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지침

2019. 1.

	서 귀 포 시
	감귤농정과

일  러  두  기

1. 본 지침은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1월중 도 보조사업 통합신청과 기간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농가의 편의를 제공하고 보조사업 담당자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농업보조사업은 지방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등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본 지침서에 수록된 사업의 내용, 지원단가, 대상자 선정기준 등은 통합신청 및 대상자 선정 등의 추진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사항

○ 지방보조금 예산의 지출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훈령)｣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릅니다.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지방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 청렴사용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 9.25.)개정】

※ 자세한 사항은 각 사업에 따른 지침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목 차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계획	1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2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4

감귤팀

1.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5

2.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10

3.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사업	20

4.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30

원예특작팀

5.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36

6.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50

7.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60

8.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66

9.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73

10. 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사업	79

유통지원팀

11.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87

12.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	105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추진 계획

❍ 농업보조금 사업별 개별발주·신청에 따른 농업인 불편 해소

❍ 농업보조사업 통합홍보 및 신청기간 정례화로 농업인중심 사업 추진

❍ 사업 조기발주 및 사업기간 확보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로 예산집행 효율성 제고

▢		추진방향

❍ 서귀포시 보조사업 통합신청으로 농가편의 제공

❍ 매년 1월중 일반 농업보조금사업 통합신청 정례화

❍ 조기발주 사업 추진으로 농업보조사업 성과 극대화

▢		추진개요

❍ 신청기간 : ‘19. 1. 4. ~ 1. 18.

❍ 대    상 : 일반농업 보조사업 중 다수농업인, 농업법인 대상 사업

❍ 통합신청사업 현황 : 12개 사업(목록 붙임 1)

▢		로드맵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농업보조금 통합신청		1월		▪농업보조금 통합신청(‘19. 1. 4. ~ 1. 18.)
⇩
사업대상자 확정		1월~3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19. 2.월 ▪사업 대상자 확정 ‘19. 2월말
⇩
보조금 교부신청		3월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사업추진		4월∼11월		▪착공, 현장확인, 준공, 준공검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4월∼12월		▪현지점검,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사업목록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	지원 대상	사업내용 및 지원기준	문의처
12개 사업	3,543,646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120,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200상자 ·지원내용 : 노지한라봉 피복봉지 지원 ·지원기준 : 100천원/상자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480,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2.7ha ·지원내용 : 자동개폐기 등 5개 사업 지원 ·지원기준 : 38,000천원/ha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사업	50,000 (보조 60%)	농(감)협, 마을회	·사 업 량 : 7대 ·지원내용 : 파쇄기 지원 ·지원기준 : 7,000천원/대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152,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72대 ·지원내용 : 재난방지시스템 지원 ·지원기준 : 880천원/대	감귤농정과 감귤팀 760-2701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240,000 (보조 60%)	생산자 단체 등	·사 업 량 : 2개소 ·지원내용 : 세척시설 교체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666,666 (보조 60%)	농업인 농업법인	·사 업 량 : 30대 ·지원내용 : 농기계 지원 ·지원기준 : 10~30백만원 농기계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101,64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452통 ·지원내용 : 수정벌 지원 ·지원기준 : 1,000㎡~1,300㎡/1통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채소화훼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84,5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13대 ·지원내용 : 온풍난방기 지원 ·지원기준 : 6,500천원/대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105,84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자동개폐기 300대 - 생산유통기계 및 장비 10대 ·지원내용 - 자동개폐기, 생산유통장비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사업	333,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4,000㎡ ·지원내용 : 육묘시설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감귤농정과 원예특작팀 760-2711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500,000 (보조 60%)	농업인	·사 업 량 : 30농가 ·지원내용 :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지원기준 : 16.5㎡이하/개소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760-2721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지원	710,000 (보조 60%)	농업법인,농(감)협	·사 업 량 : 12개소 ·지원내용 : 농산물 유통장비류	감귤농정과 유통지원팀 760-2721

서귀포시 농업보조사업 통합신청

세부 지원지침

1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고봉구 주무관 문승리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3

1		추진배경

1. 목  적

❍ 노지한라봉 산함량 감소 및 당도의 균일성 증진으로 농가소득 도모

2. 추진방향

❍ 지원품목은 노지한라봉으로 한정(하우스 시설재배 제외)

❍ 노지한라봉 전용 피복봉지(2중 봉지)에 한해 지원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사업개요

1. 총 사업비 : 120,000천원 【보조 72,000(60%) ∙ 자담 48,000(40%)】

2. 지원 규모 : 1,200상자(2,400천매)

3. 지원 내용 : 노지한라봉 피복봉지 지원

4. 지원 기준 : 330㎡당 2상자(100천원/상자) 기준(상자단위 지원)

❍ 사업단가 기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초과금액은 농가 자부담

❍ 구입 피복봉지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구입한

사업비의 60% 보조

3		사업신청 및 요건

1. 기본 요건

❍ 농지소재지가 서귀포시 관내에 있는 농가

❍ 농업경영체상 노지한라봉 재배면적이 330㎡ 이상인 농가

2. 지원 제한 기준

❍ 농업경영체 미등록 경영체(미등록 필지 포함)

❍ 2009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감귤원

❍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본인)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농업경영체상 노지한라봉 재배면적이 330㎡ 미만인 자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4		세부 추진계획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관내 지역농협, 감협지점

❍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필지 포함)된 노지한라봉 재배농업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등

5		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농가별 배정사업량 조정될 수 있음

6		사업추진 절차

❍ 사업계획 통보

·시 → 읍․면․동,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농가별 사업신청 및 사업대상자 확정

·농가 → 지역 농․감협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시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업체 계약 및 농가별 봉지 공급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책임 하에 지역 농․감협에서 사업대상   농가에 공급

- 반드시 농감협에서 자부담 입금 확인 후 자재공급

❍ 사업대상 농가별 공급내역 및 정산서 제출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 시

7		보조금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지침에 의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고 투명하게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시 통장사본 제출

❍ 농협시지부 및 제주감협 보조금 신청사업 요청시 선 지출

※ 사업정산 시 보조사업정산서와 함께 지역농감협별 공급확인서,   세금계산서, 지역농․감협별 보조금 전용통장 거래내역(사본) 제출   받아 확인

8		행정사항

❍ 읍․면․동에서는 노지한라봉 재배농가에 지역농․감협을 통해 사업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

❍ 지역농․감협에서는 봉지피복 시기이전에 사업완료 및 정산될 수    있도록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 농협중앙회서귀포시지부 및 제주감귤농업협동조합에서는 사업신청    서류 및 집계표를 수합하여 시(감귤농정과)로 제출

2019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 수확가능한 성과수에 한함	과원소재지			재배면적 (㎡)	피복봉지 신 청 량 (상자)
	계
구입(거래)처 ※ 공급가능여부 필히 확인	지역 농·감협명		공급업체명	상자당 가격(원)
사업비산출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신청량×상자당 가격, 원)			보조 60%	자담 40%
위와 같이 2019년도 노지한라봉 봉지피복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증빙서류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고봉구 주무관 이승범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6

1		추진배경

1. 목  적

❍ 감귤 이외 기타과수분야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 구축

❍ 소비자 입맛에 맞는 과실의 안정생산 기반 구축으로 농가경쟁력 제고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2. 사 업 비 : 480,000천원(보조 288,540, 자부담 191,460)

3. 지원단가

세부사업명				농가당 지원한도	지 원 단 가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온풍기		20만kcal		1대	6,500	3,900	2,600
		25만kcal		1대	7,500	4,500	3,000
		30만kcal		1대	8,500	5,100	3,400
자동개폐기				최대 60대	10,200	6,120	4,080
보온커튼			3겹	최대 1,650㎡	18,150	10,890	7,260
			5겹	최대 1,650㎡	19,800	11,880	7,900
송풍팬시설				최대 0.5ha(38대)	10,640	6,384	7,920
빗물이용시설(물탱크)	50톤			1개소	16,868	10,120	6,748
	100톤			1개소	25,220	15,130	10,090

※ 농가당 지원한도 초과시 전액 자부담 처리

※ 사업비가 20,000천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시행

4. 지원비율 : 보조(도비) 60%, 자부담 40%

5. 지원방법

❍ 지원한도 보다 사업량이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지원한도를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사업량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 추진함.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보조 지원

3		사업신청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접 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서, 조직가입증명서 등

※ 임차필지인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잔여기간이 6년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락서를 신청기간내 제출하여야 함.

2.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상 기타과수(감귤류 제외)재배면적이 1,650㎡이상 재배농가중   사업 희망농가

※ 농가당 2개이상 세부사업 지원불가(1개사업만 지원)

3. 지원사업

① 기타과수하우스 온풍기지원사업  ② 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③ 기타과수하우스 보온커튼지원사업 ④ 기타과수하우스 송풍팬시설지원사업

⑤ 기타과수하우스 빗물이용시설지원사업

⇒ 각 사업별 최종 투입 예산은 사업신청 결과에 따라 탄력적 운영 예정

4. 지원순위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1순위(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대상농가 우선 지원후 잔여   예산 발생시, 2순위(일반농가) 농가 고득점자 순 지원

- 최근3년이내(16~18년) 동일사업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우선순위 명부 작성시 기 지원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포기시는 후순위 명부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 추진

5. 지원 제외 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농업경영체상 과수재배면적이 1,650㎡ 미만인자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2019. 1 . 25일 까지

❍ 읍면동장은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2. 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시) : 2018. 2월

❍ 보조금 심의(2월예정) 후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 선정

3. 사업시행

❍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농가는 시공자격이 있는 시공업체를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계약체결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시공계약이 체결되면 농가자부담금 지출

증빙서(개설한 통장에서 업체로 입금한 거래내역, 입금표)등 사

업착수관련서류 첨부하여 시 감귤농정과로 사업착수신고서 제출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개월 이내에 착수(계약완료 및 자부담 업체 입금)해야함. 2개월 이내에 미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

(단, 천재지변 등 사업부진이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가능)

❍ 사업완료 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시공업체(또는 물품납품업체)는 본사업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시공 및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관계서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신고서를 시 감귤농정과로 제출

❍ 착공 및 준공 시 아래와 같이 서류 제출

	착공‧완료 신고시 작성 제출해야 할 목록
○ 사업 착수 시 1) 착공신고서 2) 공사도급표준계약서(계약조건 포함) 3) 청렴계약이행서약서 4) 계약보증보험증권(계약 보증금 지급각서) 5) 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6) 공사 또는 제작 내역서 또는 견적서 7) 공사예정표 및 설계도면 8) 시방서 8)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 단, 총사업비 5천만원미만시 3)의 계약보증보험증권은 계약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 사업 완료 시 1) 사업완료신고서 2) 준공사진 (전,중,후) 3) 납품서 또는 공사내역서 4) 도면 5) 전자세금계산서 6) 자부담 집행증빙서(원본) 7)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8) 대금청구서 9) 품질보증서 10)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 11)물품검수조서(준공검사조서) 12) 고용·산재보험 완납증명원(사업장별) 13) 국민연금·건강보험 완납증명원 ☞ 단, 총사업비 3천만원미만시 10)의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은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가능

4. 사업완료 확인 및 사업비 집행

❍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사업현장에서 보조사업자(농가) 및 시공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입회하에 정상작동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보완사항 있을시 보완요구를 하여 재확인 후 보조금 교부

5. 사업비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의거 사업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5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함

❍ 보조사업자는 위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환, 양도,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FTA기금 고품질 감귤생산    현대화사업 지침 준용

【붙 임】

세부사업별 사업내용

□ 기타과수하우스 온풍기 지원사업

❍ 사업대상지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 과원

❍ 지원단가 : 1대당6,500천원/20만kcal, 7,500천원/25만kcal, 8,500천원/30만kcal

- 사업비 증가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시는 자부담 처리

❍ 사업내용 : 기타과수하우스 온풍기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지원

❍ 공급업체 자격기준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기종 및 단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에 고시된 품질 보증된 물품에 한함

□ 기타과수하우스 자동개폐기 지원사업

❍ 사업대상지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 과원

❍ 지원단가 : 170천원/대

❍ 사업내용 : 하우스 자동개폐기 시설 지원

- 설치기준 : 비닐하우스 1동당 2대 설치

❍ 지원한도 : 농가 최대 60대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인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

(단, 전기‧전자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에 한함)

□ 기타과수하우스 보온커튼 지원사업

❍ 사업대상지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 과원

❍ 지원단가

- 5겹 : 12천원/㎡     - 3겹 : 11천원/㎡

※ 경사권취식(곡간형), 수평 예인식

❍ 사업내용 : 보온커튼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1,650㎡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한국농기계 공업협동조합의 품질인증서를 받은 제품 사용

(품질보증서 첨부)

□ 기타과수하우스 송풍팬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지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 과원

❍ 지원단가 : 1대/132㎡(1대당 280천원 기준)

❍ 사업내용 : 기타과수하우스 송풍팬시설 설치비 지원

❍ 지원한도 : 농가당 0.5ha 범위내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인 업체 중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 공사업 또는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단, 전기‧전자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                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에 한함)

□ 기타과수하우스 빗물이용(물탱크)시설 지원사업

❍ 사업대상지 : 기타과수하우스 재배 과원

❍ 지원단가

- 50톤용량 : 16,868천원(기본 15,868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100톤용량 : 25,220천원(기본 24,220천원 + 침투조 1,000천원)

※ 사업비가 20,000천원 이상인 경우 경쟁입찰 시행.

❍ 사업내용 : 기타과수하우스 빗물처리(물탱크)시설비 지원

❍ 시공업체 자격 기준

-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인 업체 중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 업체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남/여)
	주 소							연 락 처
신청사업	사 업 명				사업대상지	재배품목	면적 (㎡)	사업량	총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담
	①온풍기 (선택)	20만kcal□						대
		25만kcal□
		30만kcal□
	②자동개폐기							대
	③보온커튼 (선택)			3겹□				㎡
				5겹□
	④송풍팬시설							대
	⓹빗물 이용시설		50톤□					톤
			100톤□
위와 같이 2019년도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조직가입증명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등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기타과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농지소재지	재배면적 (m2)	재배품목

□ 평가내용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농업외 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동일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 여부	여/부		“여”일 경우 후순위
		농업경영체상 기타과수 재배면적 1,650㎡이상			읍면동 확인
평가항목	소농	① 재배면적 3,300㎡이상 ~ 5,0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면적확인 (밭작물포함)
		②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5
		③ 재배면적 7,000㎡이상	10
	고령농	① 만70세 이상	20		생년월일확인
		②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5
		③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여성농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20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청년농	만18세~40세미만(1979.1.1.~2001.12.31.)	20		생년월일확인
	조직참여	생산자단체 등 참여 여부 (농‧감협 등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10		가입증명서 첨부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기타과수품목)	10		인증서사본 첨부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고령농가(생년월일순)  ②여성농가  ③청년농가  ➃ 소규모

농가 ➄친환경,GAP인증농가 ➅조직참여 농가순으로 결정

2019 .    .     .

평가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3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고봉구 주무관 이승범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6

1		추진배경

1. 목  적

❍ 감귤원 간벌 등 과수원 정비시 장비 부족으로 인한 농가의 어려움 해소

❍ 임대용 파쇄기 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농기계 구입 부담 경감        농업 생산성 향상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9. 1 ~ 6월

2. 사 업 비 : 50,000천원 (보조30,000 ․ 자담20,000)

3. 사 업 량 : 파쇄기 7대

4. 지원내용 : 감귤원 간벌목 파쇄기 구입비 일부(60%) 지원

5. 지원기준 : 대당 7,000천원 범위내(보조4,200 ․ 자부담2,800)

❍ 선택기종에 따라 지원단가 기준 사업비 범위내에서 보조 60%, 자담 40%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자부담 처리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3		사업신청 및 요건

1. 사업신청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일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단,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 접수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견적서포함), 단체소개서, 심사표평가항목별 증빙자료 1부

2. 지원대상

❍ 농업용 파쇄기 공동이용이 가능한 농기계 임대은행을 희망하는

농·감협, 마을회

3.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심사기준에 의거 고득점 신청 조직 우선 지원

- 단체당 1대 지원기준

※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지원 사업량 조정 가능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일정

❍ 사업 신청 접수 : 2019. 1. 18일한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시) : 2019. 2월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교부결정(시) : 2019. 2월

❍ 사업추진 및 정산 : 2019. 2월 ~ 6월

2. 사업추진 및 집행

❍ 사업비 집행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관련지침에 의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전용통장을 개설하고 투명하게 집행

- 보조금 교부신청시 통장사본(자부담금 입금) 제출

❍ 농기계 구매계약은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교부결정 이후 착수

- 구매업체 :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고 추후 사후관리가 가능한 업체 선정 계약 추진

- 구입기종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농업기계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기종

❍ 사업비 지원 : 농기계 구매 완료하고 현장확인 이후

- 사업완료후 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보고서와 첨부서류 제출(사업자 → 시)

※ 첨부서류 : 계약서,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납품서, 전자세금계산서, 품질보증서, 물품검수확인서, 물품(기계)인수내역서, 계약보증지급각서, 이행(하자)보증보험증서 등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서 제출(사업자 → 시)

※ 첨부서류 : 사업정산서, 보조금 통장사본(보조금 집행내역 포함) 등

5		사후관리

❍ 관리책임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산명	사후관리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주요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 임대 농기계는 사업대상 단체(조직)에서 책임관리 하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임대 농기계의 잘 보이는 곳에 다음과 같은 표지 부착

임 대 농 기 계

이 농업용 파쇄기는 2019년 서귀포시가 농가 임대용

으로 지원한 농기계입니다.

2019년  월   일

○○농협(마을회)   관리자 : 홍길동

❍ 사업대상 단체는 반드시 임대기간, 사용료기준 등을 명시한 별도의

자체 임대 기준을 마련

❍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임차농가의 임대차계약서, 임대차관리대장 등을  비치 기록

❍ 사업대상 단체는 반드시『농업안전보험』을 가입한 농가에 한하여 농업용파쇄기를 임차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별도의 안전 교육을 실시

2019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회 원 수
	대 표 자						생 년 월 일
	담 당 자						전 화 번 호
사업신청 내 역	장비명		모델명		신청 대수		사업비 (천원)
							계	보 조			자부담
파쇄기 보유현황	취득년도			모델명		수 량				비 고
파쇄기 임대사업 운영실적	계			2018년		2017년				2016년
	농가/ ha
최근 3년간 파쇄기 지원현황	지원년도			수량(대)		지원금액(천원)				지원기관
	2018년
	2017년
	2016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 . 신청자 주 소 : 법인(단체)명 :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농기계 임대은행 파쇄기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단체

단체명	주 소	법인번호	연락처	신청기종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 (증빙서류)
기본조건		농·감협 또는 마을회 여부	여/부
평가항목	①임대사업 운영여부	농기계 임대사업 기 운영	30		운영실적 첨부 (규정,관리대장등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예정	15
	②보조사업 지원여부	동일 보조사업 미 지원	30
		동일 보조사업 지원	15
	③농기계 보관창고 (비가림시설)	농기계 보관창고 별도 구비	20		창고전경사진 첨부
		농기계 보관창고 미 구비	10
	⓸농기계관리 인원배치	농기계 관리 전담인원 배치가능	20		재직증명또는 관리자지정서
		농기계 관리 전담인원 배치불가	10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임대사업 운영여부 ② 보조사업지원여부 ③ 보관창고여부

⓸ 인원배치 순으로 결정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4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팀 장 고봉구 주무관 이승범	064-760-2690 064-760-2701 064-760-2706

1		추진배경

1. 목  적

❍ 과수하우스 이상기온 발생시 자동통보체계 구축으로 피해예방

❍ 재난방지 시스템 확충으로 농가 안전영농 의욕 고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7조

2		사업개요

1. 사업기간 : 2018. 1 ~ 12월

2. 사 업 량 : 172대

3. 사 업 비 : 152,000천원 (보조 91,280 ․ 자부담 60,720)

4. 지원단가 : 대당 880천원(보조 528 ․ 자부담 352)

※ 농가당 1대에 한하여 지원

5.지원비율 : 보조(도비)60%, 자부담40%

3		사업신청 및 요건

1. 사업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 ~ 1. 18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 제출서류 :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

기타 관련 증빙서류

※ 임차필지인 경우 반드시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임대차 잔여기간이 6년이상인 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승낙서를 신청기간 내 제출하여야 함.

2. 지원대상자

❍ 농업경영체상(과수+기타과수)재배면적이 1,650㎡이상 농가

3. 지원내용

❍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비 일부 지원

※ 통신사 가입비와 월통신 사용료는 지원 제외

4. 지원순위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1순위(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대상농가 우선 지원후 잔   여예산 발생시, 2순위(일반농가) 농가 고득점자 순 지원

- 최근3년이내(16~18년) 동일사업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우선순위 명부 작성시 기 지원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

※ 사업대상자 포기시는 후순위 명부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추진

5. 지원 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본인)이 37백만원 이상인 경영체

❍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본인)

❍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 조성된 감귤원 필지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신청 접수 결과 제출(읍‧면‧동) : 2018. 1 . 25까지

❍ 읍면동장은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

2. 시공업체 선정 및 시공(농가, 시설업체)

❍ 사업대상 농가에서는 사후관리가 가능한 시공업체를 선정, 계약체결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계약금액, 하자보수기간(1년)등을 명확히 기재하여 계약 추진

❍ 재난방지 시스템 설치 및 시험가동 후 사업 마무리

3. 사업완료 신고(농가, 시공업체 → 읍면동)

❍ 사업완료보고서, 준공관련서류, 자부담 집행내역(통장사본, 입금표), 사진대장(전․중․후) 등을 읍면동에 제출

4. 사업비 집행 및 정산(읍‧면‧동)

❍ 사업완료 농가별 관련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후 보조금 지출

❍ 농가 보조금 집행 후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받아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농가별 정산검사 완료후 읍면동 총괄 정산보고(읍면동 → 시)

5		사후관리

❍ 사후관리기간 : 사업완료 다음년도부터 5년간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함

❍ 보조사업자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교환, 양도, 대여 등 불가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신청 내용	과수 품목			사업량(대)	사 업 비 (천원)
					계			보 조			자 담
사업 장소	소 재 지							지 적			하우스 면적
								㎡			㎡
시책 참여	시 책 명	추진년도		과원소재지		면적(㎡)			실적(㎡)			읍면동담당자 확인필
	1/2간벌 참여실적	2014년도										(인)
		2015년도										(인)
		2016년도										(인)
		2017년도										(인)
		2018년도										(인)
위와 같이 2019년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설치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과수하우스 재난방지시스템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 소재지	시설면적(㎡)	재배품목

□ 평가내용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사업신청인 및 신청필지가 농업경영체 미등재 여부	여/부		경영체 미등재인 경우 “여” 등재인 경우 “부”
		신청필지가 2009년 1월 1일 이후 신규조성 감귤원 여부	여/부		신규조성인 경우“여” 아닌 경 우 “ 부”
		최근 3년 이내(‘16~’18)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여부	여/부		처분받은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농업외소득 37백만원 이상 여부	여/부		이상인 경우 “여” 아닌 경우 “부”
		동일 보조사업 지원받은 실적 여부	여/부		“여”일 경우 후순위
		농업경영체상 과수하우스 재배면적이 1,650㎡ 이상			읍면동 확인
평가항목	소농	① 재배면적 3,300㎡이상 ~ 5,0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재배면적 (밭작물 포함)
		②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5
		③ 재배면적 7,000㎡이상	10
	고령농 만70세:‘49.1.1.이전출생 만65세:‘54.1.1.이전출생 만60세:‘59.1.1.이전출생	① 만70세 이상	20		생년월일확인
		②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5
		③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여성농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20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농	만18세~40세미만(1979.1.1.~2001.12.31.)	20		생년월일확인
	최근5년간 1/2간벌이행면적	① 간벌10,000㎡ 이상	15		읍면동확인
		② 5,000㎡ ~ 10,000㎡	10
		③ 0 ~ 5,000㎡미만	5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과수품목)	5		인증서사본
계			100

※ 동점자 처리기준 : ① 고령농가(생년월일순)   ② 여성농가 ③ 청년농가  ⓸ 소규모농가

⓹ 친환경,GAP인증농가  ⓺ 1/2간벌면적 많은 농가순으로 결정

평가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5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강윤영 주무관 이은정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2

1		추진 개요

1. 목  적

❍ 법인체 등에서 운영 중인 무 세척시설이 노후하여 현대화 시설로 교체 필요

❍ 소비자 요구에 맞는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원활한 유통처리 도모

2. 추진방향

❍ 기존 시설 중 노후화 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무 세척시설 포화로 신규 세척시설에 대한 지원은 제외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총 사업비: 240,000천원 【도비 144,000(60%) ∙ 자담 96,000(40%)】

2. 지원 대상: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등(농협 및 농업법인, 농협 소속 작목반, 마을회)으로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해야 함

3. 지원 규모: 2개소

*사업여건에 따라 지원규모 변경가능

4. 지원 내용

❍ 기존 시설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5. 지원 품목: 무

6. 신청 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또는 읍·면·동

7. 사업 기간: 2019년 2월 ~ 12월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 서귀포시에 사업장을 소재한 생산자단체 등

(농협 및 농업법인, 농협 소속 작목반, 마을회)

- 농업법인인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농업법인의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 요건을 충족 해야함.

[농업법인 자격요건]

가.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을 인정

나.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한다. 단,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따름

■ 자기자본 > 자부담금> 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단, 자기자본 산정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 < 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함

다.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 5인이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임이 확인되어야함(확인서징구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

라. 생산과 관련된 부대사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음

마.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이상인 법인

- 마을회 및 작목반인 경우,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어야 함.

- 시설 지원을 위한 사업장은 반드시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축물이어야 함

2. 지원제한 기준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 이내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업법인인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범위 및 부대사업을 등기부등본 상 명기된 경우

구분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주식, 유한, 합명, 합자회사)
사업 범위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제외) ∎그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관광휴양사업(농어촌민박사업 제외)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 및 종균배양사업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소규모 관개시설의 수탁 및 관리사업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의거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단, 지상권설정 등 담보제공 토지에 대하여 사용동의서 첨부(대상자 확정　후 제출),

대상자확정 시 본인소유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코자할 시

사후관리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서, 사용동의서 등 제출)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3.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신청 후 사업선정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의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또는 최근 3년 지원실적이 누락되어 사업신청 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 심사표: 별첨1 참조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19. 1. 4. ~ 1. 18.(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 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및 읍·면·동

❍ 제출 서류

- 공통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소개서,　협동조직 관리카드(작목반 확인),

기기별 비교 견적서 2부 이상, 건축물 관리대장, 건축물(세척장) 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최근2년이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자부담을 확인(증빙)할 수 있는 서류(통장사본) 등

- 농업법인(추가서류)

- 공통: 법인등기부 등본, 회원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법인결산 자료

(최근년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재무제표증명원)

-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

-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및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서류

(주주명부 및 농업인확인서류)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평가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19. 1. 25.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 (시)              : 2019. 1. 31. 한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년 3월 ~ 11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9년 4월 ~ 12월

3. 사업추진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로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전용 통장을 신규 개설 후 자부담액 입금하여 같이 제출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교부결정

- 제주특별자치도는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통보

❍ 대행입찰(보조사업자는 대행입찰 의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에 따라 대행 계약

- 제출서류 :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제품규격서 등

- 시공(납품)업체 선정 통보에 따라 계약체결 후 사업추진

※ 계약금액에 따라 보조금이 변경될 경우 사업비 변경 요청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

- 사업이 완료되면 물품공급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하고 물품 검수 후 보조금 교부

- 제출 서류: 사업완료보고서 및 관련 증빙 서류(사진 대장 등)

❍ 보조금 정산

-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1억원 이상 사업일 경우 회계검사서 첨부)

4.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지방보조사업 내용 변경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 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5		사후관리

❍ 사업 계획에 의해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기간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서귀포시장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법인 운영상 담보제공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사전 협의

❍ 사후관리 기간: 5년

❍ 구입 장비는 반드시 법인 명의로 등록․관리

【사업 안내문 부착】-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부착

사업지원 안내문

본 시설은 서귀포시에서 2019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으로 지원한 시설이며, 다른 목적 및 타인에게 대여 및 교환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 보조사업자 : ○○○법인

○ 사  업  비 :   백만원(도비   , 자부담   )

○ 사후관리기간 : 5년

(붙임 1)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심사 기준표

법인 명칭
대 표 자		연락처
농업법인 기본 요건	○ 법인 구성 적격 여부 (여/부) ○ 1년 이상 운영실적 (여/부) ○ 총 출자금 1억원 이상 (여/부)
사업신청자 공통 적용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여/부) ○ 사업장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구 분	배 점 기 준	배점	심사	비 고 (증빙자료)
계		100
세척시설 설치기간 (30점)	○ 7년 이상 ○ 5년 이상 ○ 5년 미만	30 20 10		세척장 등기부등본 또는 무 세척시설 설치 일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매출실적 (20점)	○ 10억원 이상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 3억원 미만	20 15 10 5		*법인 재무재표 *마을회인 경우 판매실적 등 준용
조직 내 농업인 수 (20점)	○ 20명 이상 ○ 10명이상 20명 미만 ○ 5명이상 10명 미만	20 15 10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보조사업 수혜여부 (20점)	○ 최근 3년내(‘13~’18년) 보조금 사업 수혜실적 - 보조금 사업 수혜실적 없음 - 3천만원 미만인 경우 - 3천만원 이상인 경우	20 10 5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확인
재해 보험 가입 여부 (10점)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	10		재해(화재)보험 증권 사본

* 동일 점수일 경우 매출액이 높은 조직 우선 선정

2019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서식1)

2019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자	법인 명칭
	대 표 자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설립년도			연락처	사무실
					대표자
					팩 스
	조직내 농업인 수	명		2017년 매출액			백만원
				2018년 매출액			백만원
신청 내용	설치장소	서귀포시
	사업내용	무 세척시설 교체
	사업비 (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비고
2019년도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계획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서귀포시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농업경영체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일 현재 기준) 1부 4. 회의록(무 세척시설 교체 관련 회의) 1부 5.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 관리 대장 1부 6. 법인 재무재표(최근 자료) 1부 7. 회원명부(개인별 영농규모 등 포함), 협동조직 관리카드(작목반만 해당)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 2 ~ 12월

❍ 사업내용 : 기존 시설된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100,440천원

□ 자체부담액 : 66,960천원(부담자 성명 :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167,400천원

❍ 사용방법 : 무 세척시설 교체

□ 기존(노후) 무 세척시설 현황

❍ 시설연도 : 2007년

❍ 설치장소 :

❍ 처 리 량 : 63톤(1일 기준)

❍ 연 가동일수 : 150일

□ 세척 무 처리시설

(단위 : 톤)

계	2015년	2016년	2017년
137,752	32,892	44,673	60,187

❍ 주요납품(거래)처 : 도매시장, 대형유통업체, 농협물류, 수출

□ 보조사업 수행계획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19. 2~4월 2019. 4~6월 2019. 6~10월 2019. 11월	·보조금 교부 신청 및 계약 입찰 공고 ·지정업체와 계약 체결, 사업착수 ·기기 설치 완료, 자담 지출 완료, 완료보고 ·보조금 집행 후 사업정산서 제출

□ 보조사업의 효과

❍ 무 세척시스템 현대화로 소비자 요구에 맞는 상품공급

❍ 노후화된 무 세척기 교체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원활한 유통 처리에 기여

❍ 무 계약재배사업 확대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100,44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9,9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60%=9,900천원
		3,3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60%=3,300천원
		29,7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60%=29,700천원
		2,31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60%=2,310천원
		7,26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60%=7,260천원
		13,2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60%=13,200천원
		6,6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60%=6,600천원
		2,97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60%=2,970천원
		2,64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60%=2,640천원
		5,28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60%=5,280천원
		1,98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60%=1,980천원
		1,32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60%=1,320천원
		2,640	․접지기: 4,400천원×1대×60%=2,640천원
		3,960	․밴딩기: 6,600천원×1대×60%=3,960천원
		6,6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60%=6,600천원
		780	․컴프레샤: 1,300천원×1대×60%=78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 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66,960
무 세척시설 교체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6,600	․원물투입호퍼: 16,500천원×1세트×40%=6,600천원
		2,200	․상승콘베어: 5,500천원×1대×40%=2,200천원
		19,800	․세척기: 49,500천원×1세트×40%=19,800천원
		1,540	․무이송콘베어: 3,850천원×1대×40%=1,540천원
		4,840	․선별콘베어: 12,100천원×1대×40%=4,840천원
		8,800	․상품이송콘베어: 11,000천원×2대×40%=8,800천원
		4,400	․비품투입콘베어: 11,000천원×1대×40%=4,400천원
		1,980	․비품이송콘베어: 4,950천원×1대×40%=1,980천원
		1,760	․비품상승콘베어: 4,400천원×1대×40%=1,760천원
		3,520	․적재이송콘베어: 8,800천원×1대×40%=3,520천원
		1,320	․공박스이송콘베어: 3,300천원×1대×40%=1,320천원
		880	․박스용이송콘베어: 2,200천원×1대×40%=880천원
		1,760	․접지기: 4,400천원×1대×40%=1,760천원
		2,640	․밴딩기: 6,600천원×1대×40%=2,640천원
		4,400	․전기제어장치: 11,000천원×1대×40%=4,400천원
		520	․컴프레샤: 1,300천원×1대×40%=520천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6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구 성 원 현 황

※ 영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계

신청 조직명 :

대표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6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강윤영 주무관 이은정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2

1		추진 개요

1. 목  적

❍ FTA/TPP등에 대응하여 밭농업 규모화에 따른 맞춤형 농작업 기계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도모

❍ 밭작물 생력화 재배를 통한 농촌의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생산비 절감

2. 추진방침

❍ 밭농업 생력화(노동력을 줄이는 일) 재배를 위한 농업인 선호도가 높은 기종 보급으로 밭농업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 개요

1. 총 사업비: 666,666천원 【도비 400,000(60%) ∙ 자담 266,666(40%)】

2.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주소지와 농지를 두고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농업경영 정보를 등록한 밭작물 재배 농업인(법인)

3. 지원 기준: 1농가 1대 지원

- 지원단가 : 대당 가격 10백만원 ~ 30백만원 이하

※ 농기계 구입가격이 3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4. 지원 기종: 파종기, 정식기, 수확기, 휴립피복기, 곡물건조기, 농업용 트랙터 및 부속 작업기, 무인항공방제기(드론) 등 밭작물 농기계 지원

※ 지원 제외: 운반기(차), 농산물 유통 장비(저온저장고, 선별기, 지게차, 팰릿, 적재함 등), 농용 굴삭기, 감귤 등 과수 관련 장비(파쇄기 등), 축산‧임업 관련 장비, 냉난방기 시설하우스 생산 장비 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2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농업기계 중 농기계조합의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선정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의 승인을 받은 농업기계 기종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7조 및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농업기계

- 위 기종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http://www.kamico.or.kr) 에 게재되어 있음.

<농업용 드론(무인항공방제기) 신청자 유의사항>

❍ 농업용 드론 보조사업 신청자는 드론 교육을 이수한 자 또는 3월 이내 드론 교육    이수 계획이 있는 자에 한 함.(대상자 선정후 3월 이내 교육 이수증 미제출시 사업포기 처리)

- 보조사업자는 드론교육 이수 후 드론 구입 가능(교육 미 이수시 사업추진 불가)

❍ ‘드론 안전관리 제도’ 준수 철저

❍ 기타 드론의 사용과 관련된 사항은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전파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함.

5. 농기계 공급자 기준

❍ 정부 지원 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로 농기계조합의 사후관리이행보증을 받은 자

❍ 농업기계화촉진법에 따른 사후관리업자(서귀포시, 제주시 소재에 한함)

- 정부지원대상 농업기계 형식(모델)을 등록한 제조업자·수입업자·위탁판매업자와 사후관리이행협약을 체결하고, 농기계조합에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농협이 운영하는 사후관리업소는 확인서 발급대상에서 제외)

※ 사후관리이행계약 확인서는 사업장 소재 해당 시에서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소 시설과 기술인력 현황 제출 필증’을 교부받고,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하여 발급받을 수 있음.

❍ 농기계 공급자는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판매가격을 표시하여야 함.

- ‘농업기계 및 부품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시․군 및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은 판매가격을 조사할 수 있으며, 농업기계 공급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농업기계를 부당공급 및 부적합하게 사후관리하여 확인된 경우에는 공급한 기종에 대해 3년간 농업기계 공급자에서 제외하고, 공급받은 자도 동기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6. 신청 장소: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 농업경영체 등록 상 서귀포시에 주소지와 농지(과수제외)를 둔 농업인(법인)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         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에 적합하여야 함

2. 지원제한 기준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 포기한 농업인(법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또는 동일기종 수혜 농업인(법인).

❍ 당해 연도 친서민 농정시책 사업 중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 신청 농업인(법인)

❍ 농업법인명과 조합원명으로 중복 지원 불가

❍ 가족단위로 구성된 영농조합법인(세대분리 시 가능)

❍ 농업법인의 사업범위를 벗어난 경우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 위 지원제한 대상자의 공동경영체(경영주 외 농업인)도 지원 제한함

3.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밭작물분야): 보조사업 미수혜실적, 수출실적, 계통출하실적, 농업교육수료실적, GAP인증, 친환경인증, 경지규모 등

※ 동점자 처리기준 : ①보조사업미수혜실적 ②계통출하실적 ③농업관련 교육이수 순

❍ 보조금(국비, 지방비) 수혜 실적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운용하고 있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보조사업 수혜 이력（농기계 관련 외 모든 사업 포함)에 의함

4. 적용 법령 및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규칙

4		추진계획

1. 사업신청

❍ 신청 기간 (주소지 읍·면·동): 2019. 1. 18. 한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농업기계 견적서, 증빙서류 각 1부

- 증빙 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수출실적(′16.1.1.~′18.12.31.), 계통 출하 (′16.1.1 ~ ′18.12.31.)실적, 교육(′16.1.1.~′18.12.31.)이수 실적, GAP인증서사본, 친환경 인증서 사본 등

※ 농업 법인은 농업법인명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 5인 농업인 증명서류(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인확인서, 농지원부 등), 법인등기부등본, 단체소개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결산 자료(최근 연도 재무제표확인원 또는 재무제표 증명원), 회의록 등 추가제출

※ 사업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고, 신청인 해당 사항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 필요 시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19. 1. 25.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 (시)              : 2019. 1. 31. 한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년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년 3 ~ 6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9년 7월

3.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 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함

- 미 제출 시 사업 취소 후 예비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5		사후관리

❍ 관리 책임: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처분제한기준(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요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구입일로부터 내용연수※	5년 (개별특성등 고려 ±2)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서식 1)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법인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밭작물 재배현황	재배품목					재배경력
	재배면적 (과수제외)		㎡
신청내용	농기계명						제조 업체명
	형식(규격)
	사 업 비 (원)
	계			보 조				자 담
	원			원				원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064)760-2712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견적서 1부 3.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2019년 2월 ~ 7월

❍ 사업내용 : 밭작물 중형 농기계 구입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2019년 2월 2019년 3~6월 2019년 7월	교부신청 농기계 공급 업체 계약체결 및 구입 사업완료 및 정산

□ 보조사업의 효과

❍ 밭작물 생력화 추진을 통한 부족한 노동력 해소 및 생산비 절감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밭작물 중형 농기계 지원사업	민간자본 사업보조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단체소개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농업법인인 경우 작성 제출

사업신청농가 심사 평가표

성 명		주재배품목
주 소
연락처	(자택) (핸드폰)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 경영체	사업 신청인이 농업 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지원 제한 기준	지원 제한 여부	여/부
	농업용 드론 (무인항공방제기) 신청하는 경우	드론 교육 이수증 또는 자격증 보유여부	여/부		미이수 시 사업계획서에 교육계획 포함
평가항목	총 점		65
	① 경지면적 (과수제외)	① 경지면적 2.0ha초과	15		농업경영체상 경지면적확인
		② 경지면적 1ha초과 ~ 2.0ha이하	10
		③ 경지면적 0.5ha초과 ~ 1ha이하	5
	② 계통 출하실적	① 계통출하기간 3년	15		증빙서확인 (‘16∼□18)
		② 계통출하기간 2년	10
		③ 계통출하기간 1년	5
	③ 보조사업 미수혜 실적 (보조금 기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 인
		② 최근 3년간 15백만원 미만	10
		③ 최근 3년간 15백만원 이상	5
	④ 농업관련 교육이수		15		증빙서확인 (‘16∼□18)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10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가점	가점 총점		28
	① 보조사업 미수혜 실적	최근 2년간 동일 사업(2017년 밭작물 생력화 촉진 지원, 2018년 밭작물 중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 후 탈락한 농가	1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② 수출실적	최근 3년간 수출실적이 있는경우	10		증빙서확인 (‘16∼□18)
	③ 친환경 인증	친환경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서 확 인
	④ GAP 인증	GAP 인증 농가인 경우	3		증빙서 확 인
총 계			93

※ 동점자 처리기준 : ①보조사업 미수혜 실적 ②계통출하실적 ③교육이수 순으로 우선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7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강윤영 주무관 김건우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4

1		추진 개요

1. 목  적

❍ 인공수정 인력과 경비를 절감하고 인력수정 처리에 따른 재배환경 악화 방지

❍ 친환경 영농법으로 안전한 과채류 생산 육성 지원

2. 근거법령

❍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8조(친환경농업 등의 촉진)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 제41항(농어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2		사업 개요

1. 총사업비 : 101,640천원【자체재원 61,000(60%) ․ 자담 40,640(40%)】

2. 지원대상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재배농가

※ 지원제외대상

-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사업대상지 포함)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3. 지원규모 : 1,452통

4. 지원내용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기준 : 딸기(1,300㎡당 1통), 토마토(1,000㎡당 1통)

⇒ 1기작 기준으로 지원하며 수정횟수에 따라 사업량 결정

※ 1통당 70~80마리 수준 군집을 형성하고 있는 수정벌이고, 수정횟수는  평균 월 1회로 재배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단가 : 1통 당 70천원 이하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대상자 선정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전량 지원 (단, 사업량 범위를 초과하여 신청 시 지원물량 조정하여 지원)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 기간: 2019. 1. 4. ~ 1. 18.(신청은 근무시간 내에 한함)

❍ 신청 장소: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및 읍·면·동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등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결과 제출(읍․면․동→시) : 2019. 1. 25일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시) : 2019. 1. 29일한

∙ 자체심사 및 농가별 사업량 조정

❍ 사업대상자 확정(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중

❍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재배정(시→읍면동) : 2019. 2월 중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읍면동→농가) : 2019. 2월 중

∙ 읍면동에서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확정된 사업대상농가에게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서 제출(농가→읍․면․동) : 2019. 3월 중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자부담금 입금 내역 포함)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읍․면․동→보조사업자) : 2019. 3월 중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 제외

3. 사업추진요령

❍ 사업추진

∙ 보조사업자 및 공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매월 사업량 분할 수령 가능

⇒ 사유 : 수정 작업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지고, 수정벌 특성상 일시에 전체 사업량을 공급받을 경우 보관이 어렵고 수정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보조사업자 필요시 공급받는 조건으로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계획 및 추진실적에 따라 보조금 매월 및 일괄 교부

※ 근거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예규-제74호)

❍ 사업정산

∙ 사업완료보고서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보조사업자) :  사업완료 시

→ 사업완료기한 : (딸기) 익년도 2월, (토마토) 당해연도 12월

※ 보조금전용통장 사본(사업비 집행 내역 확인용), 물품표준계약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포함

∙ 보조사업 정산검사(읍면동) :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후 15일 이내

5		행정사항(읍면동)

❍ 사업예정지 현장 확인을 통한 사업 지원 타당성 검토 : 2019. 1. 24일한

※ 하우스시설 내 재배작물 등 사업 신청내용 적격여부 확인

❍ 사업대상자 우선순위 명단제출(읍면동→시) : 2019. 1. 25일한

❍ 사업완료 후 정산결과 제출(읍면동→시)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자 택
							휴대폰
	주 소						생년월일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19년도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사업예정지	소 재 지
		재배작물
	사 업 량	하우스면적(㎡)	㎡		수정 횟수	회	신청 수량		통
	사 업 비 (원)	계(100%)	보조금(60%)				자부담(40%)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인 또는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 농가 첨부 서류】 ①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업예정지에 시설재배 등록여부 확인) ② 사업계획서 ③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보조 등의 사업추진 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 보조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시설과채류(딸기,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9. 3. ~ 12.

❍ 사업내용 : 시설과채류(딸기, 토마토) 재배농가에 수정벌 구입비 일부 지원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월별로 상세히 작성)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과채류(딸기, 토마토) 수정율 향상을 통한 기형과 발생을 줄이고 완전과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 경쟁력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정벌) 원× 통×60%= 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시설과채류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	민간경상 사업보조		․(수정벌) 원× 통×40%= 천원

8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강윤영 주무관 허준석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3

1		추진배경

1. 목  적

❍ 채소화훼하우스 시설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시설을 지원하여 냉해      방지 등 자연재해 사전예방으로 고품질농작물 안정생산 기반조성

2. 추진방향

❍ 채소화훼 하우스시설 재배농가에 온풍난방기 시설 지원으로 안전영농 기반 마련 및 가격 경쟁력 제고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1. 총사업비 : 84,500천원(도비 50,700 자담 33,800)

2. 지원대상 : 자부담 능력이 있고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온풍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냉해피해 상습지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재배농가

3. 지원규모 : 온풍난방기 13대

4. 지원내용 : 농가당 온풍난방기 1대(6,500천원/대)

<20만Kcal난방기, 연료탱크, 닥트 시설 등)

❍ 지원방법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 사업비 기준 보조 60%, 자담 40% 지원

※ 선정 취소

: 특별한 사유없이 보조금 교부결정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농가’와 ‘사업을 주어진 기간내에(10월 이전) 완료하지 않은 농가’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지원대상 : 자부담 능력이 있고 냉해피해 예방을 위한 온풍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냉해피해 상습지 채소화훼하우스시설 재배농가

2. 지원제외 대상

- 사업예정지가 농지원부 및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 농협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재직자

- 과수(감귤, 블루베리, 키위 등)가 식재된 경우

- 연동하우스 한쪽에 감귤 재배하는 경우(칸막이가 있어도 제외)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이 3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 난방시설 기설치 하우스(전기온풍기, 지열, 목재펠릿 등)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 ～ 2019. 1. 18.

❍ 신청기관(접수처)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읍면동장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현장 확인 및 신청농가  심사표(별지제2호서식)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별지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제출(신청서, 심사표, 우선순위명부) : 2019. 1. 21일한

- 임차농인 경우, 최소 5년(~2024. 12. 31.)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 임차농지 : 사후관리 기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시설물 사용 승낙서 제출

※ ‘96. 1. 1. 이후에 소유권 이전된 필지인 경우(취득목적 상속인 경우 제외),

농어촌 공사를 통한 임대차 계약 필수

2. 사업대상자 선정 및 보조금 심의

❍ 사업대상자 선정 : 2019. 2월

- 자부담 능력이 있고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 등록(신청필지 포함)된 온풍난방기 시설을 희망하는 채소·화훼 시설 농가

❍ 보조금 심의 : 2019. 2월

3. 사업시행

❍ 사업추진

- 시공업체선정 : 보조사업자(사업대상농가)

- 시공업체 자격기준 :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주된 영업소재지가         제주도내에 있는 업체

- 시설기준

․기종 및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농업기계가격”에 고시된 농업용난방기 기준에 준하여 사업시행

❍ 시공계약

-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지방계약법)에 의함

- 계약요령

․보조금교부 결정 통보를 받은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기 납품(시공)  업체와 본 사업지침에 맞게 물품납품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시행한다.

- 공사감독

: 공사감독은 보조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공사 감독을 하여야  하며, 사업         시행기관 감독자의 감독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현황 기록유지

: 보조사업자는 부문별 사업추진 전․중․후 상황 사진을 촬영하고         사업완료신고서 제출 시 첨부제출

❍ 사업완료신고

- 사업대상농가 및 물품납품업체에는 본 사업 지침에 의하여 사업을 추진 완료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되면 보조사업자가 자체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및 공사 진행상황 전․중․후 기록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완료신고서를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으로 제출

※ 구비서류

․사업완료신고서, 물품구매계약관련서류, 계약이행보증 증권(각서),  물품검수조서 및 납품서, 세금계산서, 하자보수보증보험증권(각서), 자부담금집행증빙서 및 통장사본

․사업부문별 (전․중․후) 사진대장 1부.

4. 사업 완료확인(준공검사)

❍ 확인기관 : 시(감귤농정과)

❍ 확인방법 : 사업완료 농가로부터 사업완료 신고서가 접수되면 관련서류 검토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준공검사 실시

5.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근거법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 및 「민간보조금통합 관리운영요령」에 의함

❍ 보조금교부 : 보조사업자의 사업완료신고에 의거 준공검사 후 교부

❍ 보조금집행 :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시공업체에 지급

❍ 보조금정산 : 사업대상자가 보조금집행 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 보조금정산검사 :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 검사 후 사업종료

5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함(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5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 다만, 사전에 보조지원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

❍ 읍면동에서는 사업완료 농가에 대하여 지원사업관리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작성하여 기록 유지 및 사후 관리 철저

❍ 보조사업 지원목적에 위배될 경우에는 지원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액 회수(보조사업 지원 후 과수 식재시 보조금 회수)

〈 별지 제1호 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핸드폰)
	주 소		시 읍․면․동 리 번지
신 청 지 시설현황	소 재 지		시설 면적 (㎡)	재배작물	하우스형태							지원사업여부
					형태 (내재해형,) 농수산식			보온자재 (보온커튼, 이중창)				보조 금액		천만원
														없음	( )
신 청 현 황	시 설 명		사 업 량	단 가			사 업 비(천원)
							소 계			보 조			자 담
	온풍난방기		1식
위와 같이 2019년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1월 일 신청인 (인/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별지 제2호 서식〉

채소화훼하우스 온풍난방기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신청면적 (㎡)	연락처

□ 평가내용(기준일 : 2019. 1.)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1. 농업경영체(신청인, 필지) 등록 여부	여/부
		2. 본인소유 필지 / 임차 필지	본/임
		2-1.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96년 1월 1일 기준)	여/부
		농업 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외소득 3,700만원 확인 필요)	여/부
평가항목	① 한파 피해 (5년 이내)	① 한파 피해 면적 6,600㎡이상	25		읍면동확인 (보상금지원기준)
		② 한파 피해 면적 3,300㎡ 이상 ~ 4,950㎡미만	20
		③ 한파 피해 면적 1,650㎡ 이상 ~ 3,300㎡미만	15
		④ 한파 피해 면적 1,650㎡ 미만	10
	② 친환경 및 GAP 인증 여부 (신청 필지 기준)	① GAP인증, 친환경 모두 인증	20		증빙자료제출
		② 친환경 인증	15
		③ GAP 인증	10
		① 보조금 지원액 없음	15
	③ 수혜실적 (최근 5년간 민간자본보조사업)				읍면동확인 (민간보조금관리 시스템 참고)
		② 3천만원 미만	10
		③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
		④ 1억원 이상	0
	⑤ 계통출하	①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15		증빙자료제출
		②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10
		③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5
	⑤ 고령농가				생년월일 확인
		① 195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5
		② 1954년 1월 1일 ~ 1959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	3
	⑥ 여성농가주	①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5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⑦ 농업 관련 교육실적 (최근5년간)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15		증빙자료 제출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10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5
점수 합계			100

※ 한파피해 여부는 NDMS(재난관리시스템), 피해신고대장으로 확인

※ 동점시 처리기준 :  ①화훼농가 ②한파피해면적 ③수혜실적 ④친환경 및 GAP 인증농가 ⑤계통출하 실적이 많은 농가 ⑥농업 관련 교육실적  ⑦고령농가  ⑧여성 농가주 ⑨신청하우스 면적

2018.    .

확인자 :        읍면동      직급            성명        (인)

9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1		추진배경

1. 목  적

❍ 채소·화훼․약용시설재배 농업인의 작업 편의를 제공하고 소득 증대

❍ 채소·화훼․약용작물 생산 기계화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경쟁력 제고

2. 추진방침

❍ 채소·화훼․약용 시설 재배 농가에 자동개폐기 지원

❍ 채소·화훼․약용 작물 재배 농가에 생산 기계 및 재해예방용 장비 지원. 장비 지원

3. 근거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4조(자금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8조

2		사업개요

□ ① 채소,화훼,약용작물하우스 자동화 시설 지원

② 채소,화훼,약용작물 생산 유통기계 및 재해예방용 장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비 : 105,840천원 【도비 63,504(60%) ∙ 자담 42,336(40%)】

❍ 사업량 : 자동개폐기 300대, 유통기계 등 장비 10대

❍ 신청대상 : 1,000㎡이상 내재해형 규모의 채소, 화훼, 약용작물하우스 재배 농업인

❍ 지원한도 : 농가당 1동(연동)

※ 자동개폐기

- 시설기준 : 하우스지붕 동수 당 개폐기 2대 및 측면 개폐기 지원 포함

- 지원단가 : 대당 170천원【도비 102(60%) ․ 자담 68(40%)】

※ 유통기계 등

- 지원한도 : 농가당 1대

※ 사업신청이 저조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1농가 1대 이상 지원가능(기지원농가 가능)

- 지원내용 : 건조기, 세척기 등 가공 기계 설비

굴취기, 선별기, 운반차 등 생산유통기계

비상발전기, 송풍팬, 환풍기 시설원격제어 시스템 등 재해예방용 장비 (트랙터 및 파쇄기는 지원제한)

3		대상자 선정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가. 기본 자격(신청일 기준)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농업법인에 한함

※ 임차농인 경우, 최소 5년 이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며, 신청기간 내 농업경영체상 필지 등록 완료 농가

나. 지원제한 기준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대상자 선정 후 사업포기한 농업인(농업법인)

❍ 최근 3년 이내 동일 사업 수혜자

▪ 단, 사업 신청이 저조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후 순위 지원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2. 대상자 선정 방법

❍ 사업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3. 적용 법령 및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주소지 읍.면.동)              : 2019. 1. 18일한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서식 1), 견적서, 증빙서류 각 1부

※ 사업신청서의 해당 항목을 성실히 작성하고, 신청인 해당사항 증빙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읍‧면‧동에 제출

2. 사업추진

❍ 신청 접수 결과 제출 (읍.면.동→시)      : 2019. 1. 21일 한

❍ 사업대상자 자체 심사(시 감귤농정과)    : 2019. 2월

▪ 평가표에 의거 고득점자 우선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확정 (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 자동개폐기 : 읍면동별 사업량 확정 및 예산재배정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12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9. 12월

3. 사업추진 시 유의사항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없이 선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보조금 전용통장은 1개사업에 대해서 1개의 통장개설을 원칙으로

별도 통장으로 개설하고, 그에 따른 지방보조금 전용카드도 개설해야 함

- 예금주 명의는 법인인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명을 표기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남은 금액이 □0□이어야함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 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계약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 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로 지불한 금액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완료보고서 제출하여야함

- 미 제출 시 사업 취소 후 예비대상자로 하여금 대상자 선정 사업추진

5		사후관리

❍ 관리책임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처분제한기준(관리기간)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주요 기계.장비 (이동식 5백만원, 고정식 10백만원)	구입일로부터 내용연수※	5년 (개별특성등 고려 ±2)	매각,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금지

※ 내용연수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여 사후관리 기간으로 정함

시설원예 자동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신 청 내 용	사 업 명		2019년도 시설원예 자동화시설 지원사업
	세부 신청		채소․화훼․약용 자동개폐기					채소․화훼․약용작물 생산기계 및 재해예방용 장비
			사업위치					기계명
			대수					대수
			형식(규격)					형식(규격)
	사 업 비 (천원)		계		보조금(60%)						자부담(40%)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허준석(760-2713)
첨부서류			증빙서류 각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19년 1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 심사 및 평가 기준표

○ 평가 대상자 :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사업 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재되어 있을 것	여/부		도 지원지침 (신청일 기준)
	동일사업 수혜실적	최근 3년 이내 채소화훼하우스자동개폐기 지원받은 실적이 없을 것	여/부
평가항목	연령 (30점)	① 농가주 만 65세 이상	30		생년월일확인 (2018. 12. 31일기준)
		② 농가주 만 55세 ~ 만 65세 미만	25
		③ 농가주 만 55세 미만	20
	계통출하 (30점)	① 채소.화훼류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30		증빙자료 확인 (2016.1 ~ 2018. 12)
		② 〃 2년 이상	25
		③ 〃 1년 이상	20
	농업관련기관 교 육 이 수 (15점)	① 3주 또는 100시간이상 이수자	30		증빙자료 확인 (2016.1 ~ 2018. 12)
		② 2일(16시간)이상 ~ 3주(100시간) 미만 이수자	25
		③ 2일(16시간) 미만 이수자	20
가점부여	인증가점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가인 경우	5		증빙자료 확인
	수출실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2016. 1월 ~ 2018. 12월)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100

※ 동점자 발생 시 연령연장자순으로 우선 대상자 선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0		딸기 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강윤영 주무관 허준석	064-760-2690 064-760-2711 064-760-2713

1		추진배경

1. 목  적

❍ 농업인에게 무병 우량 딸기 육묘를 효율적으로 증식∙보급할 수 있는 기반조성 지원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11조 제3항

2		사업개요

1. 총사업비 : 333,000천원(보조 200,000 자부담 133,000)

2.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된 딸기 시설하우스 재배 농가(서귀포)

3. 지원규모 : 4,000㎡

4. 지원내용 : 육묘 하우스, 하이베드 시설, 물탱크 시설, 기타 종묘 생산 및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 시설·장비로 등록된 품목은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지원방법

- 지원기준 사업비 범위 내에서 실 소요금액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추가 자부담으로 사업추진

- 시설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 보다 낮을 경우에는 투자 사업비 기준 보조 60%, 자담 40% 지원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평가 증빙서(계통출하, 교육이수, 친환경, 보험, GAP인증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첨부

→ 임차농의 경우 계약기간이 사업 완료 익년도부터 10년이상 명시된 임대차        계약서 첨부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 사업신청인 및 대상농지가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을 것

※ 단, 세대원 소유 토지일 경우 지원기준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되어 있을 것

❍ 부부 중 1인이 농협 등 조합 상근임직원,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단, 부부합산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 가능

❍ 지원제한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2. 세부지원 기준

❍ 시설기준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감귤하우스(08-감귤-1형) 표준시방서 준용

- 채소․화훼 파이프 비닐하우스 시설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 기초, 골조(하우스 철재, 부속자재), 관수, 피복, 개폐기 공사 및 기타 부대시설 공사

․ 설치기본조건 : 빗물처리시설 설치 의무화로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물탱기 시설 설치

- 하이베드 시설 설치( 배지는 제외 )

※ 비닐하우스 시설 후 사후 관리기간(10년) 이내 타작물을 재배하거나 딸기 육묘장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및 보조사업 지원 제외 됨을 보조 조건에 명시 및 관리

❍ 시설설치 지원기준(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기준)

시설구분	기준단가	비 고
비닐온실	90천원/m2 (1,000m2 기준)	▫비닐온실 구조물 및 기초 시설을 포함한 금액 - 구조물, 피복(비닐), 커튼, 자동개폐장치 등 포함(아래의 내부시설 제외)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자재 소요내역 및 시설단가는 (사)한국농업시설협회(www.akaf.or.kr) 참조
	50천원/m2 (10,000m2 기준)
온실내부시설	90천원/m2	▫온실 내의 양액재배시설, 복합환경제어시설, 용수 공급시설, 제습시설, 살수장치 등 종묘생산에 필요한 온실(유리․비닐) 내부시설 설치 비용
망실하우스	40천원/m2 (10,000m2 기준)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 기준 준수
조직배양실	2,000천원/m2 (330m2 기준)	▫다음의 시설을 포함한 기준단가 - 배양실, 멸균실, 무균실, 실험실, 검정실, 기계실, 기타 부속 시설 등
저온저장고	1,000천원/m2 (330m2 기준)	▫저온유통시설 지원사업 기준단가 적용(99～660m2 기준)
냉난방시설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기준단가 적용

❍ 지원제외대상

- 토지구입 및 부지조성 비용

- 시설‧장비 임차료, 종자구입비 등 운영자금(최초 1회에 한하여 상토 구입비는 지원)

-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및 장비 구입비용(육묘장 운영을 위한 자재 보관 창고 등은 1동에 한해서 가능)

❍ 사업 완료 후에는 딸기 육묘장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육묘시기(4월 ~ 9월)가 아닌 경우에는 딸기 또는 채소류 경작 가능

❍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업비 산출근거(원가계산서)를 첨부(승인 사업비보다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 반드시 시장‧군수가 선정한 감리업체를 통해 공사감리 시행

❍ 사업비 정산 전 전문회계 법인의 회계검사를 받아야함(회계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비로 충당 가능)

❍ 그 밖의 사항은「농림축산식품부 종자산업기반구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등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름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및 읍면동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기타 증빙자료

2.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 확정(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시)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시 →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시)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비 정산검사(시)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딸기우량묘 공급을 위한

육묘시설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휴대전화

2. 사업 부지 확보

❍ 주소 :

❍ 면적 :      ㎡           ○ 지목 :

❍ 부지 임차 시 임차 잔여기간 :      년

3. 시설 설치 계획(부지 구입비는 제외)

❍ 총사업비

구분		계(100%)	국고보조( %)	자부담( %)
총 계
시설	소 계
장비	소 계

❍ 세부 사업 계획

구 분	사업량(㎡)	단가(천원)	사업비 (백만원)	설치종류	비고

4. 사업 추진 일정 (세부 계획)

❍

❍

5. 종자(종묘) 생산 및 공급

	품종명	시설 완공 후 연도별 생산 및 공급 계획
		1년차	2년차	3년차
생 산 량		주
공급단가
생 산 액		원

6. 사후 관리 계획

❍ 생산된 종묘(구) 공급후 이품종, 잠재 병해충 방제를 위한 사후관리 계획

❍

7. 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

❍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딸기 육묘 생산기반시설 지원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딸기 육묘시설 지원사업 심사표

□ 신청농가

성 명	주 소	사업장소재지	연락처

□ 평가내용(기준일 : 2019. 1.)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고(확인)
기본조건		1. 농업경영체(신청인, 필지) 등록 여부	여/부
		2. 본인소유 필지 / 임차 필지	본/임
		2-1.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 유효 여부(‘96년 1월 1일 기준)	여/부
		농업 외 다른 직업 겸업으로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농외소득 3,700만원 확인 필요)	여/부
평가항목	① 친환경 및 GAP 인증 여부	① GAP인증, 친환경 모두 인증	20		증빙자료제출
		② 친환경 인증	15
		③ GAP 인증	10
	② 계통출하	① 계통출하기간 3년 이상	20		증빙자료제출
		② 계통출하기간 2년이상	15
		③ 계통출하기간 1년이상	10
	③ 출하실적	① 최근 3년간 출하실적이 300백만원이상	20		증빙자료제출
		② 최근 3년간 출하실적이 200백만원이상	15
		③ 최근 3년간 출하실적이 150백만원이상	10
	④ 재해보험	① 농작물재해보험, 풍수해 보험 가입	20		증빙자료제출
		② 미가입	0
	⑤ 보조사업 수혜여부	① 최근 3년간 미수혜 농가	20		민간보조금 시스템 등 확인
		② 최근 3년간 30,000천원 미만	15
		③ 최근 3년간 30,000천원 이상	10
점수 합계			100

※ 동점 발생시 ①, ②, ③, ④, ⑤의 순으로 선정

2019.    .     .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11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이창도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21 064-760-2722

1		추진 개요

1. 목  적

❍ 최근 만감류 등 재배면적 증가에 따른 저온저장시설 수요 증가에  따라 수확 후 출하조절을 통한 적정가격 지지로 농가소득 증대

❍ 수확 후 최적관리를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 일부 지원으로 농산물 출하조절 및 신선농산물 공급으로 농가 경쟁력 강화

2. 근거법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등

2		사업 개요

1. 총사업비: 500,000천원 【보조 300,000(60%) ‧ 자담 200,000(40%)】

2. 지원대상: 만감류, 기타과수류(아열대과수 포함) 재배 농업인,

(가온)하우스 감귤 재배농업인 등

3. 지원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설치비 일부 지원

4. 지원기준: 개소(1농가) 당 16.5㎡이하

5. 지원기준:(친서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기준 동일 적용

- 건축물(시설): 16,500천원【보조 9.900(60%)⋅자담 6,600(40%)】

- 농기계(장비): 12,500천원【보조 7,500(60%)⋅자담 5,000(40%)】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기본 요건

❍ 사업신청인이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경영체 등록완료된 농업인(경영주) 일 것

❍ 만감류 등, 기타과수류(아열대 과수류 포함), 하우스(가온) 감귤 재배 농업인

-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상 경영주에 한함)

-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필지에 해당(신청) 작물이 등록되어 있는 농업인

❍ 부부 중 1인이 농･감협 등 조합 상근 임직원, 공무원(교사포함), 공기업

등 정부 투자 및 출연기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아닐 것

※ 농업 외 기타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가능

❍ 사업 대상 건물 및 토지는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소유 원칙

- 금융기관 등에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이 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기간(10년) 동안의 금융기관의 토지 및 건물 사용동의서 첨부

※ 본인(배우자) 소유 외의 토지 및 건물에 보조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선정 후 사후관리기간(10년)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서, 사용동의서 등을 공증절차를 거쳐 제출하여야 함

2. 지원 제한 기준

❍ 2019년 친서민 농정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밭작물)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된 자가 아닐 것

❍ 최근 5년 (2014년~2018년) 이내 행정기관(도, 기술센터 포함)에서 지원        받은 동일 ‧ 유사사업 수혜실적이 없을 것

❍ 감귤원 폐원 보조금 지원받고, 2008년 이후 감귤식재로 신규조원 감귤원이 아닐 것

❍ 최근 3년간(2016~2018) 초지법 위반 농가

4		사업 추진 계획

□. 지원개요

❍ 지원대상: 만감류, 기타과수류(아열대 과수류 포함), (가온)하우스 감귤 재배농가

❍ 지원규모: 개소 당 16.5㎡ 이하

❍ 지원한도 및 지원단가

- 건축물(시설): 16,500천원【보조 9.900(60%)⋅자담 6,600(40%)】

⇒ 16,500천원/16.5㎡(1,000,000원/㎡)

- 농기계(장비): 12,500천원【보조 7,500(60%)⋅자담 5,000(40%)】

⇒ 12,500천원/16.5㎡(757,500원/㎡)

◾ 사업량(면적) 증가할 경우 추가 비용은 전액 자부담 추진

- 기준면적 초과하여 설치할 경우 초과 면적까지 모두 보조사업으로

간주하며, 추가 발생하는 자부담 금액까지 총사업비에 포함하여 사업추진함

◾ 면적 감소 시 지원 단가 기준하여 보조금 감액 지급

❍ 건축물(시설)기준: 개소당 16.5㎡형에 냉열판넬을 사용하여 높이 3m이상, 저장온도 0∼4℃ 유지 및 습도조절(냉열가습)장치을 갖춘 시설물로서 붙임 시방서를 준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농기계(장비)기준: 농산물의 보관저장을 목적으로 설계된 바닥면적 10.56㎡이하의 이동 가능한 저온저장농기계 지원기준량(16.5㎡이하)이내에서 수량제한

❍ 사업시행 등

- 공사시행자 선정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 공사추진 준수사항

·신축공사는 별첨 시방서를 준용하여 현장여건에 맞게 시공한다.

·저장고 판넬, 냉동기 등 기자재는 KS인증 등 표준규격인증제품 사용

·사후관리 : 준공일로부터 10년간 매각(장비인 경우 5년),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사업완료 후 신축건물 저온저장고는 부기등기(건물등기부등본) 절차

이행 의무화(장비로 지원받은 경우나 기존 건축물 내 시공한 경우는 제외)

- 농기계(장비)구입 시 준수사항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공급대상 또는 형식승인이나 품질인증을 받은 저온저장고

❍ 중요재산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건축물, 농기계 )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귀포시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타용도,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불가(위반 시 보조금 전액 회수조치)

- 사후관리기간

·건축물(시설) - 준공일로부터 10년

·농기계(장비) - 구입일로부터 5년

□. 사업 신청

❍ 신청기간: 2019. 1. 4 ~ 1. 18.

❍ 신청장소: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해당 구비서류 포함)

□ 구비 서류 목록

①토지등기부등본(신축)   ②건물등기부등본(건물 내 설치)

③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④별도 증빙서류 (해당사항만 제출)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등기부등본 없을 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사용동의서 사본(10년 이상)

- 친환경인증서 또는 GAP 인증서 사본

- 풍수해 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포함) 확인서 사본

※사업신청시 만감류, 기타(아열대)과수류,하우스 감귤중 선택하여 하나만 신청가능

5		대상자 선정 및 사업 추진

❍ 지원자격 및 요건 충족여부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심사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심사평가표에 의거 자체심사

- 평가표에 의거 우선 순위가 결정됨에 따라 신청인(또는 배우자)의 토지로          신청한 경우에는 타인 소유의 토지로 사업장 변경 불허

- 만감류, 기타과수류 신청 농가 우선대상자 선정 후 잔여 예산에           한하여 기타(가온하우스 감귤 재배 농가) 농가 대상자 선정

※ 유의 사항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착수보고서 제출 후 2개월 이내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사업 미 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등록을 한 업체,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소지자 보유업체를 선정하되 자산, 기술자 확보 등을 감안하고     하자보수(2년이상)와 AS보장이 확실한 업체와 표준도급계약 체결

6		사업 계획 변경

❍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초 지원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 사업면적 증감, 총사업비 증감(자부담금 포함), 사업장 소재지 변경

❍ 사업계획 변경 신청 건은 서귀포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 받은 후 시행

7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저온저장고 설치 지원      사업용)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유자격 업체와 도급 계약 체결: 계약방법은 농가 자율 선택

- 도급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도급계약에 대한 세부설명 및 충분한 협의 절차 수행

- 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는 계약 체결된 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

※보조사업자는 도급계약의 자재내역대로 납품이 되었는지 물품검수 이행

❍ 사업 착수보고서 제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2개월 이내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착수보고서 제출 후 1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및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도급

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준공검사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전용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①	사업착수시 제출서류	건축물(시설)인 경우
❍ 지방보조사업 착수보고서 (보조사업자) ❍ 착공계(보조사업자) ❍ 착수신고서(도급업체)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포함 - 공사도급계약서, 해당 견적서 또는 내역서 등 - 설계도면, 시방서 등 착공 관련 일건 서류 포함 ❍ 계약 보증 보험증권 또는 계약보증금 지급각서(계약금액 5천만원이하시) ❍ 유자격업체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 각 1부 등
②	사업완료 제출서류	건축물(시설)인 경우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집행 확인용) ① 지방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보조사업자) ② 준공계(보조사업자) ③ 준공신고서(도급업체 및 보조사업자) - 준공확인서(도급업체 및 보조사업자 준공 확인) - 준공관련 일건 서류 (공사원가계산서 또는 내역서, 도면 등 포함) - 사진대장 각 1부 (공사 전, 공사 중, 공사 후) ④ 검사서(단열재) -공인검사인증기관으로부터 검사받은 검사서 ⑤ 공통 - 세금계산서 - 하자이행보증(서)증권 또는 하자이행각서(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시) - 5대 보험 가입증명원 및 보험료 완납증명원(해당 시) 등 ※건물 신축(개축)인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서 첨부
③	사업완료 제출서류	농기계(장비)인 경우
-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집행 확인용) ① 지방보조사업 완료보고서(보조사업자) ② 농기계(물품) 검수 완료 확인서(보조사업자 및 도급업체) ③ 도급업체 - 납품서, 견적서, 계약관련 일건 서류 - 사진대장 각 1부 (전, 중, 후) - 농업기계 종합검정 성적서 등 ④ 공통 - 세금계산서 - 하자이행보증(서)증권 또는 하자이행각서(계약금액 3천만원이하시) 등

9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조금 교부(시청→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부기등기 대상 일 경우 보조금이 지원된 증명서 별도 발급(시)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청): 보조금교부 후 7일 이내

(단, 부기등기 대상일 경우에는 등기소에서 등기절차 이행 후 건축물        등기부 등본 첨부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 후 1개월 이내 등기 완료 후 제출)

※ 부기 등기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회수 대상임

10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 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 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방제기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11		공통사항: 붙임참조

- 시방서, 시설 안내문, 부기등기 관련, 사후관리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 락 처
사업신청내역	건축물이 있는 경우	소유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주 소
		면 적	㎡(건축물 대장상의 면적 기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토지)	소유자 성명						신청인과의 관계
		소 재 지
	작물 (☑)	□ 만감류 / □ 기타과수(아열대과수)류 / □ (가온)하우스감귤
		만감류, 기타과수(아열대)류, 하우스 감귤 등 1개만 신청 가능
	사업량 (☑)	□건축물(시설): ㎡ / □농기계(장비): 대 ㎡
	사 업 비	계			보 조 금					자 부 담
		원			원					원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조은갑 (760-272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 (인 또는 서명) 서귀포시장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 위 신청사항이 허위 기재로 확인된 경우에는 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 지원

❍ 사업기간:

❍ 사업내용: 소규모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천원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천원

❍ 사용방법: 저온저장고 시설 설치비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기초)

【 별지 제1호 서식 】

(만감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기본조건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여부	비 고
농 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경영주 및 필지)	여/부	경영체 등록 확인
동일･유사사업수혜	(친서민) 밭작물 저온저장고 수혜 여부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사업 수혜여부	여/부	수혜자 지원 제외
위반사항	2008년 이후 감귤 재식재로 신규 조원 여부	여/부	신규조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평가항목	①사업 대상지	①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신청인 본인 소유 (배우자 포함) 인 경우	30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등 증빙서류 확인
		②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15
	②인증 (만감류)	① GAP 인증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있는 경우	25		인증서 확인
	③보험가입	① 풍수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20		증빙자료 확인(2018년~)
	④사업 수혜관련	① 2018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 수혜농가	20		행정 확인
	가 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 귀농인, 여성단독 농가주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동점자 발생시 심사표 항목 ①→②→③→④→고령농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 서식 】

(기타 과수류)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기본조건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여부	비 고
농 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경영주 및 필지)	여/부	경영체 등록 확인
동일･유사사업수혜	(친서민) 밭작물 저온저장고 수혜 여부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사업 수혜여부	여/부	수혜자 지원 제외
위반사항	2008년 이후 감귤 재식재로 신규 조원 여부	여/부	신규조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평가항목	①사업 대상지	①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신청인 본인 소유 (배우자 포함) 인 경우	30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등 증빙서류 확인
		②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15
	②인증 (만감류)	① GAP 인증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있는 경우	25		인증서 확인
	③보험가입	① 풍수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20		증빙자료 확인(2018년~)
	④사업 수혜관련	① 2018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 수혜농가	20		행정 확인
	가 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 귀농인, 여성단독 농가주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동점자 발생시 심사표 항목 ①→②→③→④→고령농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 서식 】

(가온하우스 감귤)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기본조건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여부	비 고
농 업 경영체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경영주 및 필지)	여/부	경영체 등록 확인
동일･유사사업수혜	(친서민) 밭작물 저온저장고 수혜 여부 농가형 과수류 저온저장고사업 수혜여부	여/부	수혜자 지원 제외
위반사항	2008년 이후 감귤 재식재로 신규 조원 여부	여/부	신규조원인 경우 지원 제외

□ 심사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평가항목	①사업 대상지	①사업대상지 소유자가 신청인 본인 소유 (배우자 포함) 인 경우	30		토지(건축물) 등기부등본 (대장) 등 증빙서류 확인
		② 사업대상지 소유자가 타인인 경우	15
	②인증 (만감류)	① GAP 인증인증 또는 친환경 인증 있는 경우	25		인증서 확인
	③보험가입	① 풍수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가입한 경우	20		증빙자료 확인(2018년~)
	④사업 수혜관련	① 2018년도 사업 신청 후 사업 미 수혜농가	20		행정 확인
	가 점	후계농업경영인(청년창업농 포함), 귀농인, 여성단독 농가주	5		증빙자료 확인
점수 합계

※동점자 발생시 심사표 항목 ①→②→③→④→고령농 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공통사항 Ⅰ		소규모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시방서

※ 본 시방서는 표준안으로 현장여건에 맞게 적용하여 시공할 수 있음.

저온시설 시공 및 공조설비 선정시 준수사항

저온시설(저온저장고, 예냉고, 저온선별장 등)의 시공 및 공조설비는 품목별 저장온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단열재

○ 경질폴리우레탄 패널은 밀도가 35kg/㎥~42kg/㎥이고 0.021W/M.K이하로서 공인검사인증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건설자재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연구원 등에서 KS M3809시험방법(경질폴리우레탄 폼 단열재 검사방법)으로 검사를 받아 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금속단열 복합패널 : 샌드위치 구조로서 내심재는 경질 폴리우레탄이고 양면을 철판(0.5mm 이상에 실리콘 또는 P.V.C 코팅, 또는 FRP판 등)으로 마감한 구조(단, 옥외로 노출되는 패널은 실리콘코팅패널 사용)

* 패널과 패널의 연결부위는 브림 또는 화스너 타입으로 접합부 체결율이 완벽하고 단열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하여 시공(단, 다른 규정이나 법규상 사용 곤란 시는 관련법 조항 첨부 제출)

- 우레탄 발포 현장시공 : 건축구조나 부득이 한 목적상 현장에서 우레탄 발포 시공시 화재예방 및 곰팡이 서식, 먼지착상 등이 없도록 코팅처리 등을 실시(GAP 기준 충족)

○ 단열재와 단열재 사이의 빈틈(단열 구조체를 통과하는 Cold brige(냉교부분 등)이 없이 저장고 내를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시공

※ 판넬접합, 우레탄 발포 등에 사용되는 시공방법, 자재, 규격 등을 설계도에 상세하게 명기하고 시공도면을 첨부

<참고>

가. 단열재 열전도율 기준 : 경질폴리우레탄폼 → 열전도율(λ값)=0.021W/m‧K이하

나. 단열재 규격기준 : 열 통과율(k값) 0.21W/㎡‧K(열전도율 / 단열재 두께)

구 분	외벽	천정	바닥	간벽	비 고
경질 폴리우레탄폼	100mm	100mm	100mm	100mm	저온저장고( 0℃) 기준

* 천정이 직사광선에 노출될 경우 150mm 이상으로 설계

2. 바닥 및 벽체의 시공

○ 바닥시공은 잡석을 다져서 20㎝를 깔고, 그 위에 기초 콘크리트를 친다. 콘크리트 위에 방수필름과 단열재를 깔고 또 다시 그 위에 방수필름을 깐 다음에 15㎝ 정도의 보호 콘크리트를 하고 방수 모르타르를 시공한다

- 방수필름은 두께 0.3mm 이상인 PE 필름을 사용하며, 시공할 때 필름이 뚫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름을 연결하여 사용할 때는 연결부에서도 방수가 잘 되도록 접착한다.

- 바닥과 벽체가 접하는 부분은 반드시 바닥 단열재와 벽체 단열재가 서로 맞닿도록 시공하고 접합부를 밀봉하여 열손실을 차단한다.

3. 냉장 및 냉동기계(CONDENSING UNIT)

○ 다수의 장비를 운용할 시에는 운전비 절감과, 고장 시 저장 상품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비를 채택하도록 한다. 장비 적용시에는 운용에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보조 장치가 반드시 부착되도록 한다.(예 : 수액기, 오일 회수장치, 개별 압력스위치, 전용 컨트롤러 등.)

* CONDENSER 능력 : 냉동능력 + 냉동기 동력부하(kW x 860kcal/h), Fan Control 스텝제어

○ 콘덴서와 유닛쿨러는 압축기 능력에 맞게 충분한 전열면적 등 냉동능력을 갖추도록 설계

4. 가습을 필요(높은 상대습도)로 하는 품목은 RH(상대습도)가 90～95% 내외를 유지하도록 적절한 가습기 설치

※ 작물별 저장 상대습도 영역을 표시하고, 그에 적합한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5. 유닛쿨러(UNIT COOLER)

○ 전열면적 계산시 고습도 작물은 ⊿t 5℃ 이하(저장고내 온도와 증발온도 차이), 증발온도(COOLER내 냉매 증발온도)는 -5℃로 설계.

- 저습도 작물(마늘, 양파, 생강 등)은 ⊿t 7∼10℃, 증발온도는 -10∼-15℃로 설계. 대수평균온도차 ⊿tm = 8.41℃기준

※ 저장작물의 습도영역에 따라 유닛쿨러의 적절한 ⊿t를 제시할 것

○ 유닛쿨러는 가급적 출입문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저온저장고 냉각관은 핀(Fin)이 달린 관으로 제작하며, 핀의 높이는 관의 직경과 같게 하고 핀의 두께는 0.7～1mm, 핀의 간격은 6～10mm로 한다.

※ 유닛쿨러의 규격(전열면적, ⊿t, 증발기준온도, 전열량, 관 및 핀의 크기, 풍량, 제상장치 등)을 상세히 표기하고 상세도면 및 성능검사 자료 첨부

6. 압축기(Compressor)

○ 스크롤 압축기 또는 반 밀폐 왕복동식 압축기, 스크류나 동등품 이상을 채택

- 수입 완제품일   ❍  경우 serial number가 기재된 수입면장과 냉동공조협회의 각인 탁본을 첨부하도록 한다

○ 모타 과열보호장치는 전자식 모타 보호장치 MP10급(또는 이에 준하는 성능) 이상으로 하되, 터미널 BOX에 내장되도록 한다. 이상 고압 발생시 압축기를 보호하기 위해 고압(토출) 배관에 안전변을 별도로 설치 또는 수액기 등의 고압용기에 가용전을 부착한다.

○ 장비 효율이 높고 부품 조달이 원활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한다.

7. 냉매 : 가급적 친환경 냉매 사용을 권장한다.(친환경 냉매 R404A)

○ 오존파괴지수(O.D.P) : 0, 지구온난화지수(G.W.P) : 4,700 이하

○ 배관은 동관 L타입을 사용하며, 용접시 질소봉입 후 시공하여야 하며, 동관 보온재는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두께는 냉장 14mm 이상, 냉동 32mm 이상)

8. 센서 : 감시 및 조작범위

○ 각 실의 온도 및 습도 센서 설치

- 온도센서 3EA : 온조제어 및 기록용, 저온저장고 외부 디스플레이용(온도제어 및 기록용 동일센서로 가능할 경우는 2EA 설치 가능, 습도계 1EA 설치)

- 센서는 가급적 PT 100 Ω 나 NTC 서미스트를 사용한다

○ 갑작스런 정전이나 고장시 저장고 온‧습도, 작동상태 등을 무선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채용 권장

9. 무상수리 보증기간 : 최장기간(최소 2년 이상)인 제품으로서 권역별 또는 지역별로 A/S 서비스센터가 있는 제품.

10. 시공업체 자격 : 저온시설 규모에 따른 시공실적 보유업체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소지하고, 공조냉동기계 자격증(산업기사 이상) 소지자 보유 업체가 원도급자로 직접 시공

공통사항 Ⅱ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표준안내문(안)

시설물 준공시 안내문 (판넬형식으로 출입문에 부착)

※ 규격 : 30×21cm 이상

본 시설물은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설치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사업명 :

2. 사업자 :

3. 사업량 :

4. 사업비 :

5. 사후관리기간 :

20  년   월   일

관리부서        읍(면․동) (064-000-0000)

기계 장비 납품시 안내문 (스티커형식으로 측면에 부착)

※ 규격 : 30×10cm 이상 (측면 부착면적에 따라 조정가능)

본 장비는 201□년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지원을 받아 구입되었으며, 사후관리기간 중에는 보조금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고자 할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0  년   월   일

관리부서      00읍(면․동) (064-000-0000)

공통사항 Ⅲ		부기 등기 및 사후관리

부기등기 (2015.7.1.시행)

: 미 이행시 보조금 회수 대상임

❍ 대상: 농업경영체가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

❍ 근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부기등기 등)

- 행정기관 발급: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 농산물품질관리원 발급: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확인서

- 기타 구비서류

⇒ 등기 완료 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제출시 등기부 등본 첨부 제출

❍ 말소: 사후관리기간이 경과 등 말소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기관에서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

사후관리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 제1항 적용

【별표4 : 재60조 제1항관련】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 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방제기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 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 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12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사업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서귀포시(감귤농정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과 장 문태삼 담 당 이창도 주무관 조은갑	064-760-2690 064-760-2721 064-760-2722

1		추진 개요

1. 목  적

❍ 산지 농산물의 규격화 ･ 상품화에 필요한 집하･선별･포장･저장 및  출하 등에 투입되는 시설･장비 지원으로 산지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유통효율화

❍ 농산물 산지 유통조직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 설치 및 유통기계･장비 구입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가격 경쟁력 확보

2.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관리조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일부 준용

2		사업 개요

1. 사업비: 710,000천원 【보조금 426,000(60%) ‧ 자부담 284,000(40%)】

2.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감)협 등

3. 지원내용: 농산물 유통 장비류 등 지원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순번	구 분	지원기준	지원단가	비 고
1	선별‧포장･출하 기계･장비 류	제작설치 포함	실견적가	∙장비류: 실견적가 기준 ∙지게차: 본체 가격기준 ※공통: V.A.T 포함 금액 -인허가비용(취등록세 포함) 지원제외
2	철재인테이너 (pallet)	아연용융	250천원/개
3	지게차 (디젤, 전동)	3톤이내	실견적가

※지원단가는 예시로 활용,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장비 견적서(내역서) 첨부할

4. 지원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지원 품목은 채소류, 일반 밭작물류, 기타과수류, 감귤류 순으로 함

- 채소류, 일반 밭작물류, 기타과수류 순으로 우선선정 후 감귤류 지원

※농업법인 우선 지원대상자 선정 후 잔여 분에 한하여 농(감)협 지원

5. 사업기간: 2019. 2 ~ 9월.

6. 추진절차

① 사업신청 공모 → ③ 대상자 내부심사 및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       ④ 대상자 선정  →  ⑤ 사업추진 → ⑥ 사업마무리 및 정산

3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절차

1. 기본요건

❍ 영농조합법인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일 것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회사법인 중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고 자본금이 1억인 이상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 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되, 현금인 경우 법인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한다.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사업대상 부지 및 건물은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됨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동사업지침에서 정한 보조시설의 사후 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2. 지원 제한 기준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정보를 수정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한 재산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의2제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장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의 제공을 한 농업경영체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 관련 규정 등 위반으로 보조사업 참여 제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농업경영체 등

3. 대상자 선정 기준 : 자체심사

❍ 사업 심사 및 평가기준표에 의한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 선정

- 동점일 경우 매출 실적이 많은 조직 우선 선정

- 채소⋅화훼류 선정 후 잔여 사업비에 대해 일반 밭작물, 기타과수류,          감귤류 순으로 우선 선정

❍ 사업대상자 선정 가점 부여

- 친환경 또는 GAP 인증 농산물 취급 조직체, 사업장 재해보험 조직체

- 3년 이내(2016년 ~ 2018년) 농업분야 시설‧장비 보조사업 미 수혜자

4. 지원대상자 선정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지원대상자 심의 후 지원대상자 선정

4		사업 추진 계획

1. 사업신청

❍ 신청기간: 2019. 1. 4. ~ 1. 18.

❍ 신청장소: 감귤농정과, 읍･면･동

❍ 신청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감)협 등

❍ 지원기준: 인⋅허가 관련 비용(취등록세 포함)은 지원하지 않으며,

지원액 및 지원량은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가능

❍ 신청방법: 지원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작성 제출

- 구비서류: 비교 견적서(또는 내역서) 2개 이상 포함등 각 1부

※구비 서류 목록

￭ 공통 사항

①법인등기부등본          ②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법인 및 5인 이상)

③조합원 명부(농업회사법인은 출자금 내역 포함)

④최근 2년이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⑤지원받고자 하는 장비 (비교)견적서(2개 이상)

⑥이사회 의사록         ⑦사업부지 토지 및 건축물 등기부 등본

￭ 기타 증빙(해당사항) 서류

①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        ②(조직명의) 직거래 실적

③ 재해(화재)보험 가입증명서      ④ 친환경 또는 GAP 인증서 등

5		추진 일정 및 절차

❍ 공모계획 통보 및 사업 신청(시 감귤농정과) : 2019. 1월

❍ 대상자 자체 심사(시 감귤농정과)           : 2019. 1~2월

❍ 사업대상자 선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 2019. 2월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사업추진              : 2019. 2월 ~ 9월

❍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2019. 10월

6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보조금 교부 결정 전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없음

❍ 행정 인⋅허가 절차 반드시 이행

❍ 사업 수행업체 선정

-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적용.

- 사업수행자(업체) 선정을 위한 계약 체결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사업수행자를 선정하여 사업추진하여야 함.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이상일 경우에는 예외

⇒나라(누리)장터(g2b.go.kr)를 통한 계약은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 원칙.

❍ 사업 계획 변경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사업계획 변경 신청

⇒ 서귀포시장의 변경 승인 득한 후 시행

❍ 보조금전용통장 관련

- 1사업 1통장 원칙에 의거 사업추진 시 보조사업 전용통장(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용)내 금융 거래내역은 본인 명의의 거래 외에는 할 수 없음

- 공과금 자동 납부나 타 금융거래내역은 인정하지 않음

❍ 자부담 집행관련

- 보조금교부결정 후 계약체결 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전 자부담금을

도급업체에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음

- 계약체결 후 자부담금은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업체에 지급(자율)

❍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완료 즉시): 보조금 교부 결정 후 3개월 이내

※ 보조사업자는 정상적인 자재 납품 또는 설계도 및 시방서에 의거 공사도급

업체의 시공이 정상적으로 이루었는지 사업완료보고서(준공계) 제출 전         반드시 확인하여 물품검수(준공검사) 신청

- 사업이 완료되면 시공업체에 자부담금 전액 계좌이체한 내역(보조금전용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7		보조금 집행 및 사후관리

❍ 보조금 교부(시→보조사업자):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입금

- 보조금 집행(보조사업자→도급업체): 7일 이내

❍ 정산보고서 제출 (보조사업자 → 시): 보조금교부 후 7일 이내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범위 및 사후관리기간 적용 기준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60조제1항(별표4)

중요재산	사후관리기간
￭ 부동산 및 부동산의 종물 - 부동산 : 농림사업자금으로 지원된 토지, 건물, 유리온실 등 등기가능한 대상 - 부동산의 종물 : 건물 내 고정식 기계설비, 고정식 ICT설비, 고정식 탄소배출 절감시설 (지열냉난방시설 등), 그 밖의 사업시행지침서로 정한 재산 등	10년 (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5년) ※ 해당 중요재산은 「보조금법」 제 35조의2에 따라 부기등기 대상
￭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 - 농기계등(트랙터, 광역액비살포기,방제기등) 기계‧장비는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사후관리 기준 설정, 다만, 총사업비 500만원 이상으로 구입한 고정식 또는 이동식 농기계‧장비는 최소 5년 이상의 사후관리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5년(개별특성 및 사용․관리환경 등 고려 ±2년)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소속단체명					설립일자
	소 재 지			(우편번호: )		사업자 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조합원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주 소				연락처	핸드폰
							FAX
	담당자	성명				연락처
신청내용	구분		사업내용			사업량 (㎡/대)
	1
	2
	3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3. 기타 첨부서류
소관부서			감귤농정과		담당자			조 은 갑 (☎ 760-2722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및 처리에 동의합니다.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20 년 월 일 신청인(단체명) : 대표 (직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경영체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1】

농산물 산지유통 현대화 지원사업 계획서

1. 신청조직명 :

2. 현  황

가. 전년도 매출실적

품 목	출 하 량(톤)			품질인증 (톤)	상표명	주요출하처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주)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나. 유통시설 ․ 장비 보유현황

집하시설	선별포장장	저온저장고	예냉시설	장 비
				지게차	운반차량	기타
동	동	동	동	대	대	대
㎡	㎡	㎡	㎡

3. 신청 장비(시설) 설치계획

가. 장비(시설) 및 사업비

지원신청구분	사업량	단 가 (천원)	총사업비 (천원)	연가동계획 (개월)	사업의 필요성
◦ 기계장비류 -	대

나. 사업추진계획

￭ 장비류 설치계획

구 분	사업계획 및 추진 계획
업체계약	￭계약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착 수	￭착수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납품검사	￭납품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4. 2019년도 자체 사업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계획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 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다. 당해연도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단위: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시설 및 장비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라. 전년도 손익추정

(단위:천원)

수 익		비 용		사업손익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계		계
◦ 매출액		◦ 출하비용
- 매취판매액		- 매입원가
- 선별포장수입		- 선별포장비용
◦ 기 타		◦ 관리비

5. 정책자금 지원받은 실적(있을 경우에만 기재)

년도별	사업명	사 업 비 (백만원)
		계	국고보조	국고융자	지방비	자부담
2018년
2017년
2016년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평가표

(조직명 :                            )

평가항목(배점)	세부평가 내용	평가점수	비 고
출자 자본금 규모 (20점)	◦ 자본금 3억원 이상(20) ◦ 자본금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10)
2017~2018년 매출 실적 (20점)	◦ 매출실적 20억원 이상(20) ◦ 매출실적 15억원 이상~20억원 미만(15) ◦ 매출실적 10억원 이상~15억원 미만(10) ◦ 매출실적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5) ◦ 매출실적 5억원 미만(3)
조직 운영기간 (2019. 1. 1기준) (10점)	◦ 5년 이상(10) ◦ 3년 이상 ~ 5년 미만(7) ◦ 1년 이상 ~ 3년 미만(5)
조직 내 조직원(농업인)수 (20점)	◦ 20명 이상(20) ◦ 10명 이상 ~ 20명 미만(15) ◦ 5명 이상 ~ 10명 미만(10)
공동 출하 조직 (10)	◦ 공동선별･공동출하 실적 있는 경우(10)
직거래 조직 (10)	◦ 농산물 직거래 실적 있는 경우(10)
재해보험 가입 (10점)	◦ 사업장 재해(화재)보험 가입(10)
가점부여 (5점)	◦ 친환경, GAP인증 농산물 취급조직체
가점부여 (5점)	◦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사업 미 수혜 조직
감점 (2016~2018년)	◦ 최근 3년간 농업분야 보조사업 추진 (보조금기준 차등감점) -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5점, - 1억이상 3억원 이하 : -7점 - 3억이상 : -10점
총점(평가점수+가점-감점)

※ 동점일 경우 매출 실적이 많은 조직 우선 선정

(평가자) 소속 : 감귤농정과    직위 :               성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