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Ⅰ. 사업목적

❍ 채소·화훼 시설재배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부속 시설·장비 지원으로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제고

Ⅱ.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 농산물 생산·유통시설 장비 지원 사업

Ⅲ.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총사업비 : 250백만원(보조 150 자담 100)

❍ 지원내용 : 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등 지원

❍ 지원상한 : 총사업비 범위 내 지원하되, 사업신청량(하우스 동수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FTA기금 고품질 감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 지원(단가 등) 기준

- 비상발전기 : 농가당 1대 지원

- 온풍난방기 : 농가당 1대 지원

☞ 기종 및 단가는『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에 고시된       농업용난방기 기준에 준하여 사업 시행

- 자동개폐기 : 신청 하우스 동수에 따라 대수 조정, 측면 지원 제외

- 환풍기 : 2동당 1대 기준 지원

※ 비상발전기, 온풍난방기 우선 지원

❍ 지원비율 : 보조(도비) 60% 자부담 40%

-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으로 추진

Ⅳ. 사업신청 자격 및 요건

1.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정보(신청인, 필지)를 등록한 채소․화훼 기존 시설 1,500㎡ 이상 비닐하우스, 유리온실 운영 농업인

❍ 임차농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 임차농지 :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시설물 사용 승낙서 제출

- ‘96.1.1.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필지인 경우(취득목적 상속인 경우 제외), 농어촌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2. 지원순위

❍ 친환경‧GAP 인증 보유여부, 계통출하 기간, 농업관련 교육(과수 제외) 이수 시간, 수출실적 보유 여부,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등에 따라 차등 점수 산정

❍ 5년 이내 해당 사업 지원받은 농가는 차 순위 적용

3.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정보(신청인 및 대상 농지) 미등재 농가

❍ 신청 비닐하우스가 농수산식인 농가

❍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 교부결정 후 포기한 농가

❍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초과하는 자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는 지원 가능

Ⅴ. 세부사업계획

1. 추진체계

❍ 사업추진 주체 : 제주시(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 추진계획 수립(시) ⇒ 사업 신청‧접수(사업자 → 읍‧면‧동) ⇒ 사업 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 사업규모 및 사업대상자 확정(시) ⇒ 사업 시행 및 정산(시, 농가) ⇒ 정산 결과 제출(시, 농가)

2.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7. ~ 1. 21.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요령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에는 반드시 사업예정지, 규모, 입식작목 등 해당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평가표 작성․제출(읍면동→시) : 2019.1.28한

※ 제출서식 : 별지1호 서식(첨부서류 포함), 서식2, 별지2호 서식 및 견적서

3.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대상자 우선 순위 : 평가표에 의한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보조금교부결정 및 사업시행 통보일 이후 2개월 이내 사업 미착수 시 사업 포기로     간주, 후순위 사업 희망자로 대상자 대체 선정

4. 사업추진

❍ 추진기간 : 2019. 1. ~ 2019. 12.

❍ 추진절차

가.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공사 내역서가 포함된 견적서 첨부)하고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체크카드발급)하고 자부담금 입금내역 첨부하여 읍면동 경유 제주시 농정과로 제출

‧ 사업대상 농가는 반드시 보조금 교부 결정된 이후에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나. 제작(구입) 계약 체결 및 착공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후 보조사업자는 표준계약서에 의거 계약체결과 함께 공사내역서와 견적서를 첨부하여 사업 착공신고서를 행정시에 제출 후 시행

※ 계약이행 또는 사업 착수 하지 못할 경우 사업취소 할 수 있음

다.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사업시행

‧ 보조사업자는 계약 체결한 사업자로 하여금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계획 변경은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변경

‧ 사업이 완료되면 시장에게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 준공내역서, 납품내역서, 시공업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제출

	사업 추진시 작성·제출해야 할 목록
○ 사업 착수 시 1) 착공신고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조건 포함) 3)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4)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5) 공사 또는 제작 내역서 또는 견적서, 물품구매 내역서 6) 공사예정표 및 설계도면 7) 시방서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9)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등 ○ 사업 완료 시 1) 사업완료신고서 2) 준공사진 (전,중,후) 3) 납품서 또는 공사내역서 4) 도면 5) 전자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원본) 7)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8) 대금청구서 9) 품질보증서 10)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11)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 12)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사업장별) 13)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원 14) 자부담집행증빙서류(거래통장사본, 이체영수증) 등

라.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 접수 후 사업현장 확인을 걸쳐 보조금을 지급

‧ 보조금 지급은 자부담금 우선 집행(체크카드사용) 후 사업실적에 의한 보조금교부

‧ 사업대상농가(법인) 명의 보조금전용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자금관리

마.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수령 즉시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지급 완료시 체크카드 영수증(또는 무통장 입금확인증), 사업비 집행통장사본(통장 거래내역 포함)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

※ 사업비는 타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본 사업 사업비에 한하여 지원(1사업 1계좌 원칙)

Ⅵ.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음.

❍ 사후관리 기간 : 기타시설․장비 5년

❍ 구입 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록 관리

Ⅶ. 역할분담

기관(농가)	역 할 분 담	비 고
제주시 (농정과)	- 사업추진계획 수립 통보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추진상황 점검 및 사업비 집행
읍면동	- 세부추진계획 홍보 -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대상지 현지 조사 및 평가표 작성 - 사업추진상황 이행 점검 등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추진,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Ⅷ.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계획 확정	‘19. 1월	제주시(농정과)
사업신청접수	‘19. 1월	읍면동
사업대상자 확정	‘19. 2월	제주시(농정과)
사업 추진	‘19. 3월 ~‘19. 12월	보조사업자, 농정과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9. 3월～12월	보조사업자, 농정과

Ⅸ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시설원예 자동화사업 농가별, 마을별 홍보

❍ 읍면동에서 사업예정지 출장복명 시 검토할 사항

- 신청 시설이 규격시설인지 여부, 신청내용의 시설이 기설치 되었는지 여부

- 채소·화훼 작목인지 여부(과수 제외)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매월1회 이상 점검을 확행 기한 내 마무리 추진

❍ 보조사업자 및 시공업체에서는 실제 거래가격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보조 사업비를 허위로 작성 청구하는 일이 없도록 행정지도 철저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에 보조사업 전용통장(체크카드발급)개설 등 민간보조금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에 의거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사항 홍보 철저

❍ 읍면동에서는 사업신청자 전체에 대한 우선순위를 확정하여 별지1호서식(첨부서류   포함), 서식2(엑셀서식), 별지2호서식 제출 : 2019. 1. 28한

❍  신속집행관련 상반기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바람

【별지1호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h.p)
	주 소	제주시
	취 급 작 목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19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사업예정지	제주시 읍․면․동 리 번지
	사업장 여건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 농수산식 비닐하우스(제외)			면적(㎡)
	입식작목			기존 사업 지원 여부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사업량
위와 같이 2019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제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신청농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1부.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③ 사업예정지 임차인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업완료 후 5년 이상) 1부. ④ 수출참여 및 출하 농가인 경우 실적 확인서 각1부. ⑤ 친환경 및 GAP인증 농가인 경우 인증서 사본 1부. ⑥ 농업관련 전문교육 이수자인 경우 수료증 사본 1부. 2. 읍․면․동 담당자 첨부 서류 ① 사업예정지 토지등기부등본 1부. ② 사업예정지 현지확인 복명서(현장사진 포함) ③ 신청농가 평가표 1부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   ~  2019.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활용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지원을 통한 작업편리 제공 및 노동력 절감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민간자본 사업보조

(서식 2)

채소 ․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 사업 신청명부

우선순위	읍면동	신 청 인			신청사업명		사업장소재지	사업비(천원)			연락처	신청 하우스 시설 현황			하우스유형 지원가능여부
		생년월일	성명	주소	시설명	시설량 (개,대)	사업예정지 (지번)	계	보조	자담		시설 면적 (㎡)	하우스 동수	취급 작목	내재해형 지원가능	농수산식 (지원불가능)
1	구좌읍	500101	김OO	도로명주소 기재	비상발전기	20	세화리 1234	3,500	2,100	1,400	011-9548-1234	3,300	9동	딸기	○
2	애월읍	600101	이OO	도로명주소 기재	온풍난방기	3	애월리 5678	2,750	1,650	1,100	011-1000-1000		5동	백합		○

첨부 : 사업장별 내외부 전경사진 각 1부(별첨)

【별지2호서식】

2019년 채소 ․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가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신청일 기준
	시설규모	사업신청지 시설 면적이 1,500㎡ 이상일 것	여/부		신청일 기준
	사업장여건	사업신청지 시설이 농수산식 비닐하우스가 아닐것	여/부		신청일 기준
평가항목	친환경·GAP인증 농가 (20점)	①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모두 보유	20		증빙자료 확인
		②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중 1개 보유	10
		③ 친환경 농산물과 GAP인증 미보유	0
	계통출하 (20점)	①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20		증빙자료 확인 (2016.1 ~ 2018. 12)
		②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2년	15
		③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1년	10
		④ 채소·화훼류 계통출하 실적 미보유	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20점)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20		증빙자료 확인 (2014.1 ~ 2018. 12)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영농교육 제외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10
		④ 교육실적 미보유	0
	수출실적 (10점)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	10		증빙자료 확인 (2015. 1월 ~ 2017. 12월)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0
	수혜실적 (30점)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없음	30		증빙자료 확인 (2016. 1월 ~ 2018. 12월)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미만	20
		민간자본사업보조 수혜실적 5천만원 이상	10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시 신청일 기준 친환경·GAP인증 > 수출실적 > 교육실적 > 계통출하 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료로 활용하는 모든 실적은 채소·화훼류에 한하여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별지3호서식】

보조금 교부 신청서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성 명(명칭)
	주 소
보조사업명	2019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채소․화훼하우스 내 자동화 시설 설치로 농업인 작업편의 제공 ○ 부속 시설·장비 지원으로 시설원예농가 경쟁력 강화
보조사업의 총소요 경비	금 원(￦ )
보조금교부 신청금액	금 원(￦ )
자체부담액	금 원(￦ )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 예정일	2019. .	사업완료 예정일	2019. .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19년 채소․ 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19.   .    .   ～   2019.   .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3.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천원

○ 부채              천원

4.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5.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 : 금              천원정(￦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6. 보조금외 부담하는 방법과 금액 : 금           천원정(￦            )

7. 보조사업의 효과

○ 자동화시설 설치로 작업 편의 제공 및 재해 예방

○ 시설원예 농가 경쟁력 제고

(서식 4)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사후관리대장

(                                         )

❍ 사업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사업현황

- 위    치 :                            - 품 목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   .   . ~   .

- 보조금 지급일 :

점   검   내   역

점검일	점검내역	점검자	확인	비고

【별지4호서식】

공사도급표준계약서
계약자	발 주 자 (갑)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계약상대자 (을)		․ 상호또는법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연대보증인		․ 상호또는법인 : ․ 법인등록번호 : ․ 주소 : ․ 전화번호 : ․ 대표자 :
계약내용	공 사 명
	계 약 금 액		금 ￦
	총공사부기금액
	계 약 보 증 금		금 ￦
	현 장
	지 체 상 금 율
	물가변동계약 금액조정방법
	착 공 년 월 일
	준 공 년 월 일
	기 타 사 항
하자담보책임 (복합공종의 경우 공종별 구분 기재)
공 종		공종별 계약금액		하자보수보증금율(%) 및 금액	하자담보책임기간
				( )% 금 원정	년
				( )% 금 원정
				( )% 금 원정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붙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의 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연대보증인은 계약자와 연대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공사계약일반조건 1부 2. 설계서 1부 3. 산출내역서 1부 2019년 월 일 계약발주자(갑) : □ 계약상대자(을) : □ 계약연대보증인 : □

착 공 신 고 서

1. 사 업 명 : 2019년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제주시

3. 사 업 량 :

4. 공사기간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기한일 :       년     월     일

5. 사업비총액: 금                원정(금              원)

□ 보조금 : 금                원정(금              원)

□ 자부담 : 금                원정(금              원)

6. 시 공 자 :

위와 같이 착공되었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착공계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제주시장 귀하

준 공 신 고 서

1. 사 업 명 :  2019년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2. 사업장소 : 제주시

3. 사 업 량 :

4. 공사기간

□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 준공기한일 :       년     월     일

□ 준공년월일 :       년     월     일

5. 사업비총액: 금                 원(금               원)

□ 보조금 : 금                 원(금                원)

□ 자부담 : 금                 원(금                원)

6. 시 공 자 :

7. 첨부서류 : 준공내역서 및 준공도면 등 사업관련서류

위와 같이 준공되었기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준공계를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보조사업자

주 소 :

성 명 :

제주시장 귀하

보조사업 정산서

□ 보조사업명 :  2019년 채소․화훼하우스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ㅇ 성    명 :

ㅇ 소 재 지 :

□ 보조사업 기간 :

□ 보조사업 내용 :

□ 정산총괄표

(단위 : 원)

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사업비 집행내역

가. 보조금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나.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지출내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간이영수증 첨부시 사유 등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주  소 :

성  명 :

제주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