전문 판매장 개설 후 결과보고·정산신청 및 사후관리

지역농산물 판매장 세부운영계획 수립		빈점포 활용 리모델링		운영 및 결과보고(정산)		사후관리

(산지투어·교육컨설팅) 사업계획에 따라 시장상인회가 APC 등 산지 투어를 마친 후 교육·컨설팅 등 수진, 결과보고 및 정산

산지투어 세부운영계획 수립		APC선정, 일정조율 및 컨설팅 수진 등		교육 운영 및 결과보고 제출(정산)

라. 자금지원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지원) 선정사업자가 자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에 의해 실비 정산 지급

집행인정기간 : 사업자 선정 통보일로부터 정산신청 기한까지

정산기준

(지역농산물 판매장) 지원항목에 대해 지출증빙서류가 적합한 건에 한하여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 기준으로 정산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3조의 5관련

(산지투어·교육컨설팅) 지원항목에 대해 지출증빙서류가 적합하고  최소참여인원 기준(회당 10명 이상)에 충족한 건에 한하여 실지출금액 기준으로 정산

정산신청 : `18.11.30까지

- 제출서류 : 보조금 정산요청서, 사업추진결과보고서, 지출증빙서류 일체

- 제 출 처 : aT 유통기획부/ 우편 또는 이메일

정부가 국고보조금의 효율적 관리 및 부정수급 방지 등을 위하여 보조사업 신청, 자금집행, 정산지급 등을 모두 전산으로 처리하는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www.gosims.go.kr)」을 개통(‘17.1)함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비용집행은 동 시스템 이용을 원칙으로 함. 다만 시스템 개통 초기로 안정화여건에 따라 집행방법이 변동될 수 있음

< 지역농산물 판매장 지원자금 용도 >

분야	세부분야	지원항목 및 기준	증빙자료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지원	설치	□ 점포 내부 인테리어 공사비 - 기본공사 : 인테리어공사(가설·철거·바닥·설비 공사 등) - 부대공사 : 전기·통신·소방·냉난방 공사, 옥외 간판, CCTV 설치 등 ※ 건축비(설계감리 포함) 및 임차보증금 용도로 활용 불가 ※ 식품제조•가공기계류 취급시 신고 허가 등 관련 법에 따라 행정절차 준수	세부 견적서, (①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②카드전표) 중 택1, 공사계약서, 공사 준공 내역서, 사진 각 1부
	시설	□ 점포 내부 시설 - 진열대·냉장쇼케이스 등 기자재	견적서, (①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②카드전표) 중 택1, 사진 각 1부
	홍보비	광고(전단, 전파․인쇄매체 등), 홍보 현수막 등 * 전체 사업비 중 20% 내에서 사용
	컨설팅	전문기관의 컨설팅 수진비용	aT에서 부담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요망

※ 지원금은 위의 한도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지원한도 산출에 사용되는 인원은 참석자명단 서명 인원 기준으로 함

< 산지투어·교육컨설팅 분야 지원자금 용도 >

세부분야	지원항목 및 기준	증빙자료
산지투어 (회당 10명 이상 참여(의무))	□ 교육장 임차료 : 실비 □ 교육자료 인쇄비 : 1인당 8천원 이내 실비 □ 현수막 제작 : 1회 장당 100천원 이내 실비 □ 버스임차비·여행자보험 : 실비 - 항공권 지원 불가/철도 선박 등 대중교통은 일반좌석 기준 □ 숙박비 : 1인 1박 50천원 이내 □ 식비 : 1인 1식 20천원 이내 - 참석자 서명 기준 / 당일 결제분에 한함 □ 다과, 소모품 등 : 1인 1일 5천원 이내(사후정산 불가) - 참석자 서명 기준 / 당일 결제분에 한함	거래내역자료 + (①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내역, ②카드전표) 중 택1, +사진 각 1부
	□ 강사료 : 시간당 200천원 이내(1일 1인 최대 600천원) * 내부강사 불인정, 총액이 166,667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원천징수(2018.04.01.부터 적용)	강사료수령확인증 + 계좌이체내역
	□ 방문기관 사례비 : 1개소 1회 기준 100천원 이내 - 현장견학시 교과목, 강사, 시간을 미리 정해 실시하는 강의는 강사료 별도 지급 가능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내역, 거래내역자료
	□ 시식비 : 1인 2만원 이내 실비 - 참석자 서명 기준 - 소비자교류행사에 한함 / 재료비 항목 인정 불가
컨설팅	전문기관의 컨설팅 수진비용	aT에서 부담

※ 위에 열거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협의 요망

※ 지원금은 위의 한도 이내에서 실비를 지원하며, 지원한도 산출에 사용되는 인원은 참석자명단 서명 인원 기준으로 함

기타사항

보조금은 당초 지원목적과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

지원금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투명하게 관리 집행하여야 하며 공사로부터 집행내역에 대한 열람 요청이 있을 시 공개하여야 함

사후관리 기간동안 매년 공사에서 제시되는 사후관리지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지침을 미준수시 사업비 회수

기타, 본 계획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직매장 등 여타 직거래지원사업을 준용하여 추진

	< 정부보조사업 부정부패 근절 >
▪ 보조금 부당수령 등 발생시 aT에서 해당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사업자는 감사자료 제출 등 감사업무에 협조하여야 함 ▪ 보조금 부당사용 등 관련 법령 위반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사법조치를 의뢰할 수 있음

3		사업규모

사업자 지원예산 : 100백만원

(지역농산물 판매장) 30백만원 * 2개소

(산지투어) 10백만원 * 4개소

4		추진일정

(5월 중) 사업자 신청․접수

(6~11월) 사업추진

(12월) 보조금 정산 집행

<별지 1> 사업신청서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신청서

지자체	기 관 명
	담당	부서명		성명
		연락처		이메일
운 영 주 체	시장명			개설/등록일
	시장주소
	대상구분
	상인회명			등록일
	대표자			연락처	유선
					휴대폰
	실무자	성명		연락처	유선
					휴대폰
		연락처		이메일
지원사업			□ 지역농산물 판매장 설치 □ 산지투어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서식) 1부 ② 전통시장인정서 1부 ③ 전통시장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조합설립인가증 등) 1부 ④ 법인 입증서류(협동조합 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1부 ⑤ 상인회 가입자명단 및 상인회비 납부관련 증빙서류 1부 ⑥ 통장사본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양식) 1부 ⑧ 빈 점포 등 사업장확보 증빙서류 1부(지역농산물 판매장 지원시)
위와 같이 2018년도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오며, 만일 제출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공사 규정 및 지원 조건에 의한 제반 불이익 조치 시 이의를 제기치 않겠습니다. 2018년 월 일 대표자 (인)
사장 귀하

<별지 2-1> 사업계획서(지역농산물 판매장)

* 5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계획서 (판매장)

1. 시장여건

구 분	내 용
시 장 명
시장현황	점포수, 종사자수, 매출액, 방문객수 등
소비여건	지역 상권 현황(배후도시 등) 및 시장 접근성
경쟁여건	시장 주변 경쟁점포 상호, 거리 등
내부여건	-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률 등 활성화 - 본 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간 공감대 형성 정도 등

2. 사업계획

구 분	내 용
사업계획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
홍보마케팅 계획

3. 추진추체역량

구 분	내 용
운영현황	현재 사업운영현황, 인력운역현황(조직도) 등
유사사업 추진실적
시장상인 상생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개최여부

4. 소요예산

회 차	세부항목	집행금액	산출기준
1	인테리어	5,000,000
2	기자재 구입	200,000
….
총계

※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5. 사업기대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별지 2-2> 사업계획서(산지투어·교육컨설팅)

* 5장 내외로 상세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전통시장 지역농산물 판매촉진 사업계획서 (산지투어·교육컨설팅)

1. 시장여건

구 분	내 용
시 장 명
시장현황	점포수, 종사자수, 매출액, 방문객수 등
소비여건	지역 상권 현황(배후도시 등) 및 시장 접근성
경쟁여건	시장 주변 경쟁점포 상호, 거리 등
내부여건	- 전통시장 상인회 가입률 등 활성화 - 본 사업에 대한 전통시장 상인회 회원 간 공감대 형성 정도 등

2. 사업계획

구 분	내 용
사업계획	전통시장 내에서 지역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및 향후 추진일정 등
홍보마케팅 계획

3. 추진추체역량

구 분	내 용
운영현황	현재 사업운영현황, 인력운역현황(조직도) 등
유사사업 추진실적
시장상인 상생방안	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설명회 등 개최여부

4. 소요예산

회 차	세부항목	집행금액	산출기준
1	인테리어	5,000,000
2	기자재 구입	200,000
….
총계

※ 세부산출내역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을 경우 별첨

5. 사업기대효과 및 향후추진계획

양 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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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목적 : 정책 만족도 조사

- 제공항목 : 성명,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 이용기간 : 1년 이내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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