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 2019 – 38호

2019 농업보조사업(통합신청)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 과수재배농가, 밭작물재배 농가 등(* 통합지침 상 제외대상은 신청자격 없음)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별도붙임

○ 지원범위 :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자부담비율은 40% 이상 확보하여야 함(일부사업 제외)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4.(금) ~ 2019. 1. 18.(금) 09:00~18:00까지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마감일 현재 도착분까지 유효)

다. 접수장소 : 주소지 또는 사업대상지 읍‧면‧동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각 1부.

※ 2019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을 필히 확인 후 신청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장  ☎ 064) 710-3021

제주시 농정과 농정팀장                      ☎ 064) 728-331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농정팀장                ☎ 064) 760-2691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자부담비율, 전년도 사업 실적 등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보조사업자)    (도, 행정시, 읍‧면‧동)        (농업인)           (도, 행정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37@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붙임 :  1.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서식 1부

2.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서식 1부

3. 2019년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지침 1부 “끝”

농업분야 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예산액)	지원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25개 사업	15,815,800
① 안전농산물 (친환경·GAP) 생산마을· 단체 육성	210,000 (보조 60%)	농업법인 및 생산자 단체	·사 업 량 : 1개소 ·지원내용: 생산/위생 기반/유통/ 전처리시설 등 ·지원기준 : 210백만원/개소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②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150,000 (보조 60%)	친환경 인증 조직체 (5인 이상)	· 사 업 량: 2개소 · 지원내용: 생산·유통시설 및 장비 ·지원기준 : 개소당 75백만원 내외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③ 농작업 대행용 농기계지원	360,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 사 업 량: 5개소 · 지원내용: 농작업대행용농기계(트랙터,콤바인,부속장비)구입비 지원	식품원예과 710-3143
④ 농업용 드론 지원 사업	72,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사 업 량: 5대 ·지원내용: 밭작물 병해충 방제용 드론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⑤ 화훼 생산 농가 포장자재비 지원	141,300 (보조 50%)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사 업 량: 113,040매 · 지원내용: 제주산 화훼의 도외 출하용 포장상자 구입비의 일부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참조	식품원예과 710-3143
⑥ 식품가공업체 노후장비 교체 지원	100,000 (보조 60%)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식품제조업체	·사 업 량: 4개소 ·지원내용: 노후장비교체 등 농산물 식품가공장비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세부기준 참조	식품원예과 710-3175
⑦ 식품가공업체 HACCP시설지원	100,000 (보조 60%)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사 업 량: 2개소 ·지원내용 : HACCP 시설을 위한 설비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세부기준 참조	식품원예과 710-3175
⑧ 저온저장고 시설 지원사업	360,000 (보조 60%)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사 업 량: 3개소 이내 ·지원내용: 저온저장고 시설 신축 지원 ·지원기준: 개소당 198㎡ 이내	식품원예과 710-3175
⑨ 시설 쌈채소류 물류비 지원사업	67,500 (보조 60%)	깻잎, 상추 등 육지부 도매시장 출하 영농법인, 생산자단체	· 사 업 량: 90톤 · 지원내용: 시설 싹채소류(깻잎, 상추 등)를 육지부에 항공 출하 물류비 지원 · 지원기준: 항공물류비 (750원/㎏)	식품원예과 710-3184
⑩ 금감하우스시설 지원사업	200,000 (보조 60%)	농수산식 금감하우스 재배농가	·사 업 량 : 0.8ha ·지원내용 : 노후화된 농수산식금감하우스 시설 현대화 지원 ·지원기준: 382,000천원/ha	감귤진흥과 710-3262
⑪ 소규모 광센서 선별기 보급	3,240,000 (보조 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 단체 소속 선과장 등	·사 업 량: 12대내외 ·지원내용: 소규모광센서선별기설치지원 ·지원기준 : 개소당 450백만원	감귤진흥과 710-3272
⑫ 노후 감귤선과장 선별기 등 교체 지원	200,000 (보조60%)	농감협 작목반, 영농법인, 유통인단체 소속 선과장 등	·사 업 량: 8개소내외 ·지원내용: 노후선과시설교체지원, 유통시설 장비교체지원 ·지원기준 : 개소당 40백만원 이내	감귤진흥과 710-3272
⑬ 감귤원 토양피복 재배 지원	920,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76.6ha · 지원내용 - 토양피복자재 및 점적관수시설 지원 · 지원기준 - 20,000천원/ha (토양피복자재 12,920 + 점적관수 7,080)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⑭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230,000 (보조60%)	노지 감귤원 재배 농가	· 사 업 량: 21,814본 · 지원내용 - 감귤원 방풍수 정비 · 지원기준 - 밑둥절단 17,600원/그루 - 중간절단 25,000원/그루	제주시 농정과 728-333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01
⑮ 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460,000 (보조 60%)	농업 경영체 등록 농가	·사 업 량 : 1,394대 (제주시 394개, 서귀포시 1,000대) ·예산액 : (제주시 130, 서귀포시 330 ) ·지원내용: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 지원 ·지원기준 - 550천원/개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11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통합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사업 (4개사업)	921,000 (정액)	친환경 인증농가 (조직체)	· 사 업 량: 2,000여건 · 지원내용: 친환경농가 농자재 및 인증비‧안전성검사비 등 · 지원기준 :사업당 180~1,110천원 내외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3
⑯ 농자재 구입비 지원사업
⑰ 친환경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사업
⑱ 녹비작물 재배 지원사업
⑲ 친환경농산물인증비용 지원사업
친서민 농정시책사업 (6개사업)	8,084,000
⑳ 경작지 암반 제거 지원	450,000 (보조6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107개소 (제주시 71개소, 서귀포시 36개소) · 사업비 450백만원 (제주시 300, 서귀포시 150) · 지원내용 - 경작지내 암반제거비용 지원 ·지원기준 - 농가당 200㎥ 이하 - 7,000천원/개소 (보조한도 4,200천원) · 지원단가 - 35천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871
㉑ 소형농기계지원	2,957,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710대 (제주시 310대, 서귀포시 400대) · 사업비 2,957백만원 (제주시 2,170, 서귀포시 787) · 지원내용 - 소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기준 - 1기종 1대 · 사업비 지원기준 - 대당 10백만원 이하 (보조 7백만원)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농가 보급형 소규모 육묘장 지원	771,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82개소 (제주시 65개소, 서귀포시 17개소) · 사업비 771백만원 (제주시 640, 서귀포시 131) · 지원내용 - 165㎡ 이하 육묘장 시설비 지원 · 지원기준 - 10,750천원/개소 - 지원단가 65,15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농가형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	1,174,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97개소 (제주시 75개소, 서귀포시 22개소) · 사업비 1,174백만원 (제주시 874, 서귀포시 300) · 지원내용 - 16.5㎡ 이하 소규모 저온저장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기준 (시설) 16,500천원 (보조 11,550) (장비) 12,500천원 (보조 8,750)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채소화훼 비닐하우스지원	2,200,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47개소 (제주시 26개소, 서귀포시 21개소) · 사업비 2,200백만원 (제주시 1,200, 서귀포시 1,000) · 지원내용 - 비닐하우스시설 지원 · 지원기준(농가당) - 1,650㎡ 이내 · 지원단가 - 40천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밭작물 관수 시설자재지원	532,000 (보조70%)	밭작물 재배 농가	· 사업량 213ha (제주시 120ha, 서귀포시 93ha) · 사업비 532백만원 (제주시 300, 서귀포시 232) · 지원내용 - 관수시설 자재 구입비 지원 (개소당 1ha 이하) · 지원기준(한도) - 3,570천원/개소 · 지원단가 *357원/㎡ 이하	제주시 농정과 728-3341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760-2721

【서식 1】

(통합)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