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32호

2019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및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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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4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사업

○ 사업규모 : 별첨

○ 사업기간 : 2019. 1 ~12월

○ 지원사업비 : 별첨

○ 사업대상자 : 별첨

○ 사업내용 : 별첨

2.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7. ~ 1. 25.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다. 접수장소 : 도(동물방역과)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 영농조합법인 등기부등본, 농업 경영체 등록 확인서

마. 문 의 처 : 도 ☎ 710-2142

3.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등

※ 소관부서별 사업자 선정 기준 마련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보조사업자)             (도)                (보조사업자)            (도)

4. 기타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사업대상자 선정 되더라도 신청서류상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붙임 : 1. 축산물 HACCP 시설지원사업,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사업 추진계획

2. 보조금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서식

3.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064-710-26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1		축산물 HACCP시설 지원사업

	◀ 사업 목적 ▶
◇ 안전한 제주산 축산물 생산을 위해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위생안전시설 및 설비 지원으로 HACCP 인증업소 유지 및 지정 확대

□ 시책 및 추진방향

❍ 도내 축산물 가공업체의 HACCP 유지 및 신규 HACCP 인증 지정 확대로 안전한 식품 및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 축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위생설비 구비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시설 확충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16.9.28,제1698호)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5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350,000천원(지방비 210,000, 자부담 140,000, 보조율 60%)

❍ 사업내용 : HACCP 유지 및 인증을 위해 필요한 설비 등 위생설비

- HACCP 적용(구획, 분리 등)에 따른 칸막이 공사 비용

- 작업장 청정도 관리 관련 설비(공조기, 환기시설, 에어커튼 등)

- HACCP 적용에 필요한 기본 위생설비

․ 위생전실 설비(손 세척기, 손 소독기, 자외선 살균기 등)

․ 방충․방서 설비(포충등, 설치류 포획 장비 등)

- 금속 검출기 등 이물제어 설비

- 기타 HACCP 적용과 관련한 위생 안전 시설․장비 등

※ 단순히 제품 생산․보관 등에 소요되는 건축시설 및 창고시설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신규 HACCP 인증 추진 업체(HACCP 의무적용업소 포함)

- 2순위 : 기존 HACCP 인증 업체중 HACCP 유지를 위하여 위생 설비 교체를 필요로 하는 업체

□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HACCP 인증 및 유지를 위한 계획 등이 포함된 세부사업 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HACCP 신규 지정 업체는 HACCP 인증서 도에 제출

2		식용란 선별 포장업 시설지원

	◀ 사업 목적 ▶
◇ ‘17년 육지부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법 개정이 이루어져 ’19년부터 유통·판매 계란은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에서 선별·포장 처리 의무화 ◇ 식용란 선별포장업체의 시설 장비 지원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계란 생산·유통 및 먹거리 시스템 구축

□ 시책 및 추진방향

❍ 식용란 안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른 도내 영세 업체 시설 장비 지원으로 도내 생산·유통 계란의 위생 안전성 확보

□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16.9.28,제1698호)

□ 사업량 및 사업비

❍ 사업량 : 6개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300,000천원(지방비 180,000, 자부담 120,000, 보조율 60%)

❍ 사업내용 :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 및 영업에 필요한 장비‧시설지원(검란기, 파각검출기, 중량선별기, 세척기 등)

□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HACCP 시설 기준에 맞는 장비·시설 구입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2018. . . ∼ 2018.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51,000천원
<작성예시>
식용란 선별포장업시설지원	자산취득비	27,000천원	․검란기 1대 : 45,000천원 × 60% = 27,000천원
	자산취득비	24,000천원	․파각검출기 1대 : 40,000천원 × 60% = 24,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나. 자부담 집행계획(구체적으로 작성)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34,000천원
<작성예시>
식용란 선별포장업시설지원	자산취득비	27,000천원	․검란기 1대 45,000천원 × 40% = 18,000천원
	자산취득비	16,000천원	․파각검출기 1대 40,000천원 × 40% = 16,000천원
			※1식*10,000천원 = 10,000천원 (1식과 같은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식용란 선별포장업 시설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신청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성명           (서명)

축산물 HACCP 시설 지원사업 청렴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신청자(단체)명                      대표자           (서명)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