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 - 2173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2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축협,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축산물 가공업소, 가금류 도축업체 등

2. 지원 대상 사업

□ 사업명 및 규모

①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 : 1개소 17,000천원(보조 15,000, 자담 2,000)

②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 1~2개소 33,000천원(보조 30,000, 자담 3,000)

③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 1~2개소 59,377천원(보조 35,577, 자담 23,800)

④ 도계장 시설보완 : 1~2개소 120,000천원(보조 72,000, 자담 48,000)

⑤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 2~3개소 50,000천원(보조)

□ 사업기간 : 2018. 8. ~ 12.

□ 보 조 율 : 세부사업별 상이함에 따라 별첨 내용 참조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사업별 세부내용 : 별첨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8. 2.  ~ 8. 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 축산정책담당부서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사업비 산출 근거자료(견적서, 설계내역 등), 매출액 증명서류 반드시 첨부

마. 문 의 처 : 축산과 ☎ 064) 710-212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붙 임 : 사업별 세부추진 계획 1부.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과(☎064-710-21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우수축산물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사업목적

○ 우수 축산물 페스티벌 참가를 통한 제주축산물 우수성 홍보 및 판촉으로 소비자 인지도 및 신뢰도 제고

○ 축산물 유통관련 정보교류, 바이어 상담을 통한 유통시장 개척

□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축산물의 소비 및 홍보 확대를 위해 축산물브랜드 페스티벌 참가업체에 대한 소요경비 일부지원

○ 청정 제주 축산물의 홍보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시ㆍ판매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201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7,000천원(도비 15,000 자담 2,000)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사업내용 : 부스설치비, 참가비, 쇼케이스 임대료, 홍보물제작, 기타 부대비용 등

○ 사업기간 : 2018. 8.～12월

○ 지원대상 : 농축협, 생산자 단체 등 참가업체

□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참여업체 현황,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페스티벌 참가계획, 자부담 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 사업목적

○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 확대물결 대응 및 제주 축산물 홍보강화로 안정적인 소비판로 확대 도모

□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2018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기간 : 2018. 8.～12월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사 업 량 : 1~2개소

○ 사 업 비 : 33,000천원(도비 30,000, 자담 3,000)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사업내용 :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아파트단지 등 홍보물 설치비, 제주축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소비촉진행사비 등

□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 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 사업목적

○ 신 유통시장(사이버거래 등)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상품 개발로 고 부가 식육가공산업 육성

□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주산 우수 축산물가공품 생산체계 구축

○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제품 개발로 틈새시장 확보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기간 : 2018. 8.～12월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59,377천원(도비 35,577 자담 23,800)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소

○ 지원내용 : 신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마케팅을 위한 제품포장시설 등

□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인․허가여부, 세부시설계획, 신제품 판로방안, 사업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지원시설에 대한 사업효과, 판로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도계장 시설 보완

□ 사업목적

○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축산물 공급함으로써 제주 가금산업 경쟁력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보완을 통한 식품 안정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 시책 및 추진방향

○ 선진 도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업체 경영안정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 업 량 : 1개소

○ 사 업 비 : 120,000천원(도비 72,000, 자담 48,000)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사업내용 : 도계라인, 냉각시스템, 가공설비 등 위생적인 가금류 도계를 위한 시설 전반

○ 사업기간 : 2018. 8.～12월

○ 지원대상 : 가금류 도축업체

□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인․허가여부,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 사업목적

○ 제주산 원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시책 및 추진방향

○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난 해소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 2018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 업 량 : 2~3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 여건에 의거 자부담 추가 투자 가능.

○ 사업내용 : 목장형 유가공 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을 선박 또는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도외반출시 소요되는 물류비 지원

○ 사업기간 : 2018. 8. ~ 12월

○ 지원대상 : 목장형 유가공업체

□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인․허가여부,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보조금 신청 적정성 검토를 위해 2017년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실적 증빙자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축산업 경쟁력강화 사업신청서

신청인	농장․법인 등의 명칭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성 명				축산업등록번호 또는농업경영체					-			생년월일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축산경력	년		축종								지원년도
	교육훈련											기 타
	종사인력	가족인력: 명, 고용인력 : 명, 농가(단체의 경우): 호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비 고
			--------								--------
경영현황	시설현황	부지 ㎡				가공장 ㎡					판매장 ㎡					사무실 ㎡
	총매출액	2016년				백만원					2017년					백만원
	취급품목							브랜드명
	운영형태
2018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사업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에 의거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아래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 1. 보조금 지원신청서, 2. 사업계획서 1부, 3. 세부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1부, 4. 매출액 증명서 1부, 5. 단체소개서 1부, 6. 보조사업 청렴이행서약서 1부, 7. 기타 검토 필요한 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축산업경쟁력강화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소관부서		축산과		담당자
	사업기간		2018. 8 . ∼ 2018. 12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5년	2016년						2017년
			-	-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세부 항목별 견적서(또는 설계내역서) 1부. 3. 매출액 증명서, 단체소개서, 보조사업 청렴이행 서약서 등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8 월 일 신청인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18.    . ~     .

❍ 세부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

(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18. 월 2018. 월 2018. 월	- - -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
			-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0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 • • •
2018 예산현황	• • •
2017 주요사업	• • •
2018 주요사업 계 획	• • •

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8.    .   .

신청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