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용도 농작업대 지원사업 추진계획(안)

□ 농작물 재배 특성상 농작물 수확 및 출하시 반복되는 농작업으로  고령농, 여성농 등의 경우 근골격계 질환 발생 우려가 높음

□ 농작물 출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다용도 농작업대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질병 예방 및 안전영농 도모

Ⅰ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7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다용도 농작업대 1,000개

□ 사 업 비 : 550,000천원(자체재원 330,000, 자부담 220,0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60%, 자부담 40%

□ 지원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지원내용 : 다용도 농작업대 구입비용 지원

□ 지원기준

- 지원단가 : 개당 550천원(보조 330, 자부담 220)

※ 농작업대 1개당 보조금 지원 한도 330천원 이내

- 지원한도 : 1개/농가당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

- 사업량 범위 내에서 영세·취약농가 우선지원

(1순위) 고령농(만70세 이상), 부녀농가(단독세대)

(2순위) 소농(경지면적 5,000㎡ 미만)

- 일반농가는 영세·취약농가 우선지원 후 고령농가 순으로 지원

□ 보조금 지원방법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기준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농가 자부담 처리

- 물품구입 사업비가 지원기준 사업비보다 낮을 경우에는 실제 투입한  총사업비의 60% 보조 지원

Ⅲ		사업 추진 절차

< 사업 추진 흐름도 >

<업무 흐름>		<시기>		<주요 내용>
사업시행지침 및 추진계획 시달		1월		▪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행정시(추진계획 수립) → 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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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접수		1월		▪ 신청 농가 → 읍‧면‧동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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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심사 및 순위명단 제출		1월		▪ 읍‧면‧동 → 행정시(‘19. 1. 23) ※ 증빙서류에 의해 심사(읍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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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2월		▪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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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자 확정 및 예산 재배정		3월		▪ 행정시 → 읍‧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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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신청		3월		▪ 대상농가 → 읍‧면‧동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사업계획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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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교부결정		3월		▪ 행정시‧읍‧면 → 대상 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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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4월∼11월		▪ 대상 농가 → 행정시‧읍‧면 ※ 물품구입, 현장확인, 보조금 교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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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사업 정산		7월∼12월		▪ 대상농가 → 행정시‧읍‧면 ※ 정산 및 정산보고 등

Ⅳ		세부사업 추진계획

□ 사업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 4(금) ~ 1. 18(금)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 신청대상 :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본인)

주민등록등본(부녀농의 경우)

□ 사업대상자 심사 및 순위명단 제출 : 2019. 1. 23까지

□ 읍면동장은 사업희망 농가로부터 사업 신청·접수 후 신청농가 심사표에  따라 우선순위 명부를 작성하여 제출(우선순위 명부)

□ 보조금 심의 및 사업대상자 선정 : 2019. 2월중

□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2월 예정)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및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읍면동)

□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로 선정된 농가는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체크      카드 발급 후 보조사업 통장에 자부담 입금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대상자가 신청한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하여 대상 농가별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보

	보조금 교부 신청시 제출 사항
1) 보조사업자 전용 통장 사본(자부담금 선입금 확인) 2) 견적서 3) 청렴이행서약서

□ 사업 추진 및 사업 완료 신고

□ 사업대상자(보조사업자)는 물품 납품업체와 물품구입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농가는 2개월 이내에 사업착수(계약완료) 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미착수시 대상자 선정 취소 가능

(단, 천재지변, 장기입원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유예기간 부여가능)

□ 사업대상자와 물품납품업체는 본 사업 지침 및 규정에 의하여 물품을       구매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물품구입)되면 보조사업자가 납품된 물품에      대해 자체 검수를 실시하여 이상이 없을 시 관계서류 사진 등 증빙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신고서를 감귤농정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제출

	사업 완료 신고시 제출 사항
<보조사업자(농가→행정)> 1) 사업 완료 신고서 2) 다용도 농작업대 사진 3) 자부담 집행 증빙서 4) 물품검수조서 5) 물품구매표준계약서 <물품납품업체 준비서류(업체→농가)> 1) 납품서 2) 하자보수보증금지급각서 3) 세금계산서 4) 물품납품업체의 대금청구서 및 계좌입금지정서(통장사본) 5) 계약보증금지급각서 6) 납품서

□ 보조금 지급 등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결정서에 따라 사업완료 후 사업완료보고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읍면동에 보조금 지급 요청

□ 읍면동에서는 사업 현장 및 이행 상황 확인 후 보조금 지급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과 자부담 집행시 사업대상자의 명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현금거래는 안되며, 반드시 계좌이체 또는 체크카드 결제 해야함.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원칙

□ 사업비 집행 결과 정산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을 수령하는 즉시 보조금 전용통장을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고 증빙자료(세금계산서, 계좌이체 거래내역서, 보조금통장 사본 등)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서 제출

□ 읍면동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보조금 정산서에 대해 사업비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정산검사 실시

□ 읍면도에서는 부당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을 시는 지급된 보조금 회수

□ 사후관리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사업목적에 부합되게 사용해야함

❍ 보조사업자가 허위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적발되거나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지원된 보조금은 회수 대상임

Ⅴ		행정사항

□ 사업 홍보 : 사업비 지원 희망 농가 누락 사례 방지(읍‧면‧동)

-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마을 앰프방송 및 SMS 전송 등

□ 농가 신청서 접수(읍‧면‧동) : 2019. 1. 18일한

□ 사업 신청자의 지원 자격 여부 확인 철저(증빙자료 확인)

□ 사업 대상자 심사 및 순위 명단(예비명단 포함) 제출(읍‧면‧동 → 시)

- 붙임 서식(엑셀)에 따라 순위 명단 제출 : 2018. 1. 23일한

* 증빙서류는 읍‧면‧동 보관

□ 사업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조사업 전용계좌(체크카드 발급) 개설 등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른 체크카드 사용 의무화 등 관련 사항에 대해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안내 철저(읍‧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