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식품외식산업 발전유공

정부포상 추천공모

2018. 6.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

	목 차

Ⅰ. 포상개요	1

Ⅱ. 포상기준	2

Ⅲ. 향후 일정	9

(붙임) 포상추천 관련 서식	10

Ⅰ		포상 개요

1. 목  적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식품외식분야 사기진작을 통한 산업 발전 유도를 위해 창의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업무를 추진한 유공자*를 적극 발굴, 포상

* 식품외식분야 제조․가공․서비스 등 종사자, 전통․발효식품 제조업자, 농식품 수출업자, 농업인, 유관 기관․단체․협회 담당자 및 공무원 등

농업․농촌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통한 민관 협업 모델 확산

2. 추진 경과

2008년이후 식품․외식정책의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미미하던 관련 분야 정부포상이 지속 확대

❍ '11～'14년 농식품 수출 유공자에 대해 일부 포상 실시

*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표창 2점 매년 수여

❍ ‘15년부터 정부포상의 유사․중복 방지 및 위상 제고 등을 위해 식품․수출․외식․농업-식품기업간 상생분야를 모두 포괄할 수 있도록 관련포상 통합 실시(’15년 신규)

* (‘15년) 훈장 2(금탑1, 철탑1), 포장2(산업2), 대통령표창 3, 국무총리표창 4 수여

* (‘16년) 훈장 1(동탑1), 포장2(산업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수여

* (‘17년) 훈장 1(은탑1), 포장2(산업2), 대통령표창 4, 국무총리표창 4 수여

3. 포상규모 및 시상계획

’18년 포상 규모(안)

대 상	훈 격 별 세 부 내 역							비 고
	계	정 부 포 상					장관
		소계	훈장	포장	대통령	국무총리
○ 식품외식산업 발전유공	26	16	3	3	5	5	10

* 정부포상 인원은 대상자 공적 심사 및 행안부와 협의를 통해 추후 확정

시상 계획(안)

❍ 일시 및 장소 : 2018.10.24(수), aT센터 제1전시장(2018 대한민국식품대전 개막식 행사시)

❍ 시상자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Ⅱ		포상 기준

1. 기본방침

❍ 포상대상자 선발 시 반드시 자체심사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추천시 그 사본 1부를 첨부

❍ 공적심사 시 서면심사 이외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의 흠결유무, 대상자의 품성, 지역(직장)여론 등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적격자를 엄선 추천

❍ 포상실시 후 각 기관, 단체별로 수상자의 공적을 적극 홍보

2. 추천기준

가.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이상, 포장은 10년이상, 표창은 5년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

나. 재포상 금지(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모범공무원 포함)을 받은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이상, 포장은 5년이상, 표창은 3년이상 해당분야에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재포상 금지

❍ (포장을 받은 자)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 재포상 금지

다. 추천대상

[ 일반 국민 ]

❍ 당해 맡은 분야에서 성실·창의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식품․외식산업 발전에 공적이 뚜렷한 자

❍ 기서훈, 수공기간, 공적의 정도, 사회적 평가 및 지위, 연령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다만,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천 제외

-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단체 포함) 및 형사처분을 받은 자

-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적이 있는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따라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주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기타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단체 ]

❍ 공적성과가 동종업계에 귀감이 되고, 동종업계의 문제점과 패러다임을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 수행한 단체

❍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 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표창이 취소된 적이 있는 단체는 제외

❍ 최근 3년이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공정거래관련법｣ 위반으로 고발․과징금 처분이나 시정명령을 받은 단체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되거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자료가 제공된 체불사업장은 제외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단체는 제외

❍ 수사 중이거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언론보도,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천 제외

3. 훈격별 대상자 선정기준

공적분야

❍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등 농업-기업간 연계 강화

❍ 전략품목 육성 및 수출확대 등을 통한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 식품․외식산업 성장추진을 통해 국가경제 발전 및 농업인․소비자 생활안정 기여

❍ 외식산업 육성․한식저변 확대․음식관광 연계․해외진출을 통한 우리음식 가치 확산 및 부가가치 창출

❍ 식품 표준화․규격화․R&D 등을 통한 식품산업 발전 인프라 확충 등

훈격별 공적수준

❍ (훈장 및 포장) 2개 분야 이상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고 성과가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1개 분야 이상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으며, 성과가 매우 우수한 경우

파급효과 및 창조적 기여도 등

❍ (훈장 및 포장) 공적성과가 타 식품업계에 귀감이 되고, 전체 식품산업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 수행한 경우

❍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 공적성과가 동종업계에 귀감이 되고, 동종업계의 문제점과 패러다임을 개선하는데 선도적 역할 수행한 경우

기 타

❍ 식품산업발전을 위해 관련 정부정책 적극 참여․이행 및 정책개발에 기여

❍ 식품산업분야 관계자의 권익보호, 지위향상 및 역량향상 등에 기여

❍ 관련 업계,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등의 평판․지지 정도, 사회적 지탄․물의 야기 여부 등 검토

4. 포상 추천 절차

추천절차

◈ 포상대상자 공모‧접수(서류․인터넷) → 기관별 심사‧추천(공적심의회) → 결격여부조회 → 포상심사(식품국 공적심의회) → 현장조사‧공개검증 → 포상대상자 선정(부내 공적심사위원회) → 행안부 추천

❍ (공모‧접수) 우리부 관련 실국, 지자체, 식품산업 관련 단체․협회, 농업 관련 단체 등으로부터 서류 신청 접수

* 포상공적의 사실조회를 위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고, 기념식 참석 등 수상에 차질이 없도록 훈격에 대한 수용 동의를 받음

❍ (기관별 심사‧추천) 기관별 자체 공적심의회*에서 심사해 훈격 없이 추천순위를 정해 식품산업정책과에 추천

* 포상추천자의 공적내용 및 현지조사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 심사

* 지자체 신청의 경우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후 제출

❍ (결격여부조회) 범죄의혹 등으로 수사 또는 소송이 진행중인 자, 산업재해 공표 사업장 및 공정거래 위반과 관련된 임원 및 임금체불사업주 등은 제외

❍ (포상심사) 식품산업정책관실 공적심의회 개최를 통해 기관별로 추천된 포상대상자를 심사

* 결격여부조회 결과 및 공적내용, 수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천순위 결정

❍ (현장조사‧공개검증) 현장을 방문해 포상대상자에 대한 공적사항, 지역여론, 품성 등을 조사하고, 우리부 홈페이지에 포상대상자 명단, 공적개요 등을 공개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

* 포상심사를 거친 대상자에 대해 현장조사 실시

❍ (포상자 확정) 부내 ｢공적심사위원회｣(차관 주재) 심의를 거쳐 포상대상자 최종 선정 후 행안부 포상 추천(운영지원과 경유)

5. 포상 추천 서류

추천기한 : 별도 기한 없음

추천서 제출방법 : 한글 및 PDF 파일 각 1부

추천시 제출서류

① 공적심사위원회의결서 사본 1부(서식 1) * 스캔 후 파일로 제출

②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서식 2) * 파일(한글)로 제출

③ 추천대상자 명단 및 공적개요 * 파일(한글)로 제출, 서식크기 변경 금지

소속 또는 주소	직급 (위)	성 명 (생년월일)	수공 기간	징계· 기서훈 (일자)	공 적 개 요
(소속) 이곳에 작성된 명칭으로 표창장에 기재되므로 표창장에 표시될 정확한 명칭 기재 (농업인) 도로명 주소 기재	표창장에 표시될 정확한 명칭 사용		00년 00월 (2017.9.1.일기준)	(예시) ‘13총리 ‘00장관 ‘05도지사	○ - * [작성요령] 개조식으로 핵심공적 위주, 수치화 1. 추상적인 단어(ex. 전국, 엄청난 성과 등) 는 가급적 자제 - (ex. '15년 800농가, 500ha, 연간 100억 등) 할 수 있는 자료 제시 2. 개인의 성과가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된 효과 위주(특정 단체나 지자체에 기여, 정부예산 확보 등의 내용은 부적절) 3. 기타 사회적 수범효과(ex. 09년부터 매년 1000만원씩 장학금 수여) 4. 정부포상은 최소한 공적개요는 1/3페이지이상 (줄간격 120) 5. 장관표창은 1/5페이지 이상

* 정부포상협의자료로 공적개요를 면밀히 검토해서 제출 필요

④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관리대장 * 엑셀 작성

소속 또는 주소	직위(급)	성명	생년 월일	표창 종별	공적사항 및 수상내용 (행사명)	수상일자	추천기관

⑤ 개인용 공적조서(서식 3-1) 또는 단체 공적조서(서식 3-2)

- 공적요약은 7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은 3페이지 2,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미준수시 검토 제외)

⑥ 민간인 이력서(서식 4-1) 또는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서식 4-2)

⑦ 현지조사확인서(서식 5)

⑧ 추천자 범죄경력조회대상자 명단 1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도로명 주소 기재(사업자, 법인과 같은 주소, 사업자가 아닌 경우 개인 주소 작성)	비고
1			개인사업장, 법인사업장 모두 작성	법인 소속 근무자 모두 작성

⑨ 정부포상대상자공적요약서 1부(서식 6)

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서식 7)

⑪ 협회·단체 관련 포상 체크리스트(서식 8) - 협회․단체에서 추천한 경우만 제출

※ 유관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자체 검토

추천서류 제출처 : 식품산업정책과

Ⅲ		향후일정

대국민 및 업계․협회 등 대상 포상대상자 공모 : 5월~

범죄경력 등 결격여부 조회 : 6월

추천명부를 바탕으로 행자부 포상협의 : 6월

내부 추천순위 확정 : 7월

행자부 협의결과 반영 공적심의회 개최 : 8월

행자부 추천 : 9월

시 상 : 10월

붙임		포상추천 관련 서식

【 서식 1 】- 공통서식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서

□ 심사안건

○ ○○○ 유공자 정부표창 추천 공적심사 : 00명

○ ○○○ 유공자 장관표창 공적심사 : 00명

□ 의결사항

○ 붙임과 같이 정부표창 추천 및 장관표창을 수여하기로 심의  의결함.

- 붙임 : 대상자 명단 및 공적내용

년   월   일

구 분	직 위	성 명	가․부	서 명
위 원 장
위 원

* 간  사  :    000 사무관   홍 길 동  (서명)

【 서식 2 】- 공통서식

정부포상 및 장관표창 추천자 현황

순위	소속	직위 (직급)	성명 (단체명)	수공기간	① 포상·징계 (연도‧종류, 사면‧말소)	② 물의야기 (일시‧내용)
1
2
	○○회사	사장	홍길동	10-05-03	-	언론보도 (‘06.7.1)
	○○도 ○○시	지방행정주사	이몽룡	05-03-27	‘95 견책 (사면)	무

위 자료는 관련기관 조회, 표창대상자 소속기관 인사 및 감사 부서의 확인을 받아 인사기록카드를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소속, 재직기간 등 각종 자료에 대하여 기록착오로 인한 정정요청이 발생하거나, 징계, 수사개시 기타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추천의 제한을 받는 자가 추천될 경우에는 그 어떠한 책임도 감수하겠습니다.

2018.    .   .

작성자  OOOO과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OOOO과장         (직급)         (성명)         (서명)

<작성시 참고사항>

① 징계 : 징계처분․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연도와 종류 및 사면․말소 여부를 표기

포상 : 포상연도, 훈격 표기(예: ‘05장관, ’06대통령, ‘07총리, ’08포장, ’09도지사)

② 물의야기 : 감사원․검․경 등 조사․수사개시, 기소, 민․형사재판 계류, 언론보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일자 표기

【 서식 3-1 】- 공통서식

공  적  조  서

(1)성 명								(한 자)
(2)주민등록 번 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국 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 (직급․계급)							(10) 공적기간
													년 월
(11) 공적요지(70자 내외)						(12) 공적분야
(13) 추천훈격							(14) 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7) 성 명			* 현지조사서 조사자와 동일인
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추 천 관 (인)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년 월 일	(20) 이 력	(21) 년 월 일	(22) 이 력
		최소한 월까지는 기록되어야 함
과거 표창기록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23) 년 월 일	(24) 내 용	(25) 년 월 일	(26) 내 용
일자까지 상세히 기록
(27) 공 적 사 항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반드시 글자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분량 미달자는 검토 제외) - 주의사항 : 상훈시스템은 글자만 텍스트로 인식하므로 그림이나 표는 자제 - 미사여구 사용 지양, 실적 위주로 기술하고 실적을 바탕으로 식품산업 등에 나타난 효과를 정확히 기술 (예시)------------------------------------------------------------------------------------------------------------------------------- ㅇ (시작) 상기인은 1996년 ************* 전통김치의 과학화(김치위생 포장기술개발)로 신시장을 창출(연매출 ****억원 )하고 해외시장을 개척(수출 약 **억원)했을 뿐만 아니라, 국산원료 사용(연간 ***억원)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농식품 산업 발전에 귀감이 되는 자로 그 공적은 다음과 같음 (마무리) 1. 세부공적내용 ○ - * 2. 세부공적내용 ○ - *

공           적          사           항

○ 공적사항 최소 3Page 이상 분량으로 작성(최소 2,500 이상) 반드시 준수

【 서식 3-2 】

공  적  조  서(단체용)

(1) 단   체   명

(2) 주        소

(3) 대표자 성명

(3-1) 단체포상 관련

담당자 연락처

(성명)              (직장)

(이메일)

(4) 공적요지 (50자내외)

(6) 추천훈격

(7)추천순위

조     사     자

(8) 소   속

(9) 직   위

(10) 직   급

(11)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 인

단 체 연 혁
(12) 년 월 일	(13) 내 용	(14) 년 월 일	(15) 내 용
과거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16) 년 월 일	(17) 내 용	(18) 년 월 일	(19) 내 용
(20) 공 적 사 항

【 서식 4-1 】  - 민간인은 인사기록카드․이력서(사진 첨부하여 한글문서로 제출)

이력서(민간인)

사 진		이 력 서
		성명	한 글			생 년 월 일
			한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핸드폰번호 및 연락처 기재)
학력	기 간			학 교 명 (고교 이상)					전공(학위)
경력	기 간			근 무 처 (부 서)			직위(급)		업 무 내 용
상훈	년 월 일			상훈 사항					시 행 처
형벌	년 월 일			종 류					비 고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습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 ○ ○ (인)

【 서식 4-2 】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번(군인)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면직 □ 기 타
공무원의종류	재 직 기 간	12)특 정 직	～ ( 년 월 일)
8) 일 반 직	～ ( 년 월)	13)교 원	～ ( 년 월 일)
9) 별 정 직	～ ( 년 월)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 능 직	～ ( 년 월)	15)군 무 원	～ ( 년 월 일)
11)고 용 직	～ ( 년 월)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외기간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월 일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1)과거표창 (장관표창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해당없음
22) 작 성 자(인사담당자)	23) 확 인 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 (직인)

【 서식 5 】- 공통서식

현 지 조 사 확 인 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생년월일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이상만 기록)

◦ 과거형벌 및 징계사항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 기타

* 보조금 부당수령, 방역소홀, 식품안전, 원산지, 표시인증 등 위반여부

* 임금 및 세금(국세·관세·지방세) 체납여부(단체표창일 경우)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 서식 6 】 - 공통서식

정부포상대상자 공적요약서

추천기관			공적분야

□ 추천 후보자

소속․직위	성명(연령)	학 력	추천훈격	기 서훈	연락처
	(만 세)

《 주요 경력 》

․1962.04~1978.08	수상경력 포함하여 작성
․1979.08~2001.01
․2002.01~현재
․2011.11~현재

□ 주요 공적

구 분	주요 공적
공적의 정도
공적의 내용	□ ○ - * □ ○ - * 페이지내에 요약하여 기재
사회적 영향 및 수범효과
공사 생활 등

□ 추천기관 의견

【 서식 7 】- 공통서식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서식 8 】- 유관기관‧협회‧단체에서 추천시 필수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농업인의날 포상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11. 11(농업인의 날)			포상주기		매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과장이상 결재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5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등 배정 성격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 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 금품·부담 등 요구(민간후보자의 20%이상)					민간인 후보자 명중 명에 확인 (10인 이하는 2인 이상)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18.  .   .

작성자     ○○국 **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국 **과장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