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2018. 10. 11.

사업비 회계처리 기준

1	사업 예산 집행 기준

□ 사업 실행 계획 준수

○ 예산은 약정 체결 시 제출한 사업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비 집행  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를 변경 집행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서식 11)

- 사업비 변경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함

○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마을기업 내부 품의를 통해 조정 가능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비목 내 금액조정으로 한정함

- 단, 항목 신설은 반드시 승인 필요

예) 일반운영비 내 인쇄비 → 강사비로의 조정의 경우, 내부 품의서 첨부하여 변경 내용 관리 필요,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없음

일반운영비 → 시설비로의 비목 간 조정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장 승인 필요

○ 사업완료 시점 1개월 전에는 예산 사용계획을 변경할 수 없음

- 마을기업에서 조정 가능한 경미한 변경은 사업완료 1개월 이내에도 가능

○ 자부담 예산을 국비로 변경하여 지출할 수 없음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보조금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제2항 및 제3항」,「지특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규정에 따라 당해연도 마을기업 지정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산 불용이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판로지원·컨설팅 등에 활용 가능

□ 집행기간 준수

○ 사업비는 사업약정일 이후부터 집행 가능하며 사업약정일 이전에 집행된 비용을 사업비로 인정 불가(원인행위는 지정 통보 이후 가능)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마을기업에는 사업비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18.12.31)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함. 다만, 타당한 사유로 연내 집행이 어렵다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정하는 경우 이월 가능하며, 그 결과를 행안부에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의 집행 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4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각 포괄보조금 사업 및 해당 보조사업의 목적과 유사한 사업에 사용가능하며,

- 만약, 반납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이자를 포함하여「국가균형발전특별법」및「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납조치 하여야 함

□ 별도의 통장과 회계장부로 사업비 관리

○ 사업비는 보조금통장(자부담 포함), 수익금통장으로 나누어 관리하되, 반드시 법인명의 통장으로 개설하여야 함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액)를 정리한 후 사용하여야 함

□ 목적 외 사용 불가

○ 마을기업 육성사업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비 및 사업과 무관한 현금성 경비(성금, 진료비, 시상금, 장학금 등)는 사업비로 편성 및 지출할 수 없음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 의무 사용

○ 거래내역의 투명성과 이용의 편의성을 감안하여, 마을기업은 보조금 및 자부담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국고보조금 전용카드(e나라도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시 부가가치세 등 처리

※ 과세사업자만 적용

○ 마을기업 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로 공급가액의 집행은 가능하나, 세액(부가세, 수수료 등) 집행은 불가  * 세액은 수익금으로 집행

- 다만, 불가피하게 사업비와 세액을 함께 집행한 경우 수익금 계좌에서 사업비 계좌로 대체입금 반환하고, 반환된 세액은 사업비로 집행 가능

2	회계서류 작성·관리 기준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보관

○ 회계장부는 각 단위 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지출일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하여야 함

- 회계장부 작성 시 보조금과 자부담을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함

회계장부 작성 예시

사업명 : 한국전통공예공방

단위 사업명 : 공예품 홍보마케팅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5	330,000	홍보비	호스팅	7.5	330,000	아이호스팅	07-05-01	신용카드
7.5	770,000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5	770,000	(주)마을	07-05-02	신용카드
7.8	3,300,000	홍보비	쇼핑몰 제작	7.8	3,300,000	행복디자인	07-08-01	신용카드
7.10	1,650,000	홍보비	쇼핑봉투 제작	7.10	1,650,000	대한기획	07-10-01	신용카드
월계	9,550,000				9,550,000
누계	9,550,000				9,550,000

* ‘지출결의번호’는 월-일-일련번호 순으로 작성

○ 증빙서류도 회계장부 작성과 동일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편철 시 보조금과 자부담 지출 증빙서류를 분리하여 편철하여야 함

- 회계 관련 영수증, 규격이 일정하지 않은 증빙자료 등은 ｢A4｣용지에 부착·편철하여야 함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예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다남동의 맛 (표고버섯 재배 및 장 담그기)

지출내역 : 홍보 리플렛

지출금액 : 440,000원

지 급 처 : 032디자인 주식회사

지출결의서 번호 : 07-15-01 인쇄비

○ 증빙영수증은 전자세금계산서, 일반세금계산서, 일반계산서, 카드전표, 기계식현금영수증, 현금수령증을 원칙으로 함

- 간이영수증 발급은 원칙상 불가하나, 불가피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승인을 얻어 사용함

※ 이 경우 기초자치단체는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간이영수증만 인정하되, 사업비의 2% 이내 범위 내에서 1건당 3만원 이하 인정

○ 회계 장부 및 증빙서류는 사업완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 중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대표자의「원본대조필」날인을 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비의 품의 및 지출

○ 모든 지출은 지출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결재한 후 집행하여야 함

- 계획단계에서 지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품의서를 작성(추정 가격으로 작성)하여 결재를 받고 그 내용 범위 내에서 계약 또는 구매

- 사후에 실제 소요된 경비대로 지출결의서를 작성, 결재를 받은 후 집행

- 사업비는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집행되어야 하며, 지출결의서에는 사업비 집행내역을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사업비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증빙영수증 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단, 금융기관 부재, 장기간 야외사업 진행 등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가능

○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지출할 수 없음

○ 보조금통장 예금은 가급적 지출결의서상 일자별·항목별 인출을 원칙으로 하고, 보조금 전액을 일괄 인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함

○ 현금을 인출 사용 후 사후에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는 금지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증빙자료의 수취

○ 사업비를 계좌이체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함

- 위반할 경우 최종정산 시 보조금은 환수조치하고, 자부담은 불인정 처리

○ 각 사업장 단위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송금은 반드시 계좌이체 하여야 함

○ 법인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 시 반드시 전자 세금계산서를 수취

○ 강사비·회의비·원고비·자문비·인건비 등 각종 인건비성 경비의 지급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좌이체(인터넷뱅킹, 창구이체, CD이체, 폰뱅킹)를 원칙으로 함

- 건별 지급액 25만원 초과 시에는 관련 세액을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다수 건 일괄처리 시에도 25만원을 초과하면 원천징수 후 수령자 계좌에 송금

- 원천징수 상황 발생 시, 이를 납부하고 납부영수증을 반드시 첨부

원천징수세액 계산법 예시

* 강사료가 350,000인 경우, 원천징수세액

1) 전체 지급할 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기타 소득금액’을 산출함
350,000원-(350,000원× 80/100)=70,000원
280,000원

2) 위 산출금액(70,000원)의 20%를 기타소득세로, 기타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징수함

｛70,000원 × 0.2(세율)｝+｛14,000 × 0.1(세율)｝= 15,400원(원천징수 세액)
14,000원                  1,400원

지출품의서 작성 예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 금8,250,000원 (팔백이십오만원)
단위사업명		공예품 홍보마케팅						사업기간	2016. 00. 00 ~ 00. 0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공급가액		부가세
1	홍보비		호스팅	300,000		30,000		330,000원 × 1년
2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00,000		70,000		385,000원 × 2건
3	홍보비		쇼핑몰 제작	3,000,000		300,000		3,300,000원 × 1식
4	홍보비		쇼핑봉투 제작	1,500,000		150,000		660원 × 2,500개
5	홍보비		리플릿 제작	2,000,000		200,000		220원 × 10,000개
	합계			7,500,000		75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호스팅 견적서 2. 체험콘텐츠개발 계획서 및 견적서 3. 쇼핑몰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4. 쇼핑봉투 및 리플릿 제작 계획서 및 견적서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2018.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지출결의서 작성 예시

지 출 결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이사장		결재
지출 금액 : 금1,100,000원 (일백일십만원)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6. 00. 00				지출부 기재				2016. 00. 00
내 역
지출결의 번 호	지출내역							지급처					지급방법
	비목	적요		금 액				상호(소속)		성명(대표)
				공급가액		부가세
07-05-01	홍보비	호스팅		330,000		30,000		아이호스팅		김대한			신용카드
07-05-02	홍보비	체험콘텐츠개발		770,000		70,000		(주)마을		이민국			신용카드
	합계			1,000,000		100,000
증빙자료	1.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호스팅 계약서, 사업자등록증사본 2. 품의서 / 법인 신용카드 영수증,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결과보고서(견본 및 사진 첨부)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2018. 00. 00 사업기관명 한국전통공예공방

* 같은 날짜에 지출하는 경우 1개 지출결의서에 여러 건의 비목에 대한 일괄 지출결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을 인출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3	비목별 회계기준 및 집행요령

❖ 해당 비목 내의 금액 조정 이외의 예산 변경은 기초자치단체장의 승인 필요 - 비목 간 금액 조정, 항목 신설 등

□ 인건비

○ 인건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마을기업이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비용으로 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지급

※ 마을기업 대표, 부회장, 총무 등 법인등기부등본 상 이사, 감사 등 임원에게 수당 지급 불가

○ 인건비의 지급은 약정체결 시 제출하는 사업 실행 계획서에 따라야 함

※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계좌이체영수증, 급여대장, 업무일지
단,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제출 제외

○ 인건비는 총사업비의 20% 이내로 지급 가능

□ 시설비

○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각종 공사 및 시설설치와 관련된 지출 경비

○ 시공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공사자료 (시행 전 및 시행 후의 공사 과정을 사진으로 첨부)를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자산취득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기기, 기계·장비 등 자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물품 구입 비용(소액으로 소모성 물품은 일반수용비의 소모품비로 지출)

○ 구매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취득한 물품의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일반수용비 : 홍보비, 재료비, 임차비, 강사비, 회의참석비, 연료비, 시설장비유지비, 기타운영비 등

<홍보비>

○ 마을기업 홍보 관련 인쇄물(광고홍보물 및 현수막 등) 제작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재료비 >

○ 판매 제품의 원료 및 부자재로 사용되는 생산 재료에 대한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생산 재료 구입처가 사업자를 등록한 업체가 아닌 지역 주민의 경우에는 ① 재료판매 확인증(판매자 주소, 전화번호 포함) ② 구입재료 관련사진 첨부

<임차비>

○ 사업수행에 직접 관련된 시설, 장소, 장비 등 임차에 관한 지출 경비

○ 임대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임차물 자료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임대업체(법인)와 계약이 어려울 경우에는 공인중개사의 중개확인서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증빙자료로 구비

<강사비>

○ 사업수행 관련 강사비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마을기업 임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강사비 지급 시 교통비 별도 추가 지급은 불인정

○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 강의확인서 및 강사료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을 첨부(강의시간 기재 필수)하고, 강의 시 배포된 강의자료 등 유인물 사본 및 강의 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 강사비 지급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준용함

<회의참석비>

○ 전문가 회의 등 회의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이며, 마을기업 임직원 또는 단순 청중 등 내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 포럼 등의 토론비 및 발제비는 회의참석비 적용(강사수당 적용불가)

○ 회의참석 수당은 1일 1회에 한하여 지급

○ 회의참석확인서, 회의참석비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회의록, 회의사진 등 증빙자료 구비

<연료비>

○ 생산(기계설비) 및 영업활동(영업차량 사용) 등과 관련된 유류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차량운행일지(별도 서식은 없음) 등 첨부

<시설장비유지비>

○ 사업장 및 시설장치 유지 및 수선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국내여비>

○ 사업 수행에 필요한 출장 관련 교통비(대중교통 또는 유류비), 숙박비, 식비의 지출 경비로만 사용 가능하며 소요되는 실 경비를 집행하고 출장결과보고서 첨부 후 증빙영수증을 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출장 시에는 정액으로 지급하며 초과 시에는 실비 정산을 원칙으로 함

○ 자가 및 법인 차량 이용 시에만 유류비 지출이 가능하며, 항공권 구매 시에는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을 원칙으로 함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장기 출장, 출·퇴근성 이동 등 일상적인 업무를 위해 소요되는 경비로는 사용할 수 없음

<기타 운영비>

○ 사무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용 물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소모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소액 소모품 관련 지출 경비

- 거래 업체의 사업자등록증사본,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물품견본 또는 사진을 첨부하고 사업비 집행 후 증빙영수증 구비

○ 공공요금

- 사업장 운영관련 공공요금(전기세 수도세 등), 및 각종 수수료(은행거래 수수료 등) 관련 지출 경비

※ 기타 운영비의 총액은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 대비 인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편성·집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월별로 균등하게 배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사업비 총액(보조금+자부담)대비 기타 운영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1천만원~1억5천만원) - 1억원 초과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인정 한도액(예산편성범위)(300만원) 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3.0%(150만원~300만원) 전체 사업비의 4.0%(120만원~200만원) 전체 사업비의 5.0%(150만원 이하)
※ 최고한도는 300만원으로 하고, 산출된 기타운영비가 금액기준으로 하위 단계보다 적은 경우 하위단계 상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마을기업 육성사업 예산편성 기준표

○ 강사수당 등 지급기준(지방자치인재개발원 2018년 지침 준용)

가. 일반강의 강사수당

등급	적용대상		지급기준(만원)
	일 반	공직자 등	최초 1시간	초과 매시간
특1급	전직 장관급 및 대학총장 전직 국회의원 및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 회장	장관급*, 광역자치단체장* 대학총장(장관급) 국회의원*	40	30(20*)
			(시간보상수당 30)
특2급	전직 차관(급) 전직 공기업 대표 전직 기초자치단체장	차관급, 대학총장(차관급) 기초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장	30	20
			(시간보상수당 20)
1급	전직 4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5급공무원) 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종교인, 이와 유사한 분야의 유명 인사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4급이상 공무원 지방의회의원 대학의 교수 공직유관단체 임원 (출연연구기관 부연구위원 이상) 언론인	25	12
			(시간보상수당 12)
2급	전직 5급 이하 공무원 중소기업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국가대표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원어민 어학 강사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5급이하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공직유관단체 직원	13	8
			(시간보상수당 8)
3급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자치인재원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8	5
			(시간보상수당 5)
4급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7	4
			(시간보상수당 4)
5급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5	3
			(시간보상수당 3)

주)  1. 세미나, 심포지엄, 패널 토의 기조연설자 및 주제발표자에 대한 수당은 상기 기준 적용

2. 해당 분야 권위자로서 원장이 특히 인정하는 자에 한하여 별도방침에 따른 기준으로 지급 가능

3. “공직자 등”이란「청탁금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 규정이 적용됨

4. 시간보상수당은 1일 1회 지급하되(5-가 참고), 공직자 등의 경우에는「청탁금지법」제2조제2항 다목의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함

5. “공직자 등”의 강사수당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함. 다만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 등 기관별로 적용하는 여비규정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음

6. 공무원의 직급 구분은 국민권익위원회고시 제2016-2호 (2016.9.28.)를 참고하여 적용

7.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는 취미소양을 위해 출강하는 경우를 말하며, 기타 특강, 일반강좌, 공연 등의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음

8.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의 교수 기준 적용

나. 퍼실리테이터(FT) 수당

기준	대상	지급액
1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7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상당) 이상 공무원 대학의 교수	최초 1시간 16만원 초과 매시간 11만원
2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5급(상당) 공무원 대학의 강사 등	최초 1시간 14만원 초과 매시간 9만원
3급	역량평가∙역량교육 관련 5년 미만 경력자	최초 1시간 12만원 초과 매시간 7만원

주) 1. 퍼실리테이터가 청탁금지법 규정에 따른 공직자등으로서 자신의 직무과 관련한 외부강의 시 청탁금지법 상 상한액 범위내에서 강사료 지급

다. 자문 및 심사수당

구분	실적 기준	지급액
자문수당	교육훈련 및 정책연구 관련 T/F 자문 역할 수행자	최초 1시간 10만원 초과 매시간 10만원
	E-mail, 서면 자문 요청 시	1회당 10만원
심사수당	내용 심사수당	1부당 2만원
	발표 심사수당	시간당 6만원

주) 1. 내용심사수당 지급 시 보고서 분량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라.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및 지급한도

기 준	세부 요건
대상자	외래강사에 한하여 지급
대상원고	2시간 이상 교과목 편성 및 교재편찬용 제출원고 각종 세미나, 토론회 등 교육운영 주제와 관련된 제출원고
지급한도	강의 시간당 한글원고 A4 용지 6매분까지 지급 강사 1인에 대한 1주(5일)간 원고료는 A4 용지 최고 40매로 제한

주) 1. 공무원인 외래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원고 규격별 지급액

원고 형식	지급 규격	지 급 액
A4 용지	글자크기 13p, 줄 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당 13,000원
	1면 기준 300단어	1면당 13,000원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2면을 A4 용지 1면으로 산정	2면당 13,000원
원고지	200자 원고지 3.5매를 A4 용지 1면으로 산정	3.5매당 13,000원

주) 1. 원고 매수별 글자 수 등을 감안하여 지급기준의 2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지급 가능

○ 기타 원고 지급비율

구 분	기 준	지급 비율
기존 원고 활용	30% 미만 수정	미지급
	30～70% 미만 수정	50% 지급
	70% 이상 수정	100% 지급
A4 용지 1/2 이하	20줄 1면으로 환산	각 원고를 합산하여 지급
200자 원고지 5행 이하	10행을 1매로 환산
참고문헌, 부록 등을 워드로 작성하여 제출		30% 지급
복사물, 표지, 목차, 간지		미지급

○ 여비 지급기준

국내여비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이하) - 근무지 내(20Km 이내, 4시간 초과) - 근무지 외(20Km 초과) - 식비(1인 1식)	- 10,000원 - 20,000원 - 실비정산 - 8,000원	토·일요일, 공휴일 숙박비는 기준단가의 20% 초과분 인정
	- 숙박비(1인 1실)	- 실비 * 상한액 : 서울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 밖의 지역은 50,000
국외여비	- 국외여비	- 실비정산

□ 예산집행 관련 서식

출장결과 보고서 작성 예시

출장결과보고서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장		결재
출 장 자		홍 길 동			소 속		○○
출 장 지		부산
출장목적		재료 구입처 모색
출장기간		(출) 2018년 ○○월 ○○일							( 박 일)
		(착) 2018년 ○○월 ○○일
출장 여비 사용 내역	비목	적 요	금 액			지 급 처		지급방법			비 고
	교통비	열차표 (왕복)	100,000					신용카드
	식 대	출장 시 식대 지급	5,000			○○식당		신용카드
	기 타
		음료수	800			-		현금
	합 계		105,800
출 장 내 용
부산일대의 항아리 제작 업체 답사 - 마을공업(부산시 사직동) - 다라광공(김해시 장유면)

재료판매 확인증 작성 예시

판매 확인증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일시 : 2018. 6. 21

3. 내용 : 장담그기용 국산통 40kg×35,700원=1,428,000

4. 판매자 : 나 성 실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첨부 : 판매재료 사진 2매

2018. 6.  21

판매자  나 성 실 (서명)

강의확인서 작성 예시

강 의 확 인 서

1.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행사)

2. 강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강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강의주제 :

5. 강사 : 나성실

- 소속 및 직위 : 000연구소 소장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강사료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2018. 6.  21

강사  나 성 실 (서명)

회의참석 확인서 작성 예

회의참석 확인서

1. 회의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참석자 : 나성실

- 소속 및 직위 : 000연구소 소장

- 생년월일 : 0000. 00. 00

- 주  소 :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000 1410호

- 연락처 : 02-1234-5678 / 011-1234-5678

- 참석수당 입금계좌 : 농협 100-200-3456789(나성실)

2018. 6.  21

참석자  나 성 실 (서명)

회의록 작성 예시

회  의  록

1. 회의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사업 기획회의

2. 회의일시 : 2018. 10. 5  15:00∼17:00(2시간)

3. 회의장소 : 마을기업 회의실

4. 회의안건(또는 주제) :

5. 참석인원 : 총 00명(홍길동, 나성실 …)

6. 회의내용(주요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기재)

○ 홍 길 동 :

○ 나 성 실 :

○ 김 ○ ○ :

○ 최 ○ ○ :

강사비,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작성서식 예시

참석자또는 강사명 (강사 등급)	강의 주제, 회의명	강의, 회의일자 (시간)	강사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입금계좌
				계(B)	소득세	주민세

참석자 명단 작성 예시

000 세미나 참석자 명단(또는 등록부)

[2018.7.10. 00~00:00, ××마을기업 회의실]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마을기업 대표	김○○
2	○○대학 교수	이○○
3	○○마을기업 총무	강○○
4

※ 참가자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