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2188호

2018년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공고

마을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준비된 마을기업을 지원하여 정체성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한 마을기업으로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2018년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Ⅰ		개 요

❍ ‘18년 지정계획 : 예산 범위 내 예비마을기업 지정(서귀포시만 해당)

❍ 사업기간 : 약정체결한 날부터 ~ 2018. 12. 31.

❍ 지원금액 : 1개 기업당 10백만원(민간경상사업보조)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 지원혜택 : 2019년 마을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Ⅱ		마을기업 신청 접수 공모

❍ 신청접수기간 : 2018.8.7.(화)~8.21.(화) ※ 업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서귀포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붙임 1 참조)

❍ 공모 후 선정절차

- 현지조사 및 적격검토(서귀포시+지원기관) 후 제주특별자치도

심사위원회 심사․선정

❍ 제출서류

-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 법인 등기부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예비마을기업 회원명단

-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지정 요건을 갖추었음을 법인 또는 단체가 제출 서류를 통해 증명해야 함

❍ 접 수 처 : 서귀포시 마을활력과(☎ 760-2243)

(붙임 1)

선정요건 및 심사기준

□ 선정요건

○ 기업성

○ 예비마을기업은 각종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사업은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함

- 장기적으로 주수입이 사업에서 나와야 하며 순수 민간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한 사업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시 법인으로 등록하여야 함

○ 공동체성

○ 예비마을기업은 출자자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함

○ 예비마을기업의 모든 회원은 예비 마을기업(법인)에 출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서 예비마을기업의 계획과 운영에 참여하여야 함

○ 예비마을기업의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함

-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에 비추어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수의 출자자를 갖추도록 노력해야함

* 10인 이상이 출자할 것을 권장함

○ 공공성

○ 예비마을기업은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함

○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여야 하며, 특정 1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지분의 합이 50% 이하여야 함

* ①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②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③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이사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 예비마을기업은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예비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해서는 안 됨

○ 예비마을기업은 사업계획 및 운영 방침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스스로 결정하고 일자리 및 소득창출을 위해 노력해야함

○ 지역성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운영 되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해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

○ 예비마을기업은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함

- 예비마을기업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 하여야 함

예) 보조금이 1,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200만원 이상(이 경우 총사업비 1,200만원)

- 예비마을기업 출자자(회원)의 70% 이상, 고용인력의 70% 이상은 지역 주민이어야 함, 단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주민이어야 함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 제외대상 사업 및 단체

○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화가 곤란한 사업계획

○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업계획

○ 창업 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 토지 용도변경, 영업허가 등 관련법령상 사업이 불가한 경우 등

○ 과거에 부당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기업 등 타 부처 보조사업에서 지정취소되거나 제재를 받은 경험이 있는 법인

○ 순수 봉사단체로서 향후 수익구조 창출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단체

○ 구성원의 합의로 공동체를 구성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주도하는 1인에 의해 사업계획을 신청하여 실질적인 공동체로서의 기능이 취약한 단체

○ 대표자가 이행보증보험 가입 자격을 상실한 신용거래불량자인 경우

○ 복지법인 등이 모법인으로서 모법인의 한 팀(독립된 법인이 아닌 사업단 성격)에서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타 기관‧타 사업과 관련한 민간 자격 부여 및 자격증 발급을 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는 단체

○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

○ 중복지원 제한

○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 보조금 지원시 정보화 마을(행정자치부),

사회적기업(고용노동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축산식품부)등 정부의       유사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함

□ 심사기준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2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10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20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3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예비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예비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서식 1

제주형 예비마을기업 사업신청서

법인명 (단 체 명)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등기부 등본 및 정관(단체인 경우는 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1부
4. 기타 증빙서류 일체*

* 사업 인․허가 가능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토지이용규제확인원, 토지 및 건축물대장 등)

2018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장  귀하

서식 2

제주형 예비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 교육, 기본 및 전문 컨설팅, 상품개발, 마케팅 준비 등(시설비 사용 불가)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계	보조금	자부담
경상 경비	일반 운영비				홍보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컨설팅비
					상품개발비
					국내여비
					*기타운영비
	재료비				재료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예비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제주형 예비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예비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예비마을기업사업  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8.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