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19년 고품질키위 생산기반 조성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강의봉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품종 키위(스위트골드)에 대한 생산기반 시설을 지원하여 생산농가 조직화와 규모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 감귤 산업에 대한 집중화를 방지함은 물론 감귤에 이은 제2의 과수산업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2019. 1월 ～ 11월(2017년~2019년 3개년 사업)

❍ 사업시행주체: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 지원대상: 사업시행주체인 한라골드영농법인 회원 중 스위트 골드           재배를 조건으로 법인과 5년 이상 전량 출하 약정한 농가

* 사업신청 농가에 대한 사전 조직화 협약체결

❍ 사 업 량: 하우스시설 1.3ha

- 지원한도 : 농가당 1,000㎡ ~ 2,310㎡

❍ 사 업 비: 500백만원(도비 300, 자부담 200)

❍ 지원단가: 382,000천원/ha

(지원단가는 2019년 FTA기금사업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예정임)

❍ 지원조건: 도비 60%, 자부담 40%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대상: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회원 중 스위트골드 재배를 조건으로 법인과 5년 이상 전량 출하 약정한 농가

❍ 신청기간: 2019. 1. 2 ~ 1. 14일까지

❍ 신청장소: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 신청서류: 신청서(별지 1) 및 기타 증빙서류

❍ 신청방법: 신청서(별지 1) 서식에 의거 회원농가 중 접수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사업 필지 포함)

- 농업 외 다른 직업 소득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본인기준)

나. 대상자 선정

❍ 사업시행주체 자체심의

- 사업시행주체인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접수된 농가에 대해 사업대상자 우선순위(안)을 작성하여 자체 심의 후 도(감귤진흥과)로 제출

<자체 심의 시 확인 기준>

․ 사업시행주체는 신청농가 심사표(별지 2)상의 기본요건사항을 확인하여 기본요건 미 충족 자는 제외

․ 관련기관 또는 농업인으로부터 농업경영체 등록여부, 계약체결, 출하실적, 수출실적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확인

․ 행정(시, 읍․면․동)으로부터 폐원 실적 확인 및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대상자 추천: (사업시행주체) → (도) 2019. 1. 18일한

❍ 도 자체 심의: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에 대한 검토 실시

❍ 보조금심의: 도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 도 ➞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 사업신청 농가(법인에서 통보)

다. 사업추진

❍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책임하에 붙임 표준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전문업체 선정 시공하며, 농가와 시공업체 계약시 반드시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 입회하에 계약 체결

- 특히 표준설계대로 근가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제외

- 부가세환급금으로 덕시설 설치

❍ 사업추진 시 사업량 및 사업장소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또한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주체에서 사업계획 변경하여 추진 가능(사전승인 사항)

❍ 사업대상 부지내 묘지(이장된 공부상 묘지 포함)에 대해서는 토지주 사용승락서 징구 등 사용권 확보절차 이행후 설계 및 시공

❍ 사업대상 부지 경계측량이 필요한 경우 사업대상자 비용부담으로 측량 실시 후 설계 및 시공

❍ 사업시행주체에서는 사업대상자 추천 이전 사업부지 내 빗물처리계획을 농가로부터 작성 제출받고,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적정성 여부 검토 및 미비 사항 보완 조치 후 추천할 것(빗물처리계획 미흡 시 사업지원 배제)

※ 주변 농경지 및 배수로가 없는 도로 등으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민원발생 시 책임소재 명기)

❍ 시공업체 선정

- 2019년 FTA기금참여 승인 시공업체 중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

※ FTA기금사업 단가와 동일하게 추진하므로 입찰로 사업 추진 시 농가 입찰서류 작성·단가 하락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 제82호)의 예외근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 선정시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따라 수의 계약 추진

❍ 시공도서

- 농가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과수비닐하우스(08-감귤-1형) 설계도]에 의거 시공업체가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사전승인을 받을 것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공부분으로 분리계약추진(계약방법은 사업시행주체에서 농가에 설명)

❍ 시공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착공계 및 사업완료 신고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시공업체는 사업시행주체에 착공계를 제출하여야하며, 농가의 자부담금 집행증빙서(무통장 거래 입금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 특별한 사유없이 3월말까지 사업을 착공하지 않은 농가는 선정 취소(단, 천재지변 등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는 사업추진기관에서 심의 후 1회에 한해 유예기간 부여)

- 사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주체에서는 도(감귤진흥과)에 사업완료보고서(준공조서 및 준공도면, 농가자부담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제출

라. 보조금 교부

❍ 표준설계도서 및 사업계획에 의한 시설 설치여부 확인(서류 및 현장확인)

❍ 시설설치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사업비 교부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사업비에서 공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덕시설)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 변경을 통해 반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예정금도 교부

마. 사업정산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시공업체 지급한 후 정산

❍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정산(증빙자료 법인 제출)

❍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금 지급 영수증, 농가별 하우스시설 사진(전․중․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최종 제주특별자치도(감귤진흥과)에 정산보고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사업시행주체(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에서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점검 및 기록 유지 관리하여야 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감귤하우스 시설 및 부속설비	사업완료 익년도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사. 기  타

❍ 본 지침 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및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준용

5	협조 사항

❍ 한라골드영농조합법인(사업농가)

- 출하약정서는 영농법인 자체 서식 사용

- 사업시행 시 표준설계도 및 시방서를 숙지하고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불량시공 방지

- 사업완료 후 표준설계도에 의한 실시설계도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자체준공검사 실시

- 사업완료 시 자체준공 검사를 실시한 후 준공검사조서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제출

〔별지1〕

2019년 고품질키위 생산기반조성 사업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E-mail
사 업 예정지	소재지
키위재배현 황	품 종				재배면적(㎡)											생산(예상)량
사업신청	세부사업명		사업량 (㎡)		지원단가 (천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비가림 하우스
출 하 약 정	출하약정내역					확인	출 하 실 적				‘16 ~ ’18년산 출하실적									확인
	공동선별․공동계산 (5년간 전량)										공동선별․공동계산							kg
											약정․계통출하							kg
도정시책참여실적	감귤원을폐원하며사업신청						토지 소유 형태				본인 및 배우자
	과거 감귤원 폐원 및 월동채소재배농가										임차
키위수출 실적	수출물량 (사업시행주체)			kg(‘16~’17년산)
기타	귀농인, 후계농업인				□대상 □비대상			확인				전문교육 이수농가					□1년제 □2년제			확인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GAP인증농가				□참여 □비참여			확인				농업관련학교졸업, 농업마이스터대학수료, 농업인상 수상자					□대상 □비대상			확인
위와 같이 2019년도 고품질키위 생산 기반조성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자 주 소 성 명 (인/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출하약정서 2.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류,3.친환경,GAP인증, 4.사업장 토지소유 증명서류(토지대장 등) 5.출하실적 6.수출 실적 증명 관련서류 7.귀농, 후계농업인 등 대상자는 귀농 교육수료증, 인증서 등 증빙서류. 8. 소득증빙 서류, 9. 기타 수료증 및 상장 등
(정보동의) 농립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공개에 동의합니다.

※ 위 신청서가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신    청    농    가     심    사    표

신청농가 인적사항	성 명	(서명)	주민번호	-
	주 소			직 업
사업신청현황	사업예정지		신청면적	㎡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확인
기본요건	1. 한라스위트(스위트골드)계약 재배 농가	○, ×
	2. 사업시행주체와 5년이상 전량 출하약정을 체결한 자	○, ×
	3.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사업필지 포함)	○, ×
	4. 농업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 ×
공동선별․공동계산 (5년이상 약정)	5. 출하 물량을 5년이상 전량 공동선별․공동계산 약정을 신청한 농가	20
출 하 실 적 Ⅰ (공동선별·공동계산)	6. 최근 3년간 평균 출하량(′16~′18년산) ․[(평균출하물량/10톤)×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출 하 실 적 Ⅱ (약정․계통출하)	7. 최근 3년간 평균 출하량(′16~′18년산) ․[(평균출하물량/10톤)×10점] ☞ 10톤 이상은 만점	15
도정 시책 참여	8. 도정 시책 참여 - 감귤원을 폐원(작목전환)하며 사업 신청하는 농가(10점) - 과거 감귤원 폐원 후 월동채소 재배 농가(5점)	10
키위수출실적	9. 키위 수출 실적 (′16~′17년산)이 있는 농가 - 일본(10점) - 일본 외 국가(5점)	10
키위 전문 기술 습득	10.최근 3년간(′16~′18)전문교육 수료(수료증 첨부) - 100시간 이상 10점(10시간 단위 1점 부여)	10
토지 소유 형태	11.토지 소유자와의 관계 - 본인 및 배우자(5점), 임차등기(3점)	5
기 타	12. 귀농인․후계농업인	5
	13.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 GAP인증농가	5
	14. 농업관련 학교 졸업, 농업마이스터대학수료 제주특별자치도농업인상시상조례에 의한 수상자	5
총 계		100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수출 실적이 많은 농가(일본)

②사업 주체와 공동선별․공동계산 출하실적이 많은 농가

③키위 전문 기술 습득(교육)참여가 많은 농가

④이외의 사항은 심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 기본요건 미 충족자는 지원제외, 출하계획 및 실적은 사업시행주체로 출하한 실적만 해당

2019.  .    .

평가자(시행주체) : 소속            직위(급)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