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수원정비용 파쇄기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제주시 농정과

2019년 과수원정비용 파쇄기 지원사업

1	사업목적

❍ 감귤원 간벌 등 과수원 정비시 장비부족으로 인한 간벌 및 전정작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기에 파쇄기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에서 장비 활용도 제고 및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감귤생산및유통에관한조례 제7조

3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6월

❍ 사 업 비 : 66,667천원 (보조 40,000, 자담 26,667)

❍ 사 업 량 : 10대

❍ 지원대상 :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중인 농․감협 또는 임대사업을 희망하는 농․감협

❍ 지원내용 : 감귤원 간벌목 파쇄기 구입비 일부(60%) 지원

❍ 지원기준 : 대당 6,600천원 범위내(보조 3,960, 자부담 2,640)

- 선택기종에 따라 지원단가 기준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조 60%, 자담 40% 기준으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1.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단,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 포함), 단체소개서 1부

2. 대상자 선정

❍ 신청농가를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동점자 발생시 처리기준>

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정인 농․감협

② 동일보조사업 미지원 농․감협

③ 간벌작업단 운영중인 농․감협

④ 조합원 감귤재배면적이 큰 순

⑤ 감귤재배 조합원수가 많은 순

※ 지원 파쇄기는 농가임대용으로만 지원 (간벌작업단 등 지원 불가)

3.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신청 접수 : 2019. 1. 18.한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시) : 2019. 2월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결정(시) : 2019. 2월 ~ 3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2019. 3월 ~ 6월

4. 사업추진 및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지침에 의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고 투명하게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시 통장사본(자부담금 입금) 제출

❍ 농기계 구매계약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착수

- 구매업체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고 추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계약 추진

- 구입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종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개월 이내에 착수(계약완료 및 자부담 업체 지급)해야함.  2개월 이내에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사업비 집행 : 농기계 구매 완료하고 현장확인 이후 지원

- 사업완료후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사업자 → 시)

※ 첨부서류 :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물품검수확인서, 물품(기계)인수내역서, 계약보증지급각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서 제출(사업자 → 시)

※ 첨부서류 : 사업정산서, 보조금 통장사본(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등

5. 사후관리

❍ 관리책임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과수원정비용 파쇄기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 농․감협

조합명	주 소	법인번호	연락처	신청기종

□ 평가내용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신청 단체가 농협 또는 감협 여부	○/×
평가항목	① 임대 사업 운영 여부	○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예정	30		농감협확인
		○ 농기계 임대사업 기 운영	15
	② 보조 사업 지원 여부	○ 동일보조사업 미지원	30		행정(시)확인
		○ 동일보조사업 지원	15
	③ 간벌작업단 운영 여부	○ 간벌작업단 운영	10		농감협확인
		○ 간벌작업단 미운영	5
	④ 감귤재배 면적 (조합원)	○ 신청 농․감협중 최대 재배면적	15		농감협확인
		○ 그 외의 신청 농․감협	10
	⑤ 조합원 수	○ 신청 농․감협중 최대 조합원 수 보유	15		농감협확인
		○ 그 외의 신청 농․감협	10
계			100

※ 동점시 처리기준 : ① > ② > ③ > ④ > ⑤ 순으로 결정

20   .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2019년 과수원 정비용 파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사업신청 내 역	장비명		모델명		신청 대수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파쇄기 보유현황	취득년도			모델명		수 량				비 고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실적	계			2018년		2017년				2016년
	농가/ ha
확인사항	동일보조사업 지원여부			간벌작업단 운영여부		조합원경작 감귤재배면적				감귤재배 조합원 수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제주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사업명		2019년 과수원정비용 장비(파쇄기)지원 사업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도로명주소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19년 보조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19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또는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서식 3】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4】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