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공고 제2019 – 66 호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하여「농특산물마케팅지원사업」사업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서귀포시장

1. 신청자격

○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또는 농산물가공업체

○ 지역 내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서귀포시 관내 마을회 등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사업	200,000천원	2019. 1 ~ 12월	감귤농정과(760-2883)

○ 지원범위

- 총사업비 : 222,400천원(도비 200,000, 자부담 22,400)범위 내

- 개소당 사업비 : 1개소․ 11,120천원(보조금 10,000, 자부담 1,120)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부담 10%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19. 1. 8 ～ 1. 18.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접수

○ 접수장소 : 서귀포시청 감귤농정과

○ 신청서류 : 사업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최근년도 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사업관련 견적서(산출내역서) 및 기타 사업신청 관련서류

○ 문 의 처 : 감귤농정과 ☎ 064) 760-2883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자체심사 후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신청기본조건 및 자부담확보여부, 사업계획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 결과 통보 : 개별 통보

(서귀포시)   (보조사업자)  (서귀포시/보조금심의위원회)   (보조사업자)        (서귀포시)

< 유 의 사 항 >

1.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서귀포시장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서귀포시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서귀포시 감귤농정과(☎064-760-28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방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안내]

❍ 운영시기 : 2016. 7. 1 부터

❍ 운영부서 : 예산담당관실(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 예산담당관실)

❍ 신 고 처 :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보조금 부정신고센터 또는 서면신고

❍ 포상금 지급 :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최대 1억원)

❍ 문의사항 : 예산담당관실(☎710-2311~2318) / E-mail(xix9624@korea.kr)

※ 구체적인 사항은 도․행정시․읍면동 홈페이지 참조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계획

I

사업개요

1. 목적

□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특산물 소비 위축으로 판로난 및 1차 산업 소득 감소 우려

□ 우리시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함으로써 농업인 소득증대 및 연관산업 활력화 기여

2.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8조(농어업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 제주특별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판로지원사업)

3.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사업대상 :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산물가공업체, 마을회

□ 사업규모 : 20개소

□ 사 업 비 : 222,400천원 (보조 200,000, 자부담 22,400)

- 개소당 사업비 : 11,120천원(보조 10,000, 자부담 1,120)

□ 지원비율 : 보조(도비) 90%, 자부담 10%

□ 사업내용

- 서귀포시 농특산물 홍보․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 특판행사, 판촉 행사, 상품개발, 시장개척 지원

- 명품 특산물 페스티벌 및 박람회 참가지원

- 제품홍보책자(식품잡지, 항공기내지 등) 제작 등

- 웹사이트 제작(홈페이지 리뉴얼비 및 유지비 제외)

- 상기 내용을 선택하거나 신청자가 홍보방법을 따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음

*  식비․간식비 및 사업을 통해 판매되는 농산물(특산물) 구입비 지원제외

- 기타사항

·국내외 박람회 및 판촉행사에 따른 여비지급은 1회 당 필수인원(3명이하)만 가능하며 공무원 여비규정을 적용

·홍보용품(기념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함.

Ⅱ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

□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하는 농업법인 또는 농산물 가공업체

□ 서귀포시 지역내 농특산물을 생산․판매하는 관내 마을회, 농업인 공동조직(연구회 등)

* 농산물은 재배로 생산되는 식물성 농산물이며, 사육에 의한 동물성 농산물은 제외(축산농산물, 곤충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의 경우,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총출자금이 1억원이상인 경우 지원가능(등록할 정보가 없는 유통․가공법인 제외)

❍ 영농조합법인은 조합원이 5인 이상인 법인으로서 조합원이 5인이 농업인임이 확인되어야 하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 출자지분이 1/10이상인 법인이어야 함.

❍ 농산물가공업체의 경우 지역의 농산물을 활용하여 2차, 3차 산업간 융·복합을 추진하고 있는 업체

❍ 마을회 또는 농업인 공동조직의 경우 단체명(또는 상호명)이 사업자 등록증에 명기되어 있어야 하며, 정관 등으로 구성 및 역할의 실체를 갖춘 조직이여야 함.

❍ 상기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적용은 공고일(증빙자료날짜) 기준으로 함

❍ 총 운영기간이 1년 이상일 것(재무재표, 판매실적, 세금신고내역 등으로 증빙)

❍ 기타사항

-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제외

- 최근 5년 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지원제외

3.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19. 1. 8 ~ 1. 18(근무시간내)

❍ 신청장소 :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직접 방문 접수(☏064-760-2883)

❍ 신청서류

사업신청자 공통	농업법인
① 보조금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및 단체소개서 ③ 사업관련 견적서(산출내역서) ④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등록증 ⑤ 운영실적(재무재표, 판매실적, 세금신고내역 등)-최근년도 ⑥ 사업장 소재지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⑦ 기타사업신청관련서류	① 법인등기부 등본 및 조합원 명부 ② (영농조합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확인서류 ③ (농업회사법인)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및 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 확인 서류 * 주주명부 및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인확인서류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중 선택

※ 모든 자료는 사업신청자 소명자료를 근거로 확인하며 허위로 제출 시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되며, 차후 동사업의 지원이 3년간 제한됩니다.

4. 사업추진 절차

□ 사업추진 주체 : 서귀포시(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사업추진계획 수립 → 사업공고 → 사업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자체심사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금 교부 → 정산보고서 및 실적보고서 제출

5. 사업추진요령

❍ 사업신청 : 사업대상자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직접 제출

□ 사업대상자 심사

① 사업신청가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심사표에 의거 심사

∙ 심사표의 총합계 점수를 기준으로 고득점순으로 선정(60점 미만은 선정 제외)

∙ 응모가 1개 업체인 경우에도 심사점수가 60점 이상일 경우 선정

②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사업이 확정된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확보를 위하여 사업대상조직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되도록 보조금 관리

□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추진

- 세부사업별 도급업체 선정 등 사업추진

∙ 사업비는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매월 교부

∙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함.

∙ 업체 계약(착수보고서, 계약서, 견적서 등) 및 사업완료(완료보고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등) 시 관련서류를 서귀포시로 제출

□ 사업비 집행결과 정산

- 사업완료 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확인증, 사진대장, 지출결의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 정산보고서 및 사업추진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해야 함

□ 관련법령 및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 지방재정법(동법 시행령),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

□ 사업계획 변경은 서귀포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추진하여야 함

6. 추진일정

추진사항	추진기한	추진부서	비고
사업대상자 공모 및 신청․접수	‘19. 1월	시(감귤농정과)
사업대상자 선정 및 계획 확정 시행	‘19. 2월	시(감귤농정과)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19. 2월	보조사업자 → 시
사업 추진	‘19. 2 ~ 12월	보조사업자
사업완료 및 보조금 정산검사	‘19. 12월 한	시(감귤농정과)

(붙임 1)

농특산물 마케팅 보조금 지원신청서

신청인	사업체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한글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내용		• •
	소관부서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고은경 (☎064-760-2883)
	사업기간		• 2019. . ~ 2019. .
	사 업 비		계 : 천원			보 조 금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
개인 정보 처리 동의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 조회와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 사업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 번호(주민등록번호 등)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3. 사업신청과 관련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 청 자 : (인) 서귀포시장 귀하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3,0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60% = 3,000천원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홈페이지 제작	홍보비	2,000	․ 홈페이지 제작 5,000,000원 * 40% = 2,000천원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6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6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7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붙임 3)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사업 심사표

항목 (배점)		배점 구분	점수	비고
기본조건	농업법인 적 용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법인 회계장부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시 인정	여/부
		❍ 법인의 구성의 적격여부 ․ 영농조합법인-조합원 5인이상 농업인인 법인 ․ 농업회사법인-농업인 출자지분 1/10이상인 법인 *농업경영정보 등 확인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위반 등	여/부
		❍ 사업장이 기 확보되어 있을 것	여/부
기 본 점수	㉮ 사업계획의 구 체 성 (30점)	① 실현가능성 (높음 : 10 보통 : 5 낮음 : 3) ② 사업수행의 예상 효과 (좋음 : 10 보통 : 5 낮음 : 3) ③ 사업효과 파급범위 (넓음 : 10 보통 : 5 낮음 : 3)
	㉯ 사 업 비 구 성 (30점)	① 사업효과대비 투입비용 적정여부 (적정 : 10 보통 : 5 과다 : 2) ② 소모성 경비 편성 내역 (적음 : 10 보통 : 5 많음 : 2) ③ 사업의 산출내역 적정성 여부 (적정 : 10 보통 : 5 과다 : 2)
	㉰ 보조사업 수혜여부 (20점)	❍ 최근 3년내(‘16 ~ ‘18년) 보조사업 수혜 여부 - 보조금 사업수행 실적이 없는 경우 (20점) - 보조금 2천만원미만 지원받음 (15점) - 보조금 2천만원이상 ~ 5천만원미만 지원받음 (10점) - 보조금 5천만원이상 지원받거나 과년도 농특산물 마케팅지원사업 수행 (5점)
	㉱ 교 육 이 수 (20점)	❍ 최근 3년간 농업관련(홍보․마케팅관련 교육포함) 교육 이수 - 교육이수 40시간이상 (10점) - 교육이수 30 ~ 40시간 (5점) - 교육이수 30시간 미만 (3점)
기본점수 소계
가산점수	가산점수 (10점)	❍ 6차사업 인증 사업자 (5) ❍ 친환경농산물 인증(또는 GAP인증) (5)
총점

※ 대상자 선정방법 : 기본점수+가점 고득점 순 선정하되 동점자의 경우 기본점수 고득점자 우선 선정

(단, 동순위자는 ㉮ > ㉯ > ㉰ > ㉱  순 고득점자로 대상자 선정)

2019.    .

심사자 :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