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2019. 1.

	제주시 농정과

2019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추진계획

1	사업목적

❍ 친환경재배 노지감귤원에 관수 및 액비살포가 가능한 스프링클러시설 설치로 노동력 절감 및 과수 경쟁력 강화

2	시행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감귤산업발전을 위한 지원)

3	사업 추진계획

❍ 추진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2.0ha (자동승강형 기준)

❍ 사 업 비 : 50,000천원 (보조 30,000, 자담 20,0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지원한도 : 농가당 1ha 범위내 지원

※ 단, 사업신청자가 없는 경우 기 지원자에 지원한도 초과한 추가 지원 가능

❍ 사업단가

구 분	단 위	단 가(천원)
		계	보 조	자 담
일반 스프링클러	0.5ha	5,585	3,351	2,234
자동승강 스프링클러	0.5ha	13,000	7,800	5,200

❍ 지원방법

- 사업단가 기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조 60%, 자담 40%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신청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농협,공무원,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중 소득이 37백만원 미만인 경우 후순위 배정

- 최근 3년(‘16~‘18)이내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및 유통조절명령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

- 신청필지가 2009. 1. 1. 이후 조성된 신규 감귤원

- 최근 3년(‘16~‘18)이내 사업 중도 포기자

※ 최근 3년(‘16~‘18)이내 동일사업 지원농가 : 후순위

❍ 사업추진 절차

	사업계획수립 (시)		사업신청 : 농가 (접수․진달 : 읍·면·동)		대상자선정통지 (시)
	보조금교부신청 -농가 : 신청서제출 -읍·면·동 : 신청서 진달		보조금교부결정 (시)		계약체결 및 사업착수신고서제출 (농가 → 시)
	사업시행 (농가 : 계약, 시공, 감독)		준공검사 및 완료보고 (농가 → 시)		완료확인(검사) (시)
	보조금 교부 (시)		보조금 정산보고 (농가 → 시)		사후관리 : 5년 (읍·면·동)

4	세부 사업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장소 : 과원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친환경농산물 인증 받은 노지감귤원에 스프링클러 시설을 희망하는 농가

- 사업신청 필지가 임차농일 경우 최소 사후관리기간 5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함  ※농지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함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과수분야 교육이수실적,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재해보험가입증서

※ 임차농지 :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나. 사업 신청·접수 결과 제출 : 2019. 1. 25.한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지 현장확인(기설치여부 등 확인) 후 신청서와 우선순위 명부 제출

다.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심의

❍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심의 절차 이행 : 2019. 2월한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① 1/2간벌 이행면적이 많은 농가(최근 5년이내)

② 고령농가

③ 여성농

라. 사업시행

❍ 보조금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2019. 2월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사업추진

【계약체결 및 사업 착수신고】

- 보조금 교부결정 된 농가는 시공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계약이 체결되면 농가자부담금 지출증빙서(개설한 통장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래내역, 입금표)등 착공관련서류 첨부하여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개월 이내에 착수(계약완료 및 자부담 업체 지급)해야함.  2개월 이내에 미착수 시 대상자 선정 취소

□ 시공업체 자격기준

- 농자재를 취급하며 관수시설 공사를 할 수 있는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 사업 대상자는 추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와 계약 추진

□ 시공도서

- 시공업체는 현장에 맞게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

【사업 추진 및 사업완료 신고】

- 사업 착수 신고를 한 사업대상 농가 및 계약업체는 본 사업지침 및 시방서대로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하며,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시행기관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한다.

- 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시 첨부 제출

- 사업이 완료되면 자체준공 후 관련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주시 농정과로 사업완료 신고서 제출

마.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시공업체  입회하에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지급

바.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사. 사후관리 : 사업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함(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5년)

❍ 농정과장은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는 관리카드(서식 4)를 작성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조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점검 기록 하여야 함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5	행정 협조사항

❍ 친환경감귤 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신청 홍보

❍ 읍면동에서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신청서 진달 : 2019. 1. 25.한

【붙임. 1】

친환경 노지감귤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연락처	과수품목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직업보유여부	농업외 다른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 해당 여부	여/부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신청필지가 2008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이 아닐 것	여/부
	감귤관련 과태료 처분 여부	도 감귤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받은 자(‘16~’18년)가 아닐 것	여/부
	동일사업 수혜실적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여부 (‘16~’18년)	여/부		후순위
평가항목	평가항목 소계		100
	① 친환경 인증면적	① 재배면적 2.0ha이상	20		인증서 상 재배면적확인
		② 재배면적 1ha이상 ~ 2.0ha미만	15
		③ 재배면적 0.33ha이상 ~ 1ha미만	10
	② 고령농 및 일반농가	①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0		생년월일 확인
		② 1949년 1월 1일 ~ 1953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15
		③ 195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10
	③ 여성농가주	①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10		가족관계 증명서
	④ 최근 5년간 간벌이행면적 (‘14~’18년)	① 간벌 5,000㎡이상	15		읍면동확인
		② 3,000㎡ ~ 5,000㎡	10
		③ 0 ~ 3,000㎡ 미만	5
	⑤ 농업전문 기술 습득	○ 최근 3년간(’16-’18)전문교육(과수분야) 수료 - [시간 × 0.1점] ○ 농업관련 학교 졸업(가점부여) - 2년제 1점, 3년제 2점(고등학교 포함), 4년제 3점 - 농업마이스터대학 수료자 4점	15		증빙자료 제출
	⑥ 전년도 탈락 농가	2018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수혜 농가 단, 기본조건 미충족 등으로 지원제외 농가는 제외	20		읍면동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시 처리기준 :  ① 1/2간벌면적이 많은 농가 ② 고령농 ③ 여성농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 서식 1 >

2019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읍,면,동 리 번지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자 택) 핸드폰)
감 귤 재배현황	총 재배면적(㎡)						친환경 재배면적(㎡)
사 업 신청지	사업신청지					품 종		지 적 (㎡)			사업량 (㎡)			최 초 조성년도		읍면동 담당자 확인필
	소 계
														년
														년
														년
신청현황	세부사항	사업량(㎡)		지원단가 (천원)			사 업 비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사업 지원연도
							계			보조			자담
	일반(고정)형
	자동승강형
위와 같이 20 년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농가 - 농업경영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1부 - 임차농일 경우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및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 사업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19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날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장 귀 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어민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타 보조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수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서식 3 >

보 조 금 교 부 신 청 서

신청자의 성명또는 명칭과 주소	성 명(명칭)
	주 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 ○
보조사업의 총소요 경비	금 원정(￦ )
보조금교부 신청금액	금 원정(￦ )
자체부담액	금 원정(￦ )
보조사업기간	사업착수일	20 . .	사업완료일	20 . .

상기와 같이 제주특별자치도보조금관리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교부신청 하오니 교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1. 사 업 명 : 20  년 친환경 노지감귤원 스프링클러시설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  .    .    . ～ 20  .     .   .

○ 사업비 :        천원(보조     자담      )

3.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자산     -     천원

○ 부채     -     천원

4. 보조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5.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과 산출기초

○ 교부 받고자 하는 보조금 금액 : 금            원정(￦          천원)

※지원단가 : 1,117원/㎡(일반형), 2,600원/㎡(자동승강형)

※지원비율 : 보조60%, 자담40%

6. 보조금외 부담하는 방법과 금액 :금             원정(￦        천원)

7. 보조사업의 효과

○

○

< 서식 4 >

친환경노지감귤 스프링클러시설 사후관리대장

❍ 사 업 자

- 주    소 :

- 성    명 :                            - 연 락 처 :

- 생년월일 :

❍ 사업현황

- 위    치 :

- 사 업 량 :

- 사 업 비 :      천원(도비      , 자담        )

- 사업기간 : 20   .   . ~   .

- 보조금 지급일 :

점   검   내   역

점검일	점검내역	점검자	확인	비고

(별표 1)

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시방서

1. 개  요

본 시설은 노지감귤원에 스프링클러 관수시설을 설치함으로서 작물의 생장을 도우며, 생산량의 증대 및 품질이 향상되어 농가 소득이 증대된다. 또한 관수 및 방제 노력을 절감하여 운영비를 줄일 수 있는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한다.

◆ 기본시설

(1) 관수 배관

- 주 배 관 : PE PIPE 50A 또는 40A

- 가지배관 : PE PIPE 25A 또는 20A

(2) 관수 방법 : 스프링클러(지주대, 연결관 포함)

(3) 여과기 : 디스크식 여과기 1대

(4) 펌 프 : 7.5HP 고압피스톤펌프 1대(과원여건에 따라 용량변경가능)

2. 설계변경

가 협의변경

시공자는 도면 및 시방서에 의거 충분한 기능을 발휘하도록 확실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배관의 위치변경

(2) 스프링클러의 사양과 라인의 수 변경

(3) 여과기 위치변경

(4) 펌프의 규격

나. 승인변경

(1) 기본시설 및 살수시설의 수량변경(공사비 기준 30%이상 변경시)

(2) 지역의 기후, 토양의 여건에 따른 관수 방법의 변경

3. 시공방법

가. 시공총칙

(1) 본 시방서는 수동식 스프링클러 관수 공사에 적용한다.

(2) 도면과 시방서가 서로 다를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며 설계서에  누락된 내용이라도 공사 성질상 당연히 시공해야 할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3) 설치방법의 차이 및 현장여건 등에 따른 사소한 변경은 도급액 증감없이   시행한다.

(4)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안전사고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소홀로 발생되는 모든 상황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5) 공사 시공중 시공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진다.

(6) 자재 및 시설물은 신품으로서 한국산업규격품(KS 표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7) 시공자는 공정별 시공사진을 촬영하여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공사와 관련된 모든 인허가 및 행정사항은 발주자가 책임 시행한다.

(9) 천재지변, 기상조건 및 기타 수급자 책임이 아닌 불가피한 공사지연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나. 일반 시방사항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자재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사고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시설물이 파손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만약 파손시에는 원상 복구한다.

다. 특기 시방사항

(1) 관수배관 등 파이프 설치

(가) 주배관은 50A나 40A, 가지배관은 25A나 20A K.S 수도관으로 하고, 조임식 부속류도 K.S 정품으로 배관 한다.

(나) 모든 자재는 유해한 흠이나 균열이 없고 금속 부분의 경우 도금의 탈락   및 녹이 없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모든 파이프는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고정(융착)하여야 한다.

(라) 유니온밸브를 설치하여 분리가 용이하게 한다.

(2) 여과기

(가) 여과기는 디스크식으로 청소가 용이해야 한다.

(3) 스프링클러 설치

(가) 스프링클러의 간격은 일정해야 하며, 수압보상형으로 한다.

(나) 스프링클러는 살수능력이 180ℓ/h이상 되어야 하며, 교체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다만, 재배환경 여건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달리할 수 있다.

(다) 배관 제일 낮은 위치에 퇴수밸브(청소밸브)를 설치하여 이물질 제거 및 청소가 용이하게 한다.

(4) 기타사항

(가) 모터 펌프 위치에 전기가 공급되어야 한다. (380V, 7.5KW 용량)

(나) 원수를 공급할 수 있는 수도나 관정이 기계실(기본시설)에 공급 되어야 한다.

(다) 배관 전후에는 반드시 본관과 스프링클러 호스에 있는 이물질의 확인 및 제거를 하여야 한다.

(라) 준공후 시설의 동파 및 관리소홀로 인한 책임은 발주자 또는 시설 사용관리자가 책임을 진다.

(5) 기타 공사

(가) 단가산출 내역은 감독기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자재의 낭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스프링클러 관수 시공 방법에 준하여 시공한다.

(다) 시공이 끝나면 남은 자재나 공구 등을 치우고 정리하여 농가의 농작물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동승강형 스프링클러시설은 본 시방서에 준하여 현장에 맞게 시공

* 설치조건 : 원수공급 확보

* 배전함, 물(액비)탱크 구입 및 설치는 별도

* 하자담보 책임기간 : 시설부분 3년, 소모성자재 1년

* 내재해기준 : 해당없음

노지과원 스프링클러시설 설계도

배관의 제일 낮은 곳

자동퇴수밸브 설치

기계실

(여과기+펌프)

밸브

본관 PE수도관

40A 또는 50A

지관 PE수도관

20A 또는 25A

스프링클러

※ 과원 사정에 맞게 스프링클러 간격 등 조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