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27호

2019년 마을기업 관련 사업 공개모집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2019년 마을기업 관련 사업 공개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보조금 교부결정일부터 ~ 2019. 12. 31일까지

□ 지방보조금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비	사 업 내 용
마을기업 판로망 구축 및 홍보마케팅(보조율 90%, 자부담 10%) (민간경상사업보조)	45	- 마을기업 설립․운영 중인 마을기업 판로망 확대 및 홍보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마을기업 박람회 참가 등 지원 - 마을기업 홍보 리플렛 제작 및 쇼핑몰 홍보 등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국제 교류 및 세미나 개최 (보조율 90%, 자부담 10%) (민간경상사업보조)	25	- 일본 마을기업 성공사례에 관한 세미나 개최 및 현지 방문 지원

2. 신청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마을 기업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공고일 현재 주된 영업소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마을기업 관련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마을기업에 대한 전문지식과 상담 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지역대학교의 산학협력단이나 공공기관의 성격을 가진 단체·법인·연구원 등 참여 가능

□ 마을기업에 대하여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인력 보유 등 기본적인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참여인력은 4대 보험가입 및 근로계약서 등으로 소속 직원 입증 필요

□ 마을기업 관련 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현황 등을 통해 민간자원 동원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제주마을기업협의회 등 관련 조직, 지역 NGO, 종교단체, 지역대학 또는 연구소, 민간기업, 법률ㆍ회계ㆍ세무ㆍ노무 등 분야별 전문가단체 등으로부터 인적ㆍ물적 연계

□ 현재 설립․운영 중인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판로망 및 홍보마케팅 지원 가능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보조금 횡령 등 부정단체 또는 법인

3. 접수 및 제출서류

□ 공고기간 : 2019. 1. 7.(월) ~ 1. 25.(금)

□ 접수기간 : 2019. 1. 24.(목) ~ 1. 25.(금)

□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2019. 1. 25. 18:00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서류 : 신청 접수하고자 하는 사업별로 작성 제출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법인)소개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신고서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4대보험 가입자 명부(전년도 말 기준), 기타 예산 등 사업신청 내용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견적서 등 첨부)

□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함)는 반드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신청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받지 않음

- 필요시 신청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본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한 소요비용은 신청단체(법인)의 부담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있음)

-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 신청자 부담으로 함

4. 심사 및 통보

□ 자체심사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심사기준 : 사업수행의 전문성, 독창성, 파급성,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결 후 결과 통보

5. 추진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자체 심사→ 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경제정책과)		(보조사업자)		(경제정책과, 예산담당관)		(보조사업자)		(경제정책과)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52)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과(☎064-710-255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경제정책과	담당자
	사업기간		2019. 1. . ∼ 2019. 12. 31.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단체(법인)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법인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단 체(법 인) 소 개 서

□ 단체명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법인)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작성예시>
해안변 환경정비	재료비	500	․장갑 500원×100개×10회 = 500천원
	홍보비	630	․현수막 70,000원×3개×3회=63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4】

2019년 마을기업 관련 사업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9년 마을기업 관련 사업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회계관련 규정 등에 의한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지원금)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019년    월.    일

담당자 : 성명                     서명

대표자 : 성명                     서명

【서식 5】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사 업 명 :

○ 평가단체 : 00단체(A),00단체(B), 00단체(C), 00단체(D), 00단체(E)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심사결과
			A	B	C	D	E
사업단체 (10점)	단체의 활동 범위 - 도 전역 5점, 일부지역(시, 읍면동) 4점 ~ 3점	5
	사업수행의 전문성, 공익활동 여부 등 적격성 -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5
사업계획 (40점)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도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사업이나 행사(7점)	15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5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 되는 사업(11～14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일정수립단체(10점)	1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점) -사업수행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업예산 (40점)	사업목적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활동비 비율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10%이상 2점, 8%이상 4점, 6%이상 6점, 4%이상 8점, 4% 미만 10점	10
	전체사업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 적절 : 10점, 미흡 : 5점, 부진 : 0점	10
전년도 평가결과 (10점)	성과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부여 -80~100점 10점, 60~80점 7.5점, 60점이하 5점 -신규사업 7.5점	10
총계		100

위원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