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안)

※ 본 지원계획은 향후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 수출 물류비 지원계획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2019.  1

	제 주 시 (농 정 과)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 우리도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지원기준 상한선까지 지원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물류비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함

Ⅰ		추진방향

❍ 도내에서 수출 농산물을 생산한 농가(단체)와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 ‘24년 수출물류비 폐지 대비, 지원비율을 순차적으로 감축 및 수출통합조직 육성을 위한 물류비 차등화

- 농식품부 수출물류 보조금 단계적 감축예정

* 중앙정부 : (’17) 10% → (’18) 9% → (’20) 7 → (’22) 5 →  (’24) 0

** 지 자 체 : (’17) 25% → (’19) 20% → (’20) 15 → (’22) 10 → (’24) 0

❍ 지원품목은 정부지원품목과 지자체 단독지원품목

Ⅱ		사업개요

❍ 지원예산 : 1,700백만원(전액 도비)

❍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 타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 품목 : 정부지원 품목(12부류 163품목 이상) + 지자체 지원품목(3부류 9품목)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가 제주산 30%이상 포함

❍ 지원기준 : 정부표준물류비의 20%(정액 지원) * 정부 – 표준물류비의 9%

- 지원금액 산출방식 : 수출물량(kg) × 표준물류비의 20%

※ <제10차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협상결과에 따라 수출물류비는 2023년말 철폐예정이며, 이에 대비해 업체별․품목별 지원규모는 단계적 축소계획임

※ 우리도 최근 5년간 지원비율 : 2015∼2018년(25%), 2019년(20%)

∙ 『2019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의 표준물류비산정현황(별표 1) 참조

❍ 지원기간 : 2019. 1월 ~ 12월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제7조(출납폐쇄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품목 및 세부지원 기준에 대한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준용

Ⅲ		물류비 지원업무 처리기준

1. 물류비 지원신청 시기

❍ 농산물 수출이 완료된 이후

- 당해연도 수출물량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 원칙

* 단, 수출물류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가(단체)에서 신청하며, 어느 한쪽이 지원액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으로 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

2. 물류비 지원업무 처리

❍ 신선농산물 및 화훼류 등은 생산지 소속 행정시에 접수 및 처리

❍ 가공식품은 가공공장 소재지 행정시에서 접수 및 처리

- 단, 감귤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농산물 판매자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원료구매 행정시에서 물류비 신청 접수 및 처리

- 도내업체가 제주산 농산물을 타시도에서 가공·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도내업체 소재지 행정시에서 접수 및 처리

❍ 물류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단위 : 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

❍ 품목별 중량 적용기준

① 선박수출인 경우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 순중량 기준 적용

∙ 화훼류 : 총중량 기준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 지급

② 항공수출인 경우

∙ 항공사 발행 운임청구 중량 기준 적용

Ⅳ		세부추진계획

<업무 흐름도>

행정시	⇨	수출업체 (농가)	⇨	행정시	⇨	수출업체	⇨	행정시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서 검토, 내부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자선정통보		물류비지원신청 증빙서류첨부		물류비지원신청확인 / 지급 추진상황보고 (분기별→도지사)

1. 지원대상자 공모

❍ 사업신청 기간 : 2019. 1. 8 ~ 2019. 1. 22

* 단, 향후 수출물류비 신청 현황 및 집행실적에 따라 필요시 추가 공모

❍ 신청서 접수처 : 제주시 농정과(유통지원팀 ☎ 728-3342)

❍ 신청대상 :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

* 단, 우리 도 수출물류비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품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지원신청서(서식1)

- 201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서(서식2) 및 2018년도 농산물 수출실적(서식3)

- 단체소개서(서식4)

- 법인등기부 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 제주시에서는 사업신청서 자체심사(지원 적격 여부 등) 후 지원여부 결정(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이행)

* 업체별 지원금액은 사업신청 현황, 2018년 수출실적 등을 감안하여 별도 지원기준 마련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 확정 통보

3.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및 교부결정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원금액 범위내에서 제주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고, 제주시는 교부결정

❍ 제출서류(보조금 교부신청서)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서식5),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 서약서, 거래은행(입금계좌)통장 사본

4. 수출물류비 지급(지급시기 : 지원대상 품목 수출이 완료된 후)

<수출물류비 지급 관련 유의사항>

◈ 지급요청 시기 : 농산물 수출이 완료된 이후

◈ 당해연도 수출물량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 원칙

* 단,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가(단체)에서 신청하며, 어느 한쪽이

지원액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

❍ 지원대상자는 매월 증빙자료 첨부하여 제주시로 수출물류비 지급 요청

❍ 제주시는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지급요청내역과 수출증빙서류 등을 검토 후 물류비 지원

- 제주시는 수출물류비 지급전 필요시 수출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서류 징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수출물류비 신청업체(법인 등)는 행정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출금액이 물류비 지원 금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 제외

❍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수출 완료 후)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서식6)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완료 확인서류(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

- 품목별․일자별 수출내역(서식7)

-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기타 운송내역 증빙자료 등)

- 생산농가 출하확인서(서식8) 및 수출물류비지원 동의서(서식9)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서식10)

5. 수출물류비 지원 제재사항 : “별표 2” 제재기준 참조

【서식1】

2019년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 : HP : FAX: E-mail :
2019 년도 수출 계획	분기별	품목	계획 물량 (톤)	수출 방법 (선박, 항고)	수출 예상액 (천원)	국내 물류비 소요액 (천원)
						계	항 공		선 박
	합 계
	1/4
	2/4
	3/4
	4/4
소관부서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병철(728-3342)
첨부서류		2019년 수출 계획서 2. 2018년 수출실적 3. 단체소개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19년 월 일 신청업체 : 대표자 : ( 인 )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1. 2019년 수출계획서 및 2018년 수출실적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서식 2】

2019년도 농산물 수출 계획서

□ 업체명 :

분기별	품목별	물량 (kg)	수출 단가 (원)	수출 예상액 (천＄)	수출국	수출 방법	물류비소요액(천원)
							계	항공	선박
합계	계
1/4	계
2/4	계
3/4	계
4/4	계

■ 기타사항 :

【서식 3】

2018년도 농산물 수출실적

□ 업체명 :                   (대표         )

(☎            HP :                     )

분기별	품목별	수출실적 (kg)	수출액		수출국	수출 방법	제주시물류비지원액(천원)
			천＄	천원			계	항공	선박
합계	계
1/4	계
2/4	계
3/4	계
4/4	계

※ 유의사항 : 2018년 물류비 지원받지 않은 농산물 수출실적도 기재

【서식 4】

단체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직 원 수
설립목적	•
단체연혁	• •
2018년 주요사업	•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서식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명 :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농산물 해외수출 확대 및 국내 출하물량 조절을 통한 농산물 가격지지 효과 거양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 2019. 1.  ~ 2018. 12.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2019 년   월    일

신청자 :                       (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내용 : 제주농산물 수출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

(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원

❑ 자체부담액 :            원(부담자 성명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원

❍ 사용방법 : 농산물 수출물류비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수출물류비 지원으로 지속적 농산물 수출기반 조성․유지를 통해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처리 도모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농산물 수출물류비	물류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붙 임 : 2019년 농산물 수출 및 물류비 요청 내역

2019년 농산물 수출 및 물류비 요청 내역
○업체명 : (대표 연락처 ) ○수출기간: 2019. 1. ~ 2018. 12.
구분	품목별	수출품목	수출국	운송방법	수출물량 (kg)	물류비 지원단가 (원)	물류비지원 요청액 (원)	비고
	총계
1월	소계
2월	소계
3월	소계
4월	소계
5월	소계
6월	소계
7월	소계
8월	소계
9월	소계
10월	소계
11월	소계
12월	소계
※ 작성요령 -품 목 별 : 채소, 과수, 화훼, 가공품 등으로 작성 -수출품목 : 실제 수출예정 농작물 품목으로 작성 (예시: 양배추, 감귤, 파프리카 등) -운송방법 : 선박, 항공 -수출물량 : 바이어와의 계약내역 등을 참고하여 가급적 정확하게 물량작성 -물류비 지원단가 : 표준물류비의 20%(소수점이하는 버림) 예시) 2,515.2원 → 2,515원 -물류비지원요청액 : 수출물량 × 물류비지원단가 (만원 미만 버림) 예시) 2,322,700원 → 2,320,000원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조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 영농조합법인    대표□□□  (서명 또는 인)

【서식 6】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서

1. 신청자

업체․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생산자(단체)명		이메일

2. 수출실적

수출품목	운송방법 (선박/항공)	수출국	수출물량 (kg)	수출금액 ($)	운송비 (원)	비 고
계

3. 물류비 신청내역(2019년  월)

품목	운송방법 (선박/항공)	수출국	신청물량 (kg)	지원단가 (원)	신청금액 (원)	비 고
합 계

위와 같이 2019년  월분 제주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신청하오며, 제출 첨부(증빙)서류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제주시장 귀하

..........................................................................................................................................

첨부 1. 수출신고필증

2. 품목별․일자별 수출내역

3. 생산농가 출하 확인서(원산지 등 확인 필요시)

4.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등)

5. 수출 완료 확인서류(선하증권, 항공화물운송장 등)

6.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서(필요시)

7.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

【서식 7】

품목별․일자별 수출내역서

□ 생산농가 ․ 단체명 :

□ 수 출 업 체 명 :

(단위 : kg, 원)

품 목	수출일자	수출국	물 량	단 가	농가수취 금액 (수출금액)	운송비 부담액	물류비 신청액

○ 작성시 유의사항

- 품목별․일자별 구분 작성

- 단가는 수출신고필증 금액과 일치

- 수출금액은 신고금액($)으로 표시

- 증빙서류 첨부 곤란시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 첨부

작성자(생산농가․단체명, 수출업체명)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8】

생산농가 출하 확인서

(단위: kg, 원)

생 산 자		재 배 지 역		품목	물량	단가	농가수취 금액	농가수취 수출물류비	수 출 업체명
주 소	성명	소재지	지번

위와 같이 수출 농산물을 출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생산자    주   소 :

성   명 :                (인)

주   소 :

성   명 :                (인)

주   소 :

성   명 :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 9】

수출물류비 지원 동의서

(2019년  월 신청분)

1. 신청자
신 청 자							전화번호
대 표 자							FAX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주 소
2. 수출자(또는 공급자)
	업체(농가)명				대표자				전화번호
	주 소								담 당 자
	수출신고필증 번호			:				신고일자			:
	수출신고필증 번호			:				신고일자			:
	수출신고필증 번호			:				신고일자			:
	수출신고필증 번호			:				신고일자			:
	수출신고필증 번호			:				신고일자			:
* 계좌번호 별첨 상기와 같이 수출자(또는 공급자)가 수출물류비 지원금을 전액 수령함에 동의하며, 수출물류비 신청내역이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동 의 자 (인) 제주시장 귀하

【서식10】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 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 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업체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 조회 및 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제출처 :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27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8층 수출사업처 농산수출부

【별표 1】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류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금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단감	720	1,639	685	3,789	715	5,269	874	6,214	851	8,295	834	3,894	881	9,889
	배	993	1,878	945	4,028	986	5,508	1,203	6,453	1,172	8,534	1,149	4,133	1,214	10,128
	복숭아	838	1,660	766	3,810	827	5,290	1,153	6,235	1,106	8,316	1,072	3,915	1,169	9,910
	사과	982	1,880	939	4,030	976	5,510	1,172	6,455	1,143	8,536	1,123	4,135	1,181	10,130
	유자껍질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유자생과	1,551	1,896	1,453	3,605	1,619	4,507	2,024	4,349	2,006	6,185	1,721	4,184	2,202	8,995
	참다래	726	1,551	704	3,260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포도	1,649	2,448	1,568	4,598	1,604	6,078	2,004	7,023	1,951	9,104	1,913	4,703	2,021	10,698
	기타과실	1,065	1,902	1,017	3,972	1,064	5,347	1,299	6,092	1,251	8,128	1,202	4,163	1,312	9,943
화훼류	절화류	2,172	2,995	1,736	4,781	1,798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분화(기타)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선인장	1,229	2,127	1,186	4,277	1,223	5,757	1,419	6,702	1,390	8,783	1,370	4,382	1,428	10,377
	양란(분화)	589	1,494	832	3,927	584	5,124	767	6,069	740	8,150	721	3,749	775	9,744
	워싱턴야자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종려나무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채소류	가지	915	1,784	861	3,934	907	5,414	1,151	6,359	1,116	8,440	1,091	4,039	1,163	10,034
	감자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건조나물	536	1,441	473	3,591	555	5,071	897	6,016	795	8,097	789	3,696	737	9,691
	고구마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고추냉이(겨자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깻잎	780	1,649	726	3,799	772	5,279	1,016	6,224	981	8,305	956	3,904	1,028	9,899
	꽈리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냉동나물	676	1,545	622	3,695	668	5,175	912	6,120	877	8,201	852	3,800	924	9,795
	단호박	584	1,474	538	3,624	578	5,104	787	6,049	757	8,130	735	3,729	797	9,724
	당근	661	1,559	618	3,709	655	5,189	851	6,134	805	8,215	786	3,814	860	9,809
	대파(신선)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딸기(냉동)	635	1,561	603	3,711	631	5,191	777	6,136	756	8,217	741	3,816	784	9,811
	딸기(신선)	2,323	3,192	2,269	5,34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마늘	676	1,498	604	3,648	665	5,128	991	6,073	944	8,154	910	3,753	1,007	9,748
	멜론	910	1,800	864	3,950	904	5,430	1,113	6,375	1,083	8,456	1,061	4,055	1,123	10,050
	무	567	1,478	529	3,628	562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무말랭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채소류	방울토마토	691	1,571	641	3,721	684	5,201	909	6,146	877	8,227	853	3,826	920	9,821
	배추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배추(절임)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브로컬리	714	1,487	584	3,196	664	4,098	793	3,940	760	5,776	666	3,775	893	8,586
	상추	506	1,375	452	3,525	498	5,005	742	5,950	707	8,031	682	3,630	754	9,625
	수박	806	1,711	766	3,861	801	5,341	984	6,286	957	8,367	938	3,966	992	9,961
	시금치류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아스파라거스	2,186	2,848	2,092	4,557	2,241	5,459	2,649	5,301	2,563	7,137	2,311	5,136	2,916	9,947
	애호박	578	1,476	535	3,626	566	5,106	749	6,051	722	8,132	703	3,731	757	9,726
	양배추	673	1,578	633	3,72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양파	710	1,626	674	3,776	704	5,256	867	6,201	844	8,282	827	3,881	875	9,876
	오이	633	1,559	601	3,709	629	5,189	800	6,134	777	8,215	760	3,814	808	9,809
	쪽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채소종자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콩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토마토	945	1,786	880	3,936	936	5,416	1,229	6,361	1,186	8,442	1,156	4,041	1,243	10,036
	파프리카	1,056	1,936	1,006	4,08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기타채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버섯류	느타리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팽이버섯	1,012	1,860	960	4,010	1,032	5,490	1,438	6,435	1,258	8,516	1,266	4,115	1,323	10,110
	새(양)송이	1,216	1,832	941	3,982	1,019	5,462	1,459	6,407	1,264	8,488	1,273	4,087	1,334	10,082
	기타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곡 류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김치	김치(신선)	866	1,714	814	3,864	886	5,344	1,292	6,289	1,112	8,370	1,120	3,969	1,177	9,964
	김치(냉동)	1,847	2,695	1,795	4,845	1,867	6,325	2,273	7,270	2,093	9,351	2,101	4,950	2,158	10,945
인삼류	백삼근	6,267	7,042	6,191	9,192	6,295	10,672	6,881	11,617	6,621	13,698	6,633	9,297	6,715	15,292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전통주	막걸리	959	1,818	910	3,968	977	5,448	1,354	6,393	1,186	8,474	1,194	4,073	1,247	10,068
	전통주	1,846	2,705	1,797	4,855	1,864	6,335	2,241	7,280	2,073	9,361	2,081	4,960	2,134	10,955
장 류		1,467	1,949	1,297	4,099	1,532	5,579	2,850	6,524	2,265	8,605	2,292	4,204	2,477	10,199
차류	녹차	12,830	13,767	12,788	15,917	12,845	17,397	13,187	18,342	12,985	20,423	12,992	16,022	12,951	22,017
	유자차	1,128	2,039	1,090	4,189	1,123	5,669	1,295	6,614	1,270	8,695	1,252	4,294	1,303	10,289
	유자즙	1,937	2,835	1,894	4,985	1,931	6,465	2,127	7,410	2,098	9,491	2,078	5,090	2,136	11,085
	기타차류	1,443	2,380	1,401	4,530	1,458	6,010	1,800	6,955	1,598	9,036	1,605	4,635	1,564	10,630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쌀가공품	가공밥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누룽지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떡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식혜	304	1,250	267	3,400	317	4,880	616	5,825	439	7,906	446	3,505	410	9,500
	쌀과자(한과)	318	1,264	281	3,414	331	4,894	630	5,839	453	7,920	460	3,519	424	9,514
	쌀국수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기타쌀가공품	1,037	1,988	1,003	4,138	1,049	5,618	1,327	6,563	1,163	8,644	1,169	4,243	1,136	10,238
축산물	계란	927	1,817	881	3,967	921	5,447	1,130	6,392	1,100	8,473	1,078	4,072	1,140	10,067
	닭고기	491	1,421	460	3,571	487	5,051	626	5,996	606	8,077	592	3,676	633	9,671
	돈육부산물	237	1,171	208	3,321	233	4,801	367	5,746	347	7,827	333	3,426	373	9,421
	돼지고기	315	1,252	287	3,402	311	4,882	439	5,827	420	7,908	407	3,507	445	9,502
	삼계탕	904	1,794	849	3,944	884	5,424	1,067	6,369	1,040	8,450	1,021	4,049	1,075	10,044
	열처리가공품	638	1,568	607	3,718	634	5,198	773	6,143	753	8,224	739	3,823	780	9,818
	오리고기	489	1,419	458	3,569	485	5,049	624	5,994	604	8,075	590	3,674	631	9,669
	오리털	271	1,197	221	3,347	286	4,827	559	5,772	478	7,853	473	3,452	432	9,447
	요구르트	695	1,606	657	3,756	690	5,236	862	6,181	837	8,262	819	3,861	870	9,856
	우유	655	1,569	618	3,719	650	5,199	818	6,144	793	8,225	776	3,824	825	9,819
	조제분유	1,279	2,233	1,245	4,383	1,289	5,863	1,471	6,808	1,417	8,889	1,414	4,488	1,386	10,483
	탈지분유	168	1,061	140	2,770	184	3,672	307	3,514	210	5,350	206	3,349	387	8,160
	기타축산물	589	1,509	553	3,622	588	5,054	754	5,907	717	7,968	704	3,767	748	9,663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556	1,477	522	3,627	551	5,107	705	6,052	683	8,133	667	3,732	712	9,727
	고춧가루	819	1,660	754	3,810	810	5,290	1,103	6,235	1,060	8,316	1,030	3,915	1,117	9,910
	깻잎무침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무지	422	1,333	384	3,483	417	4,963	589	5,908	511	7,989	555	3,588	597	9,583
	도라지엑기스	2,522	3,427	2,482	5,577	2,517	7,057	2,700	8,002	2,673	10,083	2,654	5,682	2,708	11,677
	기타가공	990	1,868	941	3,995	997	5,444	1,299	6,331	1,181	8,399	1,179	4,125	1,229	10,057

<참고> 지자체 지원품목 표준물류비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매실가공품	672	1,580	633	3,730	667	5,210	844	6,155	819	8,236	800	3,835	853	9,830
	솔잎차	343	603	326	1,178	352	1,480	441	1,437	410	2,040	366	1,379	401	2,988
	아이스홍시	1,538	2,699	1,459	5,270	1,577	6,620	1,794	6,428	1,972	9,127	1,833	6,170	1,636	13,370
채소류	양파음료	152	270	144	518	155	653	193	629	180	899	161	604	177	8,932
	마가공품	1,757	2,598	1,692	4,748	1,748	6,228	2,041	7,173	1,998	9,254	1,968	4,853	2,055	10,848
	마늘가공품	2,423	3,264	2,358	5,414	2,414	6,894	2,707	7,839	2,664	9,920	2,634	5,519	2,721	11,514
	시호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육묘	361	1,306	336	3,456	357	4,936	470	5,881	454	7,962	442	3,561	475	9,556
축산	돼지(종돈)	2,191	2,899	1,991	4,607	2,303	5,510	3,096	5,351	3,057	7,187	2,789	5,187	3,144	9,998
조미김		11,057	18,264	10,805	32,955	11,308	40,896	12,565	39,705	12,188	55,189	11,434	38,116	13,318	79,410
* 기존 지자체 단독 지원품목의 표준물류비는 기존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곶감, 밤, 표고버섯, 고사리 등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표준물류비 참조

【별표 2】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입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해당단지 지원제한						○
사.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규정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①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1회			2회	3회
②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마.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제한(5%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				1회 해당 품목	2회 전 품목
사.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농식품부 및 aT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