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신규 선발 가내시(안)

1. 회계명(계정)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농어촌특별세사업계정)

2. 세부사업명(내역사업명) :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금)

* 사업코드 : 100-101-1100-1120-436

3. 사업 보조율 : 지원금(국비70%, 지방비30%), 선발·운영(국비50%, 지방비50%)

4. 배정기준 : 총 1,600명 선발(기본배정 1,200, 추가배정 400)

- (지원금/7,843백만원) : 기본배정(5,880) + 추가배정(1,963)

* 영농경력에 따른 1인당 평균 지원금 지급액식(4.9백만원) : 1명 × 0.9백만원(평균지급액) × 7.7개월(평균지급개월) × 70%

* 추가배정(400명)은 시·도별 농업인력 육성계획 등을 평가하여 차등 배정예정(‘19.2 잠정)

- (선발·운영/900백만원) : 기본배정(750) + 추가배정(150)

* 신규 청년농 선발 소요 비용(1명 기준) : 750천원(국비 50%, 지방비 50%), 기존 선발자 사후관리 비용(1명 기준) : 375천원(국비 50%, 지방비 50%)

* 서면·면접 심사, 워크숍, 간담회 및 사후관리 등

<시·도 별 국비 예산 배정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최근 3년간(‘16~’18) 만 40세 미만		‘18년도 청년농 사업 신청인원 (C)	비율*	지원금 배정		선발 운영 예산	총 배정 예산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A)	후계농 선발 인원(B)			인원	예산
서울	250	1	12	0.6	7	34	3	37
부산	184	10	25	0.7	8	39	6	45
대구	332	14	30	1.1	13	64	8	72
인천	144	29	38	0.9	11	54	7	61
광주	355	26	33	1.3	16	78	10	88
대전	233	11	21	0.8	9	44	5	49
울산	183	4	30	0.6	7	34	5	39
세종	147	16	30	0.7	8	39	5	44
경기	1,979	414	517	12.6	152	745	96	841
강원	879	134	317	5.2	63	309	39	348
충북	931	132	349	5.4	65	319	40	359
충남	1,734	247	487	9.5	114	559	71	630
전북	2,091	507	754	15.2	182	892	115	1,007
전남	2,494	378	812	14.4	173	848	110	958
경북	2,590	462	942	16.5	197	964	122	1,086
경남	1,943	243	610	10.4	125	613	77	690
제주	970	88	157	4.1	50	245	31	276
합계	17,439	2,716	5,164	100	1,200	5,880	750	6,630

* 신규 농업경영체  등록 인원(A) : 40%, 후계농 선발 인원(B) : 40%, ‘18년도 청년농 사업 신청인원(C) : 20%

5. 추가배정 기준 : 사업 신청인원, 지자체 청년창업농 육성계획 평가 결과, 시도별 농가 경영주 고령화 현황 및 사후관리 실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