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기능성 가공식품개발로 농촌활력 소득증진

○ 웰빙 기능성작목 재배지역 및 재배단지에 생산․유통․가공 일괄처리 시스템을 갖춘 친환경농산물 전문생산자 조직 육성

2. 추진방향

○ 농업구조가 취약한 중산간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웰빙 기능성 지역 특화작목육성

○ 밭작물 경쟁력강화를 위한 품목별 생산‧유통‧가공 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 웰빙 기능성식품개발을 통한 6차 산업을 연계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 지원)

○ 친환경농업육성조레 제4조(사업비의 지원)

4.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인 또는 생산자 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사업규모 : 1개소

○ 총사업비 : 200백만원(국비 100, 도비 40, 자담 60)

○ 사업내용 : 냉동보관시설, 분쇄기, 가공기계 장비류, 공동작업장 등

주스, 생즙, 기능성 음료 및 분말 등 가공식품개발

○ 사업기간 : ´18. 1월 ～ 12월

5. ‘18년 지원계획

행정시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70%)			자담(30%)
			소계	국비(50%)	도비(20%)
계	1	200	140	100	40	60
제 주 시	1	200	140	100	40	60

* 사업량은 사업신청 조직체 개소당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Ⅱ.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자

○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조성 사업장(또는 신규)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을 계획하는 생산자 조직체

○ 도내에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운영중인 자(농업인) 또는 생산단체로 시설부지 및 자부담 확보 가능한 조직

-  친환경농산물·GAP농산물 인증 또는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생산자 단체

※ 생산자 단체 : 지역농협, 영농조합․농업회사 법인 등

2. 지원기준

○ 지원대상 가공품목 : 친환경농산물, 기능성작목을 원료로 가공

○ 지원단가 : 개소당 예산범위위 내

※ 개소당 지원액은 경영체 규모와 사업실적 및 계획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원기준 : 보조 70%, 자담 30%

3. 사업 추진내용

○ 친환경농산물 원료 냉동보관, 분쇄, 가공기계 장비, 포장, 공동작업장 등 상품생산시설

○ 웰빙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개발 1차 가공 후 대기업, 전문업체에 전속계약 납품 및 전처리 시스템 구축

○ 제주대 생명과학기술센터, 하이디, 농업기술원 등 기술지원 가공식품개발 이용

4.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추진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 (사업자 → 제주시) → 사업대상 심의선정(제주시) → 사업계획 확정 시행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부서에 제출

① 사업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첨부) - 붙임

② 사업신청 조직 영농 및 가공식품생산 현황

③ 사업 시설부지 확보내역(토지등기부등본, 사용토지 저당권설정내역 등)

④ 부담확보 내역서(통장 또는 조합원 출자확인서)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자체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시 시설부지 및 자부담 기확보,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실적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 우선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에 계약서를 첨부 작성하여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건축인허가, 시설 및 구입내역에 대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첨부 제출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교부요청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법인) 명의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 보조금교부는 자부담금 우선집행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교부

․사업비를 추가하여 투입되는 자부담금은 우선집행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세금계산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진, 준공  관련서류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사업 추진은 농림사업시행지침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

하고, 보조사업에 따른 등기건은 반드시 “정부 보조지원사업 시설.장비”임을 표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함.

○ 사업계획 변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라.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건축물등기 시 부기등기 이행

○ 사후관리 기간 : 건축물 10년, 기타시설․장비 5 ~ 7년(내용년수)

○ 건축물 및 구입 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단체(법인) 명의로 등록 관리

5.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계획수립	‘18. 1월	도 (친환경농정과)
사업신청접수(1차)	‘18.2.1. ~ 2. 28	행정시(농정과)
사업신청접수(2차)	‘18. 3. 27. ~ 4.13.	행정시(농정과)
사업신청접수(3차)	‘18. 4. 19. ~ 5. 4.	행정시(농정과)
사업신청접수(4차)	‘18. 6. 25. ~ 7.17.	행정시(농정과)
사업대상자 확정	‘18. 8월말	〃
사업 추진	‘18.9 ~ 11월	사업자,도, 행정시
사업 완료	‘18. 12월	사업자,도, 행정시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8. 12. 30일	행정시(농정과)

Ⅲ.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 고
도	- 사업추진계획수립
행정시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시행 - 사업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집행 - 보조금정산검사 및 완료보고 - 사후관리(기계장비 5 ~ 7년, 건물 10년)
보조사업자	- 사업계획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절차이행 및 추진 -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추진계획 적극적인 홍보

○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 확정상황 보고(시 → 도)

○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1회이상 점검을 확행하여 기한내 마무리 추진

○ 가공공장시설 및 장비 관리카드작성 비치 등 사후관리 철저

○ 사업대상자는 가공원료 확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와  수매단가 사전 예고제를 통한 계약재배가 되도록 지도

【별지 제1호 서식】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 장	주소: ( - )
			전화:			팩스: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웰빙농산물 생 산 실 적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2018년도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지원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업체명 : 대표자 : (인) <첨부서류> 1. 사업대상부지 건물 및 토지등기부등본 각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회원명부)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4. 사업계획서(붙임서식) 제주시장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주 생산품목 :

․ 품목별 생산량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다. 연차별 생산계획

라. 제품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기대효과
1.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기타(사업)	◦ ◦ 소 계
계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5. 붙임자료

①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 포함) 지원사업현황 (사업신청자 작성)

② 조직체 참여 농가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 동의서 (사업신청자 작성)

④ 부지사용승인서  (사업신청자 작성)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에 적용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회계장부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여/부		농림수산 사업지침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판매실적 등 운영실적 증빙서 제출시 인정	여/부
		3.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영농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4이상인 법인 *농지원부 등 확인	여/부
		4.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4. 사업부지□ 자부담 기 확보 *타인 소유 토지는 부지사용승낙서 제출시 인정	여/부
		5.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위반 등	여/부
가점부여	인증 ㉮	6. 안전농산물 확보상황 ①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 10ha이상(20) ②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5~10ha미만(15) ③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 5ha미만(10)	20
	친환경 농산물 확보여부 ㉯	11. 가공식품 대상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 ①자체공급(20) - 친환경인증내역 확인 ②외부공급(10) - 친환경농가 공급계약 체결	20
	보조사업 지원여부 ㉰	12. 최근 3년내(‘14-‘16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①보조사업 지원실적 없는 경우(20) ②친환경농업분야 보조사업 지원받은 경우(10)	20
	판매실적 ㉱	13. 2016년 보조사업신청자 가공식품 판매실적 ①판매실적이 5억원이상 (20) ②판매실적이 1억원이상～5억원미만(15) ③판매실적이 5천만원이상～1억원미만(10) ④판매실적이 5천만원미만(5)	20
	사업수혜 농가수 ㉲	14. 사업참여 농가수 ① 50인 이상 (20) ② 20인이상～50인미만(15) ③ 10인이상～20인미만(10) ④ 10인미만(5)	20
	계		100

2018.    .    .

평가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최근 5년간 정부(지자체포함) 지원사업 지원현황

사업명	사업년도	사업내용 (시설·장비명)	투 자 금 액 (백만원)					보조사업 시행기관
			계	국 고	융 자	지방비	자부담
								농식품부
								제주도청
								제주시청

※ 지원내역 허위 신고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작성자<조직체명> :                   대 표        (인)

【붙임 4】

사업참여농가 영농현황

(조직명 :              , 대표 :            )

□ 참여농가 및 참여농지 총괄 현황

구 분	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GAP	일반영농
농가수	호	호	호	호	호	호
농 지 면 적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합 계 : ha ․ 밭 : ha ․과수원: ha ․ 논 : ha

□ 사업참여 농가별, 필지별 영농현황(사업참여 농지에 한해 작성)

※ 농지원부상 또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필지, 친환경·GAP인증 등 필지에 한해 작성 할 것

농가명 (주민번호) (연락처)	주 소	참여농지 지 번	경작 구분	경작 면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		재배작목 (주요 재배 품목 기재)
					인증유형	인증번호
계( 00 농가)
홍길동 (0000000-0000000) (000-000-000)	00읍 00리 번지	소 계
		00읍 00리 번지	자경		유기인증	35-00-000	기장
		00읍 00리 번지	자경		무농약	18-000-000	흑미
갑순이 (0000000-0000000) (000-000-000)	00읍 00리 번지	소 계
		00읍 00리 번지	자경		저농약	18-000-000	기장
		00읍 00리 번지	자경		일반		양배추
		00읍 00리 번지	임차		GAP	00000	검은깨, 무
		00읍 00리 번지	임차		일반		차조,무

【붙임 5】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조직(단체)명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 : 성명             (주민번호              연락처               )

- 주소 :

○ 사업장 소재지 :

○ 경지면적(사업참여농지) :             ㏊

○ 참여농가 인원 : 사업대표자      외        명

○ 주요시설·장비설치계획

시설 및 장비명	사업량	설치장소	비 고

○ 내  용    (사업계획서와 사업참여를 동의한다는 내용을 명시)

- 사업 참여 농가 모두는 000법인에서 추진하는 2018년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을 동의하며, 본 사업이 조성될 시 위 주요시설과 장비에  대해서도 보조사업자인 000법인의 사업(운영)계획에 따를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제주시장 귀하

【붙임 6】

부지사용 승인서

□ 토지(부동산)의 표시

- 지  번 :

- 지  적 :

- 소유자 :             (주민번호 :                    )

상기 토지      ㎡ 중     ㎡를 「2018년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법인의 시설·장비 설치에 대한 부지사용을 승인합니다.

□ 토지의 소유자(승낙자)

- 주    소 :

- 주민번호 :

- 승낙자(토지소유자) :        (인)

□ 토지 사용자(보조사업자)

- 주    소 :

- 주민번호 :

- 사용자(보조사업자) :         (인)

2018년   월    일

제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