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동채소류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화 사업 지원계획

2018. 11.

(식품원예과)

월동채소류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화 사업 추진계획

Ⅰ		사업목적 및 개요

□ 사업목적

○ 월동채소류 등을 포함하여 제주산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산업화를 통해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고부가가치화 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사업 개요

사업명		월동채소류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화 사업
	사업기간	2018. 12월 ~ (공모기간 : 2018. 11. 28 ~ 12. 13)
	사업량	2개소
	사업비	개소당 400백만원 (국비 200, 도비 80, 자부담 120)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사업내용	월동채소류 등을 활용한 가공식품산업화를 위한 가공공장‧저장고 및 생산 설비 등 1식

Ⅱ		사업추진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농산물가공업체(법인) 등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 지원자격(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의 경우에는 각 사항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 (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다.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가능

마.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단, 총 출자액이 80억 이상인 경우 최소 8억원 이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식품 제조․가공업체인 경우에도 상기 농업법인 지원요건 중 가항, 나항, 다항, 마항의 해당요건은 준수해야 함.

□. 추진일정

① 신청 공모

- 신청/접수기간 : 2018. 11.28(수) ～ 2018. 12. 13(목) 18:00까지

- 신청접수(공모) : 도 식품원예과 직접 방문 신청

- 접수장소 : 도 식품원예과(☎ 710-3172, FAX 710-3139)

- 제출서류

① 신청서, ②사업계획서, 보조사업 이력서, 단체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식품제조 등록되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⑦ 영업등록증,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⑪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 ⑫ 기타 가점부여 증빙자료

② 사업신청서 제출(12월)

- 제출단계 : 생산자단체 등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및 요건확인서 등 12종

③ 기본요건 서면검토 및 사업여건 현장확인 (12월)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등 점검

- 선정을 위한 서류평가 및 발표평가

④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요청 및 심의(`19.1월)

⑤ 사업대상자 확정 및 사업추진(19. 1월 ~ )

⑥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완료 후

※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전문화 및 발전가능성, 시설 설치□운영계획의 적절성, 자금조달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등

□. 선정평가 : 심사기준표에 의거 평가(심사표 붙임 1)

□.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지원금의 사용용도

○ 공장 및 저온저장 시설 신축

○ 포장·가공 등 생산·유통을 위한 가공 기계설비 구축 등

	< 지원금 제외대상 >
○ 토지의 구입비, 건물의 매입 또는 임차 ○ 경상적 경비(업무추진비, 여비, 수용비 등) 및 행사․홍보비, 조형물 설치비, 기관․단체 운영비, 낭비적 요소가 개입된 단순 행사성·전시성 사업비 등 ○ 차량(탑차 등), 지게차 등의 장비 구입비

Ⅲ		사후관리

□. 이행점검,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없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 사업완료 후 5년간 *운영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관리

* 보조사업자는 운영실적보고서(일자리, 매출액, 참여농가 소득액) 5년간 제출

Ⅳ		향후계획

□ 사업대상자 선정계획 공고 : ‘18. 11. 28(수)

❍ 공고 및 신청기간 : ‘18. 11. 28(수) ～ 12. 13(목)

❍ 공고방법 및 장소 : 도청 홈페이지

❍ 사업대상자 공고안(붙임2)

□ 사업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8. 12월

❍ 신청서류 등 검토 확인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해 발표평가

□ 사업대상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9. 1월

❍ 사업대상자 선정 및 사업비 조정 실시

□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일부터

붙임1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 신청자 :
심사자	소 속 : 직․성명 : (서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 가 척 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1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5)
	○ 해당 사업자의 사업추진 계획(10) - 사업추진 환경여건, 사업준비 및 미래 비젼(수출 등)
2.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15점)	○ 독립사업 등 전문경영체계의 구축 여부(10)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정성 포함
	○ 상품화 및 공급계획의 적절성(5) - 품질관리 및 마케팅 전략 등 포함
3. 도내 농업생산과의 연계성 (20점)	○ 도내산 원료 사용(비율) 계획(10)
	○ 사업물량 확보여건의 안정성(5) - 원물 확보를 위한 세부적인 방안 포함
	○ 자체생산기반 및 계약재배 여건의 안정성(5)
4.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15점)	○ 소재생산업체로서의 전문화 가능성(10)
	○ 사업신청법인의 향후 발전 가능성(5)
5. 시설 설치·운영 계획의 적절성(20점)	○ 건물 및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0) - 목표 물량, 처리공정, 위생조건 등
	○ 연간 가동체계의 적절성(5) - 가동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포함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6. 자금 조달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15점)	○ 자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운영자금 조달 능력,확보계획 포함
	○ 기타 자금에 관한 운영 능력 등(5)
※ 가점(2점)	○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거나 갖출 계획인 업체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5,  B(우수) : 8~4,  C(보통) : 6~3,  D(미흡) : 4~2,  E(매우미흡) : 2~1

2.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