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고 제2019-44호

2019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제 주 시 장

1. 신청자격 및 요건

○ 개별경영체 중 지원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경영체(※지원 자격 참고)

2. 지원 대상 사업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접수ㆍ문의처
		계	보조	자담
1	2019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20	60	60	농정과(728-3314)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3.(목)~ 1. 11.(금)

나. 신청방법 : 방문신청

다. 접수장소 : 제주시 농정과(※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도 제출 가능)

라. 신청서류

개별	- 농업 및 경영 관련 교육 이수증 - (귀농인)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 (후계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 확인서

마. 문 의 처 : 농정과 ☎ 064) 728-331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대상자 선정

개별	우리 시에서 지원자격 및 우선선정기준을 고려하여 선정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농정과(☎064-728-331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
	소관부서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양성복 (☎064-728-3314)
	사업기간		2019. . . ∼ 2019. . .
	사 업 비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명 : (직인) 제주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5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6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지 제1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

경영체 구분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영체명					대표자명
소 재 지		( )
전 화 (휴대전화)		( - - )			F A X				( ) -
E-mail		@			홈페이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생년월일(남/여)		( - 1******)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연차(◎)				1년차				2년차		3년차
설 립 일		년 월 일			업 력				년
주사업	재배작목 (업종)	( )			부대사업	재배작목 (업종)
	사육축종					사육축종
경 영 규 모		농지 (전 : ㎡, 답 : ㎡)
		시설면적 (하우스 : ㎡, 축사 : ㎡)
		공장 (대지 : ㎡, 건물 : ㎡)
		자산 : 백만원, 부채 : 백만원, 자본 : 백만원 전년도 매출액 : 백만원
		종업원수(총 명) : 사무직( 명), 생산직( 명), 기술직( 명)
		* 보유브랜드수 : 개 * 대표브랜드명 : 1. , 2. , 3.
전년도 재무현황		조수익(매출액): 백만원, 소득액: 백만원
인증 및 지적재산권
조직규모 (법인경영체 해당)		소속경영체 : 개 * 경영체별로 대표자명,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 영농경력, 주사업(재배작목 및 축종) 첨부
컨설팅경험 (정부지원)		연도	컨설팅업체				사업비					컨설팅분야(세부분야)
										백만원
										백만원
정책자금 지원현황		연도	자금종류				금 액					비 고
										백만원
										백만원
		계								백만원

경영체 현안 문제점
컨설팅 목표
컨설팅 희망분야 선택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컨설팅분야		선택(◎)	컨설팅분야		선택(◎)
	기반 조성	A-① 가업승계		기반 조성	B-① 조직화
					B-② 사업전환
		A-② 귀농정착
					B-③ 시설/운영개선
		A-③ 시설/운영개선
				경영 역량 강화	B-④ 경영전략/기획
	경영 역량 강화	A-④ 농가경영전략
					B-⑤ 인사/노무관리
					B-⑥ 마케팅/홍보
		A-⑤ 생산관리
					B-⑦ 재무/회계관리
		A-⑥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B-⑧ 생산관리
	지속 성장	A-⑦ 품질개선
					B-⑨ 판로개척 및 유통관리
		A-⑧ 6차산업화		지속 성장	B-⑩ 정보화
					B-⑪ 품질개선
		A-⑨ 법인화
					B-⑫ 변화관리

사업신청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사 업 비	총 원 : 국고( 원), 지방비( 원), 자부담( 원)
선정우선순위 해당 여부	* ‘우선선정기준(20 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지침)’ 참조
신청서 검토의견
본인은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신청하며, 해당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표시).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이상과 같이 2019 년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 청 일 :	년 월 일
경영체 대표명 :		(서명 또는 인)

별첨 :  지침에 기재된 신청서류 일체(법인, 개별 해당자료)

[붙임] 본 사업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수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축산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축산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축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 서식]

농업경영체 윤리강령 서약서

본인은 농업경영컨설팅 수혜자로서의 지식과 양식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정부사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로서 농업경영체 발전과 혁신의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여 컨설팅 수행에 있어 아래의   윤리강령을 충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 수행한다.

□ 농업경영컨설팅을 수행함에 있어 모든 수행과정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사업수혜자로서의 명예, 품위, 청렴을 준수하며, 농업경영컨설팅에 성실히 참여하여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 컨설팅업체 또는 컨설턴트가 컨설팅 부실을 야기하여 제공하는 농자재 제공을 포함한 법률과 윤리에 위배되는 금전, 접대, 향응 등은 받지 않는다.

□ 사업지침을 위배하였을 경우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으며 그로 인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농업경영체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적극적인 자세로 컨설팅에 임한다.

20  .    .     .

경영체명 :

대표자명 :               (서명)

('09.3.11, 내부자료검토, 농업정책국)

[별지 제3호서식]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운영계획서

1. 농업경영체 현황

가. 경영체 일반현황

경영체 구분 (개별 or 법인) (◎)	개별경영체			법인경영체
	후계농업경영인 ( )	귀농인 ( )		영농조합법인 ( )	농업회사법인 ( )	조직경영체 ( )
경 영 체 명
조합원수 (주주수)			조합원(주주) 중 농업인수
소 재 지
전 화
주재배작목/축종
영 농 경 력
경 영 규 모
최근년도 재무상태	총 출자금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		자부담금
	부 채		자기자본		전년 매출액

*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금은 농업회사법인에 한해 필수 작성

나. 경영체 경영현황

❍ 경영체 문제점 및 애로사항

- 자유기술

❍ 농업경영컨설팅 신청사유

- 자유기술

❍ 해당경영체의 중점요구사항

- 자유기술

2. 컨설팅 사업개요

가. 컨설팅 목적

❍  자유기술

나. 컨설팅 신청분야 : 기반조성(    ), 경영역량강화(   ), 지속성장(   )

❍ 세부분야 : ①	,②

라. 컨설팅 기간 : 20  .  .  .~ 20  .  .  . ※ 컨설팅 업체와 계약 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 상기 컨설팅기간 산정근거 :

마. 컨설팅 사업비 : 금	원(￦	원)

- 자부담 확보여부 :

* 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신청가능(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3. 기대효과

가. 컨설팅 수행목표 및 기대효과

컨설팅 세부분야	경영개선 목표	기대효과

4. 사후관리계획

가. 컨설팅 결과물 활용방안

- 구체적으로 기술

나. 컨설팅 완료 후 기타 사후관리 활동계획

- 구체적으로 기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