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710-3050 710-3161 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의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담을 기계화로 대체

□ 맞춤형 농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효율 극대화 및 친환경농업 지속 유지

2. 추진방향

□ 고령화로 인한 잡초 제거, 병해충 방제 등 과수원 관리 부담 경감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3. 세부 추진계획

□ ‘18.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 계획

사 업 명 (내역사업)	사업량	사 업 비 (천원)			비고
		계	도비	자담
승용형 동력제초기 지원	2대	34,000	20,000	14,000	노지
초미립 무인자동방제시설 지원	1.8ha	90,000	54,000	36,000	시설

※ 사업신청 수요에 따라 내역사업별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 지원규모

- 승용형 동력제초기: 17,000천원/대 이내(보조 60%, 자부담 40%)

- 초미립 무인자동방제시설: 15,000천원/0.3ha 이내(보조 60%, 자부담 40%)

□ 사업기간: 2018. 11.~12. 10.

□ 지원대상: 과수류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조합원이 있는 농업법인 등

- 지원요건

□ 동력제초기: 초생재배 등 노지재배 인증면적 30,000㎡ 이상 법인

□ 무인방제시설: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 인증면적 2,000㎡ 이상 농업인

□ 농업경영체등록을 하고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경영체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 보증을 받은 제품 사용

□ 납품 및 시설 기준

- 사후관리를 위해 제주도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에서 구입·시공하여야 함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신청자) →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8. 10. 10.~10. 29.

-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사업을 희망하는 법인에서는 사업신청서(별지 1호서식) 제출

□ 대상자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조합원 연령, 농가수, 인증면적, 친환경농업 경력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설계내역서, 견적서 등)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동력제초기는 법인 소속 조합원 공동사용계획서 첨부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통장 예치(명의: 보조사업자)

- 수행업체 선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선정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하여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시행한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

- 위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 조례｣ 및 지방보조금 관련 규정 준용

□ 기계 및 시설은 보조사업 안내판을 부착하고 보조사업자 명의로 관리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Ⅲ. 행정사항

□ 행정시: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 지원계획 홍보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후 계약체결

-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지출증빙서류 첨부 정산서 제출

(별표 1)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법인)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과수류) 인증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평가항목	조합원 연령	65세(1953. 12. 31. 이전 출생) 이상 농가수		6농가 이상	20
				5농가 이하	10
	조합원 농가수	11농가 이상			20
		10농가 이하			10
	과수류 친환경 인증 면적	50,000㎡ 이상			35
		40,000㎡~50,000㎡ 미만			20
		40,000㎡ 미만			10
	친환경 경력	5년 이상(2013. 8. 31. 이전 인증)			25
		3~5년 이하(2013. 9. 1.~2015. 8. 31. 이전 인증)			15
		3년 미만(2015. 9. 1. 이후 인증)			5
	가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총면적	30,000㎡ 이상		10
			20,000㎡~30,000㎡ 미만		5
			20,000㎡ 미만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18년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10
			2015년~2017년 보조사업 지원		-5
			2013년~2014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연령, 2순위 조합원 농가수, 3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4순위 친환경경력

2018.    .    .

평가자: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표 1-1)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개인)

□ 사업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시설재배) 인증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평가항목	연령	70세 이상(1948. 12. 31. 이전 출생)		40
		65세~69세 미만(1949. 1. 1.~1953. 12. 31. 이전 출생		30
		60세~64세 미만(1954. 1. 1.~1958. 12. 31. 이전 출생		20
		60세 미만(1959. 1. 1. 이후 출생)		10
	과수류 친환경 인증 면적	5,000㎡ 이상		35
		3,000㎡~5,000㎡ 미만		20
		3,000㎡ 미만		10
				25
	친환경 경력	5년 이상(2013. 8. 31. 이전 인증)
		3~5년 이하(2013. 9. 1.~2015. 8. 31. 이전 인증)		15
		3년 미만(2015. 9. 1. 이후 인증)		5
	가점	친환경농산물 인증 총면적	10,000㎡ 이상	10
			50,000㎡~10,000㎡ 미만	5
			5,000㎡ 미만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18년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10
			2015년~2017년 보조사업 지원	-5
			2013년~2014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연령, 2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3순위 친환경농업 경력

2018.  .  .

평가자: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1호서식)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대표자(생년월일)
	소재지		연락처 (팩스)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최초 친환경인증	년 월 일	친환경인증 면적		㎡
	최근 5년 이내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신청내용	사 업 명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장 위치	읍 리 000번지(인증품목: , 인증면적: 노지 ㎡, 시설 ㎡)
	사업내용	•(예시) 무인방제시설 3,000㎡
	사업비	천원(보조 , 자부담 )
	사업기간
첨부서류		(공통) 1. 사업계획서 및 견적서(설계내역서) 1부. 2. 농업경영체등록증 및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3. 단체소개서 및 조합원 명부 1부 4. 법인등기부등본 및 전년도 재무제표 사본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친환경농업 생력화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인: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보조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친환경농산물 인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장 위치: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부담자 성명:                 )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6,000
(예시)무인방제기 시설	자산취득비	4,800	․방제기 8,000,000원×1대×60% = 4,800천원
	시설비	1,200	․방제시설 1,000원×2,000㎡×60% = 1,2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사업내용	예산비목	금액(천원)	산출내역(기초)
계		4,000
(예시)무인방제기 시설	자산취득비	3,200	․방제기 8,000,000원×1대×40% = 3,200천원
	시설비	800	․방제시설 1,000원×2,000㎡×40% = 800천원

□ 보조사업의 효과

❍

❍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연 락 처	전화	팩스
		홈페이지	E-mail
단체현황	법인등록번호		등록일
	사업자등록번호		등록일
	대 표 자		• 사무국 직원수: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2018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천원(보조금: 천원, 자체수입: 천원) • 재원구성(100%): 회비수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7년 사업실적	•
2018년 주요사업 계 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