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18-2213

2018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5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2018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8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면서 사단법인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 위원회 가입 농가 또는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보조금 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 위원회 가입 농가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업체 - 사단법인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 위원회 가입 농가가 속한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 조직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보조 60%) *재활용 가능 상자	32,100천원 (보조 19,300, 자부담 12,800) *개소당 한도 없음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	2018. 8. ~ 12.	친환경농정과 (710-4982)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8. 8. 10(금) ~ 8. 31(금)(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친환경급식지원센터

라. 신청서류

- 농  가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등록증, 친환경인증서,

청렴이행 서약서, 출하약정서, 견적서

- 조직체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 소개서, 청렴이행 서약서, 견적서

마. 문 의 처 : 친환경농정과 ☎ 064) 710-498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심사기준 : 1차 자체심사 기준에 의하여 지원금액 결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최종)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지원사업 준수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064-710-4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에 재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 공급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1		사업 현항

추진 근거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친환경농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4조(사업비 지원)

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18. 8월 ~ 2018. 12월

❍ 사 업 량 : 재활용 가능 상자

❍ 지원대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농가 및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사 업 비 : 32,100천원 (도비 19,300천원, 자담 12,800천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담 40%

❍ 지원금액 : 개소당 보조금액 한도 5,000천원

❍ 지원단가 : 표준 거래단위에 따라 실거래 가격 적용

□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재배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에 가입된 농가

❍ 친환경농산물 학교 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2		세부 추진 사항

사업 신청

❍ 신청기간 : `18. 8. 10. ~ `18. 8. 31. (도 홈페이지 공개모집)

❍ 신청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계획서 포함) 및 관련서류

사업 추진 절차

①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 및 심의위원회 확정후 통보(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도)

- 사업대상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금 통장 예치된 보조금 전용통장 등 관련서류 첨부

③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도 → 보조사업자)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관련서류 포함),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⑥ 사업비 정산검사(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서식 1)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농가)

1. 신청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 소
생산품목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8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친환경인증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 사본

출하약정서  1부, 견적서(타인 견적포함 2부)

(서식 2)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조직체)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 계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 조직체의 개인정보를 처리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2018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1부, 단체소개서, 견적서(타인 견적포함 2부)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보조금 지원 청렴 이행 서약

(공무원 및 보조금단체 공동서명)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사업인“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담당부서 관련 공무원은 물론 지원을 받는 단체의 임원과 직원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공무원)

1. 나(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는 공정하고 친절하게 직무를 수행하면서, 보조금의 지원과 보조금 정산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어떠한 금전․선물․향응 등을 받지 아니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보조금 지원 단체․개인)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 신청에서부터 집행, 결산검사에 이르기까지 보조금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보조금 집행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신청과 집행 등 전 과정을 통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하는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는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우리 기관(단체)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친환경농정과 부서장  직급        성명	(인)

담  당  직급         성명	(인)

담당자  직급         성명	(인)

보조금지원 농가(조직체) :                 (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18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년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19년(1년차)	소개
2020년(2년차)
2021년(3년차)
2022년(4년차)
2023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 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 회원 자격 박탈

②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식재료 납품 농업인에서  제외

③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제5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6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   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