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획

2018. 11. 19.

(식품원예과)

목 차
Ⅰ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요약)	3
Ⅱ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4
	1. 추진배경	4
	2. 비전 및 추진목표	4
Ⅲ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5
	1.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상황별 표준 매뉴얼(총괄)	5
	2. 시범사업 추진개요	5
	3. 시범사업단 운영조직 및 사업추진 체계	8
	4. 시범사업 기관단체별 역할	10
	5.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구성 및 운영	11
	6.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실무단 운영	12
	7. 시범사업 참여농가 이행준수 인센티브	12
	8.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12
	9. 시범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12
Ⅳ	행정사항	13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요약)

▣ 제주 월동채소류 수급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도지사 공약 :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 2017년산 당근 시범사업에 이어 올해산 양배추 품목을 대상으로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및 점차적 품목 확대

□ 지원대상

❍ 제주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서 양배추를 재배하는 농가

❍ 지역농협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양배추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

❍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한 농가

□ 지원내용

❍ 서울시 가락시장에 출하한 양배추 평균 경락가격이 가격안정 목표관리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90% 보전 지원

□ 사업비(재원)

❍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

□ 시장가격 결정

❍ 2018. 12월 ~ 2019. 4월(5개월) 까지 가락시장 內 출하한 양배추 정산 물량

양배추 시장가격 결정 = 가락시장 대아청과 총 거래액 ÷ 총 거래량

□ 목표관리 기준가격 결정

❍ 양배추 경영비+유통비 = 10kg망 기준 3,140원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 = 경영비(농진청)+유통비(농기원 협조)

* 경영비(종묘, 비료비 등 중간재비 + 임차료)는 농진청「농축산물 소득자료집」의 최근 5개년 평균 비용 적용

* 유통비(제주산 양배추 최근 5년간 평균 비용 적용)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민선 7기 도지사 공약으로 제주형 농산물(당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본격 추진

▣ 2018년산 양배추 품목을 대상으로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조직화 촉진을 통하여 본 사업으로 확대

1.	추진배경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사업 조기 정착을 위하여 민관학연 공동으로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 정부형 채소 가격안정제와 병행하여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확대 및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2.	비전 및 추진목표

비전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확대로 농업경영 안정화 도모

추진 목표		◈ 품목별 생산․출하조정․품질관리를 통한 가격하락 위험 관리 ◈ 양배추 계획 생산․출하관리 → 양배추 목표 기준가격 위험관리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품목 확대

추진계획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 관리제 시범사업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조직 구성 및 운영 ○ 양배추 시범사업 실무단 운영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중장기 계속사업		○ 사전적 정책 수단 및 사후적 위험 관리사업 자율적 추진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상황별 매뉴얼(총괄)

□ 시범사업 추진개요

1.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7조

※ 도지사 공약사항(6-1. 제주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추진)

2. 사업목적

❍ 농가의 자율 수급 조절 및 출하조절을 통하여 경영 소득을 안정화 하는 과정에서 가격 하락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정착

❍ 생산자 ․ 자조금단체 자율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양배추 목표 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가격위험이 발생할 경우, 경영비 손실을 보전하는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3. 사업기간 : 2018. 12월 ~ 2019. 6월

4. 사업주체 : 양채류 제주협의회(※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5. 회원자격

❍ 도내에 주소를 두고 도내 농지에 양배추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

❍ 지역농협을 통하여 계통출하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양배추 자조금 조성사업에 약정(동의)한 농가

❍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제에 참여한 농가

【회원모집 및 농가관리 업무 추진 요령】

가.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획이 확정 되면, 공고를

통하여 시범사업 참여 회원농가를 모집한다.

❍ 양채류 제주협의회,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작목반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 공고문【별첨4】

나. 시범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양배추 재배농가는 시범사업 신청서

【서식1】및 계통출하 계약서【서식2】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시범사업단장은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출하계약

대장【서식3】및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접수 대장

【서식4】관리한다.

라.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은 시범사업 참여 농가의 서울시

가락시장 양배추 출하 내역서【서식5】관리하고, 제주형 양배추 가격

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다.

6. 사업비(재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에 따라 기금을 개정하여 지원

※ 농축산물 소득보전기금에서 10억 원 한도내에서 지원

7. 사업량(잠정) : 양배추 재배면적의 40% 수준

【1차 확정】 ⇨ 2018. 11. 30한

❍ 애월농협 계통출하 약정 농업인 중 희망농가

【2차 확정】 ⇨ 2018. 12. 10한

❍ 시범사업 참여에 따른 회원 자격을 갖춘 양배추 재배농가중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신청한 농가

8. 사전적 정책수단사업

❍ 사전적 정책수단은 기존 식품원예과(행정시)와 생산자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적기 사업추진

9. 차액보전 방식

❍ 목표관리 기준가격 결정 : 경영비+유통비 10kg망당 3,140원

❍ 차액 보전방식 : 기준가격과 도매시장 가격의 차액 90% 까지 보전

10. 차액보전 지원절차

❍ 양배추 시범사업단 발령 요청 → 제주특별자치도(검토․결정) → 차액보전금 교부(도→농협) → 자금집행 → 정산 → 사업종료

【차액보전 방식 지원 요령】⇒ 발동할 경우

가.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은 가락시장 가격이

양배추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경우, 시범사업단회의를

개최하여 가격안정관리제 발령을 요청한다.

나.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으로부터 가격안정관리제

발령 요청을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에

발령 여부를 결정하고 최종 고지한다.

다.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은 가격안정관리제사업

소요 예산신청 (지급)내역서【서식 6】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양배추 제주협의회장에게 차액 보전금을

지급한다.

마.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은 차액보전금을 농가

별로 지급하고, 자금 집행이 완료되면 완료보고서를 제출한다.【서식7】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사업 완료 후 평가 보고회를 개최한다.

11. 양배추 판매 사업의 기간 설정 :‘18. 12월 ~ ‘19. 4월(5개월)

※ 양배추 판매사업의 기간은 정산일자를 기준하여 적용

12. 양배추 도매시장 평균가격 산정 : 판매사업 기간에 서울시 가락시장 대아청과에 출하한 양배추 평균 경락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13. 시범사업 면적 및 물량관리 : 2018년 시범사업(시뮬레이션)에서는 개별 농가단위로 관리하고, 향후 본 사업에서는 생산필지별로 관리

□ 시범사업단 운영조직 및 사업추진 체계

1. 시범사업단 운영 조직

2.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 분	추진단계		주요 추진사항
제주도청 식품원예과	시범사업 계획 수립		○ 시범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달 ○ 예산확보 및 지원, 지도감독, 사후평가 ○ 양배추 분야 계속사업 지원
	계속사업지원
⇓
시 범 사업단 (양채류 제주 협의회)	준비단계 (정식기+생육기)		○ 농가 회원모집, 생산 및 출하 계획 수립 ○ 농가 조직화 계약재배 확대, 안정적 물량 확보 ○ 농가의 책무사항 확인(재배신고, 계약출하)
⇓
시 범 사업단 (양채류 제주 협의회)	출하기		○ 양배추 생산 및 유통 모니터링 파악 ○ 사전적 정책수단 사업 추진 ○ 출하단계 수급조절사업 추진 ○ 자조금 사업 등 사전적 정책수단 사업 추진
⇓
시 범 사업단 (양채류 제주 협의회)	자금집행		○ 양배추 시범사업 추진 ○ 자조금 사업 등 사전적 정책수단 사업 추진
⇓
시 범 사업단 (양채류 제주 협의회)	자금정산		○ 양배추 시범사업 ○ 자조금 사업 등 사전적 정책수단 사업 추진
⇓
제주특별 자치도	정산검사		○ 양배추 시범사업 추진 ○ 자조금 사업 등 사전적 정책수단 사업 추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평가보고회

□ 시범사업 기관단체별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 양배추 시범사업에 대한 행․재정 지원 및 기획조정

❍ (시범사업단)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행정 기관과 협업 체계 구축을 통한 시범사업 추진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 양배추 시범사업 실무단 총괄 운영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지원 ○ 양배추 분야 계속사업 지원
양배추 가격안정 관리제 시범사업단 (양채류 제주 협의회)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총괄추진 ○ 양배추 시범사업에 따른 각종사업 심의․의결기능 ○ 양배추 출하시기 비상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 시범사업 참여농가 및 물량 확정 ○ 시범사업 농가 양배추 생산․출하 관리
통합 마케팅 (조공법인)	○ 양배추 판매사업 마케팅 지원
지역농협 (양채류 제주 협의회)	○ 시범사업 회원모집 후 양채류 제주협의회 수합 제출 ○ 시범사업 참여 농가 관리 ○ 저급품 양배추 출하제한 및 자율감축 추진
품목단제 (제주양배추 생산자협의회)	○ 시범사업 참여농가 회원 모집 ○ 양배추 생산출하 계획 수립, 자조금 가입 ○ 저급품 양배추 출하제한 및 자율감축 추진
농 업 인	○ 양배추 과잉생산 예상시 선제적 대응 ○ 양배추 재배면적신고, 유통(계약)출하 이행 ○ 양배추 자조금 조성 약정 동의 및 가입 ○ 시범사업 신청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구성 및 운영

□ 추진방향

❍ 올해산 양배추 품목을 대상으로 모의 시범사업 총괄 운영 관리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구성【별첨2】

❍ 단장 (1명)

❍ 위원 (16명) 행정, 생산자단체, 품목단체, 외부전문가 등

※ 현재 밭작물 공동경영체 주산지협의회 중심으로 추가 포함

□ 시범사업단 : 양채류 제주협의회(※ 농협경제지주(주)제주지역본부)

□ 시범사업단 기능 및 역할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총괄 추진

❍ 양배추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사업 심의․ 의결 기능

- 회원 가입 확정, 순기별 출하계획, 시범사업 평가, 정산 등

❍ 양배추 출하시기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

- 가격정보 수집, 조기출하, 경계령, 예비령, 발령(차액보전) 등

시범사업 상황별 시범사업단 심의·의결 사항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상황별 대응조치계획(시범사업단 소집)

구 분	평시	경계령(경계)단계	예비령(심각) 단계	발령단계
준 비 단 계	사업계획 확정, 목표관리 기준가격 결정	의향(파종) 면적 10%이상시 사전 면적관리
파종기
생육기		9월~10월 기상상황 고려	시장격리, 조기 출하 등 수급․ 출하조절
출하기				차액보전 발령요청
종 료	평가 보고회		-

※ 시범사업단장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소집 가능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 실무단 운영

□ 실무단 운영개요

❍ (운영기간)‘18. 11월 ~‘20. 6월(2년) ※ 구성(‘18. 11월)

❍ (총괄부서)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 식품원예과

❍ (구성현황) 행정, 농업기술원, 전문가, 농업인 등 11명

❍ 실무단 임무 및 역할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사항 논의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에 따른 문제점 보완

- 제주형 농산물 가격안정관리제 도입을 위한 제도(조례 제개정 등)

❍ (실무단 구성 명단) 【별첨3】

□ 시범사업 참여농가 이행준수 인센티브

❍ 시범사업 이행준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책 강구

- 단, 미 참여(무임승차)농가는 각종 정책사업 지원배제(패널티 적용)

❍ 본 사업에서 농가의 사업 참여율을 감안하여 위험발생시 차등 지원

- 연속 참여(3년, 5년)율에 따라 차등 지원

□ 시범사업 평가 및 보완

❍ 회원농가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제 도입 방안 마련

❍ 밭작물 통계의 정확도 제고를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

❍ 농가의 자율적 출하조절 이행여부 및 효율적인 수급조절 방안 평가

❍ 시범사업을 토대로 (사)제주양배추연합회 창립 등 조직화 촉진

□ 시범사업 지도감독 및 사후관리

❍ 행정기관, 생산자단체, 농가의 책무에 대한 상호 이행여부 확인

❍ 생산농가의 자율적인 출하계약 및 이행여부 지도감독

❍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각종 공부상 대장정리 실태 등 수시확인

❍ 서울시 가락시장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협조 조치

행정사항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추진계획 시달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희망농가 모집 공고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시행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체계 및 역할분담 확행

❍ 2019년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도 보완

【시범사업단】⇨ 양채류제주협의회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총괄 추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에 따른 심의․의결 기능

❍ 양배추 출하시기 비상 상황에 대한 신속한 의사 결정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 확정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대장정리

❍ 생산자단체 및 품목단체, 농업인의 책무 이행 노력 강화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원체계 및 역할분담 확행

【생산자단체 및 품목단체】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 모집(신청접수)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자율 수급조절 체계 구축

❍ 양배추 소비 촉진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저급품 양배추 유통 근절 결의대회 및 자율의식 전환

【농업인】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자율참여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농업인의 책무 철저 이행

❍ 저급품 양배추 유통 근절 결의대회 및 자율의식 전환

【별첨 1】

행정, 생산자단체, 농업인의 책무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지침 수립 시달

❍ 시범사업 추진상황 지도 점검, 제도정비, 평가 보고회, 예산확보

행정시(읍면)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농업인 홍보

❍ 지역농협에서 협조 요청시 행정사항 적극 지원

시범사업단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총괄 추진

❍ 상황 발생시 사업비 자금집행 및 정산

❍ 회원농가 확정, 생산단계, 출하단계 회원농가 지도관리

생산자단체 등

❍ 작목반, 공선회 등을 대상으로 사업 설명 및 회원가입 홍보

❍ 농업인 계통출하 및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

❍ 생산단계, 출하단계 회원농가 지도관리

농 업 인

❍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참여농가는 신청서 작성 제출

❍ 경작농지와 주소지가 다를 경우 회원으로 가입한 지역농협에 신청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의 공지사항 철저 이행

【별첨 2】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 명단

구 분	소 속	직책(직위)	성 명
소 계			17명
행 정	제주특별자치도청	식품원예과장	홍 충 효
	제주특별자치도청	원예진흥팀장	김 영 준
	제 주 시 청	농 정 과 장	김 형 후
	도 농업기술원	기술지원조정과장	양 규 식
	제주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서 익 수
	서부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	고 봉 철
생산자 단 체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경제사업부본부장	변 대 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	고 성 만
	애 월 농 협	조 합 장	강 경 남
	한 림 농 협	경제상무	양 희 열
	한 경 농 협	경제상무	이 창 봉
	대 정 농 협	경제상무	조 용 현
품 목 단 체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장	김 학 종
	양배추생산자협의회	고 문	김 영 창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고 성 관
	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김 병 진
외 부 전문가	제주연구원	책임연구원	고 봉 현

※ (시범사업단) 밭작물 공동경영체 주산지협의회+추가 구성

※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사업과 관련사항 심의․의결 기구 역할 수행

【별첨 3】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실무단 구성 명단

구 분	소 속	직 책(급)	성 명	비고
소 계			11명
행 정	도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김 영 준
	도 식품원예과	주 무 관	김 가 현
	도 농업기술원	농업연구사	고 정 순
	제주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양 창 희
	서부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관	현 광 철
생 산 자 단 체	농협경제지주(주) 제주지역본부	경제지원단 차장	홍 영 만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채소마케팅팀장	박 진 석
	애 월 농 협	경제상무	김 수 홍
	한 림 농 협	경제상무	양 희 열
품목단체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장	김 학 종
농 업 인	제주양배추생산자협의회	회 원	김 병 진

【서식 1】

2018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서

①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②사업신청 현황
신청농지 현황							전년 이용현황				2018년 생산(계약)계획
연번	읍면		리	지번	면적 (㎡)	지목	재배품목	재배유형	출하방법	출하량	재배 품목	경영형태 (자경,임차 등)	출하 방법		생 산 예상량 (kg)
계
1
2
3
4
5
6
7
③입금계좌			○○농협				계좌번호
④출 하 처			농협, 제주농협조합공동사업법인
2018년도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단장 귀하
기 타		* 품목 파종 전 계약재배 및 계약량에 대한 계통출하를 추진하여야 하며, * 계통출하 미 이행 및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는 지원대상 배제 및 3년(5년)간 동 사업 신청에서 제외되어도 이의가 없음을 확임 함 * 신청인의 지급대상 자격, 신청내용의 사실 확인 등 개인정보에 대한 사항을 전산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확인하는 데 동의함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에 대한 동의)
첨 부 서 류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통출하 계약서 사본 1부. 끝.

(뒷 면)

※ 작 성 요 령

① 시범사업 희망 신청자는 관할 지역농협과 계통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지역조합장에게 시범사업 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사업신청 현황 작성 및 확인 요령

- 시범사업단에서는 농가신청서를 확인하고, 농지ID관리 구축자료에 입력한다.

- 신청서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을 확인하되, 읍면에서는 자료 확인 요청시 적극 협조 한다.

- 앞면의 사업신청서와 첨부된 계통출하 계약서의 상이 여부를 확인한다.

- 2017 사업 신청(계약) 현황에는 소유형태, 출하방법, 생산예상량, 물량을 기재한다.

* 계약량의 70%이상 미출하시 3년간 사업신청 배제

③ 입금계좌는 사업신청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 가격 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차액보전금이 지급되는 지원금 수령계좌를 기재하도록 한다.

④ 출하처는 지역조합 등을 기재한다.

⑤ 지원신청 후 지원금 수령대상자가 사망 또는 소재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차액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승계에 필요한 증빙서류(사망진단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첨부하여 승계자로 신청한다.

※ 사업신청 흐름도

신청자

(농업인, 영농법인)

처리기관

애월농협/영농법인

제주양배추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

신청서 작성

계통 출하 계약서 작성

신청서 접수

신청사실 확인

접수대장 작성

접수대장 작성‧관리

대금정산

자조금 조성

보조금 지급 결정

보조금 지급

(보조금 송금)

시범사업 지원

보조금 지급 결정

조공법인

양배추 마케팅

【서식 2】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계통출하 계약서(안)

출하농가(영농법인·농업회사법인) ○○○(이하 “갑”이라 한다.)과 애월농업협동조합(이하 “을”이라 한다.)간에 다음과 같이 출하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총칙) 본 계약은 “갑”과 “을”간의 농산물 출하 및 관리에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재배) ① “을”은 “갑”에게 품종선택, 재배면적, 파종 및 수확시기, 재배기술 등 농산물 생산과 관련하여 지도하고 “갑”은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갑”은 다음과 같이 재배하고 계약재배 면적에서 생산된 전량을 “을”에게 전량 출하한다.

품목	파종시기	재배면적 (㎡)	출하량 (톤)	수확시기	부지 위치 (지번)	생 산 자 관리조직

제3조(출하 및 판매) ① “갑”은 제2조에 따라 재배하여 생산한 농산물 중 “을”의 검사가 완료된 농산물은 “을”에게 전량 출하해야 한다.

② 출하 장소는 “을”이 지정하는 장소를 원칙으로 하되 “갑”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③ 판매와 관련하여 “갑”은 “을”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④ 출하 및 판매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제4조(품질관리 및 선별) ①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공동 선별하여 상품화 한다. 단, 상품화가 어려울 경우 공동 선별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선별, 등급, 품질관리 기준은 “을”이 제주양배추협의회 주산지협의체 의견을 수렴하여 “을”이 정하며, “갑”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대금정산 및 공개) ① 판매대금의 정산은 등급별로 공동 계산을 원칙으로 하며 정산주기는 ○○일 단위로 한다.

②“을”은 판매대금에서 관련 수수료 등 제비용을 공제 후 “갑”에게 정산 지급한다.

③ “을”은 정산 주기별 정산을 완료한 후 ○○일 이내에 출하 농가별 출하량 및 등급별 정산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을”의 사무실에 공개해야 한다.

제6조(계통출하 수수료) “갑”의 출하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선별 시설 이용 및 계통출하에 따른 수수료 : “갑”이 “을”에게 지불하는 출하수수료는 판매 대금의 ○%로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정산 시 출하수수료를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7조(자조금 조성) “갑”의 본 사업 참여에 따른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자조금 조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① 자조금 조성 : “갑”은 판매 대금의 ○%를 양배추생산자협의회 양배추 자조금으로 의무적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을”은 “갑”에게 판매 대금 정산 시 자조금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제8조(지도․지원) ① “을”은 “갑”이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의 영농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상호의무사항) ①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의 판로를 확대하여 판매가격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은 생산한 농산물을 “을”에게 출하해야 한다.

③ “갑”은 농산물 생산에만 전념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은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계약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모두 해지 의사 표시가 없는 경우 1년씩 자동연장 된다.

제11조(계약해지) ① “갑”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 “을”은 계약만료 이전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기타 “갑”이 본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갑”과 “을”쌍방 간에 합의한 경우

② “을”은 제1항에 의거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한다.

제12조(제재 및 면책 사유) ① “을”은 “갑”이 제2조 2항의 계약출하량에 대해 이행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하며, 계약 해지된 경우 계약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출하를 제한 한다.

계약 출하량	제재 사항	비 고
90% 이상 100% 미만	경고 조치	누적 경고 3회시 계약해지
70% 이상 90% 미만		누적 경고 2회시 계약해지
70% 미만	계약 해지

② 천재지변 및 기타 “을”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갑”이 계약출하를 미 이행 하였을 경우 “을”은 제 1항의 내용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13조(소송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은 “을”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4조(기타)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쌍방이 협의하여 결정 한다.

이상의 각 조항에 의해 본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 쌍방이 서명(또는 날인)후 각 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월    일

갑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 리
	성명		(인)
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시 ○○읍면 ○○○
	성명	○○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인)

【서식 3】 * 엑셀(Excel) 문서 작성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출하계약 대장

(○○농협)

ID 부여	신 청 자					계약량 (kg)	비 고
	성명	읍면	리	지번	연 락 처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 시범사업단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계약량 현황 작성‧비치

【서식 4】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신청․접수대장(총괄)

(○○농협)

ID	신 청 자				신 청 농 지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출하처	입 금 계 좌		비고
	성명	읍면	리	연락처	읍면	리	지번				농협	계 좌 번 호

* 출하처 : 조합공동사업법인, 지역농협 등 기재

** 지역농협별 신청․접수대장을 마련하고 관리하시기 바람

【서식 5】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출하 내역서

(○○농협)

ID	신 청 자				계약량 (kg)	출 하 단 위		거래량 (B)	총출하량 (C=A×B)	출하시기	비고 (주거래처)
	성명	읍면	리	지번		중량(kg) (A)	규격 (box 등)
											대아청과
											동부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 계약량은 출하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물량을 기재, 출하시기는 상품이 판매된 시기 기재

** 비고란에는 거래처 기재

** 양배추 시범사업단에서는 필터 정열을 통하여 양배추 출하량 현황 작성‧비치, 기타물량이 출하량으로 표기되어 사업비가 지원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할 것

【서식 6】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소요예산 신청(지급) 내역서

(○○농협)

연번	신청자 입금계좌			신청 면적 (㎡)	계약량 (kg)	생산 단수 (kg)	(A) 목표 관리 기준 가격 (원/kg)	(B) 가락 시장 평균 경락 가격 (원/kg)	(C= A-B) 차액 (원/kg)	(D) 출하량 (kg)	(E= C×D×0.9×농가별 출하점수) 예산 산출액(원)	(F=E) 차액 보전금 신청액(원)	비고 (지급 일자)
	성명	은행명	계좌번호

* 신청면적 및 계약량은 사업신청서와 출하계약서를 참고하여 기재

** 생산단수는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 수량을 기재(추후 통보)

【서식 7】 * 엑셀(Excel) 문서 작성(횡)

제주형 양배추 가격안정관리제 시범사업 완료 보고

(○○농협)

(단위 : 호, ha, kg, %, 원)

연번	신청자	재배 면적	계약량 (A)	출하량 (B)	출하비율 (B/A)	예산 집행실적 (c)			비고
						소 계	도 비	자조금

* 시범사업단에서는 총괄 작성․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