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18 - 205호

2018년 우수농업경영인 유공 정부포상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제1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맞이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정부포상을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을 바랍니다.

2018년  5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2018년 우수농업경영인 유공 포상계획

Ⅰ		목적

❍ 제16회 전국농업경영인대회를 맞이하여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고 있는 우수 농업경영인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사기 앙양 및 농업․농촌 발전에 핵심적 역할을 유도

❍ 농업경영인의 육성과 건전한 활동, 농업․농촌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이 있는 농업인 등 포상 격려

Ⅱ		행사 개요

❍ 기 간 : 2018. 8. 28(화)～8. 30(목),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 주최/주관 : (사)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충청북도연합회

❍ 참가예정인원 : 30,000여명(회원 및 가족, 내빈포함)

Ⅲ		포상시기 및 장소

❍ 일 시 :  ‘18.8.29(수) 19:00(예정)

❍ 장 소 : 제16회 한국농업경영인전국대회 개회식 주무대

Ⅳ		포상 계획

계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70점	1	2	10	10	47

* 포상규모는 행정안전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Ⅴ		포상대상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한농연 회장이 각 道 회장의 추천을 받아 평가기준에 따라 자체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식품부장관에게 추천

❍ (개별추천) 후계농업인 개인은 제출처에 직접 추천서류 제출가능

Ⅵ		포상기준 및 자격

가. 자격기준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포함)

❍ 추천일 기준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지 5년 이상 경과된 자 및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

재포상 금지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 정부포상을 받은 자는 이미 받은 포상의 훈격에 관계없이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표창은 3년 이내에 다시 받을 수 없음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함

일반자격

❍ 세계화․개방화에 대응하여 신기술이나,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타 농가(농업인)의 귀감이 되고 있는 자

❍ 시설채소, 화훼 등 시설농업분야에서 생산시설의 현대화로 지역농업발전 및 농업․농촌에 선도적 역할을 하는 자

❍ 축산분야에서 가축사육 기반 확충, 폐수처리 시설개선, 축사시설 자동화 등 경영개선을 실천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자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사업기반 확장실적이 뚜렷하고, 농업경영실적이 우수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

❍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실행을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의 건전한 활동 등 육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 등

나. 추천제한 기준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상훈법」제8조 및「정부 표창 규정」제19조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이 있는 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 등

*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

❍ 「공정거래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국세기본법」제85조의5,「관세법」제116조의2 또는「지방세징수법」제11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사회적으로 물의 등을 유발한 자 또는 단체

* 「2018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기준을 적용

Ⅶ		훈격 결정기준

❍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시설현대화를 통한 소득증대와 사업기반 확장, 경쟁력 제고 실적이 뚜렷하며,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자와 후계농업인의 건전한 활동․지원으로 농업경영인 단체 육성에 기여한 바가 큰 자 중 공적이 가장 뛰어난 자에 대하여 훈장 1점, 포장 2점을 추천하고

❍ 나머지는 공적순위에 따라 대통령표창 10점, 국무총리표창 10점, 장관표창 47점 추천

Ⅷ		평가 기준(안)

❍ 농업경영규모 성장성 (영농기반, 사업기간, 사업확장 추세 등)

❍ 영농시설 현대화 추진수준 (기계화, 시설자동화 등)

❍ 농가경영개선 성과 (연간조수익 규모 등)

❍ 지역농업 선도실적 등 (교육훈련 참가실적 등)

❍ 농업경영인 육성 기여실적 (농업경영인 활동 기획 및 지원 실적 등)

Ⅸ		행정 사항

❍ 접수 기한 : 2018.6.1.(금) 18:00까지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 담당: 이학철 주무관, 044-201-1525, hake8100@korea.kr

❍ 접수방법 : 추천기관 공문 또는 개별 서류 제출

❍ 시상일시(예정) : 2018.8.29.(수), 충북 충주 세계무술공원

❍ 제출 서류 : 붙임참조

붙임		제출 서식

① 추천대상자 명단 1부

순위)소속 또는 주소	직급(위)	성명	생년월일	공적기간	징계·기서훈	남·여

② 추천대상자 공적개요 1부

성명 (생년월일)	소속‧직위 (공적기간)	성명	공적개요(200~300자)

③ 이력서 2부(민간인·농업인 등, 본인날인, 사진 부착)

- 민간인, 농업인의 이력은 수공기간을 정확히 작성

* 농업종사기간 부족시  공적심사에서 제외됨

④ 우수농업경영인 유공 대상 후보 추천서 2부

우수농업경영인 유공 대상 후보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주 소*		e-mail
	전 화*		휴대전화*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공적내용*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단, 전화와 휴대전화는 선택적으로 1개만 기재 가능)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경력 및 공적내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⑤ 공적조서 2부

- 공적사항은 3페이지 이상(2,500자 이상)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적은 계량화

- 주요경력 및 학력은 연월일까지 기재

- 공적요약은 70자이내 요점만 정리, 그 이상 기입내용은 삭제됨

- 농업 등 경력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토록 정확하게 기입

※ 상훈시스템 입력사항임으로 정확히 기재

공  적  조  서

①성 명				(한 자)
②주민등록번호				③군 번 (군인의 경우)
				④국 적 (외국인의 경우)
⑤주 소
⑥직 업				⑦소 속
⑧직 위				⑨직급·계급
⑩추천훈격				⑪추천순위
⑫공적분야				⑬공적기간
⑭공적요지(70자 이내)
조 사 자
⑮소 속
⑯직 위(직급·계급)				⑰성 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⑱주요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⑲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연 월 일)	포상종류
⑳ 공 적 내 용

⑥ 공적요약서 2부

* 결재시 공적은 요약서로 보고됨을 유념

공 적 요 약 서

성 명			생년월일 (연령)			주 소 (전화번호)
소 속			직 위			공적기간
학력 및 주요경력
수상경력
공적요지

⑦ 추천대상자 공적현황(심사 참고용) 추천대상자 공적(일반)현황
성 명	(한글)	생년월일
	(한문)
현 주 소
영농경력		사업분야
사업규모
농업조수익 (호당평균)
영농기반현황 (주요시설및장비)
지역농업 선도활동실적
기 타 지역사회 활동상황
※ 사업규모에는 현재 경영하고 있는 작목명과 경영규모를 모두 기재하고, 모든 사업규모를 경지면적으로 환산하여 총 사업규모를 함께 표시한다.

⑧ 추천자 범죄경력 및 기업체 불공정행위 등 조회 대상자 명단 1부

< 범죄경력조회용 명단 >

연 번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비고

< 기업체 재해율 및 불공정행위, 임금체불 처분요구 조회용 명단 >

일련 번호	사업장명	주소	대표 자명	법인번호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관리번호 (산재보험 관리번호)	포상 훈격	포상 추천 대상자성명	포상추천 대상자직위	토건 면허번호	비고
01			ㅇㅇㅇ				총리 이상	홍OO (한자)

⑨ 현지조사 확인서 2부

현지조사 확인서

1. 인적사항

소 속
직 급		주민등록번호
성 명	(한자)

2. 현지조사 확인내용  * 구체적으로 기재

◦ 품  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이상만 기록)

◦ 과거형벌사항

◦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 농가경영체 등록 여부

* 엄격한 사실조사 후 기재

(현지조사자)

소   속  :

직    :	성명 :        (인)

* 공적조서상의 조사자와 동일인 기재․날인

⑩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2부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전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18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정부포상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