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19. 1.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도·행정시·읍면동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중 통합신청을 정례화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 9.25.)개정】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부서로 문의 바랍니다.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2

Ⅲ.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3

Ⅳ.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11

Ⅴ.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사업별 지침	19

1. 안전농산물 (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

(생산기반 육성, 생산자단체 육성)	21

2.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26

3.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31

4.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47

5.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61

6.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지원	67

7.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80

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93

9.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104

10.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107

11.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137

12.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 지원	144

13.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행정시)	149

14.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행정시)	155

15.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행정시)	161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친환경실천농가 지원)사업】	165

16.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17.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18.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19.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친서민농정시책 사업】	188

20.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190

21. 소형 농기계 지원	191

22. 농가 보급형 육묘장지원(소규모 육묘장)	191

23.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	192

24.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	193

25.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지원	194

일  반  현  황

□ 농축산식품 기본현황

❍ 1차산업 조수입(‘17) ⇨ 3조 7,602억원(2016년 3조 6,443억원 대비 3.2% 증가)

※ (농산물) 2016년 1조 7,621억원 대비 3.8% 감소 / (수산물) 2016년 9,373억원 대비 14.5% 증가
(축산물) 2016년 9,449억원 대비 5% 증가

◇ 산업구조(’16)       ┏ 1차 산업 11.7% (전국  2.1%)
┠ 2차 산업 18.1% (전국 38.1%)
┖ 3차 산업 70.2% (전국 59.8%)

❍ 농 업(‘17)
∙ 농가·인구수	─	32,200가구 ․ 86,463명(도전체인구 678,772명의 12.7%) ※ 남 42,889 / 여 43,574명
∙ 농가 소득	─	52,922천원 ※ 부채 65,234천원
∙ 경지 면적	─	61,088㏊(밭 61,071·99.97% / 논 17·0.03%) (가구당 1.9ha)
※ 전국 대비 (농가수) 3.1%, (농가인구) 3.5%, (경지면적) 3.77% 차지 ❍ 축 산 업(‘17)
∙ 가구 ․ 인구수	─	4,765호 ․ 17,254명 (농업․농가 인구에 포함)
∙ 주요 가축(천두)	─	소 40 / 돼지 557 / 닭 1,733 / 말 15
❍ 식품제조업(‘16)
∙ 업체 ․ 종사자수	─	777개 4,293명

2019년 농축산식품분야 예산 현황

(단위 : 억원)

부 서 별		2019년도 예산 규모			2018.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 비	도비
합 계		3,763	1,466	2,297	3,596	167	4.6
도 본청 (소계)		1,380	474	906	1,168	212	18.2
	친환경농업 정 책 과	913	400	513	660	253	38.3
	식품원예과	209	38	171	204	5	2.5
	감귤진흥과	168	25	143	180	△12	△6.7
	축 산 과	61	5	56	104	△43	△41.3
	동물방역과	29	6	23	20	9	45.0
직속기관·사업소 (소 계)		455	108	347	430	25	5.8
	축산진흥원	89	12	77	78	11	14.1
	동물위생시험소	44	8	36	64	△20	△31.3
	농업기술원	322	88	234	288	34	11.8
행 정 시 (소 계)		1,928	884	1,044	1,998	△70	△3.5
	제 주 시	945	476	468	945	0	0.0
	서 귀 포 시	983	408	576	1,053	△70	△6.6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기간 정례화로 농업인중심 사업 추진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도·행정시·읍면동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매년 1월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매년 1월중

- 집중홍보기간 : ‘19. 1. 4. ~ 1. 15.

- 신 청 기 간 : ‘19. 1. 4. ~ 1. 18.

※ 단, 세부사업의 단위사업 계획에 신청기간이 별도 정해진 경우 그에 따름

❍ 대    상 :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 25개 사업(목록 붙임 1)

* 도 16, 행정시 공통 3, 친서민농정시책 6

❍ 통합사업 신청서 : 붙임 2(일부사업 신청서 따로 정함)

▢		역할분담

❍ (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추진계획 확정·통보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및 대상자 확정, 사업 추진

❍ (읍·면·동)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접수 및 홍보

❍ (농가) 농업보조금 통합사업 신청

붙임. 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계획 시달		11월		▪2019년도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계획 시달(’18.11월)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식품원예과, 감귤진흥과), 행정시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발굴		12월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18.12.10.)까지 ※ 붙임 목록 검토 및 추가발굴 송부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제출		12월		▪농업보조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안) 송부 : ‘18.12월 중 - 도 시행사업 : 소관부서 확정 통보 - 행정시 공통시행사업 → 도 소관부서 총괄조정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1월		▪농업보조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송부 : 소관부서 →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확정 통보 : 도 → 행정시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대상사업 지원지침 제작 :‘19. 1월중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19. 1. 4. ~ 1. 18.)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9. 2.월 ▪사업예산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19. 2월말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19.3월)
⇩
보조금 교부		3월		▪도·행정시·읍·면·동 → 대상농가(‘19.3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농가, 읍·면·동·행정시·도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도·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2	신청서식

【서식 1】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목록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25개 사업	15,815,800
① 안전농산물 (친환경·GAP) 생산마을· 단체 육성	210,000 (보조 60%)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사 업 량 : 1개소 ·지원내용: 생산/위생 기반/유통/ 전처리시설 등 ·지원기준 : 210백만원/개소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150,000 (보조 60%)	친환경 인증 조직체 (5인 이상)	· 사 업 량: 2개소 · 지원내용: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기준 : 개소당 75백만원 내외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③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지원	360,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 사 업 량: 5개소 · 지원내용: 농작업대행용농기계(트랙터,콤바인,부속장비)구입비 지원	식품원예과 710-3143
④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72,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사 업 량: 5대 ·지원내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⑤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141,300 (보조 50%)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 업 량: 113,040매 · 지원내용: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⑥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100,000 (보조 60%)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식품제조업체	·사 업 량: 4개소 ·지원내용: 노후장비교체 등 농산물 식품가공장비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	식품원예과 710-3175
⑦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100,000 (보조 60%)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사 업 량: 2개소 ·지원내용 :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세부기준 참조	식품원예과 710-3175
⑧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360,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 업 량: 3개소 이내 ·지원내용: 저온저장고 시설 신축 지원 ·지원기준: 개소당 198㎡ 이내	식품원예과 710-3175
⑨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67,500 (보조 60%)	깻잎, 상추 등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90톤 · 지원내용: 시설 싹채소류(깻잎, 상추 등)를 육지부에 항공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항공물류비 (750원/㎏)	식품원예과 710-3184
⑩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200,000 (보조 60%)	농수산식 금감하우스 재배농가	·사 업 량 : 0.8ha ·지원내용 : 노후화된 농수산식금감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기준: 382,000천원/ha	감귤진흥과 710-3262
⑪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3,240,000 (보조 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 등	·사 업 량: 12대내외 ·지원내용: 소규모광센서선별기설치지원 ·지원기준 : 개소당 450백만원	감귤진흥과 710-3272
⑫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200,000 (보조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단체 소속 선과장 등	·사 업 량: 8개소내외 ·지원내용: 노후선과시설교체지원, 유통시설 장비교체지원 ·지원기준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감귤진흥과 710-3272
⑬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지원	920,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76.6ha · 지원내용 -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기준 - 20,000천원/ha (토양피복자재 12,920 + 점적관수 7,080)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⑭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230,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21,814본 · 지원내용 - 감귤원 방풍수 정비 · 지원기준 - 밑둥절단 17,600원/그루 - 중간절단 25,000원/그루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⑮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460,000 (보조 60%)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사 업 량 : 1,394대 (제주시 394개, 서귀포시 1,000대) ·예산액 : (제주시 130, 서귀포시 330 ) ·지원내용: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550천원/개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사업 (4개사업)	921,000 (정액)	친환경 인증농가 (조직체)	· 사 업 량: 2,000여건 · 지원내용: 친환경농가 농자재 및 인증비‧안전성검사비 등 · 지원기준 :사업당 180~1,110천원 내외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3
⑯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⑰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⑱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⑲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	8,084,000
⑳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45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107개소 (제주시 71개소, 서귀포시 36개소) · 사업비 450백만원 (제주시 300, 서귀포시 150) · 지원내용 - 경작지내 암반제거비용 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단가 - 35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㉑ 소형농기계지원	2,957,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710대 (제주시 310대, 서귀포시 400대) · 사업비 2,957백만원 (제주시 2,170, 서귀포시 787) · 지원내용 -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기종 1대 · 사업비 지원기준 - 대당 10백만원 이하 (보조 7백만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농가 보급형 소규모 육묘장 지원	771,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82개소 (제주시 65개소, 서귀포시 17개소) · 사업비 771백만원 (제주시 640, 서귀포시 131) · 지원내용 - 165㎡ 이하 육묘장 시설비 지원 · 지원기준 - 10,750천원/개소 - 지원단가 65,15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1,174,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97개소 (제주시 75개소, 서귀포시 22개소) · 사업비 1,174백만원 (제주시 874, 서귀포시 300) · 지원내용 -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시설) 16,500천원 (보조 11,550) (장비) 12,500천원 (보조 8,75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지원	2,2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47개소 (제주시 26개소, 서귀포시 21개소) · 사업비 2,200백만원 (제주시 1,200, 서귀포시 1,000)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 지원기준(농가당) - 1,650㎡ 이내 · 지원단가 - 40천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532,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213ha (제주시 120ha, 서귀포시 93ha) · 사업비 532백만원 (제주시 300, 서귀포시 232)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1ha 이하) · 지원기준(한도) - 3,570천원/개소 · 지원단가 *357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기지 구축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과 공존을 위한 제주산 농산물의 수입(국내□외)농산물과의 안전성 차별화

○ 안전농산물(GAP) 확산을 통한 먹거리의 차별화로 소비자들의 안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친환경‧GAP) 생산 기지 구축

2. 추진방향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생산자 단체육성

○ 교육 역량강화에 필요한 컨설팅 등 추진으로 농산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안전□안심농산물의 생산기반 조성

3.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0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4. 세부사업시행 계획

○ 지원대상: 마을 및 농업법인·농협 등 단체

- 지원요건

□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연차별 계획수립 추진할 수 있는 단체

□ 회원농가 GAP 교육 또는 안전농산물(GAP) 컨설팅을 추진한 단체

□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 100ha이상 인증 추진

⇒ 사업당년도 100% 인증 및 연차별 확대하여 회원농지 30%까지 GAP 또는 친환경 인증확대 시행

○ 지원내용

- 생산 ‧ 위생기반: 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및 농약보관함, 화장실 등

- 유통 ‧ 전처리시설: 저장 □ 선별 □ 집진시설 □ 칸막이 □ 에어커튼 □ 세척
건조시설 □ 포장시설, 유통장비 등

- 기      타: 위생 □ 안전시설 □ 방충 □ 환풍시설 □ 폐농자재보관함 등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위생시설 및 농장관리

○ ‘19. 안전농산물(GAP)생산마을·단체 육성사업 계획

사 업 명	사업량	사 업 비 (백만원)					비고
		합계	보 조 (70%)			자담 (30%)
			소계	국비	도비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생산마을·단체 육성	1개소	300	210	145	65	90

○ 산출근거 및 세부사업

- 사업구성: 생산․위생기반, 유통․전처리시설,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시설장비 등 자율적으로 공동 또는 개별 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가 초과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자부담 처리

- 친환경·GAP 인증신청서는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인증기관에 제출

○ 지원한도: 210,000천원/개소

○ 사업기간: 2019. 2.~12.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공모(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심의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도) → 사업 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보고(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도) → 정산(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관: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신청기간:‘19. 1. 4.(금)∼1. 18.(금)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단체에서는 이사회 등에서 사업계획 결정 후 사업신청서(통합서식 1, 2)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GAP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대상자 확정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인증실적,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사업신청 단체가 많을 경우 붙임 1의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를 통하여 순위결정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신청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보조금교부 결정서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 첨부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자부담지출서,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사진, 인증서 등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무통장 입금확인증, 인증서, 정산회계검증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회계검증서 첨부)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본 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자의 책임 하에 자체  운영□관리자를 선임하여 관리하며, 관리기록대장을 비치 기록 한다.

- 시설 □ 장비별 사후관리 기간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건물 및 부속시설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부동산 소유권 등기는 보조사업 부기등기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Ⅲ.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업체 선정 추진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붙임 1】

안전농산물(GAP) 생산마을·단체 육성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표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	5. 사업부지.시설 확보 여부 ① 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20) ② 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10)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5)	20
	자부담 확보여부 ㉯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통장입금) 경우(1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5)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회의록 등)	10
	친환경·GAP 인증면적 ㉰	7. 친환경·GAP 인증 면적 ① 30ha 이상(20) ② 20ha~30ha 미만(15) ③ 10ha~20ha 미만(10) ④ 10ha 미만(5)	20
	인증확산계획(5년내) ㉱	8. 참여농가 재배면적(향후 GAP인증) 규모 ① 90ha 이상(40) ② 70ha~80ha 미만(30) 60ha~70ha 미만(20) ④ 50ha~60ha 미만(15) ⑤ 50ha 미만(10)	40
	사업수혜 농가수 ㉲	9. 사업참여 농가수 ① 50명 이상(10) ② 31명~50명 미만(8) ③ 10명~30명 미만(5) ④ 10명 미만(3)	10
	보조사업 지원실적	10. GAP 생산․유통지원 사업 지원 ① 3년 이내 지원: -10점 ② 5년 이내 지원: - 5점	-10	총 점

2019.    .    .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2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사업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19. 1.~12.

○ 사 업 비: 250백만원(도비 150, 자부담 100)

○ 보조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 개소당 125백만원 내외

* 사업 여건에 지원규모 변경 가능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ha이상 되며, 인증 후 친환경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 인건비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세척, 포장, 가공시설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9. 1. 4.(금)~1. 18.(금)까지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통합서식 1, 2),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법인인 경우), 조합원 명단(재배 현황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붙임 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또는 최근 3년 지원 실적이 누락되어 사업신청 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 법령,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3.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업체 선정 추진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붙임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 단체명 :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30점)	○ 5ha 이상 ○ 4ha~5ha 미만 ○ 3ha~4ha 미만 ○ 2ha~3ha 미만 ○ 2ha 미만	30 25 21 18 15
조합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25점)	○ 12농가 이상 ○ 9농가~11농가 ○ 6농가~8농가 ○ 5농가 이하	25 21 18 1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25점)	○ 4ha 이상 ○ 3ha~4ha 미만 ○ 2ha~3ha 미만 ○ 1ha 이하	25 21 18 15
조합원 수 (20점)	○ 12명 이상 ○ 9명~11명 ○ 6명~8명 ○ 5명	20 21 18 15
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 (±10점)	○ 3년 연속 지원 ○ 2회 지원 ○ 1회 지원 ○ 지원 받은 실적 없음	△10 △6 △3 10
합 계		100(±10)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3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담 당 윤철원 담당자 박서영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 및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 고령․여성농업인 농기계 조작 미숙으로 영농에 지장을 초래함에 따라 원활한 영농 활동을 위해 농작업 대행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60, 자부담 240)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영체 등록(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 자본금이 1억 원 이상일 것

□ 법인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외

- 영농조합법인 사업 범위를 벗어난 경우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
▪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용 ▪ 농산물의 공동출하·가공 및 수출 ▪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 ▪ 그 밖에 영농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2. 지원 내용 및 지원 조건

○ 사 업 량: 5개소(신청사업량에 따라 조정)

○ 사업내용: 트랙터, 콤바인(수확기) 및 부속장비 등

※ 지원 제외: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 축산관련 장비 등

○ 지원조건

- 지역의 마을대표와 협약체결 및 10농가 이상(법인 조합원 제외)참여 동의서 징구

- 대행 작업료 사전 공지 및 사후관리 기간 중 농작업 대행 실시

-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보관시설을 갖출 것(법인 명의)*

* 임대차 계약에 의한 보관시설이나 가설 건축물(비닐하우스 등)

Ⅲ.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1월)		(1월)		(1월)		(1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 제출서류 >

①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청렴서약서 포함)

② 농기계 운영계획서(서식 2)     ③ 법인 등기부등본 및 회원명부

④ 농작업 대행 협약서(농기계 사용료(첨부 1),참여농가 동의서(첨부 2) 포함)

⑤ 농업경영체 등록증 사본(법인, 조합원 5인)

⑥ 최근 1년 이상 재무제표 및 출하 실적

⑦ 농기계 보관시설 여부(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⑧ 견적서

※ 표준단가 : 정부지원(표준)가격,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집에 등재된 기계 및 가격 준용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9. 1. 21.(월) ~ 1. 25.(금)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2019. 2월

Ⅳ. 사업 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농작업 대행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서식4), 대행 사업 관리대장(서식5) 등을 비치□기록하여야 함

- 다만, 농작업 대행사업 관리 프로그램으로 농작업 대행 사업대장을 기록□관리할 경우에는 프로그램으로 대체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 및 사업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연 1회 농작업 대행 실적 제출 (서식 6)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이 농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한 농작업대행 농기계임

2019년    월    일

○○○○영농조합법인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Ⅴ.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서식 1) : ‘19. 1. 21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1】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요건	자본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O/X
	운영실적	최근 1년 이상 운영 실적이 있을 것	O/X
단체현황	기지원 현황 (2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20		민간보조금 시 스 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이상	5
	참여 농가수 (20점)	① 참여농가 10농가 초과	20
		② 참여농가 5농가 초과 10농가 이하	15
		③ 참여농가 5농가	10
사업실적	출하 실적 (20점)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20		실적 확인서 (기준:´16～´18)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초과 500톤 이하	1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이하	5
사업계획	대행 협약 (30점)	①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30농가 이상	30		증빙자료 확인 (사업실현가능성 등)
		②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10농가 초과 20농가 이하	20
		③ 조합원 외 출하 계약 농가 10농가 이하	10
기타	농기계 보관 시설 여부 (10점)	① 법인 소유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10		현장 및 증빙자료 확인
		② 임대계약에 의한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5
		③ 대표명의 및 향후 농기계 보관시설 확보	2
총 계

* 평점 기준 60점 이상 단체 사업대상자로 선정

* 동점자 처리 기준 : ① 기 지원현황 고득점  ② 출하실적 고득점  ③2019년 대행협약 고득점

(①②③순으로 우선 지원)

평가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식품원예과     직위(급)              성명             (인)

<서식 1> (엑셀작성)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

신 청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	농기계명	모델명	수량	공급업체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서식 2>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관내 영농현황)

❍

❍

❍

□ 농기계 구입계획

❍ 구입예정일 :

❍ 보관장소 :

❍ 관리담당자 :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자부담        )

❍ 구입농기계명 :

농기계명	규격	대수 (대)	구입가격 (천원)	비고

□ 연간 운영계획

농기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비고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천원)

농기계명		2019	2020	2021	비고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000	대수
	금액

□ 농기계 기종별 사용료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000
000

□ 기타사항 등

❍

❍

□ 기대효과

❍

❍

<서식 3>

농작업 대행 사업 협약서(안)

□ 사 업 명 : 농작업 대행 사업

□ 협약기간 : 2019년   월   일 ~ 2023년   월   일

□ 협약 당사자

(공급자) 0000 영농조합법인 (사업자)

(수요자) 0000 마을회(법정동 및 행정동)

위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급자”와 “수요자”는 아래의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사업목표 및 내용) 농촌인구 초고령화에 따른 인력부족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농작업 대행 위탁사업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 농작업 노동력 부족해소에 기여함으로서 농업경쟁력 강화에 힘쓴다.

제2조 (사업의 수행) ① “공급자”는 “수요자” 마을주민의 원활한 농작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농작업 대행을 지원한다.

제3조 (작업비 산정) 농작업 대행에 따른 작업비는 “공급자”와 “수요자”의 서로 협의를 통하여 농작업에 따른 작업별 임작업료를 산정하고, 1개월 전에 사전 공지한다.(붙임 1)

제4조 (작업비의 지급) ①“공급자”의 농작업 대행에 대한 작업비를 청구하면 “수요자”는 7일 이내에 ”공급자“의 입금통장으로 농작업 대행료를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서로 협의하여 농작업 대행료를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변경)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세부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협약변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로 협의한다.

②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농작업 대행료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공급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 수용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협약의 해지) ① “공급자”와 “수요자”는 상호간 중대한 사유로 사업의 계속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지하고, 도지사에게 해지 사실을 통보한다.

제7조(해석) 본 협약서의 해석상 발생하는 의문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기타) 이 협약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부속합의서로  정할 수 있다.

붙임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 1부

2. 농작업 대행 참여농가 동의서 1부

본 협약서는 2부을 작성하여 “공급자”와 “수요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공급자) 0000영농조합법인 대표           (직인)

(수요자) 000이장                         (직인)

【첨부 1】

농기계 대여 기종 사용료(예시)

[1일기준]

기 종 및 규 격		사용료(원)
트 랙 터	60마력 미만
	60~80마력 미만
	80~100마력 미만
	100마력 이상
파 쇄 기	소형
	35~60마력
	60마력 이상
로 타 리	190cm 미만
	190~220cm
	220cm 이상
스 키 로 더
고 소 작 업 차
운 반 차
베 일 러
랩 핑 기
굴 삭 기
퇴 비 사 포 기
수 확 기 (마늘, 감자, 콩)
쟁 기
동 력 제 초 기
비 료 살 포 기
액 상 비 료 살 포 기
콩 파 종 기
마 늘 파 종 기

【첨부 2】

농작업 대행 참여 농가 동의서

일련 번호	성명	연락처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서식 4>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계	도 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 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 번호
	홈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서식 5>

농작업 대행(위탁)사업 관리대장

일련 번호	신청일자	신청인		농작업 대행 농기계			임대료		작 업 내 역
		성명	주소	기종명	관리번호	대수	임대료 (원)	수납확인	작업내용	면적 (m²)

<서식 6>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실적

(2018.    .   .기준)

가. 추진실적 :     농가       대       일(        천원 세입)

구 분	농가수	대행건수	작업면적	세입액

나. 장비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면 적
	대 수
	일 수
	면적

다. 작업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대 수
	일 수

4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윤철원 담당자 박서영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인력부족 및 고령화 등으로 농작물 병해충 적기 방제가 어렵고, 고령 농업인들이 농약 피해 위험도 증가.

○ 짧은 시간 내에 대단위 면적을 방제할 수 있는 농업용 드론 지원하여 농약살포 대행을 통한 적기 병해충 방제 실시로 농업인 건강 증진 도모와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3. 세부사업시행 계획

○ 사업대상

- 지원 대상: 농업법인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지원요건 충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에 등록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 사업비: 120,000천원(도비 72,000, 자부담 48,000)

* 1대당 사업비 기준 : 23,000천원

○ 지원용도: 콩, 감자, 무, 당근 등 밭작물 병해충 방제용

※ 무인항공기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참고1)에 대해서만 방제를 실시

* 단,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 등록 농약이 없는 경우에도 농업기술원(센터)에서 살포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방제 가능(무, 당근 등 포함)

○ 사업량 : 5개소 또는 5대 내외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용 드론 지원

- 자체 무게(연료 제외) 12kg 이상의 경우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사 자격증 보유자(1명)가 있거나, 사업신청 후 2개월 이내 자격증 보유(1명) 확보 계획이 있는 경우 가능(단, 보조금은 조종사 자격증 확보해야만 지원 가능)

- 농기계공업협회 농업기계모델등록 및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가입 기종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기계검정 완료 제품 중 국내 생산 드론

○ 유의사항

- 드론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타인(소속 법인, 농업인 등)에게“유상”   으로 농약살포 할 경우(참고 2)

- 항공사업법 제48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등록’ 필수

- 항공안전법 제122조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드론) 신고’ 필수.

-‘드론 안전관리 제도’(참고 3) 준수 철저

- 드론을 이용한 농작물 병해충 방제 시 인근 농장(특히 친환경 재배 포장)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살포하여야 함.

-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농약허용기준강화(PLS)에 대응 농약 살포 시 비산으로 인근 농작물에 피해가 없도록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준수(참고 4)

- 기타 드론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Ⅱ.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1월)		(1월)		(1월)		(1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② 단체소개서

③ 법인 등기부등본     ④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법인, 조합원 5인)

⑤ 회의록            ⑥ 드론 조종 자격증(또는 취득계획)

⑦ 견적서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9. 1. 21(월) ~ 1. 25.(금)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2월 말

Ⅲ.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 불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완료보고 시 농기계종합보험 가입 및 가입증서 제출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 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농작업 대행 농기계 관리대장 및 사업 관리대장은 5년간 보관

- 사업 종료 후 최소 3년간 사업 성과 제출

- 제출기한: 매년 12. 15일한【서식 5】제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농 약 살 포  대 행 용  드 론

이 드론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원하여 농약살포를 대행하는 농기계임

2019년   월   일

○○○○ 영농조합법인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 재  질 : 아크릴, 알루미늄판 또는 기대에 직접 판서(版書)

Ⅳ.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농기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도(식품원예과)에서는 사업완료에 따라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참고 1】

□ 무인항공기 사용등록약제 및 대상병해충

작 목 (농약개수)	대상병해충	품 목 명	상표명	희석배수
콩 (7)	톱다리개미허리노린재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에토펜프록스.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	바로확	8배(1.6L/10a)
		에토펜프록스 유탁제	명타자	8배(1.6L/10a)
		비펜트린 유제	타스타	8배(1.6L/10a)
	탄저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스트로비	24배(1.6L/10a)
		프로피코나졸.테부코나졸 유현탁제	영일베스트	16배(1.6L/10a)
		디티아논.피라클로스트로빈 유현탁제	매카니	32배(1.6L/10a)
파 (1)	파밤나방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엑설트	16배(1.6L/10a)
파 (쪽파포함) (9)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피카뷰트라족스 액상수화제	퀸텍	16배(1.6L/10a)
	파밤나방	아바멕틴.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	온사랑	16배(1.6L/10a)
		플루페녹수론.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	맬럿플러스	8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레이서	16배(1.6L/10a)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섹큐어	16배(1.6L/10a)
	파총채벌레	아바멕틴.아세타미프리드 미탁제	온사랑	16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레이서	16배(1.6L/10a)
		클로르페나피르 액상수화제	섹큐어	16배(1.6L/10a)
감자 (2)	복숭아혹진딧물	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트랜스폼	16배(1.6L/10a)
	역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마늘(2)	잎마름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스트로비	24배(1.6L/10a)
	노균병	프로피코나졸 테부코나졸	영일베스트	16배(1.6L/10a)
배추 (13)	복숭아혹진딧물	메톡시페노자이드.설폭사플로르 액상수화제	포워드	16배(1.6L/10a)
	파밤나방			16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비스트리플루론.플루벤디아마이드 액상수화제	승승장구	16배(1.6L/10a)
		에토펜프록스.메톡시페노자이드 유현탁제	바로확	8배(1.6L/10a)
		스피네토람 액상수화제	엑설트	16배(1.6L/10a)
	뿌리혹병	플루아지남 액상수화제	모두랑	6.4배(3.2L/10a)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사이아조파미드 액상수화제	미리카트	16배(1.6L/10a)
		피카뷰트라족스 액상수화제	퀸텍	16배(1.6L/10a)
		피라클로스트로빈 액상수화제	프로키온	16배(1.6L/10a)
	벼룩잎벌레	에토펜프록스.메타플루미존 유현탁제	살리미	8배(1.6L/10a)
		카보설판 액상수화제	만루포	8배(1.6L/10a)
양파(5)	잎마름병	크레속심메틸 액상수화제	스트로비	24배(1.6L/10a)
		프로피코나졸.테부코나졸 유현탁제	영일베스트	16배(1.6L/10a)
	노균병	아메톡트라딘.디메토모르프 액상수화제	젬프로	16배(1.6L/10a)
		피카뷰트라족스 액상수화제	퀸텍	16배(1.6ℓ/10a)
		파목사돈.옥사티아피프롤린 액상수화제	조르벡바운티	16배(1.6L/10a)
옥수수(2)	조명나방	비스트리플루론.에토펜프록스 유현탁제	자칼	16배(1.6L/10a)
		플루페녹수론.메타플루미존 액상수화제	맬럿플러스	8배(1.6L/10a)

【참고 2】

□ 드론 비행 절차

【참고 3】

□ 드론 안전관리제도 및 위반 시 처벌기준

종류			장치신고	조종자 증 명	조 종 자 준수사항	보험가입	비 고
안전관리제도	자체중량 12㎏초과	사업	◯	◯	◯	◯
		비사업	◯	×	◯	×
	자체중량 12㎏이하	사업	◯	×	◯	◯
		비사업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6개월	-	-	-
		벌금	500만원	-	-	-
		과태료	-	3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종류			안 정 성 인증검사	비행승인			비 고
				비행금지공 역	관제권	일반공역
안전관리제도	최대이륙중량 25㎏초과	사 업	◯	◯	◯	◯
		비사업	◯	◯	◯	◯
	최대이륙중량 25㎏이하	사 업	×	◯	◯	×
		비사업	×	◯	◯	×
위반시 처벌기준		징역	-	-	-	-
		벌금	-	-	-	200만원
		과태료	500만원	200만원	200만원	-

【참고 4】

무인항공살포기의 안전사용 매뉴얼 준수(도 홈페이지 개제)

【참고 5】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심사평가표

단 체 명		주 소
주재배품목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자 본 금	납입한 출자의 총액이 1억원 이상	O/X
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 등록(법인 및 조합원 5인 이상)	O/X
기지원현황(30점)	①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30		민간보조금 시 스 템
	②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30백만원 미만	20
	③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5
	④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100백만원 이상	10
	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200백만원 이상	5
출하실적(30점)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초과	30		실적 확인서 (조합원 포함)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0톤 이하	20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 300톤 이하	15
	④ 최근 3년간 출하실적 100톤 이하	10
	⑤ 최근 3년간 출하실적 50톤 이하	5
조종자 증명(10점)	①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보유	10
	② 초경량 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미보유	5
경작규모(30점)	① 경작규모 30ha 초과	30		조합원 포함
	② 경작규모 20ha 이하	20
	③ 경작규모 15ha 이하	15
	④ 경작규모 10ha 이하	10
	⑤ 경작규모 5ha 이하	5
총 계		100

※ 단서 조항: 위 심사평가표 중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

※ 동점자 처리 기준: ① 기 지원현황  ② 출하실적 ③ 조종자 증명 ④ 계약재배 면적(경작규모) 고득점 순  (①②③④순으로 우선 지원)

【서식 1】 (엑셀작성)

농업용 드론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

신 청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	모델명	수량	공급업체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서식 2】

농작업 대행용 드론 운영 계획서

□ 일반현황

❍ 재배면적:         ha(자경      ha, 임차      ha)

❍ 주요 품목(재배면적):                  (ha)

□ 연간 운영계획

농기계명	농작업명	임대농가수 (세대)	임대수수료 (천원)	면 적 (㎡)	비고

□ 농기계 사용료

[1일기준]

항목		사용료(원)
농업용 드론	방제 대행
	드론 임대

□ 기타사항 등

❍

【서식 3】

농작업 대행(위탁)용 농기계 관리대장

관리번호	기 종 명 - 일련 번호

구입금액
계	도 비	자 부 담

구입 년월일			형 식 명
규 격			제조번호
성 능
주요특징
제조 회사 ․구입처	회사명
	전화 번호
	홈 페이지

사 진
임대 농기계	관리번호 명판

【서식 4】

농작업 대행(위탁)사업 관리대장

No.	신청일자	신청인		작업 내역			임대료		비 고
		성명	주소	작업 내용	사용 농약명	면적 (m²)	임대료 (천원)	수납확인

【서식 5】

농작업 대행사업 추진실적

(2019.    .   .기준)

가. 추진실적 :     농가       대       일(        천원 세입)

구 분	농가수	대행건수	작업면적	세입액

나. 장비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면 적
	대 수
	일 수
	면적

다. 작업별 임대실적

기계명 사업자		계
	대 수
	일 수
	대 수
	일 수

5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윤철원 담당자 박서영	064-710-3160 064-710-3141 064-710-314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국내 경기 침체와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화환 등 꽃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유가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농가 생산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생산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따라서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의 일부를 지원하여 제주산 화훼의 안정적 유통을 도모하고 고품질 화훼 출하를 활성화하여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2. 근거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Ⅱ. 2019년 사업 계획

1. 사업대상

○ 지원 대상: 화훼 생산 농업법인, 농업인

- 농업법인: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 지원요건 충족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사업비 및 지원내용

○ 사 업 량 : 113,040매(상자)

○ 사 업 비 : 282,600천원(보조 141,300  자부담 141,300)

○ 사업단가 : 2,500원/매당 (보조 1,250원,  자부담 1,250원)

- 1매(상자) 가격이 2,500원 이상은 1,250원 정액보조

2,500원 미만은  50% 보조

○ 지원내용 :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 지원기준(사업대상자별 사업비 배분기준)

- 전년도 출하상자 수, 금년 신청상자 수를 참조하여 사업비 배분

※ 신청량 초과될 경우 물량 조정되며 사업계획 수립 시 자부담 추가 가능함

Ⅲ. 사업신청 및 성정

시행지침 알림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1월)		(1월)		(1월)		(1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서 제출: 읍·면·동 산업담당부서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② 단체소개서(법인)

③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④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법인, 농업인)

⑤ 회의록(법인)              ⑥ 출하(수출 포함) 실적(최근 1년)

⑦ 견적서(부가가치세 포함 및 명시)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9. 1. 21(월) ~ 1. 25.(금)

- 심사평가표(붙임 1)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체 심사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2월 말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 용도로 입·출금 불가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Ⅴ.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협조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도 식품원예특작과 → 사업대상자

- 보조금 교부신청: 사업대상자 → 읍․면․동 → 도 식품원예특작과

○ 도(식품원예특작과)에서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공급업체를 통한 구입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서식 1)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구성원수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구 분	품목명	출하본수 (천본)	상자수 (개)	단가 (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계
내 수
수 출

상기와 같이 2019년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                           (직인)

첨부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소 1부

3. 견적서 1부

4.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각1부

5.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1부

6. 출하ㆍ수출 실적 확인서 등 실적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2월 ~ 201  .   .

❍ 사업내용 : 화훼 출하용 포장상자 (         )개

□ 화훼재배현황

품목명	재배면적(노지+시설) (㎡)	출하본수(내수+수출)(천본)	조수입 (천원)	비 고
				2018년

□ 사업실적 및 계획 세부현황

❍ 출하실적 및 계획

연도		품 목	출하처(수출국)	출하본수(천본)	출하상자수(개)	비고
2018실적	계
	내수
	수출
2019 계획	계
	내수
	수출

□ 기대 효과

❍

【서식 3】 (엑셀작성)

화훼생산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신청내역

【 0 0 읍면동】

신 청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주 소	단체명	연락처 (대표)	품목명	상자수	단가	계	보조	자부담
계

6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교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담 당 홍제선 담당자 김지희	064-710-3160 064-710-3171 064-710-31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청정농산물 가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노후장비 교체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식재료 생산과 유통 안정화에 기여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농산물 가공업체 등 식품제조업체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  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한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지원내용

○ 사 업 량: 4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준: 개소당 25백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 노후장비 교체 등 농산물 식품가공 장비 구입

* 지원제외 : 기존 건축물 개보수 및 신축비용, 차량 구입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Ⅲ.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1월)		(1월)		(1월)		(1～2월)		(2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붙임1의 심사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 선정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통합지방보조금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서식1)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서식2)

(단체)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식품제조업 등록되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17. 12월말)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영농조합법인】

- 출자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 확인서 각 1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농업회사법인】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서 및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 2019. 1~2월 중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수출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장비 신증설에 따른 파급 효과(수익, 고용) 등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우선 지원

①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경우

②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에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③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으로 제주자치도의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업체

□FTA 대응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 준비가 충실한 사업자,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

□ 3년 이내(2016년~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19. 2월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계·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 장비(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Ⅴ.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19. 1. 25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기관의 전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붙임. 1】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배점	기 준	점수
지역 경제 기여도 (50점)	- 운영기간	10	5년이상(10), 5년 미만～3년 이상(8), 3년 이하～1년(5)
	- 매출규모 대비 수출실적	15	10%이상(15), 10%미만(10), 실적없음(5)
	- 고용창출 인원 (동일가구내 가족 제외)	10	10명이상(10), 10명 미만~5명 이하(8), 5명 미만(5)
	- 도내 농산물 가공실적	15	50%이상(15), 50%미만～20% 이상(10), 20%미만(5), 실적없음(0)
발전 가능성 (30점)	-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전전한 재무구조로 운영자금 조달능력)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수익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고용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기타 (20점)	-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농업분야) 지원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50백만원 이상, 민간보조시스템 확인)	15	해당시(15). 해당없음(0)
	- 수상경력 및 특허 보유	5	해당(5) 미해당(0)
	합 계	100	기본점수 계
가점	- 소규모 가공업체 ·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하는 경우 · 66㎡ 이내 식품제조시설 · 연 매출 2억 미만	15	해당(15) 미해당(0)
	- 인증 및 컨설팅 이수 GAP인증 6차산업(예비)인증자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6	각 항목별 해당시(2)
총 점			총점(기본점수+가점)
※ 3년 이내 동일보조사업 지원 이력 있는 경우			사업내용 동일( ), 다름( )
평가의견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서식 1>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사업계획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주생산품				연간생산량
매출액(‘18)				수출액(‘18)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8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1장 이내로 작성)

◦

-

○ 세부사업계획(설비 및 장비 구입 계획)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0

※ 사업비 입증자료(상품설명서, 견적서 등) 첨부

○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3.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국내산)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4.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5.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6. 제조설비 설치 및 제품생산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별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9. 6월	‘19. 7월
1. 예) 계획수립 및 제조설비시장조사
2. 예) 제조설비 설치계약
3. 예) 제조설비 설치
4. 예) 시험가동
5. 예) 제품생산
6. 예) 국내외 마케팅
7. 예) 수출개시

7. 지원사업 참여 실적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참여연도	지원액 (백만원)	지원 내용	비고
1
2
3
4
5

작성요령
◦ 정부, 지자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각종 사업 참여 실적 (영농법인에 대한 설비 투자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이전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히 작성)

8.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업 체 명 구 분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 □ 해당, □ 해당없음 )
수상 경력		(훈격) (내용)
		(훈격) (내용)
보유특허(등록일)		(특허명) (등록번호)
		(특허명) (등록번호)
기타 특이사항

<서식 2>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8.1.1～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합 계 (비율,%)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7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담 당 홍제선 담당자 김지희	064-710-3160 064-710-3171 064-710-31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의 전 과정을 통하여 안전성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HACCP 시설 지원으로 소비자 신뢰 제고를 통한 제주식품산업 발전 도모

2. 근거법령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1조(식품산업의 육성)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식품 제조․가공업체(HACCP 의무적용품목 제조업체)

□ 법인인 경우 총출자금 5천만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법인은 총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이고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인 경우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 단, 작목반(비법인)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  된 경우에는 작목반과 농업법인의 총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법인이 아닌 제조가공업체 등의 경우에도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지원 제한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지원내용

○ 사 업 량: 2개소 내외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준: 개소당 50백만원 한도 내

○ 사업내용: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

- 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작업장 청정도 관리 설비

- HACCP 기본위생설비 및 금속검출기 등 이물제어장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안전 장비 등

* 단, 부지 및 건축, 시설 개․보수비, 단순히 제품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생산설비 및 창고시설 (상온, 냉장, 냉동)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추정금액 20만원 이하인 소모품 성격 장비 지원 제외(예시 : 쟁반, 온도계, 자, 깔판 등)

Ⅲ.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1월)		(1월)		(1월)		(1～2월)		(2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붙임1의 심사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 선정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제출서류 >

【 공통사항】

① 지원신청서(통합지방보조금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서식1)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입 실적 현황 및 증빙자료(서식2)

(단체)소개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식품제조업 등록되어야 함)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www.ei.go.kr)『고용보험가입자 목록조회』출력물(‘17. 12월말)

구입예정 제조설비 견적서(금액, 제품설명서 포함, 2개업체(*국내업체) 이상)

기타 수출관련 증빙자료 및 그 밖에 가점 부여 증빙자료

【영농조합법인】

- 출자자 중 농업인이 5인 이상 확인서 각 1부

(농업인 확인서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원부)

【농업회사법인】

- 출자자 중 농업인 확인서 및 출자지분 확인서 각 1부

○ 사업부서 자체심사 : 2019. 1 ~ 2월 중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지역농산물 매입실적, 수출 및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경영실적․재무구조 건전성, 장비 신증설에 따른 파급 효과(수익, 고용) 등

- 사업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HACCP 의무적용 대상 농식품 제조업체

□ 2순위 : HACCP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예정 농식품 제조업체

-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1순위)

①어묵류, ②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③빙과류, ④비가열음료,

⑤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⑥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 ⑧순대

⑨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HACCP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품목(8개) 제조업체 중 매출액 5억 이상, 종업원 수

21명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HACCP 의무적용) (1순위)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어육소시지, ④초콜릿류, ⑤국수․유탕면류, ⑥음료류,

⑦즉석섭취식품, ⑧특수용도식품

- HACCP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품목(8개) 제조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 종업원 수

21명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2020년까지 HACCP 의무적용) (2순위)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어육소시지, ④초콜릿류, ⑤국수․유탕면류, ⑥음료류,
⑦즉석섭취식품, ⑧특수용도식품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 제주산 농산물 50%이상을 원료로 하여 고부가가치 식품을  제조․가공하거나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업체

□ FTA 대응을 위하여 수출상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고자 하는 업체

□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 컨설팅 이수 등 사전에 사업 준비가 충실한 사업자, 6차산업(예비)인증사업자

□ 3년 이내(2016년 ~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원(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19. 2월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기계·장비는 잘 보이는 부분에 다음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함

이 장비(기계)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설치)한 것으로 ○○○○년 ○○월 ○○일까지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규  격 : 부착 기종에 어울리도록 알맞은 규격으로 제작

Ⅴ.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19. 1. 25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기관의 전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붙임. 1】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심 사 항 목		배점	기 준	점수
지역 경제 기여도 (50점)	- 운영기간	10	5년이상(10), 5년 미만～3년 이상(8), 3년 이하～1년(5)
	- 매출규모 대비 수출실적	15	10%이상(15), 10%미만(10), 실적없음(5)
	- 고용창출 인원 (동일가구내 가족 제외)	10	10명이상(10), 10명 미만~5명 이하(8), 5명 미만(5)
	- 도내 농산물 가공실적	15	50%이상(15), 50%미만～20% 이상(10), 20%미만(5), 실적없음(0)
발전 가능성 (30점)	-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전전한 재무구조로 운영자금 조달능력)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수익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 고용 창출 효과	10	높음(10), 보통(8), 미흡(5)
기타 (20점)	-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농업분야) 지원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50백만원 이상, 민간보조시스템 확인)	15	해당시(15). 해당없음(0)
	- 수상경력 및 특허 보유	5	해당(5) 미해당(0)
	합 계	100	기본점수 계
가점	- 인증 및 컨설팅 이수 GAP인증 6차산업(예비)인증자 창업보육교육 및 경영컨설팅 이수	6	각 항목별 해당시(2)
총 점			총점(기본점수+가점)
※ 3년 이내 동일보조사업 지원 이력 있는 경우			사업내용 동일( ), 다름( )
※ HACCP 의무적용 대상 품목 ①어묵류, ②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③빙과류, ④비가열음료, ⑤냉동수산식품(어류, 연체류, 조미가공품), ⑥레토르트식품, ⑦배추김치 ⑧순대 ⑨ 전년도 총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에서 제조·가공하는 식품 ※ HACCP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품목(8개) 제조업체 중 매출액 5억 이상, 종업원 수 21명 이상에 해당하는 업체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어육소시지, ④초콜릿류, ⑤국수․유탕면류, ⑥음료류, ⑦즉석섭취식품, ⑧특수용도식품			해당( ) - 1순위, 해당없음( )
※ HACCP 의무적용 단계별 확대 품목(8개) 제조업체 중 매출액 5억 미만, 종업원 수 21명 미만에 해당하는 업체 ①과자․캔디류, ②빵류․떡류, ③어육소시지, ④초콜릿류, ⑤국수․유탕면류, ⑥음료류, ⑦즉석섭취식품, ⑧특수용도식품			해당( ) - 2순위, 해당없음( )
평가의견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서식 1>

식품가공업체 HACCP 시설 지원 사업계획서

1. 업체현황

업체명				대 표 자
설립년월일				종업원수(명)
주생산품				연간생산량
매출액(‘18)				수출액(‘18)
주거래처
주요시설	자가공장( ), 임대공장( ), 등록( ), 무등록( )
	공 장 부 지		㎡( 평)
	공 장 건 물		㎡ ( 평)
경영상황 (2018년)	자 본 금		백만원
	총 자 산		백만원
	매 출 액		백만원
	순 이 익		백만원
	종 업 원 수		명(상시 , 일용직 )
지적재산권	* 특허, 상표권 보유 업체만 기재
품질인증	* 품질인증, 경영인증 업체만 기재

2. 사업개요

○ 사업 필요성(1장 이내로 작성)

◦

-

○ 세부사업계획(설비 및 장비 구입 계획)

내 역	규격/구조	수량	단가(천원)	금 액 (천원)	비 고
계				0

※ 사업비 입증자료(상품설명서, 견적서 등) 첨부

○ 자금확보계획

업 체 명	금 액	부 담 자	부담방법
			*유형자산 매각, 기업보유 예․적금(증빙서류 제출), 유가증권, 외부차입 등 조달수단 및 수단별 조달금액 상세 기재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3. 식품원료 조달실태 및 향후계획

○ 원료 원산지

국내산		수입산(%)
지역내 생산(%)	지역외생산(%)

○ 현재 조달현황(국내산)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 조달방법 : 직접생산, 계약재배, 산지구입, 도소매시장, 기타

○ 사업 완료 후

원료명	연간소요량(톤)	조달방법(구입처)	구입액(백만원)	참여농가(호)
계

4. 판매실태 및 향후 마케팅 전략

○ 현재 판매 실태 : 주요 납품처, 수출여부 등

○ 향후 마케팅 전략 : 판로확대, 판매방법 다양화 등

*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증빙 서류 첨부

5. 향후 발전지표(육성목표)

○ 매출액

연도별 매출액(백만원)					비 고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 일자리

일자리 창출(명)						비고
구분	사 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상용
일용

※ 일자리는 해당 식품제조업체에서 생산, 관리, 유통에 종사하는 상용과 일용

- 상용 : 연 250일 이상 상시 고용자(4대 보험 가입자)

- 일용 : 연 250일 미만 일시사역 연인원을 상용 기준으로 환산(연인원÷250)

○ 참여농가

참여농가(호)						비고
구분	사업 전		사 업 후 전 망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경영참여
원료공급

◦ 경영참여 : 조합원, 주주로 실제 출자를 하고 경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한 농가

◦ 원료공급 : 계약재배에 의해 정기적으로 원료를 공급 받는 계열농가

6. 제조설비 설치 및 제품생산 추진일정

세부 개발내용	추진일정별
	‘19. 1월	‘19. 2월	‘19. 3월	‘19 4월	‘19. 5월	‘19. 6월	‘19. 7월
1. 예) 계획수립 및 제조설비시장조사
2. 예) 제조설비 설치계약
3. 예) 제조설비 설치
4. 예) 시험가동
5. 예) 제품생산
6. 예) 국내외 마케팅
7. 예) 수출개시

7. 지원사업 참여 실적 (최근 5년간, 정부 및 지자체)

번호	지원기관	사업명	참여연도	지원액 (백만원)	지원 내용	비고
1
2
3
4
5

작성요령
◦ 정부, 지자체 및 중소기업지원기관에서 지원받은 각종 사업 참여 실적 (영농법인에 대한 설비 투자지원, 창업투자보조금, 이전기업보조금 등 보조금에 대해서는 필히 작성)

8. 기업 경영 현황(최근 결산 재무제표 기준)

업 체 명 구 분
매출	총매출액(백만원)
	수출액(백만원)
	주요 매출품목
부채총계(백만원)			부채비율(%)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자본총계(백만원)
자산총계(백만원)			자기자본비율(%) (자본총계/자산총계×100%)
영업이익(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율(%) (영업이익/매출액×100%)
매 출 액(백만원)
유동자산(백만원)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100%)
유동부채(백만원)
여성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장애인기업		( □ 해당, □ 해당없음 )
기업부설연구소		( □ 해당, □ 해당없음 )
수상 경력		(훈격) (내용)
		(훈격) (내용)
보유특허(등록일)		(특허명) (등록번호)
		(특허명) (등록번호)
기타 특이사항

<서식 2>

국내산 원료농산물 구매실적 현황

▣ 제출처 :                         ▣ 작성일 :    .   .   .

▣ 작성자 : 회사명)           직위/성명 :         (전화번호 :             )

▣ 구매기간 : 2018.1.1～12.31

▣ 품목별 구매내역(총괄)

(단위 : 톤, 백만원)

품 목	물량			금액			비고
	국내산	수입산	계	국내산	수입산	계
합 계 (비율,%)	( )	( )	(100%)	( )	( )	(100%)

※ 구매실적을 기재(구매처별 세부거래내역 증빙서류 첨부)

상기 국내산원료 구매실적이 실제 구매내역과 상이할 경우 허위서류 제출에 따른 제반 제재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8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담 당 홍제선 담당자 김지희	064-710-3160 064-710-3171 064-710-3175

Ⅰ. 사업개요

1. 목적

○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법인에 안정적인 생산 출하를 목적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 개선을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 ․ 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비 : 600백만원(도비 360, 자부담 24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도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91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지원요건

- 아래 농업법인 지원요건(가, 나, 다, 라, 마) 준수

- 농업인 조직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임을 확인하여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출자지분이 50% 이상인 법인

라.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마. 사업부지에 대하여 담보제공 및 지상권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함.

○ 지원 제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농업경경영체 등록이 안된 경우

- 농업법인 등은 지원요건 기준에 미달 된 경우

- 동일사업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 지원 제한

- 사업 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사업의 보조지원 제한

- 최근 5년 이내 정부지원사업(보조, 융자)의 부당사용 사례가 있는 업체

3. 지원내용

○ 사 업 량 : 3개소 이내   *신청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작목 : 밭작물 (과수제외)

○ 지원단가 : 1,300천원/㎡당

⇒ 1개소당 최대 198㎡ 이내

○ 지원한도액 : 개소당 사업비 257,400천원(도비 154,440, 자부담 102,960)이내

○ 사업내용: 저온저장고 시설 신축 지원

Ⅲ. 사업신청 및 사업자 선정

시행지침 통지	⇒	사업홍보 및 공고	⇒	사업 신청	⇒	자체 심사	⇒	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통보
(1월)		(1월)		(1월)		(1～2월)		(2월)		(2월)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붙임1의 심사평가표에 의해 우선 순위 선정

○ 신청서 제출 : 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① 신청서(서식1)              ② 사업계획서(서식2)

보조사업자 현황(서식3)      단체소개서(서식4)

사업자 등록증사본           법인등기부등본

⑦ 최근 2년간 재무제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구성원 현황(서식5)

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임차인 경우 10년 계약첨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016~2017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1부    ⑪ 원물 확보 방법별 계약서

⑫ 기타 증빙자료(2개 업체 견적서, 사업참여 및 자부담 합의한 구성원 회의록)

⑬ 가점 증빙자료(가능시)

○ 사업부서 자체심사: 2019. 1~2월 중

- 사업계획서 및 현지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의 활동 범위, 부지 확보 여부, 매출액 규모, 추진일정의 적정성 등

※ 동점일 경우 매출액 규모가 큰 법인 우선지원

- 사업자 선정 가점 부여

□친환경 인증 또는 GAP 인증관리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거나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갖출 계획인 업체

○ 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 2019. 2월

-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선정

○ 보조사업대상자 선정결과 통보 : 2019. 2월

Ⅳ. 사업집행 및 사후관리

1. 사업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고, 사업자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련증빙 서류 확인 등 사업비 집행 철저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 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사업기간 중 자부담으로 입금된 금액은 개인적인 용도로 입·출금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보조금 전용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2.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을 목적외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처분 필요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승인 후 처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적용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토지, 건물 등)	10년
￭ 부동산의 종물(건물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5년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위배 시

○ 준공 후 다음과 같은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이 시설은 2019년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한 것입니다.

1. 사 업 명 :

2. 사 업 자 :

3. 시설규모 :

4. 사 업 비 :

5. 사업기간 :

2019년    월     일

※ 지원기관의 승인 절차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

* 규  격 : 가로 30㎝ × 세로 21㎝ 이상

Ⅴ. 행정사항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농업 생산자단체 등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19. 1. 25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보조사업자는 회계기관의 전산검증서 첨부 정산서 제출

【붙임. 1】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심사영역	심사지표	배점	기준	점수
사업 조직체 (4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 사업계획·사업수행 전문성, 사업규모 적정성 등 적격성	10	탁월 (10), 우수(7), 보통(5), 미흡(2)
	조직의 활동 범위 (주산지여부) - 근채류 10점, 근채류 외 채소 5점, 과수 3점	10	근채류(10), 근채류 외 채소(5), 과수(3)
	③ 조직체 구성의 적법성 : 생산자조직 (농업인 구성)	10	100%(10), 70%(5), 50%(3)
	④ 부지 확보 여부	10	부지 기확보(법인 명의 등기)(10) 부지 임대차계약(5) 부지미확보(3)
사업계획 (45점)	⑤ 원물 확보계획의 적정성	10	조직원 내부 공동생산, 공동출하(10), 계약재배에 의한 매취(5), 물량확보를 위한 수탁(3)
	⑥ 매출액 규모 - 최근 2년간 매출액 총 누계	10	15억이상(10), 10억이상(7), 10억 미만(5)
	⑦ 출하계획의 적정성	10	20ha이상(10), 10ha이상(5), 5ha이상(3)
	⑧ 조직원간 사업 및 자부담 합의의 적정성 - 회의를 통한 사업합의(전체회의) - 회의를 통한 사업합의(임원회의)	10	전체회의(10), 임원회의(7)
사업비 집행계획 (15점)	⑨ 추진일정의 적정성 - 출하기 이전 사업 마무리 가능성 - 출하기 중 계속 납품받아 추진 - 출하기 마무리단계까지 납품받아 추진	5	출하기이전 사업마무리(5), 출하기 중(3), 출하기 마무리단계(1)
	⑩ 자부담금 능력 검토	10	10억이상(10), 5억이상(5), 5억 미만(3)
기타	⑪ 3년 이내 제주특별자치도(농업분야) 지원 시설장비 보조 사업 지원 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50백만원 이상, 민간보조시스템 확인)	5	해당시(5). 해당없음(0)
	합계	100	기본점수 계
가점 (5점)	⑫ 가점(5점) GAP인증, 친환경 인증	5	각 항목별 해당시(5)
총점			총점(기본점수+가점)
※ 3년 이내 동일보조사업 지원 이력 있는 경우			사업내용 동일( ), 다름( )
평가의견

심사자 :                      성명 :                 인(서명)

<서식 1>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계획서

□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계획

가. 시설설치 계획(현황)

◦ 위    치 :

◦ 시설면적 :      ㎡

□ 저온저장고 설치 계획

(단위: ㎡, 천원)

시 설	신 규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저온저장고(신규)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 저온저장고 설치예정 부지 현황

시 설 명	설치 예정지 주소	근저당 설정 현황
		설정여부	설정 내역
저온저장고 (신규)			은행/ 백만원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사항
부지확보 계획	￭재산권 : 법인체 소유( ), 임차대계약( ), 해당없음( ) - 재산권제한여부 : 제한없음 ( ) 근저당설정 : 은행명( ), 설정금액( ) ￭부지확보 계획 : 2019년 월까지 이행 : 기확보( ), 근저당해지( ), 임대차공증절차이행( )
부지의 사용가능 여부	￭설치예정 부지에 해당 건축물 증·개축시 관련법 저축 여부( ) ※ 해당 부지 건폐율 및 개발제한 등을 지자체에 사전 조사하여야 함 ￭관련법에 저촉 시, 행정당국의 조건부 허가 등으로 증·개축 가능 여부( )
설 계	￭설계가 필요한 분야 및 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 건축( ), 전기( ), 소방( ), 통신( )
업체계약	￭건축/설비 분야별 계약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공사착수	￭공사착수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준공검사	￭건축물준공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나.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저온저장고 설치자금 계획

(단위: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저온저장고 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 시설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서식 2>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조합원	농업인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비율(%)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재무구조 현황(2018년)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마.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주요 시설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예냉 시설	선별장		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사. 사업추진 여건

◦ 향후 시설 설치를 통해 저온유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서식 3>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

9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과 장 홍충효 팀 장 김영준 담당자 김가현	064-710-3160 064-710-3181 064-710-318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전반적인 경기 하락에 따른 소비부진과 시설 쌈채소류 출하물량 증가에 따른 수급조절 차원으로 육지부 출하

○ 2018년 6월 항공화물 운임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 완화

○ 시설 쌈채소류(깻잎, 상추 등) 항공 물류비 지원을 통하여 수급 안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2. 추진방향

○ 육지부 도매시장에 시설 쌈채소류를 항공으로 출하하는 생산자 단체 및 법인(농가)에 대하여 항공 물류비 일부 지원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4. 세부 사업시행 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112.5톤

○ 사 업 비 : 67,500천원(보조 40,500 자부담 27,000)

○ 보조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단가 : 항공물류비 1,200/2kg

○ 산출근거 : 쌈채소류 1kg당 600원

○ 지원대상 : 시설 쌈채소류를 재배하여 육지부 도매시장에 항공으로  출하하는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시설 쌈채소류(깻잎, 상추 등)를 육자부에 항공 출하하는 생산자단체 및 법인(농가) 물류비 일부 지원

Ⅱ.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식품원예과)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공모(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심의 확정(도) →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정산(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도(식품원예과)

- 신청기간 : ‘19. 1. 4.(금) ~ 1. 18.(금)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 및 영농법인, 농가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및 결정 후 사업신청서(통합서식 1 ~ 4) 제출

○ 대상자 확정

- 신청 단체의 영농규모, 인증실적, 향후계획 수립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통장 예치(명의 : 단체명)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추진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보고 및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보고서(관련 증빙자료 첨부) 제출

- 사업비 집행완료 후 계약서(관련서류 포함), 출하실적확인(증명)서,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기타운송내역 증빙자료),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보조 사업비 정산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하여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등 정산검사 실시

Ⅲ.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사업 신청 상황 수합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지역농협	- 보조금교부 신청 - 보조금 지급(농가, 업체) 및 정산
보조사업자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 제출 -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홍보 강화

○ 해당농협, 생산자단체에서는 기한내 통합서식 1~ 4 이용하여 사업신청

○ 2019년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보조금 신청 및 사업 추진

10		금감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팀 장 강의봉 주무관 오종훈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금감 하우스 시설이 대부분 노후 된 농수산식 하우스로 폭설 및 태풍 등 재해 시 피해발생이 빈번하여 시설보강 필요

○ 금감 품질향상 및 안정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감귤류 재배 다양화를 통한 감귤산업 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Ⅱ.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0

○ 사 업 비 : 333백만원(도비 200, 자부담 133)

○ 사 업 량 : 0.8㏊

○ 지원대상 : 농수산식하우스 시설을 내재형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금감재배농가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3,000㎡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사업량 조정 및 추가시설 지원 가능)

○ 지원단가 : 38,200원/㎡

※ 지원단가는 2019년 FTA기금사업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예정임

○ 지 원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내역 :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시설비(골조 및 피복공사)

○ 지원조건

- 향후 5년간 다른 품종으로 개식 불가

-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 간격으로 설치(재난 최소화)

- 빗물 침투조 설치(하천 및 배수로등 대체 시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로  인근 농가와의 민원 발생 미연에 방지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업 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 제외대상 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 본인이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감귤조례에 따른 신규과원

- 최근 3년 이내 감귤조례 및 유통명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받은 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 읍⦁면⦁동사무소

○ 사업대상 : 농수산식하우스시설에서 금감을 재배하는 농가

○ 신청서류

- 통합농업보조 지원신청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 임차기간은 사업완료 후 익년도부터 10년 이상이 남아있어야 함

2. 대상자 선정

○ 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읍면동→행정시→도)

○ 도 자체 심의 : 추천된 사업대상자 명부 검토

- 붙임 1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3.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입금내역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하우스 시공 : 표준설계 도면에 의거  2019년 FTA기금참여 승인 시공업체 중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

○ 사업 추진 시 사업량 및 사업장소 변경사항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을 준용한 시방서에 따라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착수계 제출

☞ 감귤하우스(08-감귤-1형)시방서를 준용한 붙임 시방서에 의거 설계

○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간격으로 설치 및 빗물처리계획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빗물처리계획 미흡 시 사업지원 배제)하여야 함.

○ 사업대상자는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4.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5. 사업정산

○ 보조금은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하며, 시공업체 지급한 후 정산

○ 자부담은 농가에서 사업 시공업체에 지급한 후 정산(증빙자료 법인 제출)

6.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하며, 사업 계획에 따라 시설 완료 후 지원사업 안내문을 설치하여야 함

○ 준공일로부터 10년 이내 타 작물 전환 등 목적외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향후 3년간 보조사업 지원 제외

○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성실한 관리는 물론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교환‧대여‧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감귤하우스 시설 및 부속설비	사업완료 익년도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7. 기 타

○ 본 지침 외 사항은 보조금관리조례 및 FTA기금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 지침 준용

Ⅴ.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 제출(행정시 경유) : 1.25(금)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후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행정시(읍면동) ⇒ 도(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수의계약 체결 후 시공

○ 사업 현장 및 이행 상황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붙임 1】

금감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재배형태	금감전업농	타 품종의 감귤 재배면적이 없는 금감재배 전업농가	5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시설재배여부	금감 외 타 품종 시설재배면적이 없는 농가	4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시설재배여부	금감 외 타 품종을 시설재배하는 농가	30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정보확인
토지소유형태		본인 소유 경작지	50		등기부등본
		임대한 경작지	40		임대차 계약서
점수 합계

※ 동점자 발생시 ① 본인 소유 경작 여부 〉 ② 금감재배 면적이  많은  농가 순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참고 1 > 10-1. 감귤하우스(08-감귤-1형) 설계도

-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정면도, 측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정면도, 주단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파이프 체결 설치 단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측외면도, Y2~Y10열 단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중방설치도, 지붕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5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기초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6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관수시설 평면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7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측면기둥 상세도, 주기둥 상세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8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전면 물홈 단면상세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9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기초상세도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10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부속자재 1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11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부속자재 2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12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공사명 PROJECT	감귤하우스	설 계 DESIGNED BY	농촌진흥청	축 척 SCALE		도면구분 SERIAL No.	08-감귤-1형
	도면명 TITLE	중간관리작업 통로	승 인 APPROVED BY		날 짜 DATE	2008	도면번호 SHEET No.	13

< 참고 2 >  10-2. 감귤하우스(08-감귤-1형) 시방서

1) 개  요

가) 형식 : 연동형 무가온 비닐하우스

나) 구조 : 철재 파이프 골조

다) 기본 사양 : 하우스 폭 55m(5.5m×10연동)×측고 3.3m×동고 4.5m×길이 36m, 면적=1,980㎡

※ 하우스 길이는 50m 이내가 되도록 시설함을 원칙으로 하되 감독기관 및 설계자와 협의 후 가감할 수 있다.

※ 기본시설 : (1) 기초 및 근가 설치 공사

(2) 골조 파이프 조립 및 와이어 설치 공사

(3) 피복 공사 및 방충망 설치 공사

(4) 곡부 및 측면 개폐장치 공사

(5) 관수 공사

※ 본 규격은 폭설과 강풍에 의한 감귤하우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규격을 규정한 것이며, 시설의 강도가 저하되지 않도록 아치 곡률의 변경없이 높이를 낮추어 시공하거나, 폭을 줄여 시공할 수 있다.

2) 설계변경

가) 협의 변경

(1) 설치지역의 기후 및 지질 등 특수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지반 및 기초의 보강이 필요할 때

(나) 기둥 및 서까래 간격을 좁히거나 방풍벽 및 구조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때

(2) 부지 여건에 맞추기 위하여

(가) 출입구의 위치, 크기 및 개수를 변경시킬 필요가 있을 때

(나) 온실 폭을 20% 범위내로 좁혀 시공할 필요가 있을 때

(3) 부지가 경사지(하우스 폭 방향 5° 이내, 하우스 길이 방향 10° 이내)일 경우 바닥구배의 조정이 필요할 때

(4) 재배 및 관리방법에 맞추기 위하여

(가) 피복재의 사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나) 난방기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다) 2중 피복, 2중 서까래 및 수평커튼 장치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라) 하우스 길이를 50m 이내에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마) 준비 작업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바) 작물생육 및 구조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

(사) 물홈(배수로)을 기둥식에서 부착식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나) 승인 변경

(1) 하우스 및 파이프의 규격 변경

(가) 하우스 폭, 측고 및 높이를 변경할 경우 기본모델의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나) 설계도에 명시된 파이프 설치 간격 및 규격 이하로 시공할 경우 기본모델의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다) 하우스 길이를 50m 이상으로 시공할 경우 기본모델의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다만, 하우스의 길이가 50m 이상일 경우 지붕 중간관리작업 통로(하우스 지붕관리 작업을 원활 등의 목적)를 설치하는 대신 하우스 동 중간지점에 보조기둥을 설치할 수 있다(하우스 길이가 50m 이상 70m 미만인 경우 하우스 길이의 1/2 지점에 보조기둥(50A×3.65t)을 2개 설치할 수 있으며, 하우스 길이가 70m 이상 80m 미만인 경우에는 하우스 길이의 1/3 지점과 2/3 지점에 각각 보조기둥(50A×3.65t)을 2개 설치할 수 있다).

(2) 연동 수 변경

(가) 기본모델은 3연동 이상에 준하며 2연동 이하로 시공할 경우 기본모델의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나) 편심하중이 우려될 정도의 경사지에 시공할 경우 기본모델의 구조안전성을 가져야 한다.

3)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적용) 본 시방서는 감귤 재배 무가온하우스 공사에 적용한다.

※ 채소ㆍ과수ㆍ화훼류의 비닐하우스에 적용할 경우 보온 및 차광커튼 장치를 구비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이의)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경미한 변경)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 없이 시행한다.

(4) (안전관리)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정 및 시공계획) 수급인은 착공 전에 공사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재료)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검사) 현장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원의 검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불합격품은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8) (발굴물) 공사 중 발견한 문화 유물적 가치가 있는 물품은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9) (공사사진)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0) (인허가 및 행정사항)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11) (공기연장) 천재지변, 기상조건 및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 시방사항

(1) (부지의 선정) 시설부지는 다음 사항을 만족할 수 있는 곳을 택한다.

(가) 진․출입 도로가 양호한 곳

(나) 침수 및 과습의 우려가 없는 곳

(다) 환기(통풍)가 양호하고 돌풍의 우려가 없는 곳

(라) 눈사태, 산사태 및 홍수 등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곳

(2) (지반정지 및 토공사) 지반정지 및 토공사(부지조성공사)는 발주자가 착공 전 책임 시행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착공 전에 부지조사를 실시하여 성토에 의한 지반침하, 붕괴우려 등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3) (전기 및 용수) 시공 중 사용되는 임시전기 및 용수는 발주자가 공급해 주어야 한다.

(4) (현장정리) 시공자는 공사 중 현장 내 정돈 및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즉시 가설물 및 잔여자재를 반출하고 뒷정리 및 청소를 완료 후 준공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5) (부지 내 배수시설) 시공자는 부지 내 배수시설을 적절히 하여 시공 중 부지의 손상이나 이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책임을 가진다.

(6) (자재관리) 시공자는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하여 도난, 변형 및 변질되지 않도록 보관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문제 발생 시는 책임을 진다.

다) 특기 시방사항

(1) 지반 정지공사

(가) 지반은 통로, 배수로 등을 포함하여 충분한 면적을 수평으로 정지하여야 한다.

(나) 성토 지역은 충분히 다짐이 이루어진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독립기초 및 방석기초

(가) 기초 콘크리트는 180㎏/㎡ 품질로서 온실의 침하가 없고, 골조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시멘트 배합, 혼합 및 양생이 완전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기둥은 구조용 강관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독립기초석에 150㎜ 이상 묻히게 한다.

(다) 모든 기초석은 깊이방향으로 수직이 되도록 하고, 바닥은 평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공이 끝나면 기초석은 지면과 수평이 되도록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라) 독립기초 상단면은 지표면과 일치하도록 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면보다 깊게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기둥의 부식을 막기 위하여 하단부에 해당 도료를 충분히 도포하여 염분 및 관수 등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기둥 파이프 내부의 결로수 또는 유입된 빗물이 독립기초 하단 면을 통하여 배수되도록 독립기초 하단 면에 구멍을 설치할 수 있다.

(바) 지반이 연약하거나 성토지역의 경우에는 잡석 다짐 및 방석 콘크리트 등의 보완조치를 하여야 하며 상습습지 등은 온실의 외곽기초를 콘크리트 줄기초로 시공하여야 한다.

(사) 기초부분의 변경은 불가항력적인 경우 내부 방석기초를 외곽부 독립기초처럼 설치할 수 있다.

(3) 근가 및 와이어 설치 공사

(가) 와이어 지지는 근가 기초를 사용하여야 하며 암반 등으로 근가 설치가 어려울 경우에는 앵커볼트(φ16 이상)를 사용하여 단단히 고정시켜야 한다.

(나) 와이어는 φ8 이상을 사용하여 외부 양 측면에는 6m 간격으로 설치하고 시설 내부는 전면으로부터 약 5m 위치에 첫 번째 근가 기초를 설치한 후 그 이상의 길이에서는 8m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다) 와이어는 체결 부위가 필요 이상 돌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돌출된 부위는 적정 길이 정리 및 테이프 감기 등의 제반 조치로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와이어는 늘어짐이나 처짐이 없도록 견고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4) 파이프 골조 공사

(가) 모든 자재는 유해한 흠이 없고 도금의 탈락 및 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골조용 파이프는 한국산업규격 KS D 3760의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용융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SPS는 KS D 3566, 배관용 탄소강관 SPP는 KS D 3507을 따르되 기계적 성질은 KS D 3760을 준용한다).

※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SPVHS, SPVHS-AZ)의 인장강도 : 400MPa 이상, 항복강도 295MPa 이상

(다) 주서까래는 φ48.1×2.1t를 사용하여야 하며 주서까래 사이에는 3중도금 철사 #12(φ2.6)를 6칸(5줄) 간격으로 설치하여 비닐의 처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라) 기둥은 지면에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주골조(서까래, 기둥 및 중방 등)는 조립구(클램프, 클립, 볼트 및 너트 등)를 사용하여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마) 온실 내부 기둥에는 양측면에 각각 1개씩 기둥 브레이싱을 설치하고 파이프 체결은 지중에 있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돌출된 경우에는 시설 관리 시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끝마무리를 세심히 하여야 한다.

(바) 필요시 하우스 전후 좌우에 2중 측벽을 설치할 수 있고 주위에 방풍망(07-연동-1형-17)을 설치할 수 있으며 돌풍 등 기상재해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서는 별도의 예방대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사) 모든 파이프 조립은 경사면을 제외하고는 수평과 수직, 좌우의 열을 잘 맞추어 시공하여야 한다.

(아) 파이프 체결에 내재해조리개를 이용할 경우 조리개의 인장력은 900N 이상, 횡(미끄럼) 저항력은 1,390N 이상이어야 한다.

(자) 파이프 조립 시 볼트 및 너트는 정밀하고 견고하게 조립되도록 하며 사용 중 볼트 및 너트의 풀림이나 유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차) 파이프 조립 시 도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도금 손상부위는 유해한 물질이나 슬래그 등을 제거한 후 녹 방지 도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카) 곡부보는 5/1,000 이상의 경사 시공을 하여 곡부 물받이의 빗물, 적설 후 녹은 물 및 결로수 등의 배출이 원활하도록 하며 굽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타) 전후면 마감기둥 : 설계도상에는 φ60.5×3.65t로 되어 있으나 금번 시방서상에 방풍림, 방풍망 설치 등으로 풍하중 감소가 예상될 경우 마감자재 규격을 변경할 수 있으나 φ48.6×3.25t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 곡부 홈통부위는 그늘 방지, 보온력 증대 및 누수 방지 등을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하) 주서까래와 주서까래 사이의 보조서까래는 와이어 또는 도금파이프(φ15.9×1.2t 이상@500)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시공할 수 있다.

(5) 물받이 홈통 공사

(가) 물받이는 칼라강판 0.5t(최소 0.45t 이상)를 사용하고 투명PC 사용 시에는 1.0t 이상을 사용한다(단, 투명 PC의 경우에는 시공 후 A/S에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홈통의 이음 부분은 물 흐름 방향에 맞추어 연결핀을 사용하거나 4㎝ 이상 겹치게 하고 겹침 부분에는 실리콘 충진 밀착 후 고정처리 한다.

(6) 피복 공사

(가) 피복재는 앞뒤를 구분하여 구김이나 겹침이 없도록 평활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설치 시 피복재에 손상이 있을 경우에는 비닐테이프로 수선하고 누수 우려가 있는 곳에는 보호필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피복 공사 시 틈새나 찢어짐을 살피어 누수나 병해충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 치마 비닐은 G.L.+600㎜ 부분 비닐패드에 하단천막과 차광막을 고정한 후 200㎜ 이상 매설하여 물의 유입을 막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지붕의 비닐지지 하우스 끈 마찰 부위 및 개폐기 마찰 부위는 PE 보호대를 함께 설치하여 개폐 파이프와 바람에 의한 하우스 끈의 마찰로 비닐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마) 하우스 끈은 바람에 늘어지거나 풀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바) 하우스 끈을 지지한 후 남는 끈은 개폐기 파이프에 감기지 않도록 길이를 짧게 하여야 한다.

(사) 천창 및 측창 환기구에는 백색 방충망을 설치하여 병해충 등으로부터 농작물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 천창 및 측창 개폐기 파이프 마찰부위는 비닐 보호대를 함께 체결하여 마찰로 인한 비닐의 손상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7) 곡부 및 측면 개폐장치

(가) 환기를 위하여 지붕 및 측면이 최대한 개폐되도록 설치한다.

(나) 개폐 파이프는 하우스 길이보다 약 300㎜ 길게 하여 끝부분의 개폐불량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균일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다) 개폐방식은 수동 또는 온도감응에 의한 자동 권취식으로 설치한다.

(라) 개폐모터의 상․하한 리미트 장치는 수분 및 습기로부터 보호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8) 강제 환기장치

(가) 지역의 상습 풍향을 고려하여 흡입구를 설치하고 반대편에 배기용 FAN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시설 내 환기를 위하여 환풍기․유동팬 등을 적정 간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9) 기타 공사

(가) 단가산출 내역은 감독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자재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설계도나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비닐하우스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시공이 끝나면 남은 자재나 공구 등을 치우고 정리하여 농가의 시설 및 농작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하우스 길이가 긴 경우 하우스 지붕관리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하우스 위쪽에 관리작업 통로를 설치할 수 있으며, 관리작업 통로의 폭은 설치농가와 협의 결정한다.

< 참고 3 >  10-3. 감귤하우스(08-감귤-1형) 자재 내역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품 명				품 명
1. 기초공사				(2. 철골공사)
규준틀 설치	수평평	개소	8	측면가로대(상단5줄)	φ26.7×1.9t×6m	본	60
규준틀 설치	수평귀	개소	4	측면가로대(하단)	φ33.5×2.1t×6m	본	12
독립기초(62kg)	□500×500×350㎜	개	153	마구리가로대	φ26.7×1.9t×6m	본	74
독립기초(27kg)	□190×250×270㎜	개	159	종합물받이가로대	φ26.7×1.9t×6m	본	40
근가	1,000×200×160㎜	개	50	내부발판	φ33.5×2.1t×6m	본	48
지선롯트	5/8×1,100㎜	개	50	중방	φ48.1×2.1t×5.5m	본	1,990
몰탈	40kg	포	26	기둥브레이싱	φ48.1×2.1t×7m	본	22
무코팅 와이어	φ8	m	550	종합물홈기둥(전면부)	φ48.1×2.1t×6m	본	12
와이어클립	φ8	개	516	종합물홈각관(전면부)	□50×30×1.6t×6m	본	11
턴버클		개	86	출입문(주 1· 보조 2)	대문(1,800×2,000)	개	1
2. 철골공사				(3. 부속자재)
주기둥	φ60.5×3.65t×7m	본	114	U반도(U클립)	40×20	개	1,204
마구리기둥	φ60.5×3.65t×4.6m	본	80	U반도(U클립)	40×25	개	185
주서까래	φ48.1×2.1t×6m	본	190	U반도(U클립)	50×20	개	510
3종도금철사	#12(φ2.6) 50kg	롤	7	U반도(U클립)	50×25	개	190
곡부보	□50×50×2.0t×6m	본	66	U볼트	20×70	개	3,494
지붕가로대(중앙)	φ33.5×2.1t×6m	본	60	U볼트	25×80	개	760
지붕가로대(6줄)	φ26.7×1.9t×6m	본	360	너트		개	8,850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품 명				품 명
(3. 부속자재)				(3. 부속자재)
회전클램프	50A	개	22	턴버클		개	19
회전클램프	40A	개	22	와이어 클립		개	120
대각반도(대각클립)	50×40	조	66	개폐기	사각측면	개	2
스타트반도	40A	조	140	수동개폐기	핸들	개	24
스타트반도	50A	조	32	물받이	칼라강판 0.45t×500㎜	m	402
스텐고리볼트		조	22	물받이	칼라강판 0.45t×700㎜	m	60
스텐고리볼트	75㎜	조	187	볼트	3/8 3×1/2"	개	772
고리밴드(원터치)	50A	조	172	볼트	3/8 3"	개	2,060
코팅와이어	φ5-φ7	m	380	볼트	3/8 2"	개	220
코팅와이어	φ6-φ8	m	420	너트		개	3,340
코팅와이어(5줄)	φ2-φ4	m	1,900	비닐패드	칼라 0.7t×6m	본	412
오공평철(대)	50A	조	153	직결피스	8×13	봉	6
삼공평철(대)	50A	조	34	피스드라이버		개	6
삼공평철(소)	50A	조	80	4. 피복공사
연결봉	15A(20A용)	개	480	비닐(천 정)	0.1㎜×310㎝(접은 폭)×36m	롤	10
연결봉	20A(25A,15A용)	개	240	비닐(측 면)	0.1㎜×350㎝(접은 폭)×36m	롤	2
연결봉	32A(40A용)	개	18	비닐(전후면)	0.1㎜×460㎝(편 폭)×55m	롤	2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공 정	규 격	단 위	수 량
품 명				품 명
(4. 피복공사)				(5. 관수공사)
비닐(치마비닐)	0.1㎜×100㎝(편 폭)×100m	롤	2	조임식정티	20A	개	17
방충망	4×6×100	롤	4	조임식소켓	20A	개	6
방충망	4×2×100	롤	2	조임식소켓	50A	개	2
방충망(덮개용)	4×1×100	롤	2	유니온밸브	20A	개	2
하단천막	100㎝	m	187	정티	50A	개	1
패드필름	200m	롤	4	단니뿔	50A	개	4
스프링	코팅	m	3,100	엘보	50A	개	1
비닐클립	19A	개	1,140	연질호스	4×7	m	5
하우스끈	200m	롤	37	동니뿔		개	198
5. 관수공사				스프링클러(지상)	하디쿨러(호스식)	개	198
관수호스(수도용)	PE 50A×50m	롤	3	스프링클러(공중)	K-200(호스)	개	130
관수호스(수도용)	PE 20A×100m	롤	3	말목	20A 30㎝	개	16
새들(청동)	50×20	개	21	일반조리개	25×25	개	16
볼밸브	50A	개	2	일반조리개	48×25	개	190
앤드플러그	50A	개	2	일반조리개	60×25	개	153
청동밸브소켓	20A	개	21	양수기(모터 포함)	모터 7.5마력	식	1
청동밸브소켓	50A	개	2

11		소규모 광센서 감귤선별기 보급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팀 장 변동근 담당자 백지훈	064-710-3190 064-710-3271 064-710-32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감귤의 당도선별 등 선과장 시설의 현대화 최첨단 유통시설 지원

○ 광센서선과기 등 선진유통시설 보급으로 산지 유통구조, 노동력 절감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7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0월

○ 사 업 량 : 5대 내외

○ 사업단가 : 개소당 460백만원(도비 60%, 자부담 40%)

○ 소요사업비 : 2,500백만원(도비 1,500, 자부담 1,00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생산자단체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소규모 선과장을 통폐합하고, 규모화 하여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는 유통인단체 등

○ 선과장 통합하여 고품질감귤 당도 선별시설을 하고자 하는 산지유통인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2. 지원 제외

○ 미등록 선과장을 운영하는 경영체

○ 신청일 현재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단속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3. 감귤 선별체계

○ 감귤투입 ➝ 건반라인 이송 ➝ 광센서 작동(조사) ➝ 기준당도 선별➝ 선별기준별 크기선별(드럼식)

																			기준이하 크기선별 (5단계 드럼식)
		호퍼
															광 센 서 (2조)
																			상품박스 배출 이송로
					건반식 이송장치(2조라인)
																			기준이상 크기선별 (5단계 드럼식)

* 기본 설계도서 및 내역서(붙임 2, 붙임 3)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산업부서)

* 신청서식 : 붙임서식(통합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 사업 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 붙임 1의 심사평가표에 이거 우선순위 선정

○ 심사내용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대상자로 관리 차년도 예산확보 사업지속 시 우선지원

Ⅳ. 사업추진 요령

1.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농협조직은 자체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 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예외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확보 후)

○ 제주특별자치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금융 거래 내역은 조직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 않음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금 교부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 입금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후 30일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Ⅴ. 사후관리

1. 보조금 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2. 주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 제한

3.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관리기간 : 5년

Ⅵ.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 : ‘19. 1. 28일까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신청사항 지역농협 및 소속 작목반 등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 및 읍면동 → 도 (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업체와 계약체결 추진(자체 입찰 추진 등)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완료 보고서 수합 제출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대금정산 후 정산서 수합 제출

【붙임. 1】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지원현황 (40점)	①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15
	③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구성현황 (20점)	① 구성원 30명 초과	20		증빙자료확인
	② 구성원 10명 초과 30명 이하	18
	③ 구성원 5명 초과 10명 이하	15
출하실적 (40점)	①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2,000톤 초과	40		증빙자료 확인 (17~18년산 출하실적)
	②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30
	③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20
	④ 2년 평균 노지감귤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10
감점	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3회 이상	-10		15년~18년 적발건수
	②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2회	-5
	③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1회	-3
점수 합계		100

※ 노후(드럼)선과기 교체지원사업 우선적으로 예산범위내 신청 수용 참여조직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출하실적이 높은 조직 ②기 지원 현황 고득점자, ③ 참여농가 많은                                   조직 순으로 함

【붙임. 2】

감귤 소규모 광센서 선과기 기준단가 산출내역

(단위 : 천원)

번호	품 명	규격사항	단위	수량	단가	합계
1	육안선별 컨베이어	발판,계단포함	SET	1	7,000	7,000
2	V벨트 정렬기	2조식	SET	1	6,000	6,000
3	캐리어 중량선별기	2조식	SET	1	70,000	70,000
4	비파괴 당도센서	0.5Brix 이내	SET	2	85,000	170,000
5	리턴 컨베이어		SET	1	5,000	5,000
6	중앙제어실		SET	1	5,000	5,000
7	배출 컨베이어	2단 분급형	SET	2	3,000	6,000
8	드럼선별기 경사 투입 컨베이어		SET	2	5,500	11,000
9	드럼선별기	11드럼, 12배출구	SET	2	30,000	60,000
10	상품박스 배출 컨베이어		SET	2	8,000	16,000
11	라운드 컨베이어		SET	2	2,500	5,000
12	바이브레이터		SET	2	2,500	5,000
13	이송 컨베이어		SET	2	2,750	5,500
14	검수 전자저울		SET	2	1,000	2,000
15	라벨부착 컨베이어		SET	2	5,250	10,500
16	테핑기	반자동	SET	2	4,500	9,000
17	필름 부착기		SET	1	20,000	20,000
18	공박스 이송 플렉스 컨베이어		SET	2	6,750	13,500
19	공박스 공급 컨베이어		SET	2	6,000	12,000
20	운반 ,설치, 시운전		SET	1	11,500	11,500
21	전기제어장치	PLC 외	SET	1	10,000	10,000
평균 총 합계						460,000

※ 선별기 제조업체 3개사 단가 평균값 적용 추정치임.

【붙임. 3】

-  -

□ 감귤 소규모 광센서 선과기 기본도면(농업기술실용화재단 협조 작성)

12		노후 감귤선별기 등 교체 지원 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팀 장 변동근 담당자 백지훈	064-710-3190 064-710-3271 064-710-327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노후 선과기 설비 개선으로 감귤선별 능력 향상 및 품질차별화

○ 현대화 유통장비 교체 보급으로 산지 유통구조, 노동력 절감

2. 근거법령 및 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조례 제7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8개소 내외

○ 사업단가 : 개소당 70백만원 이내(도비 60%, 자부담 40%)

○ 소요사업비 : 500백만원(도비 300, 자부담 200)

Ⅱ. 2018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 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생산자단체(작목반 포함)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영농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신청일 현재 선과장 등록이 되어있고, 노후 유통장비 교체 희망 유통인단체 등

* 작목반인 경우 법인격이 없으므로 소속 농감협과 사전협의 후 농감협에서 사업신청 및 추진

2. 지원 제외

○ 미등록 선과장을 운영하는 경영체

○ 신청일 현재 비상품감귤 유통으로 단속되어 과태료처분을 받은 후 체납하고 있는 경영체

○ 농어업인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 등록이 되어있지 않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않은 경영체

3. 지원사업 주요내용

○ 선과장내 감귤운송 장비 교체 지원사업

세부지원사업	지원범위(총사업비)	비고
노후장비(지게차 등) 교체 지원	30백만원 이내 [보조(60%) 18, 자담(40%)12]	중복지원 불가
제함기 등 소규모 시설 교체 지원	20백만원 이내 [보조(60%) 12, 자담(40%) 8]

* 노지감귤을 기본적으로 선별 유통하는 선과장 지원

○ 노후 감귤선과시설(드럼선과기) 교체 지원사업

세부지원사업	지원범위(총사업비)	비고
노후 드럼선과기 교체 지원	70백만원 이내 [보조(60%) 42, 자담(40%)28]	중복지원 불가

Ⅲ. 사업신청 및 선정

1. 사업 공모(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접수 : 읍면동사무소(산업부서)

* 신청서식 : 붙임서식(통합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 사업 대상자 심사

○ 심사기간 : 신청접수 후 10일 이내

- 붙임 1의 심사평가표에 이거 우선순위 선정

○ 심사내용 : 한정된 사업비를 감안,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한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후 최종 대상자 선정

*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예비대상자로 관리 차년도 예산확보 사업지속 시 우선지원

Ⅳ. 사업추진 요령

1. 사업 수행업체 선정

○ 보조사업수행자(업체)는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적용하여 선정

○ 농협조직은 자체 입찰 시스템을 활용하여 업체 선정 추진

*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 예외

2.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구체적인 사업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변경 불가

3.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대상자는 대상자 선정통보 직후 보조금 교부신청(자부담 확보 후)

○ 제주특별자치는 신청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교부결정 통보 받은 이후 사업 추진

4. 사업비 집행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 개설

○ 금융 거래 내역은 조직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 않음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장비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고, 검수 후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금 교부는 사업대상자 보조금 전용통장에 계좌 입금

5.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사업에 따른 대금 집행후 30일이내 제출(보조사업자 → 도)

Ⅴ. 사후관리

1. 보조금 추진요령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 수행

2. 주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 교부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 제한

3. 사후관리 기간

○ 주요 기계․장비류 관리기간 : 5년

Ⅵ. 행정(협조)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 : ‘19. 1. 28일까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신청사항 지역농협 및 소속 작목반 등 홍보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 및 읍면동 → 도 (감귤진흥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업체와 계약체결 추진(자체 입찰 추진 등)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사업완료 보고서 수합 제출

○ 농협 및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대금정산 후 정산서 수합 제출

【붙임. 1】

노후 감귤선과기 등 교체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노후 드럼선과기 교체 설치 지원 등)

신청 조직명		신청내용
신청 사업비	천원(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지원현황 (40점)	①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미수혜	40		민간보조시스템
	②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미만	15
	③ 최근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50백만원 이상	10
구성현황 (20점)	① 구성원 30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20		증빙자료확인
	② 구성원 10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30명 이하	18
	③ 구성원 5명(감귤재배 농업인) 초과 10명 이하	15
출하실적 (40점)	①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2,000톤 초과	40		증빙자료 확인 (17~18년산 출하실적)
	②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500톤 이하 2,000톤 이상	30
	③ 2년 평균 노지감귤 출하실적 1,000톤 초과 1,500톤 미만	20
	④ 2년 평균 노지감귤 500톤 이상 1,000톤 이하	10
가점	친환경 GAP등 참여실적(‘16 ~ ’18년)	10		증빙서
감점	①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3회 이상	-10		15년~18년 적발건수
	②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2회	-5
	③ 비상품 감귤 유통 적발 1회	-3
점수 합계		100

※ 노후(드럼)선과기 교체지원사업 우선적으로 예산범위내 신청 수용 참여조직 우선 선정

※ 서귀포시 지원사업과 중복, 형평성 차원에서 제주시지역 우선 선정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 ① 출하실적이 높은 조직 ②기지원 현황 고득점자, ③ 참여농가 많은 조직 순으로 함

13		감귤원 토양피복재배 지원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김형후 담 당 현호경 주무관 손찬학	064-728-3310 064-728-3331 064-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고봉구 주무관 전중원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5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를 통한 고당도 감귤 생산으로 품질 및 가격  차별화로 농가 조수입 증대

○ FTA 등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감귤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사업추진 적기를 고려하여 가능한 9월 이내 사업완료)

○ 사 업 량 : 76.6ha(도전체)

○ 사 업 비 : 1,533백만원(자체재원 920, 자부담 613)

○ 지원단가 : 20,000천원/ha(토양피복 12,920, 점적관수시설 7,080)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내용 : 노지 감귤원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방법

- 농가가 선택한 유형에 따라 사업단가 적용 실소요 금액을 지원

※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 점적관수 시설은 감귤원 여건에 따라 농가가 자율 선택

- 사업대상 감귤원은 배수로 설치(최소 15 ~ 20㎝)하여 인근 농경지,  도로 등에 피해 없도록 해야 함 ☞ 조치이행서약서 작성

Ⅱ. 사업신청 및 자격요건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감귤원 소재지 읍면동

○ 신청서류 : 통합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추가서류 : 감귤관련 교육이수실적, GAP/친환경 인증, 가족관계증명

(전업여성농업인의 경우), 기타 증빙서류 등

2. 지원대상자

○ 1/2간벌 과원, 경사지 감귤원 등 과원여건이 토양피복 시설에     적합한 감귤원

3. 지원순위

○ 신청농가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4.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2009.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동일 사업장 내에 토양피복 및 점적관수는 지원받은 해로부터 3년내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대상 농가 교육

○ 교육기관 : 농업기술센터

○ 사업대상농가 교육일정 : 대상자 확정 후 추후통보

2. 사업시행

○ 사업기간 : 2019. 2월 ~ 12월

○ 시행주체 : 행정시(읍면동)

○ 시행협조 : 농업기술센터

○ 추진일정 : 2019. 2. ~ 12.까지

- 농가와 업체간 계약체결 : 대상자 선정 통보 후 1개월 이내

- 농가 사업추진 완료기간 : 2019. 4월 ~ 9월까지

- 점적관수시설 : 2019. 5월(다공질필름 피복전 조기 완료)

- 다공질필름 토양피복 : 2019. 5월 ~ 6월

- 사업완료 현장 확인 및 보조금 지급 : 2019. 7월 ~ 12월

○ 시행방법

- 토양피복 시설 : 자재 공급업체와 납품계약 체결 사업 시행

- 점적관수 시설 : 관련시설 사업자등록업체와 계약체결 또는 농가자체 시공 후 사후관리 조치

3. 사업완료 확인

○ 주     관 : 읍면동

○ 확인방법 :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에 따라 추진상황 현지확인 후 사업완료 확인(준공검사)조서(서식9) 작성 처리

- 사업 완료후 농가별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농가(시설업체)

	완료보고서 첨부서류
계약서, 납품서, 시설내역서(점적관수), 세금계산서, 사진(전, 중, 후), 기술인부 사역내역(사역대장, 인부임청구서, 인부임 입금표), 보조금통장 사본 등

▶ 모든 사업비(보조금, 자담)는 현금거래 불가

▶ 직접노무비(대상자 및 가족포함)는 3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한해 사업비의 1/6한도 내에서 농가 자체인력은 1인만 지급가능(자가 노력비 명세서 첨부)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동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4.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민간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관련규정과 지침에 의거 집행 및 정산처리

5. 사후관리

○ 사후 관리기간 : 사업 당해연도로 부터 3년간

○ 관리기관 : 읍면동장

○ 읍면동에서는 자체점검(1년 1회)을 실시하고, 사후관리대장 기록 비치

Ⅳ.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19. 1. 18일까지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2019. 1. 25일까지 행정시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토양피복요령 교육실시

【붙임. 1】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공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최근 2년이내(‘17~’18) 토양피복 지원필지 여부	여/부		토양피복자재지원사업에만 해당, 동일필지에 한함
평가항목	중점지원 농가	❍ 소농 :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 고령농 : 49.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79.1.1.~01.12.31.사이 출생)	30		증빙자료 제출
	최근5년간 간벌, 원지정비 (성목이식) 실적	❍ 5,000㎡이상	2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6-’18)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10		증빙자료 제출 (과수품목에 한함)
	인증농가	❍ 친환경, GAP인증농가	10
	전 년 도 신청여부	❍ 전년도 사업신청농가 중 지원대상 미선정 농가	10		읍면동 확인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소농(면적 적은순), ②고령농업인(생년월일 빠른순), ③여성농업인  ④청년농, ⑤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⑥1/2간벌, 원지정비(성목이식) 면적이 많은 농가  ⑦ 농업전문교육 수료시간이 많은 농가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감귤원 토양피복 단가 세부내역

☐ 사업비 : 10,000천원/0.5ha(20,000천원/ha)

(단위 : 원/0.5ha)

세 부 내 용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사업비(원)	비고
합 계					(만원이하 절사)		10,000,000
토양멀칭	계						6,460,000
	다공질필름		3m×200m	롤	9	570,000	5,130,000
	CD관		16㎜×100	롤	18	17,000	306,000
	타이벡전용클립		22㎜, 2핀	개	2,300	90	207,000
	고정핀(ㄷ자형)		3.35㎜×50㎜×150㎜	개	1,000	90	90,000
	일반인건비		멀칭	명	7	104,000	728,000
점적라인	계						3,540,000
	기계부	소계					800,000
		모터펌프 (양수기)	2HP	대	1	500,000	500,000
		유량계	50∅	식	1	150,000	150,000
		여과기	50mm/120MESH	식	1	150,000	150,000
	살수부	소계					2,743,000
		압보상호스	13㎜×50㎝×500m	롤	5	275,000	1,375,000
		PE파이프관	50×50m	개	2	150,000	300,000
		압력게이지		식	1	40,000	40,000
		기타부속		식	1	300,000	300,000
		일반인건비	점적라인	명	7	104,000	728,000

14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시	농정과	과 장 김형후 팀 장 현호경 주무관 손찬학	064-728-3310 064-728-3331 064-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고봉구 주무관 문승리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3

Ⅰ. 사업개요

1. 목적

○ 감귤원 조성 초기 식재한 방풍수가 높게 자라 경관을 해치고, 햇빛 투과감소, 차광은 인근 감귤원 피해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 동절기 냉기류 장기간 체류환경 조성으로 인한 냉해 피해 원인이 되고 있어 계획적인 방풍수 정비를 통해 재해예방 및 고품질 감귤생산 유도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1 ~ 12월

○ 사업량: 21,814본(도전체)

○ 사업비: 384백만원(자체재원 230, 자부담 154)

- 작업단가

⦁ 밑둥절단 : 17,600원/본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 : 25,000원/본

○ 지원비율 : 도비 60%, 자부담 40%

Ⅱ.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접수 : 과원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사업신청 대상 및 포장 조건

- 감귤원 방풍수 절단을 희망하는 농가. 단, 하우스시설(예정지포함)에 식재된 방풍수는 지원불가

- 가급적 장비진입이 가능한 감귤원

※ 작업로 확보를 위한 과수목 제거 동의 필수

- 단독 혹은 연접한 필지에 20본 이상 방풍수가 식재된 감귤원

○ 사업신청시 구비서류

- 통합사업신청서, 감귤원 방풍수 정비동의서, 기타 증빙서류 등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

- 토지소유자가 다른 경우 소유자의 동의서 또는 지역영농회장(마을리장 또는 통장) 확인서 첨부

2. 지원대상자

○ 노지감귤원 재배농가 중 사업 희망농가 (시설재배농가 신청 불가)

※ 농업경영체에 등재된 과수 재배면적 확인

3. 지원내용

○ 밑둥절단 또는 상단부 절단(중둥치기)은 사업 신청시 농가 자율 선택

- 작업단은 밑둥에서 20cm이하(현장여건에 맞게 조정)높이로 절단 하거나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 : 밑둥에서 3~4m 높이로 절단)후 절단목을 1m~2m 길이로  잘라 절단된 위치에서 일정 높이로 정리 (파쇄는 농가 자율처리)

4. 지원순위

○ 신청농가를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5.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흉고 15㎝미만의 방풍수(전체 사업량의 10%미만 내에서 신청가능, 10%이상은 작업단과 협의하여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2009.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Ⅲ. 사업추진방법

1. 사업추진 체계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신청(농가→읍·면·동)		심사 및 우선순위명부 제출 (읍면동 → 시)
	보조금심의 후 대상자선정 (시)		사업비 배분 및 예산 재배정 (시→읍면동)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농가 → 읍면동)
	계약체결 및 사업시행 (농가 ↔ 업체)		사업완료신고 (농가 → 읍면동)		완료확인 및 보조금 교부 (읍면동)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읍면동)

2. 방풍수 정비사업 대상자 확정

○ 읍면동 사업현장 확인 후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통장사본 제출하고

보조금 결정통지 후 사업 착수

3. 작업단 구성

○ 추진기관 : 행정시

○ 구성기간 : 2019년 1월 중

○ 방풍수정비 작업단 구성 : 사업량에 따라 협의구성

- 작업단은 6인 1조로 편성 : 벌목 2명, 절단목 정리 등 4명

- 구성원은 안전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방풍수정비사업으로 별도  가입)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첨부하여 제출

○ 작업단 기계사용 조작요령 등 교육철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강화

○ 농가 개별로 인건비 부담하여 작업 요청시 정비 협조

○ 방풍수 정비용 소요장비

구 분	소요대수	규격 및 활용방법	비고
기계톱	2대	방풍수 절단 및 가지 절단 작업
굴삭기	2대	회전우드그랩 부속기(방풍수 쓰러짐 방지)를 장착하고 6m이상 작업이 가능한 굴삭기	6W급 추천

※ 방풍수의 크기 및 작업여건에 따라 기종변경 가능

4. 방풍수 정비 요령

○ 정비기간 : 2019년 2월 ~ 10월

- 농가희망시기와 정비량에 따라 작업단 운영기간 조절

○ 실시방법(정비 시 안전사고에 최우선)

- 사전 감귤 농가와 작업 계획 협의 후 방풍수 정비사업 실시

- 상단부 절단(중둥치기:밑둥에서 3~4m 높이로 절단)시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에만 작업하고, 그 이외엔 작업불가

- 차량 교차가 가능한 도로변에 작업차량을 정차하여 교통의 흐름을 최대한 방해하지 않도록 작업여건 조성하고 교통 사고 예방대책 수립 후 추진

- 작업진행시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절단목 운반 인부가 도로통제 등의 작업을 최우선으로 실시

- 방풍수가 전주의 전선(통신, 저압, 고압)과 인접하고 있어 감전    및 파손에 주의하여 작업 실시

- 작업장비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전신주(선), 감귤나무, 돌담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작업 실시

○ 방풍수 정비목은 자체 활용하거나 파쇄하여 감귤원에 환원해야 하며 농로방치 및 소각 행위금지

4. 사업완료 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작업단은 본사업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자체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 완료신고서를 읍면동으로 제출

○ 구비서류

․ 사업완료신고서 및 장비임대차계약서, 작업사진(전․중․후) 자부담금 집행 증빙서 및 통장사본 등

5.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작업단 입회하에 정상적으로 작업이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하여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6.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작업단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읍면동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Ⅳ. 행정사항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사업지침에 의거 홍보 및 신청접수

: 2019. 1. 4.(금) ~ 18.(금)

○ 읍면동에서는 신청접수결과 2018. 1. 25일까지 행정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의 방풍수 정비 완료보고 후 확인 및 정산

【붙임. 1】

사업신청농가 심사표 (공통)

□ 신청농가

성 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평가내용

구 분		조 사 내 용	배 점	점수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평가항목	중점지원 농가	❍ 소농 :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밭작물 포함) 5,000㎡이하 ❍ 고령농 : 49.1.1.이전 출생 ❍ 전업여성농업인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청년농(79.1.1.~01.12.31.사이 출생)	30		증빙자료 제출
	최근5년간 간벌, 원지정비 (성목이식) 실적	❍ 5,000㎡이상	20		읍면동 확인
		❍ 3,000㎡이상 ~ 5,000㎡미만	15
		❍ 3,000㎡미만	10
	농업전문 기술습득	❍ 최근 3년간(’16-’18) 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20		농촌진흥기관(농감협포함)에서 받은 교육만 인정, 농업성공대학의 경우 수료시 50시간 인정, 농업관련학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증빙자료 제출)
	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	10		증빙자료 제출 (과수품목에 한함)
	인증농가	❍ 친환경, GAP인증농가	10
	전 년 도 신청여부	❍ 전년도 사업신청농가 중 지원대상 미선정 농가	10		읍면동 확인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소농(면적 적은순), ②고령농업인(생년월일 빠른순), ③여성농업인  ④청년농, ⑤친환경 및 GAP인증농가 ⑥1/2간벌, 원지정비(성목이식) 면적이 많은 농가  ⑦ 농업전문교육 수료시간이 많은 농가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5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행정시)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시(농정과),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 주 시	농 정 과	과 장 김형후 팀 장 양행석 담당자 김병철	064-728-3310 064-728-3341 064-728-334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강윤영 담당자 김건우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4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밭작물 재배 특성상 농작물 수확 출하 시 반복되는 농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발생을 예방하고

○ 농작물 출하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를 지원하여 농업인 편의와 안전영농 도모

2. 추진방향

○ 농작물 수확 후 선별·포장 품목 재배농가 우선 지원

○ 우선지원 선정 기준은 수확 후 출하방법에 따라 주 재배품목을 고려한 기준 마련 시행

3. 근거법령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7조

4. 세부사업시행 계획

○ 지원대상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지원한도 : 농가당 농작업대 2개 까지 지원 가능

* 농가당 지원 대수는 예산범위내 신청량에 따라 조정 될 수 있음
Ⅱ.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기간 :‘19. 1. 4.(금) ∼ 1. 18.(금)

○ 대상자 선정

- 행정시별 자체 선정기준 마련 시행

* 우선지원 선정 기준은 수확 후 출하방법에 따라 주 재배품목을 고려한 기준 마련 시행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월 예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농가별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 사업대상자는 물품 납품업체와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 후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개월 이내에 사업착수(계약완료) 하고 2개월 이내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됨에 유의

- 사업대상자와 물품 납품업체는 본 사업 지침 및 규정에 따라 물품구매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없이 사업완료 신고서를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은 보조사업에서 제외

○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지급 완료시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무통장 입금확인증 및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지방보조금관리 법령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관리

○ 보조시설의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함

Ⅲ. 행정사항

○ 사업홍보 : 사업 희망농가 누락사례 방지(읍면동)

○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읍면동) : 2019. 1. 18일한

○ 사업신청자의 지원자격 여부 확인 철저(증빙자료 확인)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우선순위 명단 제출(읍면동→시) : 2018. 1. 23일한

○ 사업대상자 대상으로 보조사업 전용계좌(체크카드 발급 등) 개설 등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지침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안내 철저(읍면동)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 경지면적 0.5ha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0.5초과 ~ 1ha이하	15
		③ 경지면적 1ha초과	10
	② 고령농	①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49년 1월 1일 ~ 195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8
		③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
	③ 계통출하 실적 (제주시 감귤류 제외) (2017.1~2018.12)	① 계통출하기간 (최근 2년간)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5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3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4.1~2018.12)	① 2일(16시간)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 이수자	10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30
	㉮ 인증 가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10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신청일 현재 가입	5
	㉰ 취약농가 가점	여성농, 다문화농가	5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6 1월 ~ 2018. 12월 현재)	5
	㉲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5
점수 합계			130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고령농, 여성농, 경지면적 큰 규모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6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친환경실천농가 지원)사업

사 업 명	친환경실천농가 지원	예산(천원)	921,000
세부사업명	○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 ○ 친환경․GAP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사업목적	○ 청정제주 안전 농식품 생산지역화 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업육성 ○ 현행 유사․중복사업 통합으로 친환경농업확산 분위기조성 및 사업의 효율성 제고
사업주요내용	○ 친환경농산물생산에 필요한 농자재구입비 지원 ○ 잔류농약 검사에 따른 검사비 지원 ○ 녹비작물 재배를 통한 농약‧비료 사용률저감을 통한 농업환경보전 ○ 친환경‧GAP농가 농산물 신규인증 및 갱신에 따른 비용지원사업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법 제16조, 제주특별법 제273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
지원자격및요건	○ 세부사업계획 참조
지원한도 및 지원방법	○ 농자재구입비는 농가별 지원기준에 의거 사업비 내에서 지원 - 농가 인증별 면적에 의거 산출한 사업비 내에서 사업신청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및 친환경‧GAP농산물인증비, 녹비작물 재배지원사업은 신청농가 정액지원
재원구성	○ 도비 100%
신청시기	○ 세부사업계획 참조	사업시행기관	도, 행정시(읍‧면‧동), 농협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청정제주 안전 농식품 생산지역화 실천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

○ 현행 유사․중복사업 통합으로 친환경농업확산 분위기 조성 및 사업의 효율성 거양

2. 추진방향

○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과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비,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사업 등 4개사업 통합 지원

○ 인증 종류 및 면적별 차등지원으로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3.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가공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친환경농수산물 등의 생산․유통․수출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등에 관한 특례)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제4조(사업비의 지원)

4. 2019년 사업계획

가. 총 사업비 :  921백만원(도비)

나. 사업량 : 2,000농가(건)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으며 조기에 소진될 수 있음

다. 사업추진방법

○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은 농가당 인증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사업비 내에서 신청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친환경‧GAP농산물 인증비,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정액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별 대상자

가.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자

*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재포장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나.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 살리기 목적으로 녹비작물 재배를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다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 및 제79조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됨

다. 친환경․GAP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34조에 따라 유기·무농약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한 자

* 축산물, 유기가공식품, 재포장 인증을 받은 자는 사업대상자에서 제외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라 GAP인증을 받은 자

2. 사업별 지원자격 및 요건

가.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최소 인증면적이 1,000m2 이상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경우 및 신청기한인‘19. 12. 1일 이후에 안전성 검사를 받은 경우‘20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 조직체 지원사업 대상자, 동일세대원 등 중복지원 제외

나.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토양 살리기 목적으로 녹비작물 재배하려는 농가

- 유기농업 자재지원사업에서 지원되는 녹비작물 등 중복지원가능

○ 지원제외

- 인증이 취소된 자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자, 동일세대원 중복지원 제외

-  축산업 등록된 농가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다. 친환경․GAP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을 획득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 인증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자

* 최소 인증면적이 1,000m2 이상

- 사업기간 : 2018. 12. 1.∼2019. 11. 30.

*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경우 및 신청기한인‘19. 12. 1일 이후에 신규·갱신 인증받은 경우‘20년 사업비로 지원

○ 지원 제외 : 인증이 취소 된 자, 안전성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 농협 등에서 비용을 지원 받은 자, 중복신청자 등

3. 사업별 지원대상

가.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친환경인증농가

○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친환경인증농가가 잔류농약검사(320종)결과 적합판정을 받은자

나.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을 재배하려는 농가 녹비작물 종자 무상 지원

다. 친환경․GAP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 인증비용 : 친환경․GAP인증 획득(갱신)에 지출한 비용

4. 사업별 지원내용 및 지원기준

가.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 인증 및 면적별 지원기준 적용

❏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구 분	세부사업내용
농자재	골분, 어분, 유박, 쌀겨, 천적 및 미생물제제, 포장재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유기농업자재 * 타 사업으로 지원되는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제외
장 비	해충 포획기, 예초기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장비

- 지원조건 : 친환경농산물 의무 자조금납부한 농업경영체 우선 순위부여(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영수증 첨부)

❏ 농가별 지원기준(인증 및 면적별)

* 1,000㎡이상~5,000㎡미만농가: (유기농)900천원, (무농약)600천원

* 5,000㎡이상~10,000㎡미만농가: (유기농)1,000천원, (무농약)700천원

* 10,000㎡이상농가 ~ : (유기농)1,100천원, (무농약)800천원

❏ 소요 사업비 신청방법

* 예시) 농가가 4,890㎡소유의 유기 인증을 받은 농지의 경우

5,000㎡ 미만으로 900천원 범위 내에서 신청

＊ 농가당 지원 한도액은 지원기준금액 산출된 사업비 내에서 신청 및 지원

나.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 정액지원

- 지원조건 : 농가당 연1회 검사비 정액지원

- 잔류농약 검사비 정액지원 : 180,000원/건 (농가당 최대 1품목 연1회 지원)

※ GAP 안전성검사비 정액지원에 따른 동일기준 적용, 180,000원/건 추가비용은 자부담 처리

다.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 정액지원

○ 지원조건 : 토양살리기 목적의 녹비작물 종자 무상(100%) 지원

○ 지원면적 한도 : 50,000㎡까지

＊ 지원면적을 초과한 사업량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국비)으로 신청(보조50%, 자담50%)

○ 농가당 지원한도액(ha당) : 헤어리베치 410천원/녹비(청)보리 270천원/                             호밀 360천원

* 조직체(단체)에 대하여는 구성원별 지원기준 적용

○ 녹비작물 종자(ha당) : 헤어리베치 60kg(=5kg×12포),

녹비(청)보리 140kg(=20kg×7포)

호밀 160kg(=20kg×8포)

* 신청 농업경영체 단위로 품목별 최소 신청량은 녹비(청)보리·호밀은 20kg, 헤어리베치 5kg으로 제한

- 19년 공급예정가격(원/kg) : 헤어리베치(6,787원), 녹비(청)보리(1,887원), 호밀(2,247원)

- 품질기준은 종자관리요강(보급종 기준)에 따르며 발아율 80%이상 종자 공급

○ 선정우선순위: 유기농재배농지＞ 무농약재배농지 ＞ 일반농지

라.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 정액지원

○ 지원조건 : 유기농‧무농약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필요한 비용 정액지원

○ 농가당 지원한도액(농가당 연1회 지원)

- 농가당 인증종류별 최대 1품목 연1회 지원

○ 친환경 인증(유기농, 무농약)비용 단가

신청수수료(원)	출장비(원)	인증심사관리비(원)	합계
50,000	40,000	157,000	247,000

‧ 친환경인증 유효기간 : 1년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포함

‧ 인증심사관리비에 사후관리비(1회 이상) 등 포함

‧ 단체(5인 이상 추가)시 신청수수료 : 동일(50,000원/인)

마. GAP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 정액지원

○ 지원조건 : GAP농산물 신규‧갱신 인증비용 정액지원

○ GAP인증비용 단가

신청수수료(원)	출장비(원)	합계(원)
50,000	120,000	170,000

‧ GAP인증 유효기간 : 2년

‧ 출장비에 현장심사비(1회), 사후관리비(2회) 포함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인증심사관리비 대신 GAP 인증기관운영비를 민  간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별도지원

‧ 단체(5인 이상 추가)시 신청수수료 : 2,000원/인

Ⅲ. 사업별 추진요령 및 절차

1.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 사업주관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시행 : 농협제주지역본부(지역농협)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확정(도) → 사업신청(농가) → 사업대상자 확정(도) → 보조금교부 신청(농협) →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도) → 사업추진(농가, 농협)  → 사업비 정산(도, 농협)

○ 사업기간 : 2019. 1월 ~ 10월(단. 예산 잔여분 발생시 연장가능)

※ 예산확보 및 조기집행 추진을 위하여 대상자 선정 후 10월 말까지 사업 완료 후 관련 증빙자료 미 제출 농가 및 단체 보조금 지원 제한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협조 지역농협)

- 신청기간 :‘19. 1. 4. ~ 1. 18일 한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 조직체에서는 사업신청서(통합서식 1)제출 (단체 인증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지원사업 메뉴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을 기재한 신청서 제출

- 사업신청서 수합 제출 (읍면동 → 행정시 → 도)

* 읍면동→행정시(서식3) : 1. 24일한 / 행정시→도(서식2, 3) : 1. 30일한

-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의 인증여부 확인

* 농가가 제출한 인증서 사본과 친환경농산물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인증정보 확인 자료에 의함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 28일한)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행정시

* ‘18년 사업대상자중 포기 농가는‘19년 대상자 선정 제외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지 역 농 협	․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장비, 농자재, 포장재) * 장비 구입시 농가가 희망하는 업체(규격) 장비구입 할 수 있도록 사전 공급가능 목록 제공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부담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 농협제주지역본부 제출(지급요청)
일 반 업 체	․ 농가에서는 업체에 구매요청 및 물품수령(견적서 징구) ․ 물품공급 후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 위임서 징구 * 지원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부담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구비 지역농협 제출 (공급확인서 및 대금지불위임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업체에서 일괄 농가 거래내역 지역농협 제출

○ 사업비 교부

- 농협구매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농가)

- 일반업체구매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 → 업체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2.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지원

○ 사업주관 : 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시행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확정(도) → 사업신청(농가→읍·면·동·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행정시) → 보조금교부 신청(농협) →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도) → 사업추진(농가, 농협)  → 사업비 정산(도, 농협)

○ 사업기간 : 2019. 1월 ~ 10월

○ 사업신청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동(협조 지역농협)

- 신청기간 : ‘19. 1. 4. ~ 1. 18일 한

- 지원사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생산자조직체에서는 통합서식1) 제출 (단체 인증인 경우 구성원 현황 첨부)

- 사업신청서 수합 제출 (읍면동 → 행정시 → 도)

* 읍면동→행정시(서식6) : 1. 24일한 / 행정시→도(서식5, 6) : 1. 30일한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2. 8일 한)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방법

구 분	역 할
농 협 시 행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 사업완료 확인 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지급요청
농 가	․ 농가에서는 녹비작물 종자별 파종적기 파종 및 적기 경운 * 사료작물로 수확금지 (사료작물로 수확한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제한)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사업비 교부

- 농협 시행 :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지역농협(농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체자금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3.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용지원

○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통합서식 1」 ◦ 인증서(사본) ◦ 인증비용 영수증(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서류검토	◦ 첨부서류 적정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 「서식 8(엑셀작성)」 ※ 매월 20일 한 제출
	↓
〈 도 〉	사업비 교부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4.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지원

○ 지원사업 추진절차

〈사업대상자〉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지원신청서「통합서식1」 ◦ 검사(분석증명서)성적서(사본) ◦ 검사비용 영수증(사본) ◦ 입금통장 (사본)
	↓
〈행정시〉	신청서 접수 및 대상자 제출		서류검토	◦ 첨부서류 적정여부 확인 ◦ 타 사업 지원 여부 등 확인 ◦ 지원대상자 심사․제출 「서식 9」(엑셀작성) ※ 매월 20일 한 제출
	↓
〈 도 〉	사업비 교부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 명의 통장(계좌)에 입금 ◦ 보조금 지급내역 관리 및 통보

Ⅳ. 사업별 역할분담 및 보조사업대상자 구비서류(통합서식 1 사업신청서는 사업별 사본가능제출)

세 부 사 업 별	역 할 분 담
	도	행정시 (읍․면․동)	농 협	보조사업대상자
농자재구입비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 상황점검 - 보조금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신청 홍보 - 사업신청상황 수합제출	-장비 및 농자재 공급가능 품목 통보(행정시) - 보조금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농가, 업체) 및 정산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장비 등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 제출 - 사후관리
녹비종자공급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 상황점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 사업신청 및 신청서 수합 - 대상자 확정 및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 및 정산	- 신청 녹비작물 종자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수령 확인서) 제출 - 사후관리
친환경․GAP인증비	- 친환경․GAP 인증비용 지원 계획 통보 - 지원대상자 보조금 교부	- 지원신청서 접수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심사) ‧ 친환경인증 : 친환경농산물 정보시스템(www.enviagro.go.kr) -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자 선정․제출(매월 20일)		- 지원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께 행정시(읍면동)에 제출 ‧ 첨부서류 : 인증서(사본), 검사비 영수증(사본) ③ 입금통장(사본)
친환경농가 안전성검사비	-친환경농산물 검사(잔류 농약)비용 지원 계획 통보 - 지원대상자 보조금 교부	-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의 검사비용 지원신청서 접수 - 사업 지원대상자 인증 유효 여부 조회(심사) - 친환경인증 : 친환경농산물정보 시스템(www.enviagro.go.kr) ․ 잔류농약검사결과 검토 : 성적서 확인 - 신청서류 검토 및 지원대상 선정․제출(매월 20일)		-지원 신청서를 첨부서류와 함 께 행정시(읍면동)에 제출 - 첨부서류 : 인증서사본 검사(분석증명서) 성적서(사본), 검사비용영수증(사본), ④ 입금통장 사본

Ⅴ. 사업별 행정사항

사 업 별	행 정 사 항
농자재구입비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친환경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통합서식 1, 서식 2) : ‘19. 2. 23일까지, * 잔여 사업비 발생으로 추가 신청서 접수 시, 익월 10일까지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장비 및 농자재 공급가능 품목 행정시에 통보 : ‘19. 1. 10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농협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대상자 확정 후 지역농협 또는 업체를 통한 구입 추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지급 요청(사업완료서 제출):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교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녹비종자공급	○ 행정시에서는 사업지원계획에 의거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행정시에서는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 사업대상자 확정결과 제출(서식 5, 서식 6) : ‘19. 2. 25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농협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보조사업자는 사업 확정 후 지역농협을 통한 구입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교부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친환경․GAP인증비	○ 농관원,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민간인증기관 등에서는 친환경인증의 확산을 위해 농업인 대상 지원 사업 홍보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GAP인증비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통합서식 1, 1-1) 및 지원대상자 선정․제출 (서식 8_Excel 작성) : 매월 20일한 (기일 준수 요망) ○ 각 기관별 2019년 12월 1일 이전 인증비용 지원에 대하여 `19년도 내 지원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 철저
친환경농가 안전성검사비	○ 농관원, 농업기술원, 행정시, 농협, 민간인증기관 등에서는 친환경인증의 확산을 위해 농업인 대상 지원사업 홍보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접수(통합서식 1) 및 지원대상자 선정․제출 (서식 9_Excel 작성) : 매월 20일한 (기일 준수 요망) ○ 각 기관별 2019년 12월 1일 이전 인증비용 지원에 대하여 `19년도 내 지원 가능하므로 누락되는 농가 없도록 교육 및 홍보 철저

<통합서식 1>    친환경인증농가 통합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농업경영체 등록번호										남․여 구 분
	주 소 (이메일)													연락처 (팩 스)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작물명		인증면적(㎡) 및 구분											재배형태				인증 번호
				농지지번			계			유기				무농약
		계													노지 ㎡, 시설 ㎡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계 획												사 업 비(천원)
															계		보조			비고
	계		○개 사업
	농자재 구입비 지원		구분(장비,농자재)					규격		회사명			공급희망농협
			(대, 포)
	친환경 인증비 지원		인증기관						인증비		원
	안전성검사비 지원		인증기관						인증서발급일
			검사기관
	녹비작물종자 구입비지원		호밀 kg 녹비(청)보리 kg, 헤어리베치 kg
첨부서류 (보조사업대상자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1.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2. 농자재, 장비 구입의 경우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서류 3. 법인의 경우 조합원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 친환경인증비, 안전성검사비의 경우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 정보 각각 기입(서식 8,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통합서식 1-1>   GAP인증비 지원사업 사업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남․여 구 분
	주 소 (이메일)							연락처 (팩 스)
	본인명의 계좌번호	(은행명) (계좌번호)
	GAP 농산물 인증면적	구 분 (작물명)	사업계획(인증면적)					재배형태			인증시기
			농지지번				면적(㎡)
		계						노지 ㎡, 시설 ㎡
신청내용	사업명		인 증 비 용(원)					사업비(천원)
			계	수수료		출장비		계		보조		비고
	GAP인증농가 인증비용 지원사업
첨부서류 (보조사업대상자 구비서류 세부내역 참조)		1. GAP농산물 인증서 2. 법인의 경우 조합원 현황, 법인 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 신청자 정보 및 보조금 입금계좌란에 대표자 정보를 기입하고 인증정보 내역에는 모든 농가 정보 각각 기입(서식 8)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명(법인명):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엑셀작성)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내역(총괄)

【 0 0 시】

읍면동	농 가 신 청 사 항								보조 금액 (천원)
	장 비		친환경 농자재				기 타
	해충포획기	000	골분	어분	유박	000	00	000
계	대	대	포	포	포	포	건	농가

<서식 3> (엑셀작성)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구입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

대 상 자			사업 신청사항					사업비(천원)		인증 번호	인증 면적 (㎡)
주 소 (단체)	성명 (조직원수)	연락처	세 부 사업명	품명	규격	수량	거래농협	계	보조
도로명 주 소

- 세부사업명에는 해충포획기, 농자재, 패화석 등 기재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 (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

<서식 4>

장비(물품) 수령 및 공급확인서

농 가 성 명		연 락 처
주 소		인증종류

구입물품	품목수량	공급가격	공급업체명
계

2019년 친환경인증농가 농자재 구입비지원사업으로 상기 품명 및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19.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보조금 지불위임장

2019년 친환경 인증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으로 상기 기재한 품목 및 수량을 인수 받았으며, 장비 물품 수령 확인서에 기재한 공급가격 중 지원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급업체 입금계좌로 입금을 위임합니다.

2019.     .      .

인수자(농가) :                   (인)

【붙 임】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 선정 심사표

성 명		주 소
신 청 품 목		연락처

□ 심 사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필수
		축산업 등록 여부	여/부	필수
		보조사업 지원 제제 농가	여/부	필수
평 가 항 목	①친환경 인증여부 40점	① 친환경인증(유기농인증)	40
		② 친환경인증(무농약인증)	30
		③ 비인증	20
	②재배면적 30점	① 신청면적 1ha(3,000평) 이상	30
		② 신청면적 0.7ha(2,000평) 이상	20
		③ 신청면적 0.3ha(1,000평) 이상	10
	③고령농 15점	① 194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15
		② 1944년 1월 1일~195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0
		③ 일반농가	5
	④여성농 15점	농가주가 여성인 경우	15
가점		GAP인증 여부	10
점수 합계			110

※ 동점시 처리기준 : ①친환경인증여부 ②재배면적 ③고령농 ④여성농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인)

<서식 5> (엑셀작성)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지원 대상자 확정내역(총괄)

【 0 0 시】

읍면동	농가신청 지원품목
	헤어리베치		녹비(청)보리		호밀
	농가수(명)	면적(m2)	농가수(명)	면적(m2)	농가수(명)	면적(m2)
계

<서식 6> (엑셀작성)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내역

【 0 0 읍면동】

대 상 자			사업 신청사항
주 소 (단체)	성명 (조직원수)	연락처	신청 품목	신청면적 (㎡)	공급농협	파종시기 (월)
도로명주소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인증 농가수 표기 (인증농가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서식 7>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신청품목	포장단위	신청면적	신청물량	파종시기	공급농협
계

2019년 농업환경개선 녹비작물재배 지원사업으로 상기 품목 및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19.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8>(엑셀파일로 작성)

O월분 친환경·GAP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신청내역(총괄)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인증비용(원)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취득구분(신규, 갱신)	인증 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발급일자	인증기관	수수료	출장비	인증심사관리비	소계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4건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0	0	0	0	0

[서식 9](엑셀파일로 작성)

O월분 친환경농산물 안전성검사비 지원 대상자 신청내역(총괄)

(단위 : 천원)

신청자 정보						인증정보					안전성검사 내역			보조금	보조금 입금계좌
조직명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성별	전화번호	주소	인증 구분	품목	인증 번호	인증발급일자	인증 기관	증명서 발급일	검사기관	분석비용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합계	건				(반드시, 도로명주소로 작성)

20		제주특별자치도 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도 농축산식품국입니다.

지원사업명	관련부서	담당	전화번호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기반팀장	710-3151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장	710-3141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710-3181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식품가공유통팀장	710-3171
소규모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원예진흥팀장	710-3181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	식품원예과	농산특작팀장	710-3141

Ⅰ. 사업목적

○ FTA 등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 대응이 어려운 소농, 고령농, 여성농 등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통해 경영비 절감 및 농가소득 향상 기여

○ 정부의 규모화, 조직화 등 선택과 집중의 지원정책 기조로 인해 지원이 미흡한 영세농에 대한 도 차원의 배려농정 적극 추진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

Ⅲ. 사업개요

□ 지원대상자(지원기준일 : 2018.12.31.)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일반농가

□ 지원사업 : 6개사업

①농경지암반제거 지원사업 ②소형농기계 지원사업 ③소규모육묘장 시설 지원사업 ④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⑤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⑥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예산배분  (당해연도 1농가당 1개 사업으로 제한)

지원순위	대 상	예산배분	비 고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친환경인증농가, 다문화농가	예산액의 70%	10% 범위내에서 그룹별 예산 배분 조정 가능
2그룹	일반농가	예산액의 30%

※ 사업별 신청자가 예산액 대비 적을 경우 행정시 자율로 과목해소 후 사업추진

※ 그룹 내에서 일반밭작물(채소, 특작, 화훼, 식량작물) 우선 지원 후 잔여예산 범위 내에서 기타과수 지원 가능

《지원대상자 정의》

① 소농 : 경지면적 0.5ha(5,000㎡) 이하(과수 포함)

※ 경지면적은 농업경영체 등록농지 기준으로 함

② 고령농 : 만65세 이상(1954.1.1.이전 출생자)

③ 여성농 : 농업경영체 등록 경영주(여성 단독 농가주)

※ 여성농업인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질병·장애 등으로

년간 90일 이상 영농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는 농가

④ 귀농인 : 농식품부 ‘귀농·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준용

※ 2014.1.1이후 세대주가 농어촌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자로서 귀농교육 이수 실적이 있는 자

⑤ 친환경인증농가 : 인증기관으로부터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

⑥ 다문화농가 : 국적 취득 또는 결혼이민자 포함된 다문화 가족

※ 국적취득 및 혼인관계를 통해 구성되어 대한민국 내에 거주하는 가족

⑦ 일반농가 : 심사기준표에 의함

□ 지원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초지 조성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행위 적발 농가

○ 최근 5년 이내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을 지원받은 자

- 단, 1) ‘소형농기계지원 사업’의 경우 타 기종은 5년 이내 3대까지 지원가능

2)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 사업’인 경우 3년 이내 1ha한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3) ‘농경지암반제거 지원 사업’의 경우는 5년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연차별 지원가능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소규모 저온저장고의 설치를 위한 사업부지의 경우 농업경영체 등록농지와는 무관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 최근 5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에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 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밭작물 관수시설자재 지원사업,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인 경우는 예외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친서민 농정시책사업대상자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사업 포기한 농가가 아닐 것

Ⅴ. 사업별 세부지원기준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 면적 200㎡, 깊이 1m 이내(사업량 200㎥)

* 사업비 산출기초는 1m를 기준으로 한다.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7,000천원(보조 4,200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 35천원(복토비 10천원 포함)

○ 신청 경작지 현장 확인

- 읍면동장은 농경지 암반제거사업을 신청한 토지에 대하여는 반드시 신청필지별로 사전 현장방문을 통해 암반존재 여부 등을 확인한 후에 사업량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 사업희망 토지 현장 확인 후 사업물량을 산정하여 사업량에 따라 보조금 차등지원

※ 현장 확인 후 반드시 사진을 촬영하여 별지서식 제4호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에 기록 유지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

* 농업경영체 등록기준 밭작물 재배면적이 1,000㎡이상인 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기종 1대

※ 기종선정기준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농기계 지원(부속기 포함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이러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여도 농가의 선호도 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는 농업기술원과 실무부서가 협의하여 지원결정(단, 파쇄기, 동력운반기 등 과수농기계 제외)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7,00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10,000천원/대 (보조한도 6,000천원, 보조율 60%)

소규모 육묘장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중 개별 육묘장 시설 희망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10,750천원/개소(보조한도 7,525천원, 보조율 70%) / 165㎡기준)

- (2그룹) 10,750천원/개소(보조한도 6,450천원, 보조율 60%) / 165㎡기준)

○ 지원단가 : 65,150원/㎡ (보조 70%, 자부담 30%)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준용

○ 시공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또는 이와 관련한 업종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 육묘장 시설 시공이 가능한자

※ 단, 농가가 희망할 경우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도 가능 함.

▶ 농가 자체 직접 육묘장 시공 기준 ◀

○‘농가 자가시공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및 건설 자재대 범위내에서 지원  * 인부임 지급영수증 별도 제출

○ 농가 자가 시공 지원 기준(사업비 단가)

- (165㎡ 기준) 자재대 8,534천원, 인건비 2,284천원 범위내

- (㎡당) 자재대 51,720원, 인건비 13,850원 범위내

※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 붙임 참조

소규모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 재배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이하

○ 농가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건축물(시설) : 16,500천원/개소(보조 11,550천원, 보조율 70%)

농기계(장비) : 12,500천원/개소(보조  8,75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건축물(시설) : 16,500천원/개소(보조 9,900천원, 보조율 60%)

농기계(장비) : 12,500천원/개소(보조 7,500천원, 보조율 60%)

○ 건축물(시설)기준 :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을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기준 :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사업시행 등

- 공사시행자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저장고 판넬,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 사업완료 후 신축 (건축물)저온저장고 등기부 등기이행 의무화(농기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 농기계(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물, 농기계 )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사후관리기간

·건축물(시설) - 준공일로부터 10년

·농기계(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

소규모 채소 ․ 화훼비닐 하우스시설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밭작물을 재배하거나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

○ 지원기준량(농가당)  : 1,650㎡ 범위내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 한도)

- (1그룹) 66,000천원/개소(보조한도 46,200천원, 보조율 70%)

- (2그룹) 66,000천원/개소(보조한도 39,600천원, 보조율 60%)

○ 지원단가 : 40천원/㎡(보조 70%, 자부담 30%)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감귤하우스(08-감귤-1형) 표준시방서 준용

- 채소․화훼 무가온 파이프비닐하우스 시설설치

․ 기초, 골조(하우스 철재, 부속자재), 관수, 피복, 개폐기 공사 및 기타부대시설공사

․ 설치기본조건 :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

※ 비닐하우스 시설 후 10년 이내 감귤 등 과수류를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 지원제외 됨을 보조조건에 명시 및 관리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급수원 확보가능한 지역의 밭작물 재배농가

※ 과수원 제외(단, 폐원과수원의 경우 일반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 지원가능)

○ 지원기준량(농가당) : 0.1ha(1,000㎡)이상∼1ha(10,000㎡)이하

○ 농가당(개소당) 사업비 지원기준(지원한도)

- (1그룹) 3,570천원/개소(보조2,499천원, 보조율 70%)

- (2그룹) 3,570천원/개소(보조 2,142천원, 보조율 60%)

※ ㎡당 단가: 357원 이하

- A형(1단, 4m 간격): 357원,  B형(2단, 8m 간격): 311원

※ A, B형: 산출내역 및 표준 설계도 참고

○ 지원항목 :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설치비 제외)

Ⅵ.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동안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시설 및 장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각 사업별 보조사업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은 아래와 같음

< 사후관리 기간 >

① 농경지 암반제거 지원 : 5년

② 소형농기계 지원: 5 년

③ 소규모 육묘장 시설 지원: 10 년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 건축물(시설): 준공일로부터 10년, 농기계(장비): 구입일로부터 5년

⑤ 소규모 채소·화훼 하우스 시설 지원: 10 년

Ⅶ. 사업추진절차

1.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1월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19. 1월) - 도 → 행정시(세부계획 수립) →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1월		▪신청농가 → 읍면동(‘19. 1월초)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2월		▪읍·면·동 → 행정시(‘19. 2.10.)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읍·면·동 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2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예산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2월		▪행정시 → 읍·면·동(‘19. 2월말)
⇩
사업대상자 확정		3월		▪읍·면·동 → 행정시, 대상농가(‘19. 3월)
⇩
보조금 교부		3월		▪읍·면·동 → 대상농가(‘19. 3월 말)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농가, 읍·면·동 ※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행정시, 읍·면·동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2. 사업시행지침 시달

○ 도는 사업자 선정을 위한 지원기준(별지 제  호 서식)등을 포함한 사업시행지침을 행정시에 시달(‘19. 1월초)

○ 행정시는 도에서 시달된 사업시행지침을 토대로 사업농가 선정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읍면동에 통보(‘19. 1월초)

○ 읍면동은 행정시에서 교부받은 세부계획(친서민 농정시책 지원)에 대하여 희망 농가를 대상으로 사업설명 및 홍보 실시(‘19. 1월초)

3. 사업신청

○ 신청기간 : ‘19. 1. 4. (금) ∼ 1.18.(금)

○ 신청장소 : 농지(사업장) 소재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단,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의 경우 주소지 소재 읍면동 신청

○ 제출서류

사업명	공통 서류	분야별 서류	부수	비고
농경지 암반제거	①사업신청서 ②농업경영체등록증명서(상세내역포함) ③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④별도 증빙자료 (대상자에 한함)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소유자 인감날인 위임장) 또는 토지대장	각 1부
소형 농기계 구입		①공급기관 형식승인서 또는 품질인증서(신규 농기계인 경우) ②견적서
소규모 육묘장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10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 하우스시설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 사업완료후 익년도부터 10년이상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구입		①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 3년 명시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대장

※ 별도 증빙자료 : 친환경인증서, GAP인증서, 수출실적증명서, 계통출하증명서, 토지대장, 교육수료증 등(단, 과수제외 밭작물에 한 함)

※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첨부

※ 대상자확정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 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단, 소규모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사업의 경우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4.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및 보조금 심의자료 제출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19. 1.25.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심사평가) : 별지 심사평가표에 의해 평가

- 심사(평가)기관 : 행정시장 (※ 재배정사업은 읍면동장)

- 평가자 : 업무담당자, 확인자 : 업무담당

5.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2월

- 행정시는 시 또는 읍면동별 자체심사(심사평가)결과를 정리하여 심의상정하고 사업대상자 순위를 확정

6. 예산사업규모 확정 및 예산 재배정

○ 행정시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순위에 의해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 재배정(‘19.2월말)

7.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읍면동장은 행정시에서 확정 통보된 예산사업 규모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고 대상농가 및 행정시에 통보

※ 다음의 경우는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예비명단에 따라 후순위자 선정

① 선정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 신청하지 않을 경우

②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에 계약 또는 착공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 행정시(읍면동)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 확정순위에 근거하여 포기물량 및 잔여예산에 대해 추가대상자 선정하거나, 예산 전배 조치(그룹간, 읍면동간)

8. 사업추진․사업완료 및 정산

○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 등에 따라 제반절차 준수 및 이행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 및 장비에 대한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함

○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조금 관련법률·조례 등 상위 기준에 따름(보조금의 위반자에 대한 제재 조치 등)

【 별지 제1호 서식 】

친서민농정시책 지원사업 신청서

(1그룹과 2그룹 이중 신청 불가)

신청인	성 명							전화번호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1그룹	소농 □			고령농 □		여성농 □				귀농 □					다문화 □				친환경 □
2그룹	일반농가 □
신청사업	사업명		사업대상지								사업량			총사업비(원)
														계			보조			자담
	① 농경지 암반제거										㎥
	②소형농기계		기종명				형식명				대
	③ 소규모 육묘장 시설										㎡
	④ 소규모 저온저장고										㎡
	⑤ 소규모 채소 ․화훼하우스시설										㎡
	⑥ 밭작물 관수 시설 자재지원										㎡
	사업지원 우선순위		번호로 표기
심사항목	경지면적				계통출하				수혜실적			교육시간
	㎡				년				원			시간
가점 항목	GAP인증				후계농업경영인인증				수출실적			재해보험						재배면적신고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유 / 무
위와 같이 2019년도 친서민농정시책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시장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친서민농정시책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1그룹 :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농가, 친환경인증농가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1그룹	소농, 고령농, 여성농, 귀농인, 다문화 농가, 친환경인증농가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 가 항목	평가항목 소계		80
	① 경지면적 (과수포함)	① 경지면적 0.5ha 이하	20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0.5초과 ~ 1ha이하	15
		③ 경지면적 1ha초과	10
	② 고령농	①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49년 1월 1일 ~ 195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8
		③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6
	③ 계통출하 실적 (감귤류 제외) (2017.1~2018.12)	① 계통출하기간 (최근 2년간)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④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5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3
	⑤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4.1~2018.12)	① 2일(16시간)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 이수자	10 (10)		증빙자료확인 ※ ( )는 소형농기계 조작 가능여부에 따른 배점
		②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5 (5)
가점부여	가점 소계		25 (30)
	㉮ 인증 가점	GAP 또는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10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신청일 현재 가입	5
	㉰ 취약농가 가점	여성농, 다문화농가	5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6 1월 ~ 2018. 12월 현재)	5
	㉲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5)		‘20년도 시행
점수 합계			105 (110)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6개사업 수혜실적이 적은 규모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3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2그룹 : 일반농가 )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 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5년 이내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80
	① 경지면적 (과수제외)	① 경지면적 1ha이하	25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확인
		② 경지면적 1ha초과 ~ 2.0ha이하	20
		③ 경지면적 2.0ha초과	15
	② 계통출하실적 (감귤류 제외) (2017.1~2018.12)	① 계통출하기간 (최근 2년간)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증빙자료 확인 ※ 부부합산
	③ 6개 사업 수혜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5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 부부합산
		② 최근 3년간 15,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15,000천원 이상 ~ 30,000천원 미만	10
		④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5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2014.1~2018.12)	① 100시간 이상 또는 농업관련전문과정*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 실적 없을 경우 0점	10
가점부여	가점부여 소계		25
	㉮ GAP 인증	GAP 인증 친환경 농가인 경우(감귤류 제외)	10		증빙자료 확인
	㉯ 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 농작물 풍수해 보험 가입	5
	㉰ 후계(창업) 농업경영인	후계(청년창업**) 농업경영인 지정을 받은 경우	5
	㉱ 수출실적	수출실적(감귤류 제외)이 있는 경우(2016. 1월 ~ 2018. 12월 현재)	5
	㉲ 재배면적신고	월동채소 재배면적 신고	(5)		‘20년도 시행
점수 합계			105 (110)

* 한국농수산대학 및 2년 이상의 장기 농림수산교육 수료자, 농업계 고등학교 및 농업계 대학교 졸업자

** 청년창업농업 신청자 중 심사점수 60점 이상인 자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등록필지 상 경지면적 규모가 작은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별지 제4호 서식 】

경작지내 암반제거사업 확인대장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농지소유총면적				전 ㎡, 답 ㎡, 과수원 ㎡, 기타 ㎡
신 청 토 지	소재지							지 목
	지 적	㎡				암반제거 신 청 량		㎥
	주요재배작물
사업예정기간										사업추진 우선순위
사 진

【 별지 제5호 서식 】

중 기 임 대 차 계 약 서

장비임대인과 장비임차인은 다음과 같이 중기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                     음

1. 임차목적 : 경작지내 암반제거

2. 임차금액 :

3. 계약작업장 위치, 장비 및 작업물량

작 업 장 위 치			작 업 계 약		계약 금액	작업장비
리	지 번	지 적	면 적	물량
		㎡	㎡	㎥	천원	굴삭기

4. 작업내용 : 지상 및 지하 1m 내외 분포한 암반제거 및 지반정리

5. 임차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사이에 임차인이 요청하는 날짜에    일간 임차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기간 내 작업을 못할 시 임차인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6. 작업 중 인근 토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는 임대인이 책임진다.

7. 임차료는 작업 완료시 임차료 청구서에 의하여 임차료를 지불한다.

8. 이 계약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은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외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9. 본 계약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 장비임차인과 장비임대인이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장비임대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장비임차인   주        소 :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 별지 제6호 서식 】

위     임     장

토지소재지 : 제주시    읍(면)     리동     번지 (지목 :    )

면    적 :          ㎡

상기 토지는 본인 소유인바, 금번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경작지 암반제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본 토지에 매몰 및 돌출된 암반을 제거하는데   대하여 모든 행위 및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위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수임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 읍․면․동에 등록된 인감 날인

【 별지 제7호 서식 】

사업동의 및 권리제한 등에 대한 합의서

본 합의서는 보조사업자인 경우 사후관리카드와 합철 관리하고, 채권자는 담보물건 서류와 합철 관리하고, 행정기관은 보조금교부서류와 합철 관리한다.

□ 합의의 목적

○ 재산(사업부지)의 권리를 갖고 있는 자의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 등 합의사항을 통해 사후관리 기간 중 보조사업으로 인해 취득한 재산의 목적 이외의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코자 함.

□ 재산의 표시

소재지번	지목	면적 (㎡)	권 리 자
			소유자	근저당권자	지상권자

□ 사업동의 및 권리의 제한사항

○ 제주시(서귀포시)에서 시행하는 20  년도 000 0000 지원사업으로 상기 지번 상에 시설 및 장비가 설치 됨을 동의하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된 재산(시설, 장비 등)에 대한 담보설정 및 매각, 임대, 교환, 압류 등을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 만일, 재산의 권리자가 상기 재산(토지) 및 보조금 지원된 재산을 처분함으로 인해 보조사업자가 동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이 보조사업의 목적대로 유지 및 운영이 곤란하다고 행정기관이 판단되어 보조금 회수를 결정하는 경우 재산의 권리자는 보조사업 관련 재산을 매각한 대금의 범위내에서 당 사업으로 지급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보조금 회수 결정금액)를 채권순위에 관계없이 1순위로 행정기관(보조사업 시행기관)에 반납토록 하겠습니다.

□ 사후관리기간의 설정

소재지번	사후관리 기간	비 고
건축물	준공후 10년
기계장비 등	설치납품후 5년

20  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재산의 권리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주소		주민등록번호 (법인번호등)		성명 (대표자)		(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1>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기준

소규모 육묘하우스 시설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165㎡)

구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원)	금 액(원)
합계				(천원이하 절사)		10,817,000
골조 공사	독립기초	1종	개	40	2,755	110,200
	근가	1m×0.2m×0.16m	개	30	12,825	384,750
	주기둥	∅60.5×3.65t×7m	본	16	51,110	817,760
	마구리기둥	∅60.5×3.65t×4.6m	본	8	34,200	273,600
	주서가래	∅48.1×2.1t×6m	본	16	21,660	346,560
	곡부보	□50×50×2.0t×6m	본	10	34,200	342,000
	지붕가로대(중앙)	∅33.5×2.1t×6m	본	5	15,675	78,375
	지붕,측면가로대	∅26.7×1.9t×6m	본	36	12,350	444,600
	측면가로대(하단)	∅33.5×2.1t×6m	본	10	15,675	156,750
	기타가로대(종합)	∅26.7×1.9t×6m	본	50	12,350	617,500
	중방	∅48.1×2.1t×5.5m	본	14	21,660	303,240
	기둥브레싱	∅48.1×2.1t×7m	본	4	26,600	106,400
	개폐축	∅21.2×1.9t×6m	본	20	9,500	190,000
	종합물홈 L자	∅48.1×2.1t×1.8m	본	32	5,510	176,320
	종합물홈 부착식	∅48.1×2.1t×1.8m	본	3	14,725	44,175
	기타자재	55종	식	1	2,955,620	2,955,620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7,347,850
피복 공사	비닐	0.12mm×310cm×30m	롤	1	83,159	83,159
	방충망	4×6×100	롤	1	242,250	242,250
	기타자재	10종	식	1	860,848	860,848
	부가가치세	10%				포함
	소계					1,186,257
인건비	인건비	작업반장	명	3	153,186	459,558
	인건비	특수인부	명	12	152,019	1,824,228
	소계					2,283,786
조건 : 1. 하우스시설 165㎡는 5.5m×30m×1개소 기준 2. 시설기준 및 시방서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 기준 지정고시[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4-78호(2014. 7. 24)] 적용 ※ 인부임은 정부 노임 단가 적용 (제주지역 15%가산)

<붙임 2>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 시방서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시 00과 (064-000-0000)

<붙임 3> 밭작물 관수시설 자재 지원사업 자재비 산출내역 및 표준설계도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A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780,000
살수부	PE관	25*100M	롤	1	104,000	104,000
	송수호스	16*50M	롤	24	37,000	888,000
	청동밸브소켓	25㎚	개	3	4,800	14,400
	이경티(청동)	25*15	개	24	4,900	117,600
	앤드플러그	25㎚	개	1	2,300	2,300
	밸브(햇다밸브)	15㎚/암	개	24	2,700	64,800
	쿨러셋트(K-200)		세트	288	1,200	345,600
	지주(도금강선)	5.5㎚*1M	개	288	700	201,600
	볼밸브	25㎚	개	2	6,500	13,000
	마구리(엑셀)	15㎚	개	24	1,500	36,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부가세 등						영세율 적용
	소계					1,787,3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4M 간격으로 설치(1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57원(1,787,300원/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수동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비 산출내역(B형)

(단위 : 원/0.5ha)

구 분	품 명	규 격	단위	수 량	단가(원)	소요액	비 고
합 계				(만원이하절사)		1,550,000
살수부	PE파이프	50A*50A	롤	1	160,000	160,000
	청동볼발브	50A	개	1	21,000	21,000
	청동볼발브	25A	개	13	7,700	100,100
	송수호스	25*8M	개	91	5,500	500,500
	1단카프링		개	182	500	91,000
	링밴드		개	182	200	36,400
	받침대셋	쿨러,입상관,받침대	조립	91	5,000	455,000
	조임식앤드캡	25A	개	13	500	6,500
	철 레듀샤	50A*25A	개	1	2,600	2,600
	PE볼발브	16A	개	91	900	81,900
	PE이경소켓	50A*25A(청동)	개	13	8,000	104,000
	시설인건비	보통인부	명			0
	부가세 등					0	영세율 적용
	소계					1,559,000
<밭작물 수동 스프링클러> ① 설치조건(규모) : 5,000㎡ (50m × 100m) ② 설치조건(제외) : 원수 공급(관정, 모터펌프, 여과기 등) 자체 확보(미지원) ③ 스프링클러 설치 : 8M 간격으로 설치(2단 스프링클러) ④ 시공(인건비)은 자체시공(미지원), 스프링클러 시설 자재는 영세율 적용 항목임 ※ 자재비 ㎡ 311원(1,559,000/5,000㎡)의 60%한도 내에서 지원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A형(1단 스프링클러, 4m 간격형)】

밭작물 관수시설 표준설계도

【B형(2단 스프링클러, 8m 간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