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3025호

2019년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일자리 창출사업과 연계하여 제주 수출기업에게 청년인력 취업지원을 위한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사업의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수출기업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8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지원 사업기간 : 2019. 1. 1 ~ 2019. 12. 31

□ 지원 대상

❍ 기업 : 사업자등록증 기준 제주도내 소재한 수출기업으로 4대 보험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

* 자세한 채용한도 및 자격 기준은 운영지침에 따름

□ 채용한도 : 참여기업 요건에 따라 최대 2명(총 채용인원 55명)

□ 지원내용

❍ 직접일자리 제공 및 인건비 지원 : 최대 2년(채용일 ~ 2020. 12. 31.) + 취□창업시 추가 지원(1년)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향후 행정안전부 계획에 의거 결정 예정

❍ 지원 금액 : 직원 신규 채용 시 1인당 인건비 연 2,400만원의 90% 지원

※ 월 보수 : 200만원 이상(보조 180만원, 기업자부담 20만원 이상)

※ 청년 임금의 10% 및 4대보험금은 기업부담임

❍ 행정 시 동 지역 외 읍·면 지역 기업 취업자는 교통비 월 10만원 추가 지원

❍ 원칙적으로 지원기간(2년) 종료후 해당기업에 계속고용 원칙

예외) 기업의 심각한 경영난, 청년이 창업을 이유로 희망하지 않는 경우, 사후관리 과정에서 근무태만 등 통상적 수준에서 근로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등

❍ 참여근로자 교육 및 임금 지원

- 선발 후 사업 초기 20시간 이상 집합교육

- 사업 참여기간 중 6시간 이상 심화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유형별 진행)

- 임금은 사업개시 다음 달 1 ~ 5일 신청, 7일 이내 지원

□ 참여자 근로계약 및 근로조건

❍ 참여자는 워크넷(www.work.go.kr) 등록 유효 구직자에 한함

❍ 참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근로계약은 사업장(기업)과 체결 원칙

❍ 참여근로자의 근무시간은 주 40시간(1일 8시간, 주5일) 적용원칙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주 부담)

❍ 참여근로자의 출근부를 작성․비치하는 등 근무상황을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함

❍ 중도탈락자 발생에 따른 결원일 경우 중도탈락자의 잔여기간을 승계하여 지원하되,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기업(신청기준)이 참여

※ 예시 : 3개월 근무 후 중도탈락, 승계 청년은 21개월 지원

❍ 참여기업은 근로계약시 근무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그 이외의 장소나 재택근무는 실시할 수 없음. 다만, 근무장소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하여야 함

2.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사업 참여기업 신청

□ 신청기간 : 2018. 12. 17. ~ 12. 28.(09:00∼18:00)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신청, 이메일 신청 가능(amk0011@naver.com)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

□ 제출서류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여 신청서(기업용) 1부(서식 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1부(서식 2)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자료) 또는 수출신고필증(관세청자료)

❍ 사업자등록증

❍ 4대 보험 가입증명서

□ 채용 희망인원 : 참여기업 요건에 따라 1∼2명 신청 가능

* 신청서 제출 시 채용(구직)인원 1명 또는 2명 기재 신청

□ 참여기업 선정기준 : 자격조회 및 서류심사 후 선정

수출액	배점	업력	배점	근무인력	배점
50만불 미만	10	1년~3년	10	1명~4명	5
50만~100만 미만	20	4년~7년	20	5명~9명	10
100만~200만 미만	30	8년~9년	30	10명~19명	20
200만 이상	35	10년 이상	35	20명 이상	30

❍ 수 출 액 : 2017년 ~ 2018년 2년간 평균 수출액 기준

❍ 업    력 : 사업자등록증 기준

❍ 근무인력 : 고용보험 취득 인원

□ 신청기업별 채용인원 : 최대 2명

❍ 수출액 50만불 이상, 고용보험 기준 근무인력 5명이상 두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기업은 2명까지 신청 가능

❍ 위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지 않는 기업은 1명 신청

※ 신청기업이 취업 최대인원인 55개 기업 초과 시는 2인 신청에 불구하고, 기업평가 상위 55개 기업 각 1명씩 취업대상으로 확정

□ 참여기업 선정절차 및 심사

❍ 선정절차

참여기업 모집‧신청		⦁사업 공고
⬇
참여기업 서류심사		⦁우선순위 및 결격사유 심사
⬇
참여기업 선정 및 통보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 체결

❍ 심사기준 : 참여기업 선정기준에 의거 서류 심사

* 결격심사는 기업참여 제한규정에 따름

❍ 결과 통보 : 개별 별도통보

□ 기업 참여 제한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

❍ 사업 참여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감원 또는 고용유지 조치 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의  사업주와 같거나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금 신청 접수 및 지급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월별1일 ~ 5일

❍ 접수방법 : 직접방문(최초 신청시), 2회 이후 이메일 신청가능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기업통상부

❍ 신청방법 : 사업 참여기업이 사업 참여근로자에 대한 급여를 선 지급하고, 다음 달 지원금 신청

□ 지원금 지급 : 신청 후 7일 내 지급

4. 주요 준수사항

□ 근로관계 법령 등의 준수

❍ 사업 참여기업 및 사업 참여근로자는 근로계약 등 근로관계법령 및 당해 사업 참여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부정수급 등에 따른 처분

[부정수급의 주요유형]

❍ 지원금(보조금)의 목적외 사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

❍ 지원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허위작성

- 참여제한자를 참여근로자로 고용하기위해 관련서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 고용관련서류의 허위작성

- 참여근로자의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산정 관련서류 허위작성

[부정수급 처분]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및 제주자치도 모든 일자리 관련사업 참여제한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른 민형사상의 제재조치 등

□ 위 기재되지 않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도 준수하여야 함

5. 기 타

□ 참여 신청서의 모든 제출 서류는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될 뿐만 아니라, 선정 이후라도 동 사안이 발생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그에 따르는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 되어진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사업 참여 기업별 채용인원은 신청기간 중 응모기업 및 채용희망자 수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공모기간 및 추진일정 등 별도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 및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수출기업 인력뱅크 지원 지침」 및 자체규정에 의합니다.

6. 문의처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064-805-338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업 내용은 도청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참가 신청서(기업용)

신청기업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성명
	소재지(새주소)	( - )
	연 락 처	(전화) 사무실 : 휴대폰 : (FAX) (E-Mail) (담당자: )
	설 립 시 기		업 종
	사 업 내 용		상시근로자 수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가 입 보 험	고용, 산재, 건강, 연금	고용보험사업장관리번호
구인	구인인원		고용기간
	지원종료시 고용계획
근로조건	월 급 여	만원(기본급 : , 제수당 : )
	제수당 항목	※ 항목별로 수당 금액 구체적으로 기재
	근무시간	평일 : , (토요일)
	휴 일	매주 토요일 ․ 일요일, 공휴일
	기타복리후생	기숙사, 통근버스, 기타
	직위 및 업무내용
회사 소개	※ 주력상품, 자본금(백만원), 연매출액(백만원) 등
위에 적은 사항은 사실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자격확인서 및 정보이용동의서 1부 3. 4대 보험 완납증명 1부 4. 수출실적확인증명서 1부 5. 수출신고필증 1부

【서식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기업)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 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 정보는 참여자 선정 관리, 지원자격 확인, 고용노동부(한국고용정보원) 등의 재정지원일자리 평가 및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고유식별정보 수집 동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관리, 개인별 참여이력 관리 및 취업지원, 정부재정지원 활동 지원사업 중복참여 여부, 고용보험 이력 조회, 지원자격(결격)확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실적․성과 평가 등에 활용
수집하는 민감정보 항목	고유식별정보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개인전화)
보유․이용 기간	전산망 및 유관기관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보유․이용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고유식별정보는 개인인증을 위해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 목적	지원자격 확인, 업무공유를 위한 자료 제공(재정지원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여결과로 인한 수혜사항(이력)이 타법령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복지 및 활동 지원 사업의 적절한 대상자 선정과 관리, 설문조사, 기타 본사업과 관련 사항 등)
제3자 (제공 기관)	고용노동부, 한국고용정보원, 자격조회 관련부서 등 등 업무 관련 기관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자격사항 등
제공 기간	전산망에서 수집 및 계속 관리(5년)
제공 근거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거부의 권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미동의시 해당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18년     월      일

기업명 :

대표자 :  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