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공고 국제 제2018-03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28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2018년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사업 지원대상자 모집(3차)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126억원 이내

○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 사업자별 지원한도

- 지원 대상(사용용도)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 신규 융자대상자는 40억원, 기 지원 융자대상자는 30억원 이내

* 단, 사업자별 융자지원액은 예산 규모, 융자 신청 규모 등을 감안하여 융자심의회에서 결정

2.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타당한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33조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에 대한 이행이 가능한 자

○ 밀, 옥수수, 콩 등 식량․사료작물로서 국내 농산물과 경합되지 않는 작물개발자 우선 지원

○ 개발 규모가 크거나, 향후 대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 우선 지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 진출자는 원칙적으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급조절, 가격안정 등 공공의 목적을 위해 국가기관(정부사업 대행기관 포함)이 행하는 사업 우선 지원

4.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위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5.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유사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당해 연도 총 사업 소요액의 70%에서 유사사업 지원액을 뺀 나머지 소요액 이내를 지원

○ 사업 의무량

- (토지, 시설 등의 설치, 매입, 임차) 시설 완료 및 취득

- (영농비 및 운영자금) 사업실적이 지원액의 143% 이상

6. 융자 신청 기간 및 접수 기관

○ 융자 신청 기간 : ‘18. 5월(공고일) ~ ’18. 6. 29(금)

* 예산 조기 소진 시 융자 신청 기간 이전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음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18. 6. 29.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양식 및 작성 요령 등은 아래 [별지 서식],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 (http://www.ekr.or.kr) 및 해외농업개발서비스 홈페이지 (http://www.oads.or.kr) 참조

○ 접수기관 및 문의처 :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061-338-6523, 6555)

- 주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 한국농어촌공사 국제협력처

※ 융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접수마감일 익월에 융자심의회 심의 실시예정이나, 사업 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7.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융자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공 고	⇒	융자신청 접수	⇒	융자대상자 선정	⇒	융자약정체결/지급
농어촌공사		농어촌공사		융자심의회*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융자 심의는 1차는 서류ㆍ면담심사, 2차는 최종 심사로 진행

- 1차 서류ㆍ면담 심사는 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질 예정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8. 기타 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 대상자 결정 후, 융자 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융자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 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융자 신청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별지 서식]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대출)신청서
신청자	1. 상 호	(전화번호 : )
	2. 대 표 자
	3. 주 소
사업개요	4. 대상작물
	5. 사업명칭	개발사업
	6. 사업장 소재지
	7. 투자방법	□ 단독 □ 합작		8. 참여지분비율			%
	9. 계약상대자			10. 계약형태
	11. 국내 합작투자자
	12. 해외 합작투자자
	13. 계약체결일		14. 계약기간		( 년)
	15. 사업 책임자	성명: 직위: 전화:
자금소요	16. 전기간 총 사업비
	17. 신청년도 총 사업비
	18. 신청인 부담액
	19. 융자신청금액
	20. 융자방법	□원화				21. 담보종류
	22. 대상 사업 관련 정부 지원 여부	본 신청인(기업)은 융자 신청 대상 사업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으로부터 보조․융자금 등 지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 여 □ 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자금을 융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상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귀하
첨부서류	1.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계획 신고수리서 2. 사업계획서(50쪽 이내) 및 요약서(5쪽 이내) 3. 경제성 및 기술평가 관련 자료 4. 관련계약서 5. 투자대상국 투자승인서 또는 인가서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포함) 및 인감증명서(발급후 3개월 이내분) 개인인 경우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7. 기업신용평가서(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 한국기업데이터에서 평가한 것에 한함) 8. 시중은행/보증회사에서 발급한 보증가능확인서(가능한 경우) ※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공증번역하여 원문서류와 함께 제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