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2019. 1.

	제 주 시

2019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농협에서는 보리, 콩 등 식량작물의 원활한 유통처리와 수급조절을 통한 가격 안정화를 위해 농산물 수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매농산물 생산 ‧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 포장재비 지원으로 영농비용 경감과 식량작물 재배 장려를 통한 월동채소 작부체계 개선 도모

1		사업 현황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농․임․축․수산업의 진흥)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농어업인의 소득보전 등)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19. 2월 ~ 12월

□ 사 업 량 : 143,000매

□ 사 업 비 : 100,000천원(전액도비)

□ 지원대상 : 농산물(식량작물) 수매 지역농협

□ 지원내용 : 식량작물 수매하는 농협에 포장재비 구입비 지원

- 지원단가 : PP마대 1매당 700원이내에서 실제 구입비용 전액 지원

- 지원품목 : 보리, 기장, 콩, 메밀 등 농협 수매 식량작물

※ 지역농협에서 보조금으로 PP마대 구입 후 수매사업 참여농가에 지원

(농가 지원방법 : PP마대 현물 공급 또는 PP마대 구입비를 현금으로 환원)

2		세부 추진계획

□ 사업신청

□ 공모기간 : 2019. 1. 7. – 1. 22. (공모사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 게재)

- 접수처 : 제주시 농정과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견적서 2부

□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 신청	⇒	보조금 심의 및 대상자 확정	⇒	보조금교부신청
‘19. 1월		‘19. 1월		‘19. 2월		‘19. 3월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	보조금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19. 3월		‘19. 3 ~ 12월		‘19. 4 ~ 12월

①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검토 및 업체별 사업비 배정안 마련

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

③ 보조금 교부 신청(보조사업자  → 시)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하여 제주시(농정과)로 제출

	보조금 교부신청시 제출서류
□ 보조금교부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비 견적서(사본) □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보조금 전용 카드 사본 □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④ 보조금교부 결정 및 교부(시 → 보조사업자)

⑤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 추진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지역농협에서 수매농산물 포장재(PP마대) 일괄 구입 후 농가 공급

※ (보조사업자 사업추진시 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포장재 구입 시 납품이 완료되면 반드시 행정기관의 물품검수를 받은 후 포장재 사용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납품받은 물품에 대해 행정기관에 문서 등으로 물품검수 요청을 해야 함

* 물품검수 요청시 제출서류 : 사업완료보고서(또는 사업기성실적보고서), 계약서 사본, 물품납품내역서 등

⑥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집행이 완료되면 계약서(계약 관련 서류 포함), 전자세금계산서, 물품납품서, 계좌입금영수증(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사업완료 및 정산시 제출서류
【사업완료보고】 □ 사업완료 보고서, □ 물품구매계약서, 납품서, 물품검수서, 납품사진대장 각1부(농협 ↔ 납품회사) 【사업비 정산보고】 □ 보조사업 정산서(실적보고서 포함) , 보조금통장 사본(입출금내역 확인) □ 지출결의서, 전자세금계산서(또는 카드 영수증), 계좌이체거래내역서 등 □ 품목별·농가별 PP마대 지원내역(수량, 단가, 금액) → 현금으로 농가 지원한 경우 : 수매사업 참여 농가별 이체결과 확인서

⑦ 사업비 정산검사(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을 근거로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검사 실시

□ 기대효과

□ 수매농산물 생산･출하 농가에 대한 포장재 구입비 지원을 통한 식량작물 재배농가의 영농비용 경감 및 월동채소 농가의 작목 전환 유도

[별지 제1호 서식]

2019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수량(매)	단가(원)	사업비(천원)
					합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사업비 견적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사업계획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사 업 량 :       매

❍ 사 업 비 :       천원(보조         , 자부담         )

□ 보조사업 수행계획

❍ 추진시기 : 2019.  .  . ~ 2019.  .  .

❍ 식량작물 수매예상량 및 포장재 소요량

품 목	수매예상량(Kg)	포 장 재(소요량)				비고
		규격(㎏)	수량(매)	단가(원)	사업비(원)
보리
콩
밭벼
메밀
기장
참깨
녹두
조
기타

❍ 2018 식량작물 수매로 PP마대 이용

품목명	합계	보리	콩	기장				기타
수매실적(㎏)
포장재 수량(매)

※ 식량작물 농협 수매 한 증빙서류 제출

□ 보조사업의 효과

❍

❍

[별지 제3호 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9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지 제4호 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1. 보 조 사 업 명 :

2. 보조사업 신청자

- 명  칭(성 명) :

- 소재지(주 소)  :

- 전 화  번 호 :

3. 사업목적 및 주요내용

4. 보조사업 소요경비

(단위 : 천원)

총사업비	보 조 금	자부담	기 타

5. 보조사업 기간

6. 기타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붙 임 : 사업계획서 1부 , 견적서 2부, 통장사본(체크카드포함)

2019  년     월    일

신청자(기관명 및 대표자) :            직인

제주시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별지 제6호 서식]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제주특별자치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0. .

00농업협동조합 대표 홍 길 동   (직인)

[별지 제7호 서식]

사 업 완 료 보 고 서
보고인	단체명		00농업협동조합			대 표 자		0 0 0
	주 소		제주시 00 00리 1111-1			전화번호		064-000-0000
사 업 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장 소재지			제주시 000읍 00리 1111-1
사업내용(사업량)
물품구입 계약일			2019. .		납 품 일				2019. .
물품검수			검 수 일	2019. .	검 수 자				000
도급자		업체명	0000000
		소재지	제주시 00읍 00리 2222번지
		대표자	0 0 0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사업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단 체 명 : 00농업협동조합 대 표 자 : 0 0 0 (서명 또는 인) 제주시장 귀 하
< 구비서류 > 1. 물품구매표준계약서(납품서 포함) 1부. 2. 물품검수조서 1부 3. 사진대장 1부 4. 사업비 집행 증빙(전자세금계산서)1부

[별지 제8호 서식]

물 품 구 매 표 준 계 약 서
계약자	발 주 기 관 명	00농업협동조합
	계 약 상 대 자	․상호또는법인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대표자 : ․전화번호 :
계약내용	건 명
	계 약 금 액	금 원정 (￦ )
	총제조부기금액	금 원정 (￦ )
	계 약 보 증 금	금 원정 (￦ )
	지 체 상 금 율	0.1%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납 품 기 한	년 월 일
	납 품 장 소
	기 타 사 항
계약담당자와 계약당사자는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물품에 대한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 임 : 1. 물품내역서 1부 년 월 일
계 약 담 당 자			계 약 상 대 자
․주 소 ․단체명 ․성 명 (인)			․주 소 ․업체명 ․성 명 (인)

물   품   내   역   서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납 품 서
귀하		공급자		등록번호
				상 호				성명
년 월 일
				사 업 장 주 소
				업 체					종목
아래와 같이 납품합니다
				전 화
합 계 금 액 : 원정 (￦)
품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개
* 부가세포함가격
계										￦

[별지 제9호 서식]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계 약 건 명
납 품 자	(주) 0000000 대표 홍길동
계 약 금 액	금
	(금 원)
계약체결년월일	2019년 월 일
납 품 기 한	2019년 월 일
납 품 년 월 일	2019년 월 일
검사(수)년월일	2019년 월 일
검사(수) 장소	제주시 00읍 00리 3333번지 00농업협동조합
물품검사내역	물 품 명	단위	단가(원)	계약상 수 량 (A)	기납품 수 량 (B)	금회 검사수량 (C)	미납품 수량 [D=A- (B+C)]
물품관리시스템 등록대상구분	비대상( ○ ), 대상 (등록 , 미등록 )
위와 같이 검사(수)하였음. 2019년 월 일 검 사 자 : 소속 00농협 00과장 성명 홍 길 동 (인)

[별지 제10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위치
사 업 비 (실집행액)	원 (지방비 원 , 자부담 원 , )
첨부서류	지출결의서(원본원칙) 영수증(원본원칙) 보조금 전용통장 사용내역(사본) 기타 증빙자료(사진 등)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일자 :  2019 년     월     일

보조사업자(대표)명 :              (인)

보조사업자 (업무담당자)	사무실연락처	휴대폰	비고

제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11호 서식]

보조사업 정산서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명    칭(성명) :

○ 소 재 지(주소) :

□ 보조사업 기간 :

□ 보조사업장 위치(소재지) :

□ 보조사업 내용

○

○

○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교부결정액)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집행내역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pp마대 00구입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pp마대 00구입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예 산 액	지 출 액	집 행 잔 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정산서 첨부물>
① 지출결의서(원본원칙) 각 1부

② 영수증(원본원칙) 각 1부

③ 보조금 통장(사본) 1부

④ 기타 증빙자료(행사 사진, 홍보자료, 보고서, 발간책자, 언론보도자료, 등)

⑤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부

작성자(보조사업자) :                        (인)

제 주 시 장 귀 하

[별지 제12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보조사업자 :

○ 사업장위치 :

○ 사 업 기 간:

○ 사  업  비 :      천원(보조금     , 자부담      )

○ 사 업 내 용(시설 및 물품)

-

□ 사업목적

○

○

□ 추진실적

- 계약체결 :     년   월   일

- 납 품 일 :     년   월   일
- 사업완료 :     년   월   일
- 사업비 집행 완료 :     년   월   일(보조금 집행 완료)

□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  사업추진상 문제점

․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 사업성과

○

[별지 제13호 서식]

증 제 ① 호		지 출 결 의 서	결재	담당자	담당
사 업 명		2019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
지출금액		일금 원정(￦ )
거래은행계좌번호		업체계좌번호
지출처	주 소	제주시 동 260-30
	상호명	○○
	채 주	○ ○ ○ (인)
○○2019년 수매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의 계약금 청구가 있어 상기금액을지출하겠습니다. 2019년 월 일

<증 ① - 1>

<현금영수증 및 계좌입금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 및 계좌입금표>

<사진 전․중․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