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8-2007호

2018년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계획 사업신청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한우사육환경개성사업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직인생략

2018년  6월   27일

제 주 시 장

1. 2018년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문의처
			계	보조	자담
1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1식	60,000	60,000	-	축산과 (☏728-3402)

2. 신청 및 접수

○ 신청사업 :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6. 27(수) ~ 7. 3(화) 18:00 한 한(7일간)

○ 신청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제주시 관내 양봉농가(단,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 양봉 사육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2017년말 가축통계 기준)

○ 접수장소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소득지원계 및 산업계

○ 신청방법 : 직접방문 접수

○ 신청서류 : 축종별 경쟁력 강화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견적서 1부

※ 읍‧면‧동에서는 지방세 납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유무 확인 후 신청․접수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단체의 적격성, 추진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의 실효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제주시 홈페이지 (http://www.jejusi.go.kr → 공고/고시)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시)       (보조사업자)             (시)                (보조사업자)           (시)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사업기간 2개월 초과되는 경우 월별로 집행)

○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및 제출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정산보고서 제출 : 모든 사업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정산결과는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시 축산과(☎064-728-34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1.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가. 목  적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및 제주 청정벌꿀의 이미지 개선

○ 제품 포장제에 제주산 양봉산물의 성분 표기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융 자	자 담
1식	60,000	-	60,000	-	-

마.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장

○ 사업기간 : 2018. 7. ~ 12.

○ 사업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제주시 관내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양봉농가는 농업경영체 등록 및 양봉 50군수(2017년말 가축통계기준) 이상

사육 해야 공급 가능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은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 신청서

신청인	농장․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또는농업경영체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축산경력	년	축 종			한우						지원년도
	교육훈련											기 타
	종사인력	가족인력: 명,고용인력 : 명, 농가(단체의경우): 호
신청내용	사업명	(세부사업명 : )
	사업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비 고
	부지확보계획	읍·면·동 리 번지(지목: , 면적: ㎡) ( 소유, 임대 )
경영현황	사육규모	합계 두			성축 두					육성축 두
	시설현황	부지 ㎡			축사 ㎡					퇴비사 ㎡				운동장 ㎡
	사육기반	초지 ha			사료포 ha					목초지 ha				기타 ha
	장비보유	트랙터외
2018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추진계획에 의거 축산업 경쟁력강화사업을 신청 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소관부서			담당자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단 체 소 개 서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전화 :		․홈페이지 :
		․팩스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
	회 원 수
설립목적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81. 11. 08 : ○○○○ 설립(창립) ․‘88. 06. 15 : ○○○○ 사단법인 설립허가 ․‘99. 07. 20 :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7 예산현황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 주요사업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2~3건 작성 ․별지작성 가능
2018 주요사업 계 획	․2~3건 작성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