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강의봉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틈새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사 업 량 : 아열대과수 하우스 및 개폐기 시설 1.2㏊

❍ 지원대상 : 감귤재배농가 중 아열대작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1,650㎡

❍ 지원단가 : 397,640천원/ha

- 하우스 382,000천원/ha, 자동개폐기 15,640천원/ha

※ 지원단가는 2019년 FTA기금사업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예정임

❍ 지원작목 : 아열대과수

- 망고, 용과, 구아바, 아떼모야, 패션후루츠, 아보카도, 슈가애플 등

- 제외작물 : 감귤, 참다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온대과수 및 바나나(2016년 이후 바나나 재배면적 급격히 증가(970%증)함에 따라 제외)

❍ 지원기준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감귤대체 소득작물로써 아열대작물에   대해 시설재배 일부 지원

□ 지원내역 :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시설비(골조 및 피복공사) 및 자동개폐기 시설(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4-78호) 시방서 준용

□ 지원조건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10년간 지원작목 외 개식 불가

- 하우스의 경우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 간격으로 설치

-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사후관리 기간 내)

- 빗물 침투조 설치(하천 및 배수로등 대체 시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로 인근 농가와의 민원 발생 미연에 방지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에 의해 선정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감귤, 채소 등 전 품목)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 시설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인 자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열대과수 묘목구입 및 유통계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견적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나.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3】 및 심사  평가표【붙임 2】도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19. 1월 ~ 2월중

- 【붙임 2】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다.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공업체 자격기준

【하우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자동개폐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단, 전기·전자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에 한함)

※ 2019년 FTA기금참여 승인 시공업체 중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

□ 시공계약은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   야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착공계 및 사업완료 신고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을 준용한 시방서에 따라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감귤하우스(08-감귤-1형)시방서를 준용한 붙임 시방서에 의거 설계

- 하우스의 경우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간격으로 설치 및 빗물처리 계획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공부분으로 시공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마. 사업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감귤하우스 시설 및 부속설비	사업완료 익년도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19. 1. 4(금) ~ 1. 18(금)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도) : ‘19. 1. 28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19. 1월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도 → 행정시,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1월		▪신청농가 → 행정시(읍면동)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1월∼2월		▪도 자체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2월∼3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		2월∼3월		▪도 → 대상농가 -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3월∼4월		▪도 → 대상농가
⇩
사업추진 및 완료		3월∼8월		▪농가, 도 - 공사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등
⇩
사업 정산		4월∼12월		▪도 -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1】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

1. 사업명 : 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19.   .   .  ～ 2019.    .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3. 아열대과수 구입 및 유통 계획

❍ 아열대과수묘목 구입

- 구입작목 및 품종 :

- 구입(예상)처 :

- 구입량(본) :

- 식재계획(식재 예정일) :

❍ 향후계획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에 따라 식재 예정일 내 식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 내 아열대과수를 식재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시설 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 여부	여/부		행정시 확인
평가항목	우선순위	구분	점 수 합 계
	1	작목전환	노지감귤 ⇒ 아열대 작물	40		농업경영체등록증
	2	보조금 수혜여부	FTA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받지 않은 농가(배우자 포함)	15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3	영농경력	10년 이상	15		농지원부
			10년 이하	10
	4	교육이수 (2016~2018년)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29시간 이하	5
	5	연령	만 40세 미만	20		생년월일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5
			만 50세 이상	10
	가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작물 및 원예계열학과) 및 후계농업경영인	10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생년월일 적은 순 〉② 재배면적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3】(엑셀작성)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내역

【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사업량 (㎡)	재배예정 작물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