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9–25호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3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류 수출계획이 있거나 수출 실적이 있는 업체(농가)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예산액	보조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900,000천원	100% (정액보조)	2019. 1 ~ 12월	감귤농정과 (760-2722)

○ 유의사항

-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제7조(출납폐쇄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근무시간 내)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우편은 당일 소인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유통지원팀)

라. 신청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등 각 1부.

마.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722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사업의 적합성, 파급성,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신청예산의 타당성,

전년도 사업 실적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자체 심사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 총사업비 기준 1억원 이상 자체 사업의 경우 정산시 회계검사서 첨부 의무화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72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24) / E-mail(kohee@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 우리도 수출물류비 지원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자체 지원기준 상한선까지 지원기준을 유지함으로써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

＊수출물류비란 농식품 수출에 소요되는 집하운송비, 선별․포장 인건비, 포장재비, 국․내외 운송비를 말함

1		추진방향

❍ 물류비지원 총액한도제에 의한 지자체 최대 지원한도 유지

❍ 지원품목은 정부지원품목과 지자체 단독지원품목

❍ 수출포장재와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장재 지원 가공품에

대하여는 수출물류비 지원 제한

2		사업 개요

❍ 사업비(예산액): 900,000천원

❍ 지원대상: 서귀포시 관내에서 생산(제조)된 신선농산물 및 농식품류

가공식품 수출 계획이 있거나 수출실적이 있는 업체(농가)

❍ 지원대상 품목: 채소류(딸기, 토마토, 양배추, 파프리카 등), 화훼류        (백합, 양란등), 과실류(감귤류, 참다래, 금귤, 기타과실등), 기타 가공식품류

※ 단, 농산가공식품은 주원료(단일원료)가 제주산 50%이상 포함

❍ 지원비율: 수출물량(kg)×정부표준물류비의 20%

- 지원대상 품목 및 지원비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지원기간: 2019. 1. ~ 12월 수출 선적 분(선박, 항공)

∙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지방회계법 제6조(회계연도), 제7조(출납폐쇄기한)의 규정에 의거 지원기간은 단축될 수 있음

※지원대상 품목 및 세부지원기준에 대한 해석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지침』 준용

3		지원요건 및 대상

1. 물류비(보조금) 지원신청 시기

❍ 농산물 수출이 완료된 이후

- 당해연도 수출물량은 당해연도 예산에서 집행 원칙

*단, 수출물류비 예산확보 상황에 따라 수출물류비 지원금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로 조정될 수 있음

❍ 농산물 수출물류비는 수출업체 또는 수출농가(단체)에서 신청하며,

어느 한쪽이 지원 액 전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으로 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함

2. 물류비 지원대상

❍ 제주산 농산물과 농산가공식품 수출업체 및 생산농가

※타 시·도 업체에서 제주에서 생산된 가공식품을 재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지원제외

3. 물류비 지원업무 처리

❍ 신선농산물 및 화훼류 등은 생산지 소속 행정시에 접수 및 처리

❍ 가공식품은 가공공장 소재지 행정시에서 접수 및 처리

∙ 단, 감귤 등 농산물을 대량으로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농산물 판매자      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원료구매 행정시에서 물류비 신청접수 및 처리

∙ 도내업체가 제주산 농산물을 타 시도에서 가공·제조 후 수출하는

경우 도내업체 소재지 행정시에서 접수 및 처리

❍ 물류비 지원기준 단가 적용단위: kg단위, 소수점이하 절사

❍ 품목별 중량 적용기준

① 해상운송인 경우

- 신선농산물 및 가공식품: 순중량 기준 적용

- 화훼류: B/L상 총중량 기준 적용하되, 최대 적재 허용중량 범위 내 지급

② 항공운송인 경우

- 항공사 발행 운임청구 중량 기준 적용

4.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자 확인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자 여부 확인 및 정상수출거래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 추가 제출 받음

∙ 외환매입증명원 또는 외환거래통장 사본 등

❍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자가 공급업체(농가)인 경우 물류비 부담자 관계가

명시된 수출(물품공급)계약서, 수출업체의 동의서, 입금통장사본(세금계산서) 등 확인

5. 수출물류비 지원 제재사항: 『별표 2』제재기준 참조

6. 적용 법령 및 규정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등

❍ 수출물류비 지원지침(농림축산식품부)

4		세부 추진 계획

<업무 흐름도>

행정시	⇨	수출업체 (농가)	⇨	행정시	⇨	수출업체	⇨	행정시
지원대상자 공개모집 (홈페이지)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제출		신청서 검토, 내부심사,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 심의, 대상자선정통보		수출완료 후 물류비지원신청 증빙서류첨부		수출 실적 확인 / 보조금 지급

1. 지원대상자 공모

❍ 공모기간: 2019. 1. 4 ~ 2018. 1. 18.

❍ 공모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수출물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신청서를 행정시에 제출

❍ 제출서류

- 지방보조금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원신청서

- 2019년도 농산물 수출계획서 및 2018년도 농산물 수출실적

- 단체소개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2. 대상자 선정 심의

❍ 행정시에서는 자체심사(사업 신청서 검토 등) 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제출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및 수출업체 통보

- 보조금 지원금액은 제외한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후, 2019년도      매월 수출 완료 후 실적에 의거 보조금 지원 금액 결정

3. 대상자 선정에 따른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 지방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거래은행(입금계좌) 통장 사본

4. 수출물류비 보조금 지원(수출 완료 후)

❍ 수출업체는 매월 증빙자료 첨부 행정시로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 행정시는 신청내역과 지원신청서류 검토 및 물류비 지원

- 수출물류비 지원은 매월 지급 원칙

❍ 행정시는 수출물류비 지급전 필요시 수출실적 확인 등에 필요한 증빙

서류 제출요청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물류비 신청 업체는       행정시의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수출금액이 물류비 지원 금액보다 낮을 경우 지원 제외

❏ 수출 물류비 보조금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수출 완료 후)

❍ 농산물 수출 완료 보고서

❍ 수출신고필증 및 수출완료 확인서류(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 운송장 등)

❍ 품목별 ․ 일자별 수출내역

❍ 운송비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기타 운송내역 증빙자료 등)

※ 생산농가 출하확인서, 수출물류비지원 동의서는 필요시 제출받음

5		(참고자료)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 표준물류비 산정현황(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단위: 원/kg)

품목	일 본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무	567	1,478	529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양배추	673	1,57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파프리카	1,056	1,93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딸기	2,323	3,19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화훼류	2,172	2,995	1,799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감귤류	1,065	1,99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참다래	726	1,551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만감류	1,065	1,902	1,064	5,347	1,299	6,092	1,251	8,128	1,202	4,163	1,312	9,943

※딸기(신선), 화훼류(백합,양란-절화류)

◾ 동남아: 대만, 홍콩, 괌,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카자흐스탄 등

◾ 미주지역: 미국, 캐나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 중동지역: 아랍에미레이트, 바레인, 카타르, 이란 등

◾ 극동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인근 지역

◾ 유럽지역: 영국, 러시아, 네덜란드, 독일 등

□ 품목별·국가별 수출물류비 지원 기준(안) - 표준물류비의 20%

(단위: 원/kg)

품목	일 본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무	113	295	105	1,021	146	1,210	141	1,626	138	746	148	1,945
양배추	134	315	133	1,041	170	1,230	164	1,646	161	766	171	1,965
파프리카	211	387	209	1,113	254	1,302	248	1,718	243	838	257	2,037
딸기	464	638	463	1,364	511	1,553	504	1,969	499	1,089	514	2,288
화훼류	434	599	359	1,252	424	1,441	415	1,857	4,08	977	427	2,176
감귤류	213	399	212	1,125	240	1,314	236	1,730	233	850	241	2,049
참다래	145	310	148	832	213	800	164	1,168	151	767	188	1,730
만감류	213	380	212	1,069	259	1,218	250	1,625	240	832	262	1,988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조직명						사업자 등록번호			- -
	소재지		(우편번호: )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담당자성명						연락처
2019 년도 수출 계획	구분		수출 품목	계획 물량 (kg)	주 수출국	수출 예상액 (천원)	물류비 소요액 (천원)
							계		항 공		선 박
	계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조은갑(064-760-2722)
첨부서류			①2019년 수출계획서 ②2018년 수출실적 ③단체소개서 ④사업자 등록증 사본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항목: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2019년도 농산물(품목별‧월별) 수출 계획서

□ 업체(조직)명:

구분	수출 예정품목	예상물량 (kg)	수출 단가 (원)	수출 예상액 (천원)	수출국	방법 (항공/선박)	물류비소요액(천원)
							계	항공	선박
계
소계(1/4분기)
1월
2월
3월
소계(2/4분기)
4월
5월
6월
소계(3/4분기)
7월
8월
9월
소계(4/4분기)
10월
11월
12월

■ 기타사항:

【서식 2】

2018년도 농산물(품목별‧월별) 수출실적

□ 업체(조직)명:

구분	수출 품목	수출물량 (㎏)	수출국	운송 방법 (항공/선박)	수출액		비고
					천달러 (＄)	천원
	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식 3】

단체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직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별표 1】

표준물류비 산정현황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감귤류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금귤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단감	720	1,639	685	3,789	715	5,269	874	6,214	851	8,295	834	3,894	881	9,889
	배	993	1,878	945	4,028	986	5,508	1,203	6,453	1,172	8,534	1,149	4,133	1,214	10,128
	복숭아	838	1,660	766	3,810	827	5,290	1,153	6,235	1,106	8,316	1,072	3,915	1,169	9,910
	사과	982	1,880	939	4,030	976	5,510	1,172	6,455	1,143	8,536	1,123	4,135	1,181	10,130
	유자껍질	1,065	1,995	1,034	4,145	1,061	5,625	1,200	6,570	1,180	8,651	1,166	4,250	1,207	10,245
	유자생과	1,551	1,896	1,453	3,605	1,619	4,507	2,024	4,349	2,006	6,185	1,721	4,184	2,202	8,995
	참다래	726	1,551	704	3,260	741	4,162	1,067	4,004	822	5,840	755	3,839	944	8,650
	포도	1,649	2,448	1,568	4,598	1,604	6,078	2,004	7,023	1,951	9,104	1,913	4,703	2,021	10,698
	기타과실	1,065	1,902	1,017	3,972	1,064	5,347	1,299	6,092	1,251	8,128	1,202	4,163	1,312	9,943
화훼류	절화류	2,172	2,995	1,736	4,781	1,798	6,261	2,123	7,206	2,076	9,287	2,042	4,886	2,138	10,881
	분화(기타)	1,130	1,929	1,049	4,079	1,119	5,559	1,485	6,504	1,432	8,585	1,394	4,184	1,502	10,179
	선인장	1,229	2,127	1,186	4,277	1,223	5,757	1,419	6,702	1,390	8,783	1,370	4,382	1,428	10,377
	양란(분화)	589	1,494	832	3,927	584	5,124	767	6,069	740	8,150	721	3,749	775	9,744
	워싱턴야자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종려나무	642	1,568	610	3,718	638	5,198	784	6,143	763	8,224	748	3,823	791	9,818
채소류	가지	915	1,784	861	3,934	907	5,414	1,151	6,359	1,116	8,440	1,091	4,039	1,163	10,034
	감자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건조나물	536	1,441	473	3,591	555	5,071	897	6,016	795	8,097	789	3,696	737	9,691
	고구마	770	1,668	727	3,818	764	5,298	960	6,243	931	8,324	911	3,923	969	9,918
	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고추냉이(겨자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깻잎	780	1,649	726	3,799	772	5,279	1,016	6,224	981	8,305	956	3,904	1,028	9,899
	꽈리고추	1,197	1,966	1,105	4,116	1,184	5,596	1,603	6,541	1,542	8,622	1,499	4,221	1,623	10,216
	냉동나물	676	1,545	622	3,695	668	5,175	912	6,120	877	8,201	852	3,800	924	9,795
	단호박	584	1,474	538	3,624	578	5,104	787	6,049	757	8,130	735	3,729	797	9,724
	당근	661	1,559	618	3,709	655	5,189	851	6,134	805	8,215	786	3,814	860	9,809
	대파(신선)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딸기(냉동)	635	1,561	603	3,711	631	5,191	777	6,136	756	8,217	741	3,816	784	9,811
	딸기(신선)	2,323	3,192	2,269	5,342	2,315	6,822	2,559	7,767	2,524	9,848	2,499	5,447	2,571	11,442
	마늘	676	1,498	604	3,648	665	5,128	991	6,073	944	8,154	910	3,753	1,007	9,748
	멜론	910	1,800	864	3,950	904	5,430	1,113	6,375	1,083	8,456	1,061	4,055	1,123	10,050
	무	567	1,478	529	3,628	562	5,108	734	6,053	709	8,134	691	3,733	742	9,728
	무말랭이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채소류	방울토마토	691	1,571	641	3,721	684	5,201	909	6,146	877	8,227	853	3,826	920	9,821
	배추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배추(절임)	906	1,728	834	3,878	895	5,358	1,221	6,303	1,174	8,384	1,140	3,983	1,237	9,978
	브로컬리	714	1,487	584	3,196	664	4,098	793	3,940	760	5,776	666	3,775	893	8,586
	상추	506	1,375	452	3,525	498	5,005	742	5,950	707	8,031	682	3,630	754	9,625
	수박	806	1,711	766	3,861	801	5,341	984	6,286	957	8,367	938	3,966	992	9,961
	시금치류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아스파라거스	2,186	2,848	2,092	4,557	2,241	5,459	2,649	5,301	2,563	7,137	2,311	5,136	2,916	9,947
	애호박	578	1,476	535	3,626	566	5,106	749	6,051	722	8,132	703	3,731	757	9,726
	양배추	673	1,578	633	3,728	668	5,208	851	6,153	824	8,234	805	3,833	859	9,828
	양파	710	1,626	674	3,776	704	5,256	867	6,201	844	8,282	827	3,881	875	9,876
	오이	633	1,559	601	3,709	629	5,189	800	6,134	777	8,215	760	3,814	808	9,809
	쪽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채소종자 (버섯종균)	410	1,355	385	3,505	406	4,985	519	5,930	503	8,011	491	3,610	524	9,605
	콩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토마토	945	1,786	880	3,936	936	5,416	1,229	6,361	1,186	8,442	1,156	4,041	1,243	10,036
	파프리카	1,056	1,936	1,006	4,086	1,049	5,566	1,274	6,511	1,242	8,592	1,218	4,191	1,285	10,186
	기타채소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느타리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팽이버섯	1,012	1,860	960	4,010	1,032	5,490	1,438	6,435	1,258	8,516	1,266	4,115	1,323	10,110
	새(양)송이	1,216	1,832	941	3,982	1,019	5,462	1,459	6,407	1,264	8,488	1,273	4,087	1,334	10,082
	기타버섯	928	1,703	852	3,853	956	5,333	1,542	6,278	1,282	8,359	1,294	3,958	1,376	9,953
곡 류		302	1,256	270	3,406	314	4,886	581	5,831	423	7,912	429	3,511	397	9,506
김치	김치(신선)	866	1,714	814	3,864	886	5,344	1,292	6,289	1,112	8,370	1,120	3,969	1,177	9,964
	김치(냉동)	1,847	2,695	1,795	4,845	1,867	6,325	2,273	7,270	2,093	9,351	2,101	4,950	2,158	10,945
인삼류	백삼근	6,267	7,042	6,191	9,192	6,295	10,672	6,881	11,617	6,621	13,698	6,633	9,297	6,715	15,292
	백삼제품	6,620	7,454	6,563	9,604	6,641	11,084	7,081	12,029	6,886	14,110	6,895	9,709	6,956	15,704
	인삼음료	2,086	3,023	2,044	5,173	2,101	6,653	2,443	7,598	2,241	9,679	2,248	5,278	2,207	11,273
	홍삼근	19,476	20,080	19,345	22,230	19,526	23,710	20,540	24,655	20,090	26,736	20,110	22,335	20,253	28,330
	홍삼제품	9,189	9,988	9,121	12,138	9,215	13,618	9,742	14,563	9,508	16,644	9,519	12,243	9,593	18,238
전통주	막걸리	959	1,818	910	3,968	977	5,448	1,354	6,393	1,186	8,474	1,194	4,073	1,247	10,068
	전통주	1,846	2,705	1,797	4,855	1,864	6,335	2,241	7,280	2,073	9,361	2,081	4,960	2,134	10,955
장 류		1,467	1,949	1,297	4,099	1,532	5,579	2,850	6,524	2,265	8,605	2,292	4,204	2,477	10,199
차류	녹차	12,830	13,767	12,788	15,917	12,845	17,397	13,187	18,342	12,985	20,423	12,992	16,022	12,951	22,017
	유자차	1,128	2,039	1,090	4,189	1,123	5,669	1,295	6,614	1,270	8,695	1,252	4,294	1,303	10,289
	유자즙	1,937	2,835	1,894	4,985	1,931	6,465	2,127	7,410	2,098	9,491	2,078	5,090	2,136	11,085
	기타차류	1,443	2,380	1,401	4,530	1,458	6,010	1,800	6,955	1,598	9,036	1,605	4,635	1,564	10,630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쌀가공품	가공밥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누룽지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떡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식혜	304	1,250	267	3,400	317	4,880	616	5,825	439	7,906	446	3,505	410	9,500
	쌀과자(한과)	318	1,264	281	3,414	331	4,894	630	5,839	453	7,920	460	3,519	424	9,514
	쌀국수	1,400	2,354	1,368	4,504	1,412	5,984	1,679	6,929	1,521	9,010	1,527	4,609	1,495	10,604
	기타쌀가공품	1,037	1,988	1,003	4,138	1,049	5,618	1,327	6,563	1,163	8,644	1,169	4,243	1,136	10,238
축산물	계란	927	1,817	881	3,967	921	5,447	1,130	6,392	1,100	8,473	1,078	4,072	1,140	10,067
	닭고기	491	1,421	460	3,571	487	5,051	626	5,996	606	8,077	592	3,676	633	9,671
	돈육부산물	237	1,171	208	3,321	233	4,801	367	5,746	347	7,827	333	3,426	373	9,421
	돼지고기	315	1,252	287	3,402	311	4,882	439	5,827	420	7,908	407	3,507	445	9,502
	삼계탕	904	1,794	849	3,944	884	5,424	1,067	6,369	1,040	8,450	1,021	4,049	1,075	10,044
	열처리가공품	638	1,568	607	3,718	634	5,198	773	6,143	753	8,224	739	3,823	780	9,818
	오리고기	489	1,419	458	3,569	485	5,049	624	5,994	604	8,075	590	3,674	631	9,669
	오리털	271	1,197	221	3,347	286	4,827	559	5,772	478	7,853	473	3,452	432	9,447
	요구르트	695	1,606	657	3,756	690	5,236	862	6,181	837	8,262	819	3,861	870	9,856
	우유	655	1,569	618	3,719	650	5,199	818	6,144	793	8,225	776	3,824	825	9,819
	조제분유	1,279	2,233	1,245	4,383	1,289	5,863	1,471	6,808	1,417	8,889	1,414	4,488	1,386	10,483
	탈지분유	168	1,061	140	2,770	184	3,672	307	3,514	210	5,350	206	3,349	387	8,160
	기타축산물	589	1,509	553	3,622	588	5,054	754	5,907	717	7,968	704	3,767	748	9,663
기타가공	감귤농축액	556	1,477	522	3,627	551	5,107	705	6,052	683	8,133	667	3,732	712	9,727
	고춧가루	819	1,660	754	3,810	810	5,290	1,103	6,235	1,060	8,316	1,030	3,915	1,117	9,910
	깻잎무침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단무지	422	1,333	384	3,483	417	4,963	589	5,908	511	7,989	555	3,588	597	9,583
	도라지엑기스	2,522	3,427	2,482	5,577	2,517	7,057	2,700	8,002	2,673	10,083	2,654	5,682	2,708	11,677
	기타가공	990	1,868	941	3,995	997	5,444	1,299	6,331	1,181	8,399	1,179	4,125	1,229	10,057

<참고> 지자체 지원품목 표준물류비

(단위 : 원/Kg)

부류	품목	일 본		중 국		동남아		미 주		유 럽		극동러시아		중 동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선박	항공
과실류	매실가공품	672	1,580	633	3,730	667	5,210	844	6,155	819	8,236	800	3,835	853	9,830
	솔잎차	343	603	326	1,178	352	1,480	441	1,437	410	2,040	366	1,379	401	2,988
	아이스홍시	1,538	2,699	1,459	5,270	1,577	6,620	1,794	6,428	1,972	9,127	1,833	6,170	1,636	13,370
채소류	양파음료	152	270	144	518	155	653	193	629	180	899	161	604	177	8,932
	마가공품	1,757	2,598	1,692	4,748	1,748	6,228	2,041	7,173	1,998	9,254	1,968	4,853	2,055	10,848
	마늘가공품	2,423	3,264	2,358	5,414	2,414	6,894	2,707	7,839	2,664	9,920	2,634	5,519	2,721	11,514
	시호	573	1,463	527	3,613	567	5,093	775	6,038	745	8,119	724	3,718	785	9,713
	육묘	361	1,306	336	3,456	357	4,936	470	5,881	454	7,962	442	3,561	475	9,556
축산	돼지(종돈)	2,191	2,899	1,991	4,607	2,303	5,510	3,096	5,351	3,057	7,187	2,789	5,187	3,144	9,998
조미김		11,057	18,264	10,805	32,955	11,308	40,896	12,565	39,705	12,188	55,189	11,434	38,116	13,318	79,410
* 기존 지자체 단독 지원품목의 표준물류비는 기존대비 변동사항 없음 * 곶감, 밤, 표고버섯, 고사리 등 임산물의 경우 산림청 표준물류비 참조

【별표 2】                <제재기준>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1. 수출물류비를 허위로 신청․수령한 경우
가. 수출실적 서류를 위조하여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나. 정부의 승인 없이 정부비축물자를 수출용으로 공급 또는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다. 국내산이 아닌 신선농산물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라. 가공식품의 품목제조보고서 상 원재료 원산지 및 배합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마.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가공품의 주원료 국내산 원료비율 허위 신고 시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전액회수 및 지원제한						○
바.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신청 시 해당단지 물량이 아닌 물량을 혼입하거나, 공급량을 허위로 하여 인센티브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해당단지 지원제한						○
사.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2. 안전성기준 및 관련법령 위반
가. 수입국 통관 시 잔류농약 허용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수출자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나. 반송․폐기 또는 재수출로 자진 신고한 사유가 수입국의 안전성기준 위반인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
다. <일본수출 채소류 안전관리지침> 위반에 대한 제재 ⇒ 제재내용 : 해당물량 지원액 회수 및 해당품목 해당국 지원제한
① 국내재배단계 1년 이내 안전성 위반	1회			2회	3회
② 수출업체의 ID 사용 위반(도용, 혼입 등)				○
라. 현지검역 과정에서 불합격된 상품을 수출하거나 수입국의 지정요건(선과장, 도축장)을 충족하지 않은 수출품을 수출하고 수출물류비를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물량에 대한 지원액 회수 및 수출자 지원제한				○
마. 수입국의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여 수입국 관련 기관에 1년 이내(최초 위반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적발된 농가가 소속한 단지 ⇒ 제재내용 : 농산물전문생산단지 인센티브 지원 제한		1회	2회	3회
바. 품목별 수출협의회에 정한 수출가이드라인을 위반하여 해당 협의회와 농식품부 및 aT 심의를 거쳐 제재내용이 확정된 업체 ⇒ 제재내용 : 해당품목 수출물류비 지원제한(6% 감경지원 아님) * 3회 위반 시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영구제외				1회 해당 품목	2회 전 품목
사. <수출 농식품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운영기준>에 정한 불공정거래행위 위반 및 수출질서문란행위를 한 경우는 농식품부 및 aT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제재대상 및 내용	지원제한
	경고	3월	6월	1년	2년	3년 이내
3. 기 타
가. 수출농산물을 폐기 또는 재수출하고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나. 수출물류비를 지원받은 수출업체의 수출농산물이 반송되었으나, 30일 이내에 aT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물량 지원액 회수 및 지원제한 * 1년 내 동일사건 발생 시 가중처벌 * 사유가 잔류농약초과검출인 경우는 2호 가항 적용	1회		2회	3회
다.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농식품부나 aT의 정당한 자료 요구에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
라. 단순 착오에 의한 과오신청으로 인해 물류비를 과다 또는 중복 수령한 경우 ⇒ 제재내용 : 해당 과오 지원액 회수 및 제재조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