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9-72호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제주시 관내 농업경영정보(신청인, 필지)를 등록한 채소‧화훼 기존 시설 1,500㎡ 이상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지원내용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250백만원 (보조 150 자담 100)	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등	2019. 1월 ~ 12월	농정과 (728-3353)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7.(월)  ~ 1. 21.(월)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라.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세내역포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 견적서 각 1부, 친환경·GAP 인증서, 수출·계통출하·교육 실적 등 별도 증빙자료

※자세한 사항은 첨부 계획 참조

마. 문 의 처 : 농정과 원예특작담당 ☎ 064) 728-3351~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나. 심사기준 : 심사평가표에 의한 자체심사 평가

다.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5.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업 계획에 의함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37@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