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8-3124호

2019년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계획 공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결함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비하고   기업의 안정경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제조물책임(PL)보험료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28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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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중소기업 제조물책임보험 지원계획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사 업 비 : 24,000천원

○ 지원범위 : 제조물책임(생산물배상책임보험:PL)보험료의 80%이내 지원

※ 단, 1기업당 지원한도액은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함.

2. 신청자격 및 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사업자등록증상 제조업으로 명시되어야 함)을 영위하는 기업 중 2019년 1월 1일 이후 제조물책임보험(생산물배상책임보험:PL)에 가입한 기업(갱신포함)

○ 우대기업

□ 성장유망중소기업, 고용우수인증기업, 사회적기업

□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혁신․경영혁신․벤처기업)

□ 여성경제인 및 장애경제인 기업

□ 기타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업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월 ~ 예산소진시까지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 우편 :  우)63122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팩스 : (064)710-2529

○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2635

○ 신청서류

①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1부 (서식1)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실국홈페이지(일자리경제통상국)-자료실〕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③ 제조물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④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중 1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원 등)

⑤ 신청 기업 통장사본 1부

⑥ 기타 증빙서류(우대기업 증빙서류 등) 1부

⑦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4. 선정 및 통보

○ 선  정 : 서류심사

○ 통  보 : 개별통지

5. 기타사항

○ 2019년 1월 1일 이후 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합니다.(갱신포함)

○ 신청기업이 많을 경우 접수순서에 의해 지원기업을 선정하고 동일순서 일 때는 우대기업을 우선 선정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험료를 교부받은 경우와 교부받은 보험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 064-710-26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2019년 제조물책임보험료 지원신청 및 사업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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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업체 현 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업자(법인) 등록번호			연 락 처	전 화 : 휴대폰번호 : F A X :
	사 업 장 주 소	(우편번호 : )
	설 립 일 (개업년월일)		업 종			종업원수 (상시근로자수)	명
사 업 계 획 서	사 업 명	제조물 책임보험료 지원사업
	사 업 비 (가입보험료)	총 원 (지원액 원, 자부담 원)
	보험가입일			보험가입 담보품목
	보험기간
우선순위 (√ 표시)	□ 성장유망중소기업 □ 혁신형중소기업(기술혁신기업 ․ 경영혁신기업 ․ 벤처기업) □ 여성경제인 및 장애경제인기업 □ 고용우수인증기업 □ 사회적기업
입 금 처	은행 : 계좌번호 : 예금주 :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2019년 제조물책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회사명) :	직인

※ 첨부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제조물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3.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 확인서류 중 1부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원 등)

4. 통장사본 1부

5. 기타 증빙서류 1부 (우대기업 증빙서류 등)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