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정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710-3050 710-3161 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제주산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로 수입(국내□외)농산물과 차별화

□ 먹거리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이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 단체 육성

□ 교육 역량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등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안전□안심농산물 생산 기지구축

3. 세부 추진계획

□ ‘18.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자담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1개소	167,000	100,000	67,000

□ 사업기간: 2018년 9월~12월

□ 지원대상: 농업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 지원요건

□ 연차별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단체

□ 회원농가 GAP 교육 또는 GAP인증 컨설팅을 추진한 단체

□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신규 인증면적 50ha이상 추진

⇒ 사업 당해년도 신규인증 50ha 이상 및 연차별 확산하여 회원농지 30% 이상 GAP 또는 친환경 인증 추진

□ 지원내용

- 생산‧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처리시설: 저장□선별□포장시설, 세척·건조·유통 장비 등

- 기      타: 위생·안전시설 , 방충· 환풍시설, 폐농자재보관함 등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8. 8. 9.~8. 23.

- 접수기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정과)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제출

□ 대상자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신청자의 인증면적, 향후 인증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설계내역서,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통장 예치(명의: 보조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인증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 받은 후 제출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용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관리

- 시설·장비 등에는 보조사업 안내판을 부착하여야 하고 부동산 등기를 할 경우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부동산: 보조사업 부기등기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Ⅲ. 행정사항

□ 행정시: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사업 지원계획 홍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일반입찰 및 계약체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지출증빙서류 및 회계기관의 정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별표 1)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사업신청자 심사표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1.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2.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여/부
		3.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여/부
		4. 사업부지 소유권 및 재산권 제약 여부 *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여/부
평가 항목	당해년도 인증계획	60ha 이상	30
		50ha~60ha 미만	20
		50ha 이상	10
	친환경·GAP 인증실적	15ha 이상	20
		10ha~15ha 미만	15
		5ha～10ha 미만	10
		5ha 미만	5
	향후 3년간 인증계획	30ha 이상	40
		20ha~30ha 미만	30
		10ha~20ha 미만	20
		10ha 미만	10
	회원 농가수	11농가 이상	10
		6농가~10농가	5
	가점	회원농가 80% 이상 친환경·GAP 교육이수	10
		회원농가 50% 이상 친환경·GAP 교육이수	5
	감점	3년 이내 동일사업 지원	-10
		3년 이내 유사사업 지원	-5
	총 점

2018.    .    .

평가자: (부서) 친환경농정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부서) 친환경농정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육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명			대표자
	소재지			연락처 (팩스)			(064-000-0000)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재배면적 (인증면적)	ha (친환경 ha, GAP ha)		회원 농가수			농가
신청내용	사 업 명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 사업
	주요내용	• •
	사업기간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액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인증서 사본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4. 견적서(설계내역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육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단 체 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안전농산물(GAP) 생산기반 육성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업장 위치:

❍ 사업내용: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부담자 성명:                 )

□ 안전농산물(GAP) 인증 확대 계획

❍ 2018년 인증계획

품목별	농가수	인증면적(ha)			비 고
		계	친환경	GAP

□ 연차별 인증 확대 계획

품목별	계(ha)		2019년		2020년		2021년
	친환경	GAP	친환경	GAP	친환경	GAP	친환경	GAP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사업비 집행계획

세부 사업명	사 업 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사업의 효과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홈페이지	E-mail
단체현황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2018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년 사업실적	•
2018년 주요사업 계 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