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축산사업 추진계획

2019. 1.

제 주 특 별 자 치 도

http://www.jeju.go.kr

일  러  두  기

1. 본 자료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림축산식품부)중 해당사업을 발췌 정리하였으며, 정부 지원사업은 동 지침서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축산사업은 예산회계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조례 등 제반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3. 축산사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적용(자체사업에 한함)

○ 보조금 관련 법률, 축산․수의관련법률, 가축분뇨 관련 법률에 의해 형사 처분을 받은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는 형사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단, 동일인이 개인사업장 및 법인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을 운영하는 경우는 위반한 업체(개인과 법인 구분)만 지원 금지(농축협은 해당 사업장에 한함)

○ 2019년 초지내 농작물 무단재배 등 타용도 사용농가 지원 제외

○ 2019.2.1(시료채취일 기준)일부터 구제역 백신항체 양성률 기준미흡(소 80%, 번식돈·염소 60%, 비육돈 30%) 농가는 2년간 지원 제외

* 단, 기준미만 농가 판정월의 전국평균이상 항체양성률 확인시 지원 가능

○ 2018년도 축산환경교육 미이수 양돈농가는 사업지원 제외

○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육종농가,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가, 환경친화 축산농장, 동물복지 축산농장, HACCP 지정 축산농가, 소 요네병 관리농장 인증농가, 냄새저감실천 인증농가 축산사업 전분야 인센티브(가점 30%) 적용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제외

-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계획 기간 부여 받은 농가는 적법화 완료 후 사업신청 가능

※ 단,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재해피해, 수급안정지원, 축산환경(분뇨‧냄새저감 개선사업)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원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제외

4. 본 계획서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공문서로 조치함.

5. 기타사항

○ 축산사업 신청은 별도 신청기간은 명시되지 않은 사업에 대하여는 2019. 1. 25(금)까지 도ㆍ행정시(축산과)로 사업 신청

※ 단, 본 추진계획과 별도 공고한 사업 및 행정시 추진사업은 공고 기한내 신청

○ 사업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자체 심사기준 마련하여 심사 평가 후 선정

○ 개인 또는 단체 등 민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시 지방보조 사업자로 보조금 청렴사용 서약서 작성 및 제출 의무화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2017.9.25) 개정】

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1 Ⅱ. 축산업의 여건변화 2 Ⅲ. 2019년 정 책 목 표 3 Ⅳ.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4 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14 □ 한우산업 육성 15 1.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16 2. 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18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9 4.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 20 5. FTA 대응 흑우 생산 출하 21 6. 제주흑우 혈통정립 23 7.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25 8. 제주흑우 실용축 저능력우 도태사업 26 9. 한(흑)우 등록 27 10.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29 11. 한우개량(수정란이식) 31 12.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32

13.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진단료 지원	34

14.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장려	36

15.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38

16.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40

17. 제주 한우산업 발전포럼 운영비 지원	41

18.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지원	42

19. 한우사육 환경개선	43

20.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44

21. 기후변화 대응 가축급수 저장조 설치사업	46

22. 한우 우량암소 개량사업	47

23. 선진 축산사업장 교육 및 홍보지원	48

24.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49

25.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51

26. 혹서기 급수탱크 지원	53

27.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55

□ 낙농산업 육성	56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57

2. 젖소 능력 검정	58

3. 젖소 혈통등록	60

4.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61

5. 원유유질 개선	62

6. 낙농시설 자동화	63

7. 낙농 환경개선	64

8. 낙농HACCP 지정농가 지원	66

9. 학교우유 급식	67

□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69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70

2. 지구력 승마대회	73

3.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74

4. 풀뿌리 승마대회	75

5. 제주마 축제	76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77

7. 탐라배 대상 경주	78

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79

9. 조련사(승마지도사)양성교육	80

10.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81

11.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82

12.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83

13.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84

14. 제주마 종마 구입	86

15.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 생산목장 지원	87

16.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88

17. 학생 승마체험	89

18. 유소년 승마단 지원	91

19.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92

20.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93

21. 제주승마(초급,중급) 교실 운영	94

22. 고품질 마육생산시설 지원	95

23.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96

24.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97

25. 말 사육기반 조성	98

26. 말 사육환경 개선	99

27.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100

28. 제주 의귀 말 축제 지원	101

□ 양돈산업 육성	102

1.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03

2. 도새기 축제 지원	104

3.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보상비 지원	105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108

5. 가축운송차량 냄새 저감형 적재함 지원	110

6.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 지원	111

7. 축사시설 현대화	112

□ 가금산업 육성	114

1. 도계장 시설보완	115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116

3.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사업	118

4.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119

□ 양봉산업 육성	121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22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23

3. 종봉생산 개량사업	124

4. 전면 소초광 지원	126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28

6. 양봉기자재 지원	130

7. 제주 양봉 명품화	131

□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132

1.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133

2.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135

3. 곤충사육 기자재(장비)지원	137

4.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139

□ 축산물 유통산업 육성	140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141

2. 도축장 시설개선	142

3. 축산물 포장재 지원	143

4.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144

5.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145

6.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146

7.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판매장) 시설 지원	147

8.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148

9.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149

10.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150

□ 가축분뇨 자원화	151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52

2.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154

3. 축산환경․안전 통합 관리모델 개발	156

4. 깨끗한 농장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157

5.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158

6. 가축분뇨처리 지원	159

7. 축산 환경개선	168

8.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172

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173

10. 환경 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174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	175

1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176

13. 냄새 다발지역 쾌적한 마을만들기 사업	177

14. 냄새저감 가축분(糞) 속성 발효기 보급	178

15.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179

16. 축산사업장 악취저감 시설	180

□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81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182

2. 소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184

3. FTA 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186

4. 조사료생산 기반확충	188

5.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190

6. 농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191

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92

8.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193

9.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194

10. 이동식 급유기 지원	195

11.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196

□ 축산진흥원 운영	197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종축 생산□보급	198

2. 고능력 청정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ㆍ공급	203

3. 마필산업 육성	210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214

5. 실증시험(R&D) 연구사업	217

Ⅰ. 2018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 제주흑우 산업화를 위한 농림축산식품연구센터 지원사업 추진

❍ 제주흑우 유전적 판별 조성으로 흑우산업 활용 시스템 구축

- 대용량 SNP chip을 이용한 제주흑우 품종 신뢰도 및 실용축 판별 정확도 제고

- 제주흑우 및 제주한우를 내륙한우, 국내산, 수입육과 구별하기 위하여 현장진단용 SNP kit개발

※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 : 2015~2024년․20,600백만원

□ 축산물 유통 확대 및 시설 현대화로 축산물 가격 향상 도모

❍ 돈육 2차 가공품 상품화와 안전 축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확대

- 흑돼지 2차 가공품 전국 GS 편의점 납품 개시, 도축(계)장 시설 확충 2개소 등

※ 사업기간 및 투자계획 : 2014~2018년․6,600백만원

❍ 시설 현대화 등 사육환경 개선으로 생산비 대비 제주산 축산물 가격 호조

- 가격/생산비(두) : 한우 6,549/4,243천원, 돼지 402/284천원, 육계 1,428/1,237원

□ 축산악취 저감과 연계한 가축분뇨 적정처리 대책 마련

❍ 양돈분뇨 100% 집중화처리를 목표로 공공·공동처리시설 확대

․제주시 공공처리시설 230톤/일 증설(414억원, ‘21년 준공예정)

․양돈농협 공동자원화 200톤/일 증설(102억원,‘19년 준공예정)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으로 양돈농가 냄새저감 의식개혁

․(‘18년) 32개소, (’19년) 31개소 지정 추진, (‘20~’22년) 90개소 지정 확대

□ 승마클러스터 육성 및 마육(馬肉)산업 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 ‘18년 유소년 승마단 3개소 창단으로 승마인구 확대에 기여

- 유소년 승마단 총 10개소 운영중

- 승마대회 개최 : (‘16년) 3개대회 → (‘17년) 5개대회 → (‘18년) 9개대회

❍ 말(馬) 도체 등급제 시범 사업 운영(‘18.8.6일부터) → ’19년 본격 시행

Ⅱ. 축산업의 여건 변화

□ 국외여건

❍ 다자국간 FTA 체결에 의한 축산물 시장 개방으로 수입 축산물 유통량 증가

❍ 자국 보호 무역주의 확산 및 세계 경제 성장세 둔화 지속

❍ 국제 곡물(옥수수) 가격 상승으로 생산비 부담 가중 예상

□ 국내여건

❍ 청탁금지법에 따른 축산물 소비위축 및 가격하락 전망

❍ ICT 등 융복합 기술을 농업에 접목한 첨단산업으로 도약

❍ 축산물 생산부터 유통까지 투명성 요구로 위생‧안전성 강화

❍ 국민소득 향상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축산물 소비량 지속 증가

❍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농장 조성으로 패러다임 전환

❍ 온라인 유통망 확대로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 전략 요구

□ 제주여건

❍ 축산사업장 냄새발생 및 가축분뇨에 의한 환경오염 발생으로 도민의 축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확산 등 축산업 위축

❍ 청정ㆍ안전ㆍ안심한 고품질 제주산 축산물 생산으로 시장 차별화

❍ 타도산 돼지고기 반입 허용으로 제주산 돼지고기 차별화된 전략 마련

❍ 유소년 승마클러스터 육성 등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말산업 동반성장

❍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말산업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

Ⅲ. 2019 정책목표

비 전		청정환경과 상생하는 축산업 육성

전략목표 (3)		주요 성과목표 (11)

1	제주산 축산물 차별화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1-1 1-2 1-3	한우개량을 통한 브랜드 가치 향상 제주흑우 사양관리 개선 및 산업화 기반 마련제주산 축산물 생산 인프라 확충
2	가축분뇨 적정처리 기반 구축 및 축산환경개선			2-1 2-2 2-3 2-4	양돈분뇨 집중화처리시설(공공․공동․에너지화) 확충 마을주변 영세·고령농에 대한 전업유도등 후속조치 마련 냄새민원 다발지역 방제단 운영 및 냄새저감시설 보급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사업 추진
3	유소년 승마단 운영 활성화로 승마산업 전진기지화			3-1 3-2 3-3 3-4	유소년 승용마 생산 확대 및 유통체계 구축 유소년 승마단 창단 및 승마체육 시범학교 운영 확대 마육 등급제 시행에 따른 고품질 마육 생산․유통 말산업 융복합 성장산업으로 육성

Ⅳ.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 총  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실적		2019 투자계획						비고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46개사업	65,754	130개사업	56,020	17,531	28,287	2,879	7,323
한우산업육성	24개사업	4,641	27개사업	4,761	1,150	2,147	-	1,464
낙농산업육성	13개사업	2,306	9개사업	1,756	800	757	-	199
마필산업육성	33개사업	10,035	28개사업	4,528	564	2,664	-	1,300
양돈산업육성	6개사업	2,648	6개사업	3,465	880	1,134	750	701
가금산업육성	5개사업	583	4개사업	609	-	305	-	304
양봉산업육성	8개사업	1,004	7개사업	901	79	550	-	272
곤 충 및 기타가축육성	3개사업	256	4개사업	427	100	196	-	131
축산물유통	12개사업	1,230	10개사업	1,178	-	721	-	457
가축분뇨 자원화	28개사업	28,216	19개사업	23,849	11,050	9,785	1,875	1,139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10개사업	8,151	11개사업	6,713	1,661	3,442	254	1,356
축산진흥원운영	4개사업	6,684	5개사업	7,833	1,247	6,586	-	-

□ 세부사업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18 실적		2019 투자계획						추진 주체
			사업량	사업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한우산업육성			24개사업	4,641	27개사업	4,761	1,150	2,147	-	1,464
	한우송아지 생산기지조성		13개소	1,063	10개소	1,050	-	630	-	420	도
	한우소비촉진활성화 지원		1식	123	1식	78	-	70	-	8	도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1식	11	1식	11	-	10	-	1	도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검사비 지원		-	-	20개소	50		50			도
	FTA 대응 흑우 생산 출하		80마리	50	60마리	45	-	45	-	-	도
	제주흑우 혈통정립		1식	10	1식	16	-	16	-	-	도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 지원		1식	2,060	1식	2,060	900	450	-	710	도
	제주흑우 저능력우 도태사업		46마리	43	90마리	90		90	-	-	도
	한(흑)우 등록		8,337 마리	50	8,750 마리	53	-	53	-	-	행정
	한우인공수정료 지원		8,770 마리	88	8,570 마리	86	-	86	-	-	행정
	한우개량(수정란이식)		80 마리	20	208 마리	52	-	52	-	-	행정
	한우송아지생산안정		500 마리	5	600 마리	6	-	6	-	-	행정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3,100 마리	25	3,500 마리	28	-	28	-	-	행정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장려		78마리	39	75 마리	38	-	38	-	-	행정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100마리	20	85마리	17	-	17	-	-	행정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10개소	181	18개소	200	100	50	-	50	행정
	제주한우산업발전포럼		1식	29	1식	14	-	10	-	4	행정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지원		200마리	25	200마리	25	-	25	-	-	행정
	FTA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14개소	117	10개소	167	-	100	-	67	행정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2개소	400	2개소	300	150	90	-	60	행정
	기후변화대응 가축급수저장조설치시범사업		-	-	2개소	50	-	30	-	20	행정
	한우 우량암소 개량사업		600 마리	9	600 마리	9	-	9	-	-	행정
	선진축산사업장 교육 및 홍보지원		1식	12	1식	20	-	10	-	10	행정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20개소	170	20개소	203	-	122	-	81	행정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1개소	41	1개소	33	-	20	-	13	행정
	혹서기 급수탱크지원		-	-	25개소	50	-	30	-	20	행정
	축산재해피해 가축 랜더링처리비 지원		-	-	30톤	10	-	10	-		행정
	한우광역브랜드기반육성		2개소	50	-	-	-	-	-	-	행정
낙농산업육성			13개사업	2,306	9개사업	1,756	800	757	-	199
	유제품신시장개척 생산 시설지원		1개소	512	1개소	500	250	150	-	100	도
	젖소 능력검정		1,150 마리	21	1,150 마리	23	-	23	-	-	행정
	젖소 혈통등록		1,250 마리	10	1,250 마리	10	-	10	-	-	행정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1,000 마리	10	1,000 마리	10	-	10	-	-	행정
	원유 유질개선 사업		5,000 ㎘	50	5,000 ㎘	50	-	50	-	-	행정
	낙농시설 자동화		2개소	200	2개소	180	-	108	-	72	행정
	낙농환경개선		3개소	50	3개소	50	-	30	-	20	행정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1개소	50	1개소	17	-	10	-	7	행정
	학교우유 급식		7,909명	836	8,520명	916	550	366	-	-	행정
	고품질유가공설치지원 등		3개사업	507	-	-	-	-	-	-	도
	FTA대응 낙농헬퍼지원		1식	60	-	-	-	-	-	-	행정
마필산업육성			33개사업	10,035	28개사업	4,528	564	2,664		1,300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1식	200	1식	100	-	100	-	-	도
	지구력승마대회		1회	210	1회	200	-	100	-	100	도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2회	171	1회	100	-	50	-	50	도
	풀뿌리 승마대회		6회	232	5회	200	-	100	-	100	도
	제주마축제		1회	41	1회	40	-	20		20	도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1식	715	1식	643	-	450	-	193	도
	탐라배 대상경주		1식	572	2개소	514	-	360	-	154	도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2개소	600	2개소	600	300	300	-	-	도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2개소	71	2~3 개소	71	-	50	-	21	도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1개소	25	1개소	27	-	16	-	11	도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1식	10	1식	10	-	6	-	4	도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1식	50	1식	45	-	45	-	-	도
	말연관산업 인프라조성		1개소	167	1개소	150	-	90	-	60	도
	제주마종마구입		2마리	100	1마리	100	-	60	-	40	도
	유소년 승용마 시범생산 목장지원		-	-	3개소	167	-	100	-	67	도
	제주마 생산 장려금		304마리	26	300마리	30	-	30	-	-	행정
	학생승마체험		989명	316	1,500명	480	144	192	-	144	행정
	유소년 승마단 지원		7개소	320	6개소	240	120	120	-	-	행정
	말수송트레일러지원		2개소	34	4개소	67	-	40	-	27	행정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마케팅		1개소	17	1개소	17	-	15	-	2	행정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운영지원		1식	60	2개소	80	-	40	-	40	행정
	고품질 마육생산시설지원		2개소	84	1개소	50	-	30	-	20	행정
	승용마생산농가지원		6개소	267	1~2 개소	100	-	60	-	40	행정
	경주마생산농가지원		2개소	167	2개소	150	-	90	-	60	행정
	말사육기반조성		2개소	167	2개소	150	-	90	-	60	행정
	말사육환경개선		4개소	84	6개소	117	-	70	-	47	행정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1개소	20	1개소	20	-	10	-	10	행정
	제4회 제주의귀말축제		1개소	60	1개소	60		30		30	행정
	말문화시설 (기념관,부속시설)등		2개사업	3,400	-	-	-	-	-	-	도
	승마아카데미지원등		4개사업	1,849	-	-	-	-	-	-	행정
양돈산업육성			6개사업	2,648	6개사업	3,465	880	1,134	750	701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1개소	505	1개소	312	130	130	-	52	도
	제주도새기축제		-	-	1식	80	-	40	-	40	도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보상비 지원		4개소	683	2개소	300	-	300	-	-	행정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6개소	1,000	17개소	2,500	750	500	750	500	행정
	가축운송차량 냄새 저감형 적재함 지원		-	-	1~2개소	40	-	24	-	16	행정
	축산농가기후변화대응 기자재 지원		-	-	10개소	233	-	140	-	93	행정
	한돈대학운영지원 등		3개사업	460	-	-	-	-	-	-	행정
가금산업육성			5개사업	583	4개사업	609	-	305	-	304
	도계장시설보완		2개소	346	2개소	450	-	180	-	270	도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2개소	50	2개소	45	-	45	-	-	도
	가금농가시설현대화		6개소	82	4개소	84	-	50	-	34	행정
	고품질계란생산지원		1,000만개	30	1,000만개	30	-	30	-	-	행정
	양계농가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		2개소	75	-	-	-	-	-	-	행정
양봉산업육성			8개사업	1,004	7개사업	901	79	550	-	272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1식	17	1식	17	-	10	-	7	도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1개소	25	1식	20	-	20	-	-	도
	종봉생산 개량사업		16,466군	321	14,374군	246	-	148	-	98	행정
	전면 소초광 지원		19,198군	212	18,133군	227	-	136	-	91	행정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1식	141	2식	123	-	123	-	-	행정
	양봉기자재 지원		50개소	94	50개소	110	-	66	-	44	행정
	제주 양봉 명품화사업		1개소	158	1개소	158	79	47	-	32	행정
	양봉시설지원		3개소	36	-	-	-	-	-	-	행정
곤충 및 기타가축육성			3개사업	256	4개사업	427	100	196	-	131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	-	1개소	200	100	60	-	40	행정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1개소	167	1개소	150	-	90	-	60	행정
	곤충사육 기자재(장비) 지원		4개소	39	5개소	60	-	36	-	24	행정
	기타가축시설 현대화		1개소	50	1개소	17	-	10	-	7	행정
축산물유통			12개사업	1,230	10개사업	1,178	-	721	-	457
	신시장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지원		2개소	103	2개소	90	-	54	-	36	도
	도축장시설개선		1개소	301	2개소	1,000	I-	400	-	600	도
	축산물 포장재 지원		254개소	200	250개소	180	-	180	-	-	도
	제주산축산물홍보지원		5개소	58	5개소	52	-	47	-	5	도
	축산물수급안정화지원		1개소	17	1식	25	-	15	-	10	도
	제주산유제품 도외반출물류비지원금		1개소	23	3개소	45	-	45	-	-	도
	소규모축산물 가공장시설개선		5개소	150	5개소	150	-	90	-	60	행정
	축산물가공장시설보완		3개소	268	3개소	83	-	50	-	33	행정
	축산물판매장 시설개선		6개소	33	6개소	33	-	20	-	13	행정
	친환경축산물 생산농가지원		7종	50	7종	20	-	20	-	-	행정
	한국축산식품학회 국제학술대회 등		2개사업	27	-	-	-	-	-	-	도
가축분뇨자원화			29개사업	28,216	20개사업	23,849	11,050	9,785	1,875	1,139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1건	20	1건	20	-	20	-	-	도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1식	700	1식	700	-	700	-	-	도
	축산환경 안전통합 관리모델 개발		1개소	187	1개소	187	80	80	-	27	도
	깨끗한 농장조성 모범농가 인증제도입		1개소	100	1개소	90	-	54	-	36	도
	액비처리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1개소	167	1~3 개소	267	-	160	-	107	도
	가축분뇨처리 지원		5개사업	8,952	5개사업	8,235	2,965	2,925	1,875	470	행정
		개별시설	40개소	1,383	27개소	575	115	115	345	-	행정
		액비저장조시설	44기	1,083	45기	900	180	450	-	270	행정
		액비살포비	4,930㏊	986	3,300㏊	660	330	330	-	-	행정
		액비유통전문조직 지원사업	2개소	400	5개소	1,000	300	500	-	200	행정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1개소	5,100	1개소	5,100	2,040	1,530	1,530	-	행정
	축산환경개선		1,952 천마리	717	1,952 천마리	668	-	400	-	268	행정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137개소	210	139개소	208	-	208	-	-	행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2개소	3,381	2개소	2,789	-	2,789	-	-	행정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주변마을 지원		3개소	80	3개소	80	-	80	-	-	행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설치		1개소	1,375	1개소	10,006	8,005	2,001	-	-	행정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1식	100	5개소	95	-	57	-	38	행정
	냄새다발지역쾌적한 마을만들기시범사업		1개소	133	1개소	89	-	80	-	9	행정
	냄새저감 가축분(糞)속성 발효기보급사업		2대	216	2대	180	-	108	-	72	행정
	퇴액비유통협의체 기계장비보수		2개소	62	2개소	55	-	33	-	22	행정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2개소	200	2개소	180	-	90	-	90	행정
	냄새저감미생물사료 첨가시범사업 등		2개사업	1,004	-	-	-	-	-	-	도
	공동자원화시설연계 액비저장조설치 등		7개사업	10,612	-	-	-	-	-	-	행정
양질 조사료생산 및 이용			10개사업	8,151	11개사업	6,713	1,661	3,442	254	1,356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7,144롤	250	6,286롤	225	-	135	-	90	도
	소 가격 안정 및 FTA 대응 조사료생산장비 지원		2개소	167	1개소	150	-	90	-	60	행정
	FTA대응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1,112롤	133	1,112롤	133	-	80	-	53	행정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5개사업	6,850	5개사업	4,999	1,408	2,351	254	986	행정
	감귤박 사료자원화(TMR,TMF) 지원		250천포	150	233천포	140	-	140	-	-	행정
	농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100톤	10	80톤	8	-	8	-	-	행정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10개소	367	13개소	500	-	450	-	50	행정
	FTA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5개소	176	3개소	106	53	32	-	21	행정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150㏊	8	240㏊	12	-	12	-	-	행정
	이동식 급유기 지원		12개소	40	10개소	40		24		16	행정
	소규모 농가 조사료 임대은행 지원		-	-	1개소	400	200	120	-	80	행정
축산진흥원운영			4개사업	6,684	5개사업	7,833	1,247	6,586	-	-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ㆍ보급		6건	856	6건	1,218	305	913	-	-
	고능력 청정씨돼지 및 액상정액 공급		5건	4,119	7건	4,234	-	4,234	-	-
	마필산업 육성		3건	1,242	3건	1,860	777	1,083	-	-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3건	467	3건	504	165	339	-	-
	실증시험 연구 (R&D) 사업		-	-	4건	17	-	17	-	-

Ⅴ.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 한 우 산 업 육 성

◈ 낙 농 산 업 육 성

◈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 성

◈ 양 돈 산 업 육 성

◈ 가 금 산 업 육 성

◈ 양 봉 산 업 육 성

◈ 곤 충 및 기타가축 육성

◈ 축산물 유통산업 육성

◈ 가축분뇨 자원화

◈ 양질 조사료 생산 및 이용

◈ 축산진흥원 운영

한우산업육성

1. 한우송아지 생산기지 조성

가. 사업목적

○ 초지 등 조사료생산여건이 양호한 중산간 지역에 우수 송아지 생산을 위한 사육기반시설 현대화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국가간 FTA 및 외국산 쇠고기 등 수입육과의 시장차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초지에서 방목 등을 실시하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지역 선정

○ 우수 송아지를 집중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초지 및 기반정비로 고급육 생산

○ 우수등록우 입식 등 가축 개량기반 시설 확대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12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9개소	1,050,000	-	630,000	-	420,0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세부사업 계획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대상자

- 전업 한(흑)우사육농가로서 초지 및 사료포를 확보하고 방목 등에 의해 송아지 생산비를 낮출 수 있는 농가

-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을 실시하여 가축개량을 선도하는 농가(자연종부 제외)

- 한우(흑우) 등 복합축산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 한우(흑우) 농가중 3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우(흑우) 사육하는 농가

※ 비육 전문농가 지원 제외, 친환경 및 HACCP 인증농가 인센티브 부여

○ 지원내용

- 축사, 퇴비사, 목책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사료창고 등 사육 기반시설, 사료자동급여시설, TMR 사료배합시설, 조사료생산 부속장비(트렉터 제외) 등 한우사육기반에 필요한 사업 지원

※ 축사 및 창고는 축사시설 현대화 시설사업 단가 적용(설계비 별도), 장비 등 실비적용

마. 행정사항

○ 한우송아지생산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농가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사업대상자 현지조사,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2. 제주한우 소비촉진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에 따른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 소비촉진․홍보를 통한 비육우 체화물량 해소로 산지 소 값 안정화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고기 할인행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

○ 한우고기 소비둔화에 따른 소비촉진 홍보 등을 통한 한우가격 안정화로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식ㆍ78,000천원(지방비70,000, 자담8,000)

○ 시행기관 : 지역 축협 및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제주 한우고기 소비․홍보행사 비용 지원 등

마. 세부추진계획

○ 지역축협, 생산자단체 등 사업희망자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사업추진 가능성 검토, 보조금 심의 위원회 심의 후 사업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3. 보들결 제주한우 활성화

가. 사업목적

○ FTA 대응한 제주산 축산물 고품질 및 브랜드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로 안정적인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생산에서 도축ㆍ가공, 유통ㆍ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집중관리로 우수 브랜드 육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유통마케팅 전략 강구

○ 보들결 제주한우사업단 운영 활성화 및 유통채널 단일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11,200천원(지방비 10,000, 자담 1,200)

○ 사업대상자 : 보들결제주한우사업단(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언론 및 대도시 홍보광고, 소비촉진 행사비, 홍보리플릿, 포장박스 및 포장지 제작, 농가교육비, 축산물브랜드 행사 참가 (부스설치비), 기타 운영비 등

마.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4.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검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소비자가 요구하는 안전․안심 축산물 확대를 통한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확대로 고품질 축산물 생산 안전성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친환경 한우농가 인증 확대로 소비자 요구에 걸맞는 고품질의 축산물 생산

○ 광역 브랜드 연계 제주 청정이미지에 부합한 소비 확대 추진

다.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50,000천원(지방비)

○ 사업대상자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음용수, 농약 및 중금속 성분 분석비용, 인증 수수료, 심사비용 등 지원

마.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친환경 인증 농가 확인 후 사업비 집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5. FTA 대응 흑우 생산 출하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축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

○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 출하농가에 차별화 전략 추진으로 흑우 산업육성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개방에 따른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 확보

○ 축산 기반시설 지원과 병행하여 흑우 사육두수 확대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 업 비 : 45,000천원(지방비) -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사업내용 : 제주흑우(실용축 포함) 출하 농가(법인포함) 장려금 지원

○ 지원금액

- 흑우 원종 및 실용축(F1) 출하농가 마리당 700천원 지원

※ 등외등급 지원제외

2) 사업추진체계

○ 지급대상 : 제주축산물 공판장으로 제주흑우(실용축)  출하농가

- 단, 사업비 한도내에서 지급하며 사업비 초과하면 사업 종료

○ 지급방법

- 제주축협 축산물 공판장장은 제주흑우 출하시 당일 소 계류 대장 사본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당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에서는 제주흑우 출하 장려금 지원내역을 작성하여 분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서식 1〉

- 지역축협으로부터 장려금 지원내역 보고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비 보조금 지원내역을 확인 후 물량 등을 조정하고 지역축협은 지급대상 농가에 계좌 입금

마. 행정사항

○ 해당 축협은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서 및 추진실적 제출

〈서식 1〉

제주흑우 고급육 생산출하 장려금 지급내역

출하 일자	생산자		출 하 자		도 축 명 세			지급금액 (원)
	주소	성명	주 소	성명	생년월일	등급 판정결과	이표번호

6. 제주흑우 혈통정립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의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으로 경제성제고

○ 인공수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고급육생산 체계 확립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흑우를 농가중심의 개량사업으로 추진

○ 제주흑우 등록을 통한 혈통관리체계 확립 및 능력개량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성과목표 및 지표

○ 제주흑우 등록두수 지속적인 확대

성 과 지 표	2019년 목표치	최근 2년간 실적		지표산출 시 기	측 정 방 식
		2018년	2017년
제주흑우등록두수	100두	90두	75두	매년 1월	종축개량협회 등록두수

마.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혈통등록정립	1식	16,000	-	16,000	-

※ 제주흑우 송아지 채혈, 혈통등록 등 수수료 두당 15,000원 포함(지역축협)

바. 2019년 사업 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제주흑우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제주흑우 등록, 흑우 판별 및 등록우 전산관리 등

(인공수정기록, 분만기록, 이동등록관리)

사. 행정사항

○ 제주흑우 사육농가는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시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쇠고기 생산 이력제 바코드 장착 및 혈액채취 후 축산진흥원에 보고(생산자, 성별, 혈액 등)

○ 축산진흥원은 지역축협에서 보고된 내역(생산자, 성별, 혈액 등)을 기초로 유전자분석(흑우판별)을 하고 그 결과를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축산진흥원에서 통보된 자료를 검토하여 종축개량협회에 제주흑우 혈통등록 신청

○ (사)종축개량협회는 제주흑우 혈통등록 결과를 해당 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제주흑우 혈통등록 결과를 도(축산진흥원 포함)에 보고 및 제주흑우 도축시 등급판정 결과 반기별로 제출

7. 축산물 고품질 생산관리 기술개발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 유일의 제주흑우 자원을 보존 및 사육두수 확대 기반 마련

○ 6차 산업을 연계한 새로운 특화 전략상품 강구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 강대국간 FTA 대응전략 및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 R&D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고품질 흑우 생산 시스템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과(주관:제주흑우연구센터장 박세필)

○ 사 업 비 : 2,060백만원(국비 900, 지방비 450, 자담 450, 기타 260)

○ 연구과제

- 제주흑우 대량증식 기술개발로 고품질 흑우 생산시스템 구축

- 제주흑우 육종사양 기술개발 및 사양표준 정립

- 제주흑우 브랜드 제품 개발을 통한 산업화 기반 구축

마. 행정사항

○ 사업시행기관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는 사업목적대로 사업 추진 및 연구개발 실적 도지사에게 보고(반기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 제출

8. 제주흑우 실용축 저 능력우 도태

가. 사업목적

○ 저체중 및 유전형질이 낮은 흑우 실용축을 수매 도태하여 제주 흑우 산업 경쟁력 강화

○ 육성률 및 육량등급이 저하된 흑우 실용축 도태로 농가 생산비 절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흑우 유전력  및 고급육 향상을 통해 지역특화 산업으로 육성

○ 축산 강대국간 FTA 대응전략 및 제주흑우의 개량촉진을 통한 경제성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 사업예산 소진시 사업종료

○ 사업내용 : F1암소 및 F2, F3이상 개체출하 시 손실되는 비용 일부지원

(개체당 지원 한도금액 : 1,000천원)

마.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도내 사육두수 포함)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자는 제주흑우 실용축 출하시까지 소요된 생산비용개체별로 전산관리하고 도축물량 반기별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보고

○ 지역축협으로부터 도축물량 보고를 받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방비 보조금 지급내역 확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및 사업비 정산

9. 한(흑)우 등록

가. 사업목적

○ 한(흑)우의 순수혈통 보존 및 개량촉진으로 경제성 제고

○ 인공수정의 기초자료 확보 및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가중심의 “개량사업”으로 추진

○ 계대등록(상위등록) 유도로 개량 촉진

○ 한(흑)우 개량체계 확립 및 등록우의 사후관리 철저로 혈통 유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8,750	52,500	-	52,500	-	-
제주시	5,000	30,000	-	30,000	-	-
서귀포시	3,750	22,500	-	22,500	-	-

※ 두당 지원금액 : 6,000원(혈통등록기준, 정액)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주관 : 행정시장

2) 등록기관 : 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사업소

3) 등록의 종류 및 등록요령

[ 혈 통 등 록 ]

□ 기초등록 이상 암소에서 인공수정으로 생산된 송아지로 2개월이내 신청

□ 등록절차 : 생산신고 → 생산확인 → 등록신청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고 등 등 록 ]

□ 부모가 혈통등록우로 이상으로 생후 24~48개월령 이내에서 외모심사를 받은 개체 중 외모심사결과 80점 이상이고,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나 비경 흑색이 나타나지 아니한 것.

□ 개체의 유전능력평가 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B등급 이상인 것

□ 등록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등록 및 증명서 발급

[ 육종우 지정 ]

➀ 고등등록우를 부모로하여 생산된 고등등록우로 혈통등록우를 2두 이상 생산하고, 생후 36개월령 이상에서 심사결과 85점 이상인 것.

➁ 번식능력이 양호하고 유전적 불량형질이 당해 신청우와 후대에도 나타나지 아니한 것

➂ 개체 유전능력 평가결과 4개형질(냉도체중, 배최장근단면적, 등지방두께, 근내지방도) 중 2개 이상이 A등급 이상이고 D등급이 없는 것

□ 지정절차 : 대상우 통보 → 심사 → 지정 및 증명서 발급

○ 등록비 지원 : 혈통, 고등등록우

- 지원단가 : 혈통등록 6,000원, 고등등록 8,000원

10.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우 사육의욕 고취와 송아지생산 유도로 한우사육기반 유지

○ 인공수정을 통한 한우 능력 향상 및 고급육 생산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정확한 혈통관리 및 개체능력 조사로 활용도 제고

○ 인공수정료 지원으로 생산된 송아지의 혈통등록 활성화

○ 송아지생산안정사업 참여 암소를 대상으로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8,570	85,700	-	85,700	-	-
제 주 시	5,000	50,000	-	50,000	-	-
서귀포시	3,570	35,700	-	35,7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원 대상 : 한우 암소에 인공수정한 농가(자가인공수정 포함)

※ 제주흑우 → 별도 사업추진으로 지원 제외

○ 지원단가 : 10,000원/두

- 지원단가는 예산 및 두당 지원 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실적에 따라 행정시장이 적의 조정하여 집행 가능

○ 지원조건

- 두당 1회 수정료 지원

- 농가 지원은 암소당 매년 1회 수정에 한하여 지급

바. 행정사항

○ 인공수정료 지원절차

① 지역축협은 인공수정확인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인공  수정료 지급신청(분기별)

② 지역축협은 자금신청 요청을 받은 행정시장은 익월 10일까지  지방비 보조금을 조합에 교부

③ 지역축협은 농가에 계좌입금 후 인공수정료 지원실적을 행정  시장에게 통지

○ 행정시 및 지역축협은 합동으로 매분기별 인공수정료 지원실태를 점검하여 부정 지급사례를 사전 방지하고, 위반사례 발견시 인공 수정료 지원금액을 회수하고 향후 인공수정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역축협은 분기별 추진실적을 행정시(축산과)에 보고

○ 지역축협은 『인공수정료 지원실적』대장을 작성․편철 보관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인공수정 실적을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11. 한우개량(수정란이식)

가. 사업목적

○ 능력이 우수한 우량 한우 집단을 조성하기 위하여 육지부 고능력 한우 수정란을 도내 한우 사육농가에 이식 한우개량을 통한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기반구축

○ FTA대응 제주한우의 기능성강화를 통한 축산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 및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208	52,000	-	52,000	-	-
제 주 시	88	22,000	-	22,000	-	-
서귀포시	120	30,000	-	30,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시행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우량한우 수정란구입 및 이식시술비 지원

○ 지원단가 : 250천원/마리당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수정란 이식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12. 한우송아지 생산안정

가. 사업목적

○ 가축시장에서 거래되는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이 안정 기준가격보다 떨어질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하여 번식농가의 송아지 재생산과 경영안정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암소를 사육하는 농가와 송아지 생산 안정사업 계약체결

○ 안정 기준가격과 평균거래가격과의 차액 일부를 농가에 보전

- 참여농가 및 지방자치단체도 일정액의 부담금 납부

○ DDA, FTA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송아지 생산 기반을 유지를 위하여 매년 연초 가임암소수의 90% 이상 송아지생산 안정사업에 가입토록 추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2조(송아지생산안정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	600	6,000	-	6,000	-	-
제주시	400	4,000	-	4,000	-	-
서귀포시	200	2,000	-	2,000	-	-

※ 2019년 상반기 계약신청 종료시 추가 경정예산에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가) 사업대상지역 : 제주도 일원

○ 한우암소 사육농가로서 송아지생산안정 사업 참여 희망자(법인포함)

- 축산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대상” 농가임에도 미등록한 농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축산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대기업은 제외

나) 사업시행

○ 계약신청기간 : 2019. 1. 1 ~ 2019 . 5. 31.(5개월간)

○ 참여기간(계약일) : 2019. 1. 1 - 2019. 12. 31(1년간)

○ 사업 참여요령

- 계약대상자는 계약신청 기간내 사업장 소재지의 지역축협에 참여계약 신청

- 계약송아지 1두당 계약자 및 지자체 부담금 각 10천원씩 납부

※ 지원단가 : 두당 10,000원(정액)

- 전년도 사업 참여시 보전금을 지급받지 못해 당해 계약암소의 계약송아지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금 면제

○ 안정기준가격 및 보전금지급 한도액 등

- 안정기준 가격 : 1,850천원/마리(6∼7개월령)

□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안정기준가격 등 사업기본방침 확정 발표(농협중앙회, 지자체에 시달)

○ ‘18년도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통계청 가축동향 기준)로 보전금 차등지급

구 분	확대단계	적정단계	위험단계	초과단계
가임암소두수	90만 미만	90~100만 미만	100~110만 미만	110만 이상
최대보전액 (천원)	400	300	100	-

※ 송아지생산 안정제 기준 가격 및 조사대상 등 행정 고시 변경 시 별도 통보

13. 보들결 제주한우 초음파 진단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비육우)의 출하시기를 앞당겨 농가의 생산비 감소 등 쇠고기 생산성 향상을 통한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비육농가의 출하시기 단축으로 농가의 생산비 절감

○ 한우 비육농가의 육질 및 등급별 출하 조절로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	3,500	28,000	-	28,000	-	-
제주시	2,000	16,000	-	16,000	-	-
서귀포시	1,500	12,000	-	12,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지역축협

○ 지급대상

- 지역축협은 참여농가의 거세 비육우가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가입한 후 초음파진단 관련자료 제출과 분석정보를 제공

- 개체식별번호를 부여받은 생후 21∼33개월령된 거세 비육우에 대하여 초음파 영상자료와 관련자료 전송

- 초음파 진단결과와 효율적인 사양관리정보 제공

○ 지원한도액 기준 : 8,000원/1회/두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행정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초음파 진단 실적을 분기별 행정시장에게 보고

○ 지역축협은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지역축협

- 지역축협은 보조금에 대하여 초음파 진단료 청구

- 농가부담금 확보가 곤란한 경우, 자부담(지역축협) 추진 가능

- 초음파 육질진단 관련 장비와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운영

- 사업수행에 따른 자료조사와 소속농가에게 정보제공

- 초음파영상자료와 사양관리정보를 조사하여 전산관리시스템에 등록

- 초음파 판독결과와 비육우관리요령을 소속농가에게 제공

○ 지역축협은 제반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 거세 비육우에 대한 개체정보, 농가정보, 사양관리정보 및 초음파영상정보를 생성하여 실시간으로 송․수신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

- 초음파영상정보에 대한 판독결과와 효율적인 비육우 관리요령을 실시간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전산 및 인력운영 시스템을 구축․운영

- 출하성적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생산성 향상효과를 도출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14. 제주흑우 송아지생산 장려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의 경제적 유전형질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하기 위한 농가육성

○ 제주흑우 암소사육 및 생산비 상승에 따른 송아지생산비 보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체형개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 및 안정적인 번식기반 구축

○ 제주흑우의 우량종모우 예비 선발축 확보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75	37,500	-	37,500	-	-
제 주 시	15	7,500	-	7,500	-	-
서귀포시	60	30,000	-	30,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제주흑우 사육농가

○ 사업추진 : 지역축협

○ 사업내용 : 2019년도 혈통 등록된 제주흑우 송아지

○ 지원단가 : 500천원/마리(사업실적에 따라 지원단가 조정 가능)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관내 제주흑우 생산농가에서 태어난 송아지는 쇠고기 이력제에 의거 출생신고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에 송부(생산자, 성별, 혈액 등)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는 지역축협에서 송부된 혈액을 유전자 분석하여 그 결과를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유전자 분석결과를 검토하여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로 혈통등록 신청

○ (사) 종축개량협회 제주도사업소에는 제주흑우 혈통등록이 완료되면 지역축협에 통보

○ 지역축협은 (사)종축개량협회제주도사업소에서 통보된 자료를 근거로 행정시(축산과)로 보조금 교부신청

○ 행정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지역축협은 해당농가에 보조금 지급 후 정산서 제출

15.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가. 사업목적

○ 제주흑우 중 유전형질이 우수한 개체의 대량 증식기반 구축

○ 한우․젖소 대리모를 활용한 제주흑우 송아지 생산으로 농가소득증대

○ 제주흑우 유전자원의 보전과 유전적 다양성 확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수정란 이식 희망농가의 시술비 지원으로 농가 부담 해소

○ 명품화단지 흑우 증식을 위한 수정란 생산 보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제주흑우 보호․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	85	17,000	-	17,000	-	-
제주시	40	8,000	-	8,000	-	-
서귀포시	45	9,000	-	9,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시행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소 사육농가

- 신청자격 : 젖소 및 한우 대리모 활용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희망농가(※ 등록 흑우 보유 농가 우선 지원)

○ 사업추진 : 한국동물번식센타

○ 사업내용 : 한우․젖소 대리모 활용 제주흑우 수정란 이식

○ 지원단가 : 마리당 200천원

바. 행정사항

○ 축산진흥원

- 제주흑우 체내수정란을 생산 (사)한국종축개량협회가 발행하는 『수정란증명서 및 수정란이식 증명서』를 이식농가에 무상 발급 조치

- 수정란 생산은 축산진흥원 흑우 및 농가에서 사육중인 혈통이 우수한 제주흑우를 공란우로 활용

- 수정란이식 시술은 한국동물번식센타에서 전담

○ 한국동물번식센타

- 수정란 이식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보조금 신청

- 수정란이식 내역과 임신여부를 조사하여 축산진흥원에 보고

○ 행정시에서는 증빙자료 검토 후 보조금 지급

사. 기타사항

○ 축산진흥원에서는 수정란이식 수태율 향상을 위한 농가 사양관리 기술지도 및 지역축협과 연계 송아지 분만조사 실시

○ 사업추진 평가 및 성과 측정

16. 가축 재해보험료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염, 집중호우 등 기상재해 증가, 화재 발생 등 각종 재해에 대비 하여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로 피해발생시 신속한 재활여건 조성

○ 국가, 지자체 협력을 통한 신속한 복구지원체계 확립 및 농가 부담 완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등으로 가축피해시 적절한 보상으로 신속한 재활여건 마련

○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으로 양축농가 가축 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	18	200,000	100,000	50,000	-	50,000
제주시	9	100,000	50,000	25,000	-	25,000
서귀포시	9	100,000	50,000	25,000	-	25,000

※ 농가당 지방비 3백만원 한도

※ 농가 가축재해보헙 가입 실제 지원비율 : 국비 50%, 지방비 25%, 자담 25%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농협손해보험, 동부화재,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 사업내용 : 한우농가에 대하여 가축재해 보험료 일부 지원

바. 행정사항

○ 축산농가는 손해보험을 통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 보험사는 매월 재해보험통합시스템을 통해 재해보험 가입 실적에 따라 지방비 정산요청

○ 행정시장은 정산서류 확인 후 매분기 익월 말일까지 지방비 정산처리

17. 제주한우산업 발전포럼 운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산물 수입개방 및 제주 한우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할 능동적인 대처방안 강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포럼 운영을 통한 제주한우 산업 현안 및 정책대안 공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인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9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자	자 담
1식	14,300	-	10,000	-	4,3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시행기관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특별자치도제주시지회

○ 사업내용 : 포럼운영 1식(홍보비, 외부강사 수당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는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는 포럼 운영실적을 분기별 제주시장에게 보고

○ (사)전국한우협회 제주시지회는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18.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축산물 수급 안정화를 위하여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시 운송비를 지원함으로써 농가 사육의지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쇠고기 수급안정 및 소득증대 도모

○ 도외 출하시 운송비 지원으로 양축농가 가축사육의지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자	자 담
200	25,000	-	25,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내용 : 한우비육우 도외 출하 운송비

○ 지원단가 : 125천원/마리당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바. 행정사항

○ 제주축협조합장은 제주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에 의거 보조금 지급

○ 제주축협조합장은 한우 비육우 도외 출하 실적을 분기별 제주시장에게 보고

○ 제주축협조합장은 사업 완료후 완료 신고서(도축증명서 사본 첨부) 및 보조금 정산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보조금 정산검사 이행

19. FTA대응 한우사육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쾌적한 한우 사육시설 확충으로 고급육 사육기반 구축

○ 한우 사육시설 보완으로 축산환경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의 사육시설 개선으로 고급육 생산체계 확립

○ 가축분뇨 발생으로 인한 냄새저감시설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0	166,700	-	100,000	-	66,7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 대상자 : 사육환경개선이 필요한 한우사육농가

○ 지원내용 : 축산시설 개보수, 환기시설, 목잠금장치, 수정기구 등 기자재 설치

○ 지원단가 : 개소당 16,700천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우선순위

1순위) 가축사양관리를 위하여 목잠금장치 등 내부시설 개선이필요한 농가

2순위) 환경규제, 지역주민 민원 등으로 축사시설 개선이 필요한 농가

3순위) 축사시설 노후 등으로 개보수가 필요한 농가

※ 인공수정용 질소통 등 수정기구 신청농가는 개소당 3,000천원내외 사업비 범위에서 10개소내외 사업대상자 별도 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0. 보들결 제주한우 명품농가 육성

가. 사업목적

○ 주요 국가간  FTA 타결 및 발효 등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보들결 제주한우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확충을 통한 광역브랜드화로 우량한우 생산

○ 보들결 제주한우 고급육 출하 확대를 통한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FTA 대응 제주한우 품질고급화를 통한 한우고급육 생산성 제고

○ “보들결 제주한우” 광역브랜드를 이용한 새로운 유통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2	300,000	150,000	90,000	-	6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보들결 제주한우공동브랜드사업단에 가입된 회원이 참여한 법인으로서 보들결 제주한우 송아지생산․확대 및 축산물 공급기반 능력을 갖추고 토지 및 축사시설물이 영농조합법인 또는 생산자단체로 등기되어 운영하고 있는 단체

-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 경과하고 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 한우번식우 30마리 이상, 한우비육우 50마리 이상 사육하고 있는 법인

- 축산글로벌경영대학 수료자, HACCP인증농가 및 축산관련 표창수상 농가가 구성원으로 있는 법인 인센티브 적용

※ 공모를 2회이상 하였으나 지원대상에 적합한 법인이 없을시 영농조합법인 설립후 1년미만 법인도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축사시설, 사료급여 자동화시설, 건초 및 사료창고, 급수시설, 조경수 식재, 울타리시설, 방역시설, 농장관리시설(CCTV, 농장관리시스템 등) 등

○ 지원비율 : 지특 50%, 도비 30%, 자담 20%(지원한도액 초과시 자부담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영농조합법인 및 생산자단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1. 기후변화 대응 가축급수저장조 설치시범

가. 목  적

○ 폭염 및 가뭄발생 등 기후 온난화로 인한 중산간지역 축산사업장에 농업용수 제한 및 공급 중단으로 가축사육기반 악화로 경영비 상승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자연재해 사전 예방을 통한 경영비 절감 및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유지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50,000	-	30,000	-	20,000

※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중산간지역 한우농가 및 영농조합법인

(단, 한우 100마리 이상 사육 농가)

○ 지원내용 : 급수저장조(400톤/1기당 200톤), 모터펌프, 연결관로 등

○ 지원단가 : 개소당 25,000천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2. 한우 우량암소 개량사업

가. 사업목적

○ 고품질 축산물 생산 출하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FTA 등 주요 국가간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 한우암소 능력에 따른 고급육 생산농가의 차별화 추진으로 양축의욕 고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전적으로 우수한 경제형질을 지닌 한우암소 보호 및 혈통 보전

○ 우량 정액 공급만으로 고급육 생산에 한계가 있어 한우암소   능력 개량을 병행한 고급육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서귀포시축협

○ 사 업 량 : 600마리

○ 사 업 비 : 9,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한우암소 초음파 진단에 따른 자질평가 우량암소 선발

마. 행정사항

○ 사업시행기관은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계획서 검토 후 승인통보, 시행기관은 보조금 신청

○ 서귀포시장은 보조금 교부하고 시행기관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23. 선진 축산사업장 교육 및 홍보지원

가. 사업목적

○ FTA체결 등 수입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제주한우 우수성 홍보 및 판촉을 통해 소비자 인지도․신뢰도 제고

○ 관련업체 실무자간 정보교류, 바이어 상담을 통한 유통시장 개척

○ 선진한우농가 전문 경영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기회 제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한우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축산물 판촉행사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등에 대한 행사비 일부지원

○ 무공해 청정 제주한우의 홍보효과 극대화를 위한 전시ㆍ판매

○ 선진한우농가 운영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교육·견학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생산자단체, 한우농가 등

○ 사 업 비 : 20,000천원(지방비 10,000, 자담 10,000)

※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사업량 및 사업비 조정 가능(보조율 50%)

○ 사업내용 : 임차료(행사장, 차량 등), 판촉행사용 물품구입비, 홍보물 제작비, 숙박비․교통비․식비(공무원 여비규정 준용) 등 홍보행사 및 선진지 교육·견학에 관련된 비용

2) 사업추진체계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대상자 선정 및 사업계획 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사업실적 보고

24. 청정한우 사육기반 구축

가. 사업목적

○ FTA 협상 및 축산물 수입개방에 대응 청정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공급체계 확립으로 제주 축산물의 경쟁력 제고

○ 생산성 향상 및 품질고급화로 축산농가 소득 증대

○ 일관사육 체계 확립 및 한우사육시설 개선으로 안정적 축산경영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규모화․전문화된 한우전업농가 집중 육성으로 일관사육체계 확립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향상

○ 한우 사육시설 개선으로 생산성향상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지 방 비	자 담
20	203,000	122,000	81,000

※ 사업신청규모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축사 내․외부시설(환풍기, 급이·급수시설 등), 자동목걸이, 인공수정장비 등 축산용 기계·장비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3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5. 친환경 한우농가 인센티브 지원

가. 사업목적

○ 한우사육 선도농가 인센티브 지원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확립 및 안정적인 한우사육기반 구축으로 한우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한우사육 HACCP지정 인센티브 지원으로 타농가와 차별화 우대

○ HACCP제도 조기정착을 통한 청정축산업 구현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기반 확대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1	33,400	20,000	13,400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마.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한우 HACCP 지정 농가중 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친환경 인증, 사육두수, 등록우 두수, 축산사업장 청결, 위생상태, 소독시설 운영실태 등

○ 사업내용 : 한우 사육환경 개선 및 기계․장비 등 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업 시설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불가

바. 행정사항

○ HACCP지정 농가 중 사업희망자는 평가항목별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서귀포시장(읍․면․동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6. 혹서기 급수탱크 지원

가. 사업목적

○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축산농가 급수탱크 지원으로 가축급수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기 시 우수를 보관하여 혹서기때 급수용 저장조의 역할 수행

○ 중산간지역의 물 부족현상과 무더위에 대비한 가축 음용수 공급

○ 안정적인 고급육생산기반 구축을 통한 경쟁력향상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지 방 비	자 담
25	50,000	30,000	20,000

※ 사업신청규모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소규모 급수탱크(10톤~20톤) 지원

○ 지원대상 및 요건

① 영농조합법인 등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설립 후 3년 이상 된 한우사육 법인

② 한우농가 : 축산업허가(등록), 농업경영체등록을 필하고, 3년 이상 한우사육 농가

- 신청자(법인)가 다수일 경우 한우관련사업,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등 정책 사업비를 기 지원받는 농가(법인)은 후순위 지원

※ 법인대표가 법인과 개별 사업장 중복신청 하지 못하고, 무허가 건축물(축사) 사용 농가(법인)는 선정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신청서․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을 통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현지조사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 및 심의결과에 의거 대상자 확정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7. 축산재해 폐사가축 랜더링 처리비 지원

가. 사업목적

○ 태풍, 집중호우, 대설, 화재, 가축전염병 확산 등 축산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폐사가축의 신속한 처리

○ 폐사가축 부패로 인한 전염병 확산방지 및 토양, 수질 등 환경오염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시 신속히 랜더링 업체를 통한 처리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30톤

○ 사 업 비 : 10,000천원(정액)

○ 지원대상 : 랜더링 업체 또는 축산농가

○ 지원내용

- 축산재해발생 농가 등에서 발생하는 폐사가축 처리 실비 지원

마.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랜더링 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및 보조금 선지급

○ 축산재해로 인한 폐사가축 발생 농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랜더링 업체를 통해 신속히 폐사가축 처리

○ 사업대상자(랜더링 업체)는 12월 내 정산서 제출 및 정산검사 이행

낙농산업육성

1. 유제품 신시장 개척 생산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수입 유제품 등과의 경쟁력 강화하여 제주산 우유의 판로개척을 위해 다양한 유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생산시설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고품질 유제품 품목 다양화로 판로 확대 및 신시장 개척

○ 다양한 유제품 개발을 통한 제주산 유제품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0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1	500,000	250,000	150,000	-	10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유가공업체

○ 지원내용 : 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제품 생산장비, 유가공공장 생산시설 보완, 목장형 유가공 시설 및 장비(체험장 포함) 등 잉여유 해소를 위해 필요한 생산장비 및 시설

○ 지원비율 : 국비 50%, 도비 30%, 자부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2. 젖소 능력검정

가. 사업목적

○ 유전적으로 우수한 우량 종빈우의 계획교배로 우량 송아지 생산

○ 젖소의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력 제고 및 농가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능력검정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정확한 유전평가로 우수한 능력의 젖소 선발

○ 젖소능력 검정 참여농가의 자부담 중 일정액 보조지원

다. 근거법령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계	1,150	23,000	-	23,000	-	-
제주시	1,000	20,000	-	20,000	-	-
서귀포시	150	3,000	-	3,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검정성적을 분석하여 농가사양관리 및 경영개선 지도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내용 : 검정참여 농가의 검정비용 일부 보조지원

- 사업비(마리당) : 20,000원

○ 지원방법 :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에서 검정결과를 전산입력 후 검정자료로 처리된 마리수를 기준으로 1비유기  마리당 지방비 20,000원을 지급

※ 확보 예산에 따라 지방비 지원단가 변동 가능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검정대상 농가선정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증빙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사. 기타사항

○ 검정에 참여한 등록우에 대하여 지원하되 모든 유우군 검정우에는 가축개량총괄기관이 인정하는 개체식별번호 표준화 및 ID Code 체계에 의한 종우의 귀표번호가 적용된 귀표를 반드시 부착하여야 하며,

○ 검정원이 입회하여 첫 검정이 실시된 후 30±5일 간격으로 검정이 실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다만, 질병치료, 방역, 품평회 등 공식행사 참여 또는 검정 입회 간격이 31～35일이 되어 특정 월에 검정이 안 될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일시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1비유기중 1회 이내일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 지급 허용

○ 비유우 중 2회 이상 검정 중지우에 대하여는 그 비유기 중 지급된 보조금 회수조치 등 시정조치

- 다만, 검정조합으로부터「2018년도 젖소산유 능력검정사업 세부추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우 사육자 또는 사업내역 변경 승인을 득했거나 가축질병 또는 노산차 축우의 도태로 사업 중단 승인을 득한 경우는 제외

3. 젖소 혈통등록

가. 사업목적

○ 유전능력이 우수한 개체선발을 통한 종모우 후대검정 기반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개체별 혈통관리․능력조사 등 기록유지로 젖소 유전평가 신뢰도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250	10,000	-	1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내용 : ‘19. 1. 1일 이후 출생한 젖소 송아지에 대해 등록비 지원

○ 지원기준                                       (단위 : 원)

구 분	기 초 및 혈 통 등 록			고등등록 (♀)	비고
	3개월 미만	3~6 개월	6개월 이상
등록비	7,000	8,000	10,000	20,000

※선형심사비용(마리당 10,000원)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가능

※ 젖소 능력 개량 및 낙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 소재 낙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혈통등록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고 희망농가로부터 신청을 받아 혈통등록 사업 대행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매분기 등록실적을 증빙서 첨부하여 제주시장에게 사업비 지원 요청(단, 보조금 전액 지급되면 사업 종료)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보고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4. 젖소 인공수정료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국가간 FTA 협상에 따른 젖소 인공수정 지원으로 낙농농가 경영안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인공수정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000	10,000	-	1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축산업협동조합(낙농가)

○ 지원내용 : 젖소 인공수정 비용 중 정액료 일부 지원

- 인공수정정액 이용시 : 건당 실비지원(10,000원 한도)

※ 젖소 능력 개량 및 낙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 소재 낙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는 이력시스템에 근거한 농가별 연간 가임암소 예상마리수 및 인공수정 계획마리수 포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농가별 정액구입내역(관련 증빙서류 포함) 확인 후 농가별로 월별지급

5. 원유 유질개선사업

가. 사업목적

○ 미국 EU 등 낙농선진국과 FTA체결에 따른 수입 낙농품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 제주산 청정우유의 품질 관리를 체계화하여 소비자에게 신뢰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낙농산업 경영기반 확보 및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

다. 근거법령

○「낙농진흥법」 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5,000	50,000	-	5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 지원대상 : 낙농가(낙농육우협회)

○ 사업내용 : 원유 검사결과 세균수 1등급, 체세포수 1등급 이상의 원유생산 장려금 지원(1ℓ당 10원 지원)

※ 젖소 능력 개량 및 낙농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서귀포시 소재 낙농가에도 지원할 수 있음.

바. 행정사항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하여 지원대상 농가 선정 후 세부 사업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계획 승인하고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보조금 신청

○ 사업계획 변경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시와 협의하여 사업계획 변경 후 추진

○ 제주축산업협동조합장은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6. 낙농시설 자동화

가. 사업목적

○ 낙농시설의 자동화,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과 위생적인 원유생산

○ 착유시설 자동화를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사양관리, 원유생산, 질병관리 등 자동화 관리

○ 가족 노동력에 의한 전업규모 낙농가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180,000	-	108,000	-	72,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착유시설 : 착유기, 착유장시설, 냉각기

- 사육시설(급이·급수시설) 및 장비(전산장비, 비상발전기) 등

○ 지원대상 : 낙농 자동화시설 설치가 필요한 농가

※ 파이프라인 착유시설을 현대식 착유시설로 교체하는 경우 우선 지원

○ 지원조건 : 축사개보수, 개축, 기계, 장비(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 의무화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낙농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젖소 사육시설 확충 및 냄새저감시설 설치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을 통한 고품질 우유생산 기반구축

○ 축사구조개선을 통한 축산분뇨 처리 및 냄새저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젖소 분뇨 및 오수의 원활한 처리로 위생적인 우유생산체계 확립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가축분뇨 냄새저감시설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3	50,000	-	30,000	-	2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젖소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젖소 비가림시설, 냄새저감시설, 축사구조개선, 자동목잠금장치, 낙농환경개선에 필요로 하는 환풍기시설, 기계장비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냄새저감 시설은 가축분뇨 냄새민원이 발생하는 농가를 우선 지원

․ 냄새저감 의지가 확고한 농가에 한하여 지원

○ 축사구조 개선사업은 환기시설 등 시설개선이 필요하거나 가축분뇨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에 축사구조 개선비 일부 지원

○ 대상농가는 가축분뇨처리 등 축산환경개선과 연계하여 지원하며 향후 이로 인한 민원발생이 없도록 지도감독 철저

8. 낙농 HACCP 지정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낙농 HACCP지정농가 지원을 통한 HACCP 확대 유도

○ HACCP지정농가 시설보완을 통한 안전한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HACCP지정 확대 유도

○ 안전축산물에 대한 의식 고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

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법률 제16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6,700	-	10,000		6,7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HACCP지정 낙농농가

- HACCP 인증일자를 기준으로 동사업 미지원 농가에 우선지원

○ 사업내용

- HACCP지정 및 유지에 필요한 시설 및 위생적인 우유생산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축사환경개선, 환경정비, 냉각시설 등) 및 조사료 생산 장비, 분뇨처리 장비 구입 등

○ 지원조건 : 기계, 장비는 A/S기간이 1년 이상인 기종 선정을 의무화

하고 1년 미만인 기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9. 학교우유 급식

가. 사업목적

○ 학교우유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수 영양을 공급하여 체력증진 및 식생활 개선

○ 우유 음용습관을 형성시킴으로써 우유 소비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산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나. 근거법령

○「낙농진흥법」제3조(낙농진흥계획의 수립)

○「축산법」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시책 및 추진방향

○ 저소득층 및 일부 차상위계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 무상지원을 통해 학교우유 확대를 급식을 유도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체력증진 및 낙농산업 성장기반 구축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비(기금)	도 비	융 자	자 담
합계	8,520	915,891	549,535	366,356	-	-
제주시	5,964	641,124	384,674	256,450	-	-
서귀포시	2,556	274,767	164,861	109,906	-	-

※ 신청인원 초과․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예산 범위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자격 요건

-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등학생,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 급식대상 우유 : 백색우유 또는 강화우유(국내산 원유 100%)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형태 : 보조 100%(축발기금 60%, 지방비 40%)

- 지원단가 : 430원/200㎖(단, 가공유{국내산 원유 99% 이상}, 강화우유, 저지방우유는 180㎖)

- 급 식 일 : 250일(학기중 + 방학기간 포함)

※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변경 시 일부 사항 변경 가능.

바. 행정사항

○ 유업체 및 급식우유 품목 선정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제주산 우유에 한하여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행정시”에서는 2019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에 의거 분기별 소요액을 매분기 첫월 10일까지 “도”에 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 : “도”에서 “행정시”로 보조금 배정

○ 보조금 지급 : “행정시”에서 학교우유급식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2019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서(농식품부) 참조

마필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1. 에코힐링 마로 유지관리

가. 사업목적

○ 제주의 특색있는 자연경관과 한라산 중산간 지역의 임도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옛 제주지역 말(馬)들이 다녔던 길을 재연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의 풍부한 말 관련 인프라를 바탕으로 마로를 조성하여 지역주민 소득 증대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에코힐링마로 유지보수 1식	100,000	-	100,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마로 노면정리, 안내판 및 시설보완 등 유지보수

○ 지원대상 : 기존 설치 마로 중 시설보완 및 유지보수 신청단체

(이용․활용도 및 운영계획을 평가하여 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신청 단체에서는 별지 서식에 의거 유지보수 계획서 제출

○ 도지사는 제출된 서류 및 현지조사 후 대상지 확정하여 사업추진

○ 도지사는 실시설계, 감리, 공사 발주 등 사업 총괄

○ 사업대상자는 공사 발주 전까지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별지 서식 1)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 신청서

□ 신청단체

신청자 구 분	명칭 :
	□ 법인 □ 단체 □ 마을회 □ 기타 ( )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C·P)
주 소	(☎ )
말 관련 전문인력 확 보	자격사항 구 분 : □ 국가자격 □ 민간자격 (사본첨부) 자격명 : 발급처 :

□ 신청개요

예 정 지	(현재 활용실태 : )
지목/지적		면적	㎡	마로길이	㎞
소 유 자
구비서류	- 시설 및 운영계획서 (운영계획 포함) - 법인/단체 등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이해관계인 동의서(마을회, 단체 구성원 등) - 토지 소유/임차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말 관련 자격사항 증명서 사본 - 기타 관련서류(마로 이용실적 등)

위와 같이 2019년도 『에코힐링 마로』유지보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에코힐링 마로 유지보수」사업계획서

Ⅰ. 마로 운영현황

1) 설치 및 운영현황

ㅇ

ㅇ

2) 유지보수 필요성

ㅇ

ㅇ

3) 운영관리 형태

Ⅱ. 유지보수 신청 세부사업 내용

1)

ㅇ

ㅇ

2)

ㅇ

ㅇ

Ⅲ. 유지보수 세부 산출근거

(단위 : 백만원)

세부 내역	소요예산	산출근거	비고
합 계	0

Ⅳ. 유지관리 세부내역에 대한 현장사진 등 항공사진

2. 지구력 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및 유네스코 3관왕인 제주에서 승마를 테마로 스포츠, 레저,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

○ 천혜의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제주 말산업의 우수한 성장 잠재력을 국내외에 적극 홍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오름, 목장 등 제주의 아름다운 풍광과 환경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

○ 국내외 선수, 생활체육인, 동호회 등이 참가할 수 있도록 대회 프로그램 다양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기타 (국가직접지원)
1회	200,000	-	100,000	-	100,000

※ “기타(국가직접지원)” 지원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주관기관 : 생산자 단체, 승마관련 단체 등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기관(단체)에서는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3.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말산업 특구 운영에 따른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승마산업 발전 도모.

○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를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로 생산농가 소득증대 및 도민정서 함양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체육 및 유소년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대중 스포츠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틀 마련

○ 도내외 승마인들에 대한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으로 국내 말산업과 동반성장 전략 모색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기타 (국가직접지원)
1회	100,000	-	50,000	-	50,000

※ “기타(국가직접지원)” 지원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주관기관 : 승마관련 단체, 승마협회 등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기관(단체)에서는 대회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4. 풀뿌리 승마대회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승마 인프라를 기반으로 승마인구 확대 및 관련 자원 활용을 위한 승마대회 개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대회 개최를 통한 승마인구 증가 및 제주 승마 활성화를 통한 말산업 및 관광 산업 발전

○ 도내외 승마인들에 대한 다양한 즐길거리 제공으로 국내 말산업과 동반성장 전략 모색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기타 (국가직접지원)
5회	200,000	-	100,000	-	100,000

※ “기타(국가직접지원)” 지원규모에 의거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주관기관 : 생산자단체, 승마협회 등

○ 사업내용 : 생활체육․동호인․유소년 승마대회 등

바. 행정사항

○ 사업 참여기관(단체)에서는 대회운영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에게 제출

○ 대회 운영,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계획 승인

○ 주관기관(단체)는 예산 소요내역 등을 첨부하여 완료 및 정산보고

5. 제주마 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의 고장 제주에서 말을 테마로 한 다채로운 행사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

○ 제주의 특성을 살린 지역 대표축제로 육성 발전시켜 말 연관 산업의 영역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마체험, 말 관련 전시 및 이벤트, 시식회 등을 개최하여 말에 대한 접근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회	40,000	-	20,000	-	20,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9 ~ 10월

○ 지원대상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 말고기 시식회, 말 등 올라타기, 승마체험 등

○ 지원비율 : 지방비 50%, 자부담 5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축제 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6. 제주특별자치도지사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천연기념물인 제주마를 제주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보호․육성

○ 향토색 짙은 세계 유일의 향토마로써 혈통보존을 위한 국적있는 경마 시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인 제주에서 제주마의 우수성을 널리 홍보하고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마 축제 기간내 시행되는 제주마 최고의 경주인 도지사배 위상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식	643,000	-	450,000	-	193,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9 ～ 10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제주지역본부)

○ 사업내용 :

- 제주마 축제 기간에 대상경주(제주마 경주) 시행

- 제주마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조교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 행사비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7. 탐라배 대상경주

가. 사업목적

○ 제주지역에서 생산․육성된 국산 경주마(더러브렛)의 우수성 홍보

○ 우수 혈통 경주마 생산․공급을 통한 말 생산농가 소득향상 및 고객 만족 실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에서 생산된 경주마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경마의 건전화, 대중화, 선진화 도모

○ 제주산 더러브렛 경주마 자질 향상과 농가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514,000	-	360,000	-	154,000

※ 대상경주 보조금 : 서울 260,000천원, 부경 100,000천원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행기관 : 한국마사회(서울지역본부, 부산경남지역본부)

○ 사업내용 : 국산 경주마(더러브렛) 대상경주에 참여하는 우승마 생산농가, 마주, 기수, 관리사 등에 대한 시상금 및 홍보행사비 지원

○ 지원비율 : 지방비 70%, 자부담 30%

바. 행정사항

○ 한국마사회에서는 보조금 교부신청(세부사업계획서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한국마사회에서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8.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가. 사업목적

○ 말 관련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으로 말 조련사 등 말 전문가 집중 양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특화된 교육기관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2	600,000	300,000	300,000	-	-

※ 농식품부 사업계획 승인 후 지원규모 결정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 말 관련 교육 실습기자재 구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 지원대상 : 제주한라대학교(‘14 지정), 서귀포산과고(’13 지정)

바. 행정사항

○ 지원대상 학교에서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농식품부로 제출

○ 농식품부 지원규모 확정 후 학교별 세부사업 추진

○ 각 학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9. 조련사(승마지도사) 양성교육

가. 사업목적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말 생산농가 차원에서 생산 마필의 육성 조련 기술을 배양 및 현장에 접목하여 생산마필의 가치상승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국내산 말의 생산육성 특구로써 전문 승용마 생산, 육성․조련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기능인 확대 양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71,500	-	50,000	-	21,5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

○ 지원대상 : 제주한라대, 서귀포산업과학고,

○ 사업내용 : 말 생산농가 및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의뢰하여 조련사(승마지도사) 교육 실시

바. 행정사항

○ 사업시행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승인, 사업추진 및 보조금 교부

○ 사업시행자는 사업 종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 및 정산 보고

10. 말고기 냉장유통 시스템 구축

가. 사업목적

○ 말 도축 및 유통 시스템 표준화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말고기 공급 및 인지도 제고

○ 말고기 출고시 적정온도 유지 및 위생적인 유통 처리를 위해 냉장유통 시스템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위생적인 축산물 유통체계 구축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27,000	-	16,000	-	11,000

※ 사업신청 및 신청자별 타당성 검토결과에 의거 사업량 및 사업비 변경 시행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냉장운송차량, 냉장시설 등 지원

○ 지원대상 : 유통업체, 말고기 전문식당, 말고기 판매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를 통해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1.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마 농가의 생산 마필 판매의 어려움 해소 및 투명한 거래시장 조성

○ 국내실정에 맞는 경매 프로세스 및 매매절차 정립으로 공정거래시장 형성 유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의 고장 제주 이미지 상승 및 혈통등록 제주마 유통 활성화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활성화로 말 유통시스템 활성화 및 선진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식	10,000	-	6,000	-	4,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농가보유 혈통등록 제주마 경매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2. 제주산 말고기 소비 및 우수성 홍보

가. 사업목적

○ 말 도축 두수가 전국과 대비하여 높게 차지하고 있으나, 비선호부위 체화로 마육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비 및 우수성 홍보 필요

○ 제주산 말고기를 도내 및 내륙에서 브랜드전 개최, 시식행사 등을 통해 소비자 인식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문 비육농가 육성, 승용 및 경주 퇴역마 처리 방안 모색을 통한 말고기 유통시스템 구축으로 농가 소득 안정 도모

○ 제주산 말고기의 우수성 홍보를 통한 말산업의 외연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식	45,000	-	45,000	-	-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홍보물 제작 배포, 브랜드전 개최, 시식회 등

○ 지원대상 : 축협, 생산자단체 등

○ 지원비율 : 정액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3. 말 연관산업 인프라 조성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전통 말산업을 기반으로 새로운 블루오션시장 개척을 위한 연관산업 육성

○ 마유, 향장, 공예품, 승마용품 등 말을 소재로 새로운 산업적 접근을 통한 일자리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산업을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산업영역 확대

○ 다양한 연관산업을 창출하여 고부가가치 녹색산업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개소	150,000	-	90,000	-	60,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마유, 향장품 등 연관 제조, 가공시설 및 장비

○ 지원대상 : 말 연관산업 제조 가공업체, 생산자단체 등

- 말 관련 제조․가공품 HACCP인증업체, 화장품 제조 CGMP인증업체 우선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법인, 제조․가공업체 등 총 운영실적이 3년 이상일 것.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4. 제주마 종마 구입

가. 사업목적

○ 2023년 제주마 경주 전면 시행에 대비한 우수 경주능력 씨수말 구입 지원 및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경주능력 향상 및 소득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우수 능력의 씨수말 활용을 통한 경주능력 개량 등 경주자원 확대

○ 민간차원의 우수하고 씨수말 종부서비스 제공으로 농가 생산비 절감 및 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00,000	-	60,000	-	40,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우수 제주마 씨수말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제주마생산자협회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제주마생산자협회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사. 기타사항

○ 자체 씨수마 구입 추진단 구성, 회원농가 사전 설명 등 민원 최소화

- 질병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의무관리 기간내 보험가입          의무화, 사고 등으로 인한 보상금 수령시 제주특별자치도로 귀속

※ 농․축협 등을 통한 위탁구매 실시

15. 유소년용 승용마 시범생산목장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소년용 승용마 생산농가 및 사육 여건 조성으로 유소년용 승용마 공급

○ 승마 인구 확대를 위한 유소년 승마 클러스터 육성 기반 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유소년용 승용마 기반을 구축하여 학생승마 확산에 따른 유소년용 승용마 수요 대응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3	167,000	-	100,000	-	67,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유소년용 승용마 생산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대상 : 승용마 생산농가, 말사육 연계 승마장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진, 증빙자료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완료 보고

○ 도지사는 제출서류 검토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

16. 제주마 생산장려금 지원

가. 사업목적

○ 재래 유전자원의 혈통 보존을 통해 제주 천연기념물 제주마 육성

○ 제주마 인증 및 혈통 정립을 통해 사육 증대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나. 추진방침

○ 제주마 증식 및 등록 추진으로 말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지 방 비	자 담
계	300	30,000	30,000	-
제주시	200	20,000	20,000	-
서귀포시	100	10,000	10,000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협조 : 축산진흥원, 축협)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마 등록관리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제주마 보유농가

○ 지원내용 : 제주마(망아지) 생산장려금

○ 지원기준 : 1마리당 100천원

※ 지원기준은 등록실적이 사업량을 초과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균등조정 집행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신청서류를 작성 관할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계획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17. 학생승마체험

가. 사업목적

○ 학생들에게 말과 친화될 수 있는 승마 기회 제공을 통해 잠재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승마활성화 동력 확보를 위한 학생 승마체험 비용 지원

나. 추진방침

○ 승마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증진 및 인터넷 중독 등 피해예방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명, 천원)

행정시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계	1,500	480,000	144,000	192,000	-	144,000
제 주 시	1,200	360,000	108,000	144,000	-	108,000
	보험료	24,000	7,200	9,600	-	7,200
서귀포시	300	90,000	27,000	36,000	-	27,000
	보험료	6,000	1,800	2,400	-	1,800

※ 농식품부에서 시도별 계획 확정시 사업량, 사업비 변동될 수 있음.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기준 및 형태

- 1인 320,000원[30,000원 × 10회 + 보험료 20,000원(추정)]

※ 보험료는 보험기간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참여학생 선정은 학교장 추천에 의하며, 개인상해보험 가입 필수※ NH농협손해보험 레저상해보험(승마플랜) 가입

○ 참여 승마시설 : 체시법 또는 말산업 육성법에 의한 승마시설

바. 행정사항

【 행정시장】

○ 행정시장은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승마체험 수요조사 및 대상인원을 배정하고 이용승마시설을 지정하여 학교에 통보

※ 수요조사시에는 확정사항이 아님을 사전 안내하여 민원발생 방지

○ 승마체험 대상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예산이 남을 경우 대상자 추가 선정 가능

○ 승마시설로부터 보험가입내역, 출석기록부, 체험사진 등을 제출받아 확인 후 보조금 집행(보험가입기간 내 승마체험 여부 확인)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도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

○ 부당수령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출석관리 및 사업이행 점검(수시)

【 학교 】

○ 승마장별 대상자를 배분하고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로 제출

○ 대상자 배분 시 후순위 학생에 대하여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행정시로 통보(사업포기 학생 발생 시 후순위 학생 즉시 선정)

【 승마시설 】

○ 사업기준을 준수하여 추진하고 종료 후 행정시 및 학교에 출석기록부, 자격인력 고용(운용) 실적증명 제출

○ 안전사고 발생시 즉시 학부모, 학교, 행정시에 보고

☞ 타 승마프로그램과 중복 지원불가하며, 10회 미만 체험 시 1회 당 30,000원을 적용하여 지원비율 적용(보험료는 환급불가).

예) 8회 승마체험 시 : 30,000원 × 2회(잔여) = 60,000원

60,000원 × 70%(기금+도비) = 42,000원 미 지원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18. 유소년 승마단 지원

가. 사업목적

○ 유소년 승마단 창단ㆍ운영을 통한 승마산업의 핵심인력 육성

○ 미래 말산업 성장에 필요한 잠재 승마 인구를 발굴하고 및 승마활성화

나. 추진방침

○ 유소년 승마 지원을 통한 승마를 미래 레저산업 핵심축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계	6	240,000	120,000	120,000	-	-
제주시	5	220,000	110,000	110,000	-	-
서귀포시	1	20,000	10,000	10,000	-	-

※ 창단 2개소(160,000천원), 운영 4개소(80,000천원)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말 구입(창단), 승마용품 등 물품구입 및 운영경비(공통)

○ 지원기준 : (창    단) 개소당 80백만원(기금 40, 지방비 40)

(운영지원) 개소당 20백만원(기금 10, 지방비 10)

바. 행정사항

○ 농림축산식품부의 대상자 선정 통보에 따른 사업시행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서 제출

- 견적서, 납품서, 계약서, 영수증, 사진 등 자료징구 철저

※ 기타 세부 시행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 말산업육성지원사업 시행지침 참조

19. 말 수송 트레일러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 말 산업 진흥을 위한 우수 말 생산, 유통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통해 현대화된 안전수송 태세 확립

나. 추진방침

○ 지속적인 생산관리 및 육성으로 제주산 우수 말 공급 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4	66,700	-	40,000	-	26,7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말 수송 트레일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생산자단체 말 등록내역, 견적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견인차면허 (1종 특수)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0. 말고기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

가. 사업목적

○ 제주 말문화 관광의 달 지정(2017.9월), 지역 말축제와의 연계를        통한 말고기 소비문화 활성화

○ 비육전문농가 지원 등 마육산업 활성화와 함께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나. 추진방침

○ 다양한 말고기 소비촉진 홍보·마케팅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6,667	-	15,000	-	1,667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지원대상 : 말 관련 생산자 단체

○ 지원내용 : 관내 말 관련 행사 및 축제 시 말고기 소비확대 홍보·마케팅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담 10%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1. 제주승마(초급․중급․고급)교실 운영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시민 승마의 질을 높이기 위한 초급․중급 승마교실 운영으로 체계적인 승마교육의 장 마련

나. 추진방침

○ 힐링 스포츠로서의 승마교실 운영을 통한 승마인구 저변확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80,000	-	40,000	-	4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시 관내 승마장(제주시 거주 18세 이상 남, 여)

○ 지원내용 : 승마기본자세, 말의 조절능력, 심리파악 등 승마기본 훈련 및 이론교육, 보험료 등

○ 프로그램등급 : 초급, 중급, 고급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승마장은 사업신청서를 작성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정산검사 이행

22. 고품질 마육생산 시설지원

가. 사업목적

○ 웰빙시대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고품질 마육생산으로 경쟁력을 확보 새로운 소비처 판로 개척을 위한 마육산업 기반 구축으로 말 사육농가 소득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육생산기반 설비 현대화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마육 공급기반 구축

○ 고품질의 마육생산을 통한 대중화로 소비자 인식제고 및 말산업 경쟁력 확보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50,000	-	30,000	-	2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말 비육 전문농가, 마육가공업체

○ 사업내용 : 비육 마사시설, 마육 가공시설, 부대시설, 장비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생산자단체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도축검사증명서(`18년도) 또는 가공업(포장처리업) 허가증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3. 승용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번식용 말 사육여건을 구비한 농가 중 승마전용 말을 생산하는 농가를 육성하여 도내․외 승용마 공급기반 확보

○ 경마 위주의 말산업을 승마로 다변화 하여 말산업 발전 및 농가소득 창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승용마 생산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로 승용마 생산기지 역할 수행

○ 말 수요 증가에 따른 원활한 승용마 공급체계 구축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2	100,000	-	60,000	-	4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승용마 조련시설, 사육시설, 장비, 마필운송장비 등

○ 지원대상 : 승마장(농어촌형 승마시설 우대), 승용마 생산․사육농가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승용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단체)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4.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

가. 사업목적

○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시설 확충으로 우수 능력의 경주마 생산

○ 경주마의 자질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경주마 가치 상승을 위한 시설 확충으로 농가소득 증대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사육․조련시설, 장비 등 필요로 하는 사업 지원

○ 지원대상 : 경주마 생산․사육농가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경주마)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단체)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5. 말 사육기반 조성

가. 사업목적

○ 말산업을 지역특화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조성 지원

○ 말산업을 제주의 미래 성장 동력과 제주축산의 핵심산업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말 산업 성장여건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등 인프라 확대

○ 경주마, 제주마, 비육마, 승용마 등 용도별 소득 전략 강구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2	150,000	-	90,000	-	60,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마사, 퇴비사, 비가림시설, 목책, 장비 등 말생산 기반시설

○ 지원대상 : 말 사육농가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생산자단체 말 등록내역,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기타 필요서류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단체)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6. 말 사육 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말 사육에 필요한 기반시설 등 지원으로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명마 생산기지 선도적 역할 수행

나. 추진방침

○ 지속적인 말 사육환경 개선으로 말 생산·육성·관리 능력 극대화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지 방 비	자 담
6	117,000	70,000	47,000

※ 사업량, 총사업비(지원 상한 40,000천원 이내)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기반시설, 사육시설, 조련시설, 말 생산·육성·조련·이용을 위한 장비, 승마시설 등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해당 사업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말 사육농가, 승마장 등

※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한국마사회․축산진흥원․생산자단체에 말 등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토지등기부등본(해당되는 경우), 토지이용계획확인원(해당되는 경우), 견적서 또는 내역서, 심사에 필요한 서류(말관련 자격증, 축산관련 교육이수, 도정․정부 표창 등) 등

※ 당해 연도 모든 사업은 1사업 1농가(법인) 원칙이며 지원기준 초과시 자부담으로 추진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7.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가. 사업목적

○ 정부의 말산업 육성에 따른 제주말의 우수성 홍보와 생활체육승마인구 저변확대로 지역경제 및 제주관광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마필생산의욕 고취로 말 산업육성 활성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 도모 및 승마대회 지원을 통해 우수 제주 말 생산 동기부여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제2항 제6호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1식	20,000	10,000	1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지원대상 : 승마관련 단체 등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서귀포시 승마대회 개최 지원 등

○ 지원비율 : 자체재원 50%, 자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완료내역 확인 등 사업비 정산

28. 제4회 제주의귀 말축제

가. 사업목적

○ 말을 테마 로 한 축제를 진행하여 도민과 관광객의 관심 제고 및 말 연관 산업의 영역확대

나 . 시책 및 추진방향

○ 헌마공신 김만일의 고향 제주 의귀리를 주제로 한 축제 개최 지원

○ 내실 있는 축제 준비로 지역 대표 축제로 발돋움 기반 마련

다. 근거법령

○ 말산업육성법 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8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지 방 비	자 담
1식	60,000	30,000	3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지원대상 : 의귀리마을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제주의귀 말축제 개최 지원 등

○ 지원비율 : 자체재원 50%, 자담 50%

바. 행정사항

○ 의귀리마을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신청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후 완료내역 확인 등 사업비 정산

양돈산업육성

1. 제주돈육 지역전략 식품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제주돼지고기 고품질화, 판매활성화를 위해 생산, 1ㆍ2차 가공, 유통 시스템 구축으로 제주 돈육산업의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 부가가치 창출

다. 근거법령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 및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50조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사)청정제주돈육지역전략식품사업단

○ 사 업 비 : 312,000천원(국비 130,000, 도비 130,000, 자담 52,000)

○ 사업내용 : 제품 자동포장기, 2차 살균기, 컨베어 벨트, 소시지 꽂이기, 집진기, 대형 홍보간판 등

마. 행정사항

○ (사)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사업단은 세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보조금 교부신청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사업추진, 보조금 교부

- 제품 구입에 관한 제반 절차는 「지방계약법」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사)청정제주돈육클러스터사업단은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도새기 축제

가. 사업목적

○ 청정 제주특산물 제주돼지고기 우수성 홍보 및 양돈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도민 공감 축제 개최

○ 1차 산업과 3차 산업을 연계한 특화 관광상품으로 자리매김하여 양돈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도새기축제를 행사로 추진 축산관련 대표 축제로 육성

○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체험관광 기회제공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양돈농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19. 3 ~ 12월중(축제위원회에서 축제일 선정)

○ 후   원 : 도, 육가공업체 등

○ 사 업 비 : 80,000천원(지방비 40,000, 자부담 40,000)

○ 주요행사 : 도새기 월드컵, 행운의 돼지몰이, 테마농장 운영, 제주도감대회, 사생대회, 돼지고기 브랜드육 전시 및 판매 등

○ 추진체계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축제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

- 제주양돈농협에서는 도와 협의하여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보조금 교부신청

- 축제가 종료되면 평가회 개최를 통한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

- 축제 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완료 실적 제출 및 사업비 정산

3. 취약지역 및 노약자 폐업희망 양돈장 폐업보상비 지원

가. 사업목적

○ 도내 유입인구 증가와 제주 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축산악취로 인한 도민 및 관광객의 불편 해소를 위해 민원다발 사업장 폐쇄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

○ 참여 사업장 재정 지원으로 폐업으로 인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타 업종 전환 자립기반 제공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과 청정제주 환경오염 방지 등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 고려하고, 냄새민원 방지에 한계가 있는 고령농 및 소규모 양돈장을 대상으로 추진

○ 밀집지역이 아닌 주요도로변, 관광지 주변 등의 독립 사업장으로써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장 우선 선정

다. 근거법령

○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가축사육의 제한 등)

○ 동 법률 시행령 제5조(축사의 이전명령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2	300,000	-	300,000	-
제 주 시	1	100,000	-	100,000	-
서귀포시	1	200,000	-	200,000	-

※ 사업량 및 사업비는 신청규모에 의거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등록 등 제반 인허가 사업장으로써

- 양돈장 운영에 따른 환경오염과 냄새발생 등으로 주민 삶의 질과 청정제주 이미지를 저하시키는 사업장

- 산□학□연□관이 참여하는 가칭「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보상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 협의회(도에서 구성 운영)에서 지원대상과 보상금 산출의 적정성을 검토

○ 지원내용 : 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 지원제외 대상

- 사업시행일 이전 1년 동안 가축을 사육하지 않은 경우

- 도로개설 등 다른 법령에 의거 보상이 예상되는 경우

- 사업장 부지내 일부만 폐쇄하는 경우

- 양돈장 운영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

- 기타 협의회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의결된 경우

○ 보상금 산출기준

- 농림축산식품부 FTA 폐업지원제 사업시행지침 준용

- 도축출하두수(3년 평균)×마리당 연간 순수익액(3년 평균)×3년

□ 기초자료 출처 □

① 도축출하두수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

②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최근 3년, 최고․최저 및 0 또는 음인 경우 제외) → 통계청

○ 보상금 지급시기와 관련 인허가 취소

- 대상자로 확정 후 6개월 이내에 사육중인 가축을 처분하고,

- 가축분뇨 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 처리 후 보상금 지급

- 기한내 처분이 어려울 경우 행정시장이 처분기한을 연장

- 보상금 지급과 병행하여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에 대하여 잔여 사후관리기간 보조금 회수

○ 지원 사업장 사후관리

- 시설물 철거는 원칙적으로 양돈농가 부담

- 지원 사업장은 향후 축산시설용으로 재사용 금지하며, 위반시 보상금과 발생이자 합산금액을 회수

- 사업장 폐쇄 후 양돈업 이외의 분뇨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등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재 운영을 금지

마. 사업시행 주요 절차

세부시행계획 수립

(도, 행정시)

사업신청 공고

(도, 행정시)

폐업지원 신청

(참여 희망사업장 → 행정시)

보상규모 확정 통보

(행정시 → 사업자)

폐업지원 협의회

심의

(도)

신청 접수 및 서류검토

(행정시)

가축, 분뇨 처분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축산업(가축사육업) 폐업(사업자)

폐업완료, 보상금 지급,

(행정시)

추진상황 통보

(행정시 → 도)

바. 행정사항

○ 폐업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

○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구성․운영

○ 「양돈장 폐업지원 협의회」에서 대상자 및 지원규모 확정

○ 가축분뇨 수거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축산업 허가(신고) 취소 확인 후 폐업보상금 지급

4.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가.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CT 융복합 장비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농식품 ICT 융복합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축사관리시스템을 보급 축산농가의 재정부담 경감 및 생산성 향상 도모

다. 근거법령

○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행정시	사업량	재 원 별					비고
		계	국비	도비	융자	자부담
계	17	2,500,000	750,000	500,000	750,000	500,000
제 주 시	11	1,700,000	510,000	340,000	510,000	340,000
서귀포시	6	800,000	240,000	160,000	240,000	160,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 낙농,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지원제외

- 평가 점수가 40점 미만인 경우 또는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기금 30%, 도비 20%, 융자 3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표준사업비 : 100백만원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500백만원

바. 행정사항

○ 세부 사업시행요령은 2019년 농식품 ICT 융복합사업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사업 시행

○ 행정시에서는 사업목적 등을 고려하여 예비신청 대상자를 모집하고 그 명단을 도지사에게 제출(’19.8월)

○ 도지사는 행정시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상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 후 농식품부에 제출(’19.8월)

○ 행정시장은 농업경영체의 사업신청을 위해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서 지정(안내)하는 컨설팅기관 및 ICT 융복합 기업을 안내(’19.8월)

○ 행정시장은 컨설팅 결과보고서 및 경영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신청서에 대해 본 시행지침의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19.10월)

○ 행정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행정지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첨부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본 시행계획은 2019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지침의 대략적인 사항만은 간추린 것으로 상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하여야 함.

5.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가. 사업목적

○ 주요도로 가축수송으로 인한 냄새민원 발생 최소화를 통한 관광이미지 제고

○ 가축수송 중 받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여 축산물 품질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차량 운행중 흘림 방지 및 냄새발생 민원 사전 차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2	40,000	-	24,000	-	16,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돼지전문 운송차량 소유자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사업내용 : 가축운송차량 냄새저감형 적재함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축산농가 기후변화 대응 기자재 지원

가. 사업목적

○ 폭서기 및 혹한기 등 기후재난 대비 가축사육환경 개선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폭염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쿨링패드, 환풍기 등 온도조절 관련 기자재 지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0	233,400	-	140,000	-	93,400

※ 사업신청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제주시 축산농가

○ 사업내용 : 자동온도조절 시스템, 온(열)풍기, 쿨링패드, 차열페인트 등 축사 내 온도조절 관련 시설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축사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한-미, 한-EU, 영연방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대응, 축사 및 축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 및 환경 개선으로 축산업 경쟁력 확보 도모

나. 근거법령

○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다. 사업량 및 사업비(전국)

○ 사 업 량 : 사업수요조사 결과에 따름

○ 사 업 비 (2019년부터 융자사업으로 전환)

(단위 : 백만원)

재원별	계	국고융자	이차보전	자부담	비고
사업비	223,350	113,680	65,000	44,670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

2. 지원형태

○ 중ㆍ소규모(FTA기금) 및 대규모(이차보전) : 융자 80%, 자부담 20%

* 이자율 : 중·소규모 연리 1%(대규모 2%), 5년 거치 10년 상환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 가축사육공간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 완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공사, 골조, 축벽, 지붕 등에 지원 가능

○ 축사시설 : 가축 사육을 위해 축사 내부에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가축사육 목적을 위해 축사 건축물에 부속되어 설치된 시설

○ 축산시설 : 축사 및 축사시설과 별도로 가축사육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부수되는 농장 내 시설

○ 폭염·혹한 대비 시설·장비·자재 : 선풍기, 환기․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스프링클러 및 부속장비, 차광막(지붕·벽 단열재, 차열페인트), 열풍기 등

○ 방역․방제시설 : 울타리(또는 담장), 농장출입문, 차량 세척·소독 시설·장비, 대인소독시설․장비, 방역실, 축사전실, 차단방역을 위해 필요한 사료반입시설, 출입통제시설(CCTV 등), 울타리, 해충구제램프, 말벌 퇴치장비(트랩 등), 새 그물망 등 방역을 위해 구비해야 하는 제 시설

○ 가축분뇨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의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과 관련된 지원내용과 자금용도, 악취저감시설

○ 경관개선시설 : 환경 및 농촌 경관보전을 위한 주변환경 개선 시설로 축사 주변 나무식재, 조경식물 식재, 화단 공사 등

○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 : 태양광·열(건축물에 설치), 지열, 지중열 등

※ 본 시행계획은 2019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대략적인 사항만을 간추린 것으로 상세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을 참조하여 추진 하여야 함.

가금산업육성

1. 도계장 시설 보완

가. 사업목적

○ 닭고기의 위생적인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으로 소비자에게 안심축산물 공급함으로써 제주 가금산업 경쟁력 확보

○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시설보완을 통한 식품 안정성 위해 요인을 사전 차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선진 도계 시스템 구축 지원으로 생산성 향상과 업체 경영안정

○ 도계 부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시설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가금류 도계업체 2개소

○ 사 업 비 : 450,000천원(지방비 180,000, 자담 270,000)

○ 사업내용 : 도계 부산물 처리시설 등 위생적인 가금류 도계를 위한 시설 전반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인․허가여부, 제품 생산 및 유통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고품질 안심 축산물 생산장려금

가. 사업목적

○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 급증

○ 제주산 축산물의“안전&고품질”을 부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등급판정 축산물 유통확대를 통하여 품질 차별화

○ 공격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등급판정 닭고기 판매망 확충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사 업 량 : 가금류 도계 업체중 등급판정 시행 업체 2개소

○ 사 업 비 : 45,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닭고기 등급판정 수수료 일부 지원(마리당 10원)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 도계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현황, 과거 3년간 도계 실적 및 2019년 계획, 도계 등급판정 실적 및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제출서류 목록 및 서식 : 별첨 참조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 축산물품질평가원(제주지원)에서는 업체별로 매월 등급판정 내역서를 발급하고 수수료 징구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 업체에서는 등급판정(확인)내역서, 수수료 청구서 및 지급 영수증 (금융기관 발행본에 한함) 사본, 등급판정 사진,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보조금 정산보고시 증빙자료로 제출

○ 보조금 예산 소진시 수수료는 참여업체(또는 농가) 부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확인)서

□ 업 체 명 :

□ 기    간 : 2019.   .   . ~    .   .

□ 도계수수

(단위 : 수)

품종별	월 계	누계	비고
육 계
삼 계
계

□ 등급판정수수

(단위 : 수)

등급별	통 닭		부분육		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월계	누계
1⁺
1
2
계

□ (    월) 등급판정 참여율(등급판정수사/도계수수×100) :       %

2019 년   월   일

위와 같이 닭고기 등급판정 내역을 확인합니다.

작성자 : 업체명 / 직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품질평가원           성명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3. 가금농가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존 노후화된 가금농장 시설을 현대화하여 효율적인 사육환경 조성 등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금농장의 노후 된 전기시설, 환기시설 등 내부시설 연차적으로 보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4	84,000	-	50,000	-	34,000

※ 사업신청규모 및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 조정될 수 있음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가금 사육농가

○ 사업내용 : 축산사업장(종계장) 시설 신․개축, 냉․난방시설, 자동급이ㆍ급수시설, 냄새저감시설, 환기시설 등 사육시설 개보수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고품질 계란 생산지원

가. 목 적

○ FTA대응한 고품질 계란 생산을 통한 소비 및 유통 확대

○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ㆍ위생란 생산으로 부가가치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계란 등급 판정란 생산 확대를 통한 유통체계 일원화 유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0백만개	30,000	-	3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와 계약하여 등급란을 출하하고 있는 농가

○ 사업내용 : 고품질 계란 출하장려금(3원/개)

바. 행정사항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세부 사업계획서〔각종증빙서류(계란등급 확인서), 생산농가(집하장과 농가 계약서 첨부)현황 포함]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을 제주시장에게 제출(식용란수집판매업체에서 생산농가로 입금된 내역을 반드시 확인), 정산검사 이행

※ 사업비 집행방법은 제주시 → 식용란수집판매업체 → 생산농가

<붙임>

계란등급 판정 내역서

농가명 :

기간 :

품 목	왕 란	특 란	대 란	중 란	소 란	계
1⁺
1
2
3
계

※ 판정기준 : 월단위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                  성명              (인)

확인자 : 축산물등급판정사 성명              (인)

양봉산업육성

1. 우수품종 종봉(여왕벌) 보급

가. 사업목적

○ 우수꿀벌품종을 개발 보급하여 품질고급화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로 농가 소득증대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특산품으로 개발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벌꿀의 경영안정을 통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식	16,800	-	10,000	-	6,8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내용 : 우수꿀벌 품종보급을 위한 여왕벌 구입비 지원

※ 여왕벌 구입 단가 : 300천원 내외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부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우수품종 벌꿀 구입 및 보급계획(사업시행 일정, 농가분양계획,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정산 보고 및 완료 실적 제출

2.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지원

가. 사업목적

○ 전국양봉대회에 참여하여 청정제주에서 생산되는 양봉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제주산 양봉산물의 판로 확대를 통한 수입 개방에 따른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봉산물 우수성 홍보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식	20,000	-	2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업대상 : (사)한국양봉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

○ 사업내용 : 전국양봉대회 참가 지원, 양봉산업발전 심포지엄 참여, 제주산 양봉산물 홍보관 운영 등

바. 행정사항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후 사업추진 통보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3. 종봉생산 개량

가. 목   적

○ 생산 수익성이 높은 종봉을 도내에서 생산·개량하여 고품질 지역 특산품으로 개발

○ 신 축산소득원 발굴로 영세 양봉업을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판로개척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화분(꽃가루) 도입으로 풍미ㆍ향취 꿀 생산 및 생산ㆍ개량된 종봉을 도내 양봉농가에 보급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군,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14,374	245,850	-	147,500	98,350	1군당 화분 2kg내외
제주시	7,750	133,350	-	80,000	53,350
서귀포시	6,624	112,500	-	67,500	45,000

※ 군당 사업비 : 17,200원 내외(화분떡 구입시는 화분지원기준에 맞추어 군당 공급수량 조정)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협조 : 축산업협동조합,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사업내용 : 종봉(여왕벌) 육성에 필요한 고품질 화분 구입비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확정 물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총 사업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후 행정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화분제품 선정 요령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수입 화분일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검역기관에서 검사합격 후 통과된 제품을 공급

※ 꿀벌 노제마 등 질병 방역차원에서 방사선 처리된 화분제품 권장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 검수 조치

○ 화분공급시기 : 조춘 꿀벌육성을 할 수 있도록 조기공급

○ 화분공급가격이 지원단가 이하로 가격결정 시 인하된 가격으로 보조  비율을 적용하고 사업비 한도 내에서 사업량 조정가능

4. 전면 소초광 지원

가. 목 적

○ 전면 소초광(꿀벌집) 지원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고품질 벌꿀생산 유도

○ 영세 양봉업을 새로운 축산소득원으로 발굴 고소득 창출 축산업으로 육성 발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존 소비의 단점을 보완한 전면 소초광 구입지원으로 고품질 벌꿀 생산 및 노동력 절감으로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군,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18,133	226,667	-	136,000	90,667	1군당 5장 내외
제주시	8,000	100,000	-	60,000	40,000
서귀포시	10,133	126,667	-	76,000	50,667

※ 군당 사업비 : 12,500원 내외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협조 : 축산업협동조합,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양봉 사육 군수에 비례하여 차등 지원

※ 자연재난(태풍 등) 피해발생 농가 지원 우대

○ 사업내용 : 고품질 벌꿀생산을 위한 전면 소초광 구입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하여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확정 물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총 사업물량을 일괄 구매하여 대상농가에 공급 후 행정시장에게 사업완료 보고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공급제품 선정 시에는 지원대상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일괄 구매 공급 조치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유의사항

- 농가 등에서 소초광 일괄 구입을 희망하는 경우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과 협의하여 국내산 위주로 구입하되 농가, 소초광 구입업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 양봉농가 합동으로 검수 조치

○ 사업완료 및 보고

- 사업이 완료된 농가는 제품 공급업체에서 반드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를 발급받아 사진과 함께 완료보고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5. 제주산 우수벌꿀 포장재 지원

가. 목 적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의 포장을 규격화하여 소비자의 신뢰도 확보 및 제주 청정벌꿀의 이미지 개선

○ 제품 포장재에 제주산 양봉산물의 성분 표기로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양봉산물(벌꿀) 우수성 및 친환경 양봉산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2식	123,000	-	123,000	-
제 주 시	1식	50,000	-	50,000	-	1군당 6세트 내외
서귀포시	1식	73,000	-	73,000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대상 : 축산업협동조합, (사)한국양봉협회

○ 사업내용 : 양봉농가에 포장박스 및 제품 용기 구입․보급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후 사업물량 확정 등 사업승인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은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사. 기타사항

○ 공급제품 선정 시에는 지원대상자별 개별구매를 지양하고 일괄 구매 공급 조치

-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여 공급제품을 선정하여 일괄 구매 공급조치

○ 유의사항

- 포장재 일괄 구매하는 경우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와 협의하고, 양봉농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구매

- 납품된 제품은 지역축협((사)한국양봉협회)에서 검수 조치

6. 양봉기자재 지원

가. 목 적

○ 양봉농가의 기자재 지원으로 작업시간 단축 및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노후화된 기자재 교체 지원으로 영세한 양봉산업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50	110,067	-	66,000	44,067
제주시	40	83,400	-	50,000	33,400
서귀포시	10	26,667	-	16,000	10,667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양봉농가

○ 사업내용 : 탈봉기, 채밀기, 리프트시설, 분봉수용기, 화분건조기 등             양봉기자재  구입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대상자 우선순위

- 종봉생산용 화분, 양봉 전면소초광 지원받지 않은 농가 우선 지원

- 양봉 기자재중 탈봉기, 채밀기 신청농가 우선지원

- 최근 3년간 양봉기자재 지원 또는 축사시설현대화(양봉) 사업 미수혜 농가 우선선정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제주 양봉 명품화

가. 사업목적

○ 제주의 청정 이미지를 극대화한 제주산 양봉산물을 특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관광 상품 및 지역특화 수출전략 상품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 양봉산물에 대한 품질 향상 및 고급 브랜드 구축

○ 청정 제주에서 생산된 제주 양봉산물의 명품화로 양봉농가 고소득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 강구)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농어업인 지원 종합대책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비(균특)	도 비	융 자	자 담
1	158,000	79,000	47,000	-	32,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생산자단체,

소분업(양봉산물 제조․가공․유통) 신고 등록된 농가

※ 사업추진계획 검토 후 예산범위 내 적의 지원

○ 사업내용 : 기반시설(생산,가공,포장시설), 상품개발, 전시체험장,   제주양봉브랜드 및 C.I.개발, 전문판매장 운영 등

○ 지원비율 : 지특 50%, 도비 30%, 자담 2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곤충 및 기타가축 육성

1. 신성장 곤충 6차산업 육성 지원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1	200,000	100,000	60,000	-	40,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가공시설, 체험장, 기자재 등 (단, 기자재 단독 지원은 불가하며 시설물과 함께 지원 시 가능)

○ 지원비율 : 보조 80% 자부담 2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 보유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2. 곤충 사육기반시설 확충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서 농가의 소득증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관한 조례제10조(관련단체 육성)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50,000	-	90,000	-	60,000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곤충 사육 농가, 곤충 관련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시설, 곤충 사육 기자재, 가공시설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대상자 선정 우선 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며, 현재 판매 실적 또는 판로가 있는 곳

- 2순위 : 곤충사육 등록이 되었으나, 판매 실적 등 판로가 없는 곳

- 그 외 후순위

○ 지원제외 사항

- 무허가 사육시설 및 건축물 보유

- 영농조합법인 : 총출자금 1억원·조합원 5인,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 농업회사법인 : 총출자금 1억원·설립 후 운영실적 1년 미만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 곤충사육 기자재(장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을 육성․지원하고 그 발전 기반을 마련하여 곤충생태에 대한 이해증진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증대

○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아울러 국민의 정서함양에 이바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청정자연환경과 관광도시로서의 입지환경을 가지고 있는 제주자원과 곤충산업기반 활용을 통한 안정적 고부가가치 소득 작목으로 육성 발전

다. 근거법령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곤충산업 사업수행)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5	60,000	-	36,000	-	24,000

※ 사업량, 사업비는 사업신청 규모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곤충 사육농가, 농업법인, 신규 사육희망 농가

○ 사업내용 : 곤충 사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 곤충사육 등록 농가    - 2순위 : 신규 사육희망농가

※  무허가 건축물 보유농가 지원 제외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서귀포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4. 기타가축 시설 현대화

가. 사업목적

○ 기타가축 축사시설 개선을 통한 방역체계 개선 및 기타가축 농가의 경쟁력  확보와 안정적인 축산업 경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기타가축 사육환경개선 및 시설현대화로 생산성 향상 및 경영비 절감을 통해 새로운 소득원으로 육성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6,700	-	10,000	-	6,7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주요가축(한·육우, 젖소, 돼지, 닭)을 제외한 기타 가축

○ 사업내용 : 축사 및 축산시설 신·개축·구조개선, 기자재설치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우선순위

① 기자재 보완농가, 사업예정지가 건축법, 가축분뇨법 등 관련에 저촉이 없는 농가

② 사업지원시 자가 판로개척 등 자립이 가능한 농가

③ 사업지원시 도내 축산물 수급불균형 해소가 가능한 축종

※ 기타가축 중 최근 5년이내 미 지원된 축종 신청시 우선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축산물 유통산업

1. 신시장 개척 축산물 가공품 생산시설

가. 사업목적

○ 신 유통시장(사이버거래 등) 확대에 따른 새로운 유통경로 개척상품 개발로 고 부가 식육가공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소비자가 요구하는 제주산 우수 축산물가공품 생산체계 구축

○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제주형 제품 개발로 틈새시장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54,000 자담 36,000)

○ 지원대상 : 축산물 가공업소

○ 지원내용 : 제품 생산라인 및 부대시설, 육가공 기계 장비, 마케팅을 위한 제품포장시설 등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인․허가여부, 세부시설계획, 신제품 판로방안, 사업내용과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이 포함된 세부계획 첨부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지원시설에 대한 사업효과, 판로전망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2. 도축장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도내 생산되는 축산물의 소비자 제공을 위해서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필요

○ 축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도축장 노후시설 또는 필요시설을 확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국 최고의 제주산 축산물에 걸 맞는 위생적인 도축시설 운영

○ 안정적인 도축시설 운영으로 제주산 축산물의 판로확대 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축산물 도축업체 2개소

○ 사 업 비 : 500,000천원(지방비 200,000, 자담 300,000)

○ 사업내용 : 노폐돈 도축설비, 폐기물 처리, 도축라인 보완 등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업체 현황, 과거 도축실적, 시설계획, 자금조달계획, 추진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 타당성 및 필요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3. 축산물 포장재 지원

가. 사업목적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소포장 축산물 유통확대 지원으로 제주산축산물 경쟁력 확보

○ 소형 선물세트 유통을 위한 소포장재 지원으로 제주산 축산물 소비촉진 및 가공업체 경영 안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청탁금지법」등 시행에 따른 가공업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소포장 선물상품 활성화

○ 제주산 축산물 유통판매 시스템 다변화로 소비자 선택기회 확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지원대상 : 축산기업중앙회 제주도지회

○ 사 업 비 : 180,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소형 포장재(1～3kg아이스박스, 포장용지 등) 구입비 지원

○ 추진체계 : 대상자 확정→축산물 취급업소별 소형포장재 소요량 파악 →보조사업자 일괄 구입→업소별 배부→완료 및 정산

※ 업소별 배정은 소요량 파악 후 생산실적 또는 매출액 등 기준으로 배정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업체 현황, 2018 포장재 구입 및 공급실적, 업소별 배정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포장재 구입 절차는 「지방계약법」 기준을 준용하여야 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선정

- 축산물 취급업소(축산물가공업․식육포장처리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에 소형 포장재를 공급 가능한 업체 우선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4. 제주 축산물 홍보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한․EU FTA 등 수입개방화 확대물결 대응 및 제주 축산물 홍보강화로 안정적인 소비판로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축산물 우수성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으로 제주 축산물 경쟁력 강화 및 판로 확대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지원대상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농업법인), 가공업체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합계	5	52,200	-	47,000	5,200
도	3	30,000	-	27,000	3,000
제 주 시	1	11,200	-	10,000	1,200
서귀포시	1	11,000	-	10,000	1,000

○ 사업내용 : TV 및 라디오 등 언론매체 홍보, 아파트단지 등 홍보물 설치비, 제주축산물 직거래 장터운영 등 소비촉진행사비 등

마.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 사업계획서에는 세부사업내용, 자금조달계획, 사업시행일정, 사업효과 등 포함

○ 도지사(행정시장)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선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신청, 완료보고, 사업비 정산 순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행정시장)에게 제출

5. 축산물 수급안정화 지원

가. 사업목적

○ 축산물 수급을 원활하게 하고 가격안정을 도모하여 양축농가와 소비자 동시 보호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의 과잉 생산, 비수기 요인 등 생산비 이하로 하락될 경우 축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수립 추진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12월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25,000천원(지방비 15,000  자담 10,000)

○ 사업내용 : 제주산 축산물 가격안정을 위한 출하장려금, 물류비, 소비촉진 홍보비 등

○ 지원대상 : 농축협, 생산자단체 등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하여 대상자 선정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6.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지원

가. 사업목적

○ 제주산 원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를 지원함으로써 가격경쟁력 강화 및 농가 소득증대

○ 원유생산 쿼터제 시행에 따른 잉여우유 처리난 해소 및 소비 확대를 통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유제품 도외반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여 도외 소비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수급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유가공업체(목장형 유가공업체 우선 지원) 3개소

○ 사 업 비 : 45,000천원(지방비)

○ 사업내용 : 선박 또는 항공(택배)를 이용하여 유제품 도외반출 및 물류비

마. 행정사항

○ 사업참여 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신청업체 현황, 2018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 2019년 도외반출 계획, 추진일정, 효과 등 포함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자 확정

- 보조금 지원실적, 사업계획 타당성, 사업효과 등을 검토 후 선정

○ 대상자는 월별 제주산 우유 및 유제품 도외반출 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과)로 제출

(단위 : 톤)

품목	계	월별 반출량				비고
		1월	2월	~~	12월
백색시유
가 공 유
치 즈
소 계

○ 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완료 및 보조금 정산보고서 제출

7. 소규모 축산물 가공장(판매장) 시설 지원

가. 사업목적

○ 소규모 축산물가공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제주산 돼지고기 위생ㆍ안전성 제고를 위한 고 부가가치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및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5	150,000	-	90,000	-	60,000

※ 개소당 사업비는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물 가공(판매)업체(식육포장처리업 포함)

○ 사업내용 : 가공장 개보수 및 증축 및 내부시설(냉동, 냉동실,  육가공 설비 등), 위생설비(금속검출기, 진공포장기, 소독시설 등), 신제품 개발 장비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축산물 가공장 시설보완

가. 사업목적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통한 소비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가공장 시설개선으로 안전한 축산물 생산·공급

다.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3	83,000	50,000	33,000

마.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물 가공업체(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 사업내용 : 작업장 내 시설보완, 검사장비, 검사재료구입, 운송차량 등  업체가 필요로 하는 시설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 강구(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9.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

가. 사업목적

○ 축산물 판매장 시설개선을 통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체계 구축으로 경쟁력 제고

○ 제주산 축산물에 대한 위생·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신뢰 증진을 통한 소비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물 판매장의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0조(보조금)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6	33,400	20,000	13,400

마.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축산물 판매업체(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사업내용 : 작업장 내부시설 개선 및 냉동·냉장설비, 부대시설, 기계장비 구입 등 지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서귀포시장에게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및 사업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비 정산 및 완료 실적 제출

○ 서귀포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현지를 점검하고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 강구(사업취소, 자금회수 등)

10. 친환경 축산물 생산농가 지원

가. 목 적

○ 소비자가 원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 공급체계 확립

○ FTA 등 수입개방화 파고에 대응하기 위한 친환경 축산물 생산시스템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무항생제 생산농가 확대를 통한 제주산 축산물 경쟁력 제고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고
		국비	지방비	융자	자담
7종	20,000	-	2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대상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 친환경(무항생제) 인증농가

○ 사업내용 :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출하 장려금 지원

○ 지원기준

한우(등급 1C이상)	돼지(등급 1B이상)	닭ㆍ오리	계 란	메추리알	우 유
50,000원/마리	5,000원/마리	50원/마리	5원/개	2원/개	10원/ℓ

바. 행정사항

○ 사업참여희망 농가는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친환경 축산물생산농가 인증서 포함)를 첨부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읍면동은 제주시에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증빙서 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가축분뇨 자원화

1. 가축분뇨 처리수준 평가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냄새발생 문제가 우리도의 현안사항으로 대두되고 있고 도민들이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임

○ 가축분뇨 처리, 냄새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컨설팅사업 등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를 저감 시킬 수 있는 방안 모색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다.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1건

○ 사 업 비 : 20,000천원(지방비)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대한한돈협회 등 생산자단체

○ 사업내용

- 가축분뇨처리ㆍ냄새 저감 등 축산환경 개선과 관련한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 축산환경개선용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 품질검사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지원

라. 세부 추진요령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장 컨설팅 및 자문회의 개최

○ 축산환경개선사업 및 냄새다발지역 특별방지 사업에 선정된 미생물제제 및 냄새저감제에 대한 품질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

○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컨설팅사업 등 축산환경을 개선 할 수 있는 사업 추진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마. 행정사항

○ 도지사는 가축분뇨처리 및 냄새발생저감을 위하여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을 실시할 경우 사업실시계획을 사업대상자에게 사전 통보

○ 도지사는 축산사업장 시설진단, 컨설팅 및 미생물제제 등에 대한 공인기관 품질평가 완료 후 해당 기관에서 사업비 지급 요청 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사업대상자로 하여금 지급토록 통보

○ 사업대상자는 도지사의 통보에 따라 전문기관에 사업비 지급

2. 24시 냄새민원 축산사업장 방제단 운영

가. 사업목적

○ 양돈장 밀집지역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휴일․야간 등 냄새 대응 취약시간에 냄새저감제를 살포하여 냄새발생 사전 예방과 냄새민원 발생 즉시 현장에서 방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4시간 방제체계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민원 취약 축산사업장 특별관리 및 지속적인 냄새 모니터링 실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악취방지법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3 ~ 11월

○ 사 업 량 : 1식

○ 사 업 비 : 700,000천원 (지방비)

○ 지원대상 : 농·축협 또는 생산자 단체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 살포 차량 임차 및 축산사업장 주변 살포

(주요도로변 및 냄새민원 다발지역 농가에 우선 지원)

- 냄새저감제 공급 및 축산사업장 상시 예찰 운영

- 냄새저감용 미생물제제 종균 구입 및 자체 배양

마. 세부 추진요령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대상자 선정

○ 도지사는 사업계획 검토 후 사업승인

○ 사업대상자는 냄새민원 발생 빈도에 따라 방제단 운영 실적 보고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 도지사는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수시로 현지 점검하여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강구(세부사업대상자 변경 및 사업비 재조정 등)

바. 행정사항

○ 냄새발생 취약시간에 냄새발생 양돈장에 대한 악취 측정 등 냄새모니터링 실시

○ 방제대상 축산사업장 선정은 도·행정시·사업추진주체 등과 협의하여 지정 추진

○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3. 축산환경․안전통합 관리 모델 개발(국가직접지원사업)

가. 사업목적

○ 축산악취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개선으로 축산악취를 사전 예방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농림축산식품부『스마트팜 연구센터』국가과제인 “스마트축산 환경․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 사업시행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악취 민원 증가에 대한 사전적 예방관리, 실시간 모니터링 악취 관리로 축산환경 체계적 관리기반 조성

○ 제주 양돈산업 “빨간불” 체질 개선으로 돌파구 모색하여 제 2의 도약

다. 근거볍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연구주체 : 경상대학교 스마트팜 연구센터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스마트 축산․안전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 및 실용화

- 축산악취 측정용 고정식/포더블 기기 셋트, 기상정보 및 악취농도 표시 전광판 등

○ 사업량 및 사업비 : 186,700천원(국비 80,000, 도비 80,000, 자담 26,700)

- 지원비율 : 국비 43%(국가직접지원), 도비 43%, 자담 14%

2) 세부실시요령 : 지침에 의거 사업추진

4. 깨끗한 농장 조성 모범농가 인증제 도입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냄새저감을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와 운영을 하고 있는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냄새민원 다발 농장을 대상으로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 할 수 있도록 냄새관리 모범농가에 대한 인증제 도입.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저감 모범 농가를 벤치마킹 모델로 활용하여 냄새저감에 대한 축산농가의 의식 고취 및 쾌적한 축산사업장 조성

○ 냄새관리 모범농장 시설개선 사업 등 인센티브 제공으로 농가 선 자구노력 의지 함양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악취방지법 제3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2개소 내외

○ 사 업 비 : 90,000천원(지방비 54,000 자부담 36,000)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담 40%

○ 사업내용

- 양돈장을 대상으로 냄새저감을 위한 무창돈사 및 탈취시설 투자 냄새저감시설 가동상황, 가축분뇨 처리실태, 냄새저감제(환경개선제, 탈취제 등)이용실태, 민원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냄새관리 모범농가를 선정하여 시설 개보수 및 장비구입 등 인센티브 제공

2) 세부실시요령 : 별도 수립 추진

5.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함으로써 경종농업과 연계하는 자연순환 농업 구축 추진

○ 중산간지역 개발로 인한 액비를 살포할 수 있는 토지 감소, 계절별과 지역별 액비 수급불균형을 해소코자 액비처리업체와 경종농가간 협업 계약을 통한 원활한 액비처리 확대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수요자 적용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골프장·과수·원예 등 가축분뇨 수요자 확보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개요

○ 건    명 : 액비처리와 연계 경종농가 상생 시범사업

○ 위    치 : 제주도 일원

○ 사 업 량 : 1~3개소 내외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총사업비 : 267,000천원(지방비 160,000, 자부담 107,000)

- 사업비 부담비율 : 자체재원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경종농가 이동식 관수설비 및 골프장 관로설치 등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업체 및 액비유통센터

2) 세부실시요령

○ 사업희망업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신청(공모)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6. 가축분뇨처리 지원

가. 사업목적

○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수질, 토양 등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처리시설·장비 등 지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및 가축분뇨 전량을 육상에서 적정처리

○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및 유통비용 지원으로 가축분뇨 처리난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이라 한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한다),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행정시	사업량	사 업 비
			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계	합 계	5개사업	8,235,000	2,965,000	2,925,000	1,875,000	470,000
	제 주 시	5개사업	7,002,500	2,600,500	2,360,500	1,771,500	270,000
	서귀포시	4개사업	1,232,500	364,500	564,500	103,500	200,000
개별시설 (축발기금)	소 계	27개소	575,000	115,000	115,000	345,000
	제 주 시	23개소	402,500	80,500	80,500	241,500
	서귀포시	4개소	172,500	34,500	34,500	103,500	-
액비저장조시설 (균특)	소 계	45기	900,000	180,000	450,000		270,000
	제 주 시	25기	500,000	100,000	250,000		150,000
	서귀포시	20기	400,000	80,000	200,000		120,000
액비살포비 (균특)	소 계	3,300ha	660,000	330,000	330,000
	제 주 시	2,000ha	400,000	200,000	200,000
	서귀포시	1,300ha	260,000	130,000	130,000
액비유통센터 (축발기금)	소 계	5개소	1,000,000	300,000	500,000		200,000
	제 주 시	3개소	600,000	180,000	300,000		120,000
	서귀포시	2개소	400,000	120,000	200,000		80,000
공동자원화 (축발기금)	제 주 시	1개소	5,100,000	2,040,000	1,530,000	1,530,000

※ 19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 확정 내시 및 조정 통보에 따라 사업비 변동 가능

마. 2019년 사업시행요령

1) 사업주관 및 기간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2) 사업대상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축산계열화 사업 주체, 농업기술센터

○ 공동자원화시설

- 가축분뇨법 제2조에 의한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에 의한 농업법인(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어촌공사,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농업경영체

※ 전문유통주체 : 액비 수거·살포장비를 갖추고 살포 농경지 면적을 확보한 자로서 액비저장조 등 시설관리 능력이 있다고 시장․군수가 지정한 자[농업법인, 지역 농‧축협, 민간기업(상법상 법인), 경종농가 작목반, 조사료 생산·유통 경영체]

※ 농업경영체(경종농가) : 농업경영체는 액비유통센터 주체와 3년 이상 액비 납품 계약서가 체결된 경우

○ 액비유통센터지원, 액비살포비 : 전문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

○ 액비성분분석기, 액비 부숙도 판정기,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 시ㆍ군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 및 전문유통주체

○ 소규모 축산농가 퇴비처리장비 : 농․축협 등 생산자 단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지역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법인 등

3) 지원자격 및 요건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법 제11조, 제12조, 제27조에 따라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자

- 축산법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충족한 자

- 동 사업 지원을 받은 후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하고자 하는자

- 지원대상 농가 등은 처리시설 설치와 함께 악취저감시설을 반드시 설치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8조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기준에 따른 악취가 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밀폐 및 악취 방지시설 설치

- 악취저감용 미생물 생산·공급 시설의 경우 동 미생물을 생산하여 축산농가에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 계획이 수립된 곳(자원화조직체, 농업기술센터)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자(2020년부터 적용)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행정시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퇴‧액비화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 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에너지화 : 가축분뇨 자원화 계획이 명확하고 사업추진 의지가 높은  행정시 중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70% 이상)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 생산‧이용 및 퇴‧액비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자

○ 액비저장조시설 : 전문유통주체, 축산농가

- 전문유통주체 : 행정시가 구성·운영하는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고 있는 조직

- 축산농가 :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있거나 액비저장조를 이용하여  액비화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농가로써 액비살포에 필요한 농경지 등을 확보하고, 시비처방을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농가, 액비저장조 관리를 전문유통주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농가(이 경우 전문유통주체는 액비저장조별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농가별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

- 경종농가 : 농업경영체(일반 경종농가 또는 법인)로서 액비 유통센터 주체와 3년이상 액비납품 계약서를 체결할 것

※ 액비저장조 설치시 악취저감(지붕, 바이오필터, 커텐 등) 및 액비품질(폭기 시설)등 유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반드시 갖출 것

○ 액비유통센터

- 액비살포를 위한 농경지 등을 200ha이상 확보(조사료 생산 농경지 50ha이상 포함)하고, 경종․축산농가간 액비살포 계약체결 등 사업계획을 명확하게 수립하여 액비를 살포하고 있으며,  Agrix ‘가축분뇨 자원화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는 조직 (사후관리 기간내 입력 의무)

-  액비화시설을 갖춘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  하고자 하거나 액비유통센터에서 액비화시설을 갖추고 농가로부터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액비를 생산하여 살포하고자 하는 조직

※ 사업주관기관은 액비유통센터에서 정부지원 또는 자체 구입   하여 사용하는 가축분뇨 및 액비 수거·운반차량에는 실명스티커   (유통센터명, 전화번호, 소유주 등)를 부착 의무화

※ 비료생산업 등록 권장(2018년까지)

○ 액비살포비

- 행정시장이 구성·운영하는 액비 유통협의체에 참여하고, 액비에 대한 시비처방서 및 부숙판정서를 발급받아 농경지 등에 액비를 살포하는 전문유통주체

○ 성분분석기 및 부숙도판정기

- 액비성분 분석 및 부숙도 측정, 시비처방서를 직접 발급하는   농업기술센터,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조직체

< 액비살포, 시비처방 및 부숙판정 관련 기본방향>

○ 액비를 생산하여 농경지에 살포하고자 하는 자(전문유통주제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연간 액비생산 및 살포계획을 수립하여 1월말까지 행정시에 제출

- 동 계획에는 액비생산량, 성분분석결과, 농경지 확보현황, 계절별 재배작물, 운반차량 및 살포장비, 인력 등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가축분뇨 액비를 생산·유통·살포하고자 하는 전문유통주체 또는 개별 축산농가는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판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동일 필지에 연 1회) 받음

- 전문유통주체가 개별축산농가에서 생산된 액비를 수거하여 살포하는 경우 축산농가단위로 시비처방을 받아야 함(단, 농가별 가축분뇨를 수거하여 공동으로 직접 액비를 생산하는 경우 예외)

○ 액비살포비는 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Agrix "가축분뇨 자원화 관리“ 시스템에 입력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사업주관기관은 보조사업자가 액비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시비처방서를 발급받아 살포하도록 지도하고, 필요시 가축분뇨발효촉진제제 사용을 권장

※액비 살포비 지원지침 참고(별도 통보)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퇴·액비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공통 적용사항

-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따라 [별표5]의 농업법인 지원조건 및 사후관리기준을 준수(총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법인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 등)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따라 농업 경영체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17년도 사업대상자 선정에서 제외

- 가축분뇨법 제17조 제3항 및 제39조에 따라 관리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자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대상자 선정시 제외

*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일지(별지 제11호서식), 퇴비 및 액비 관리대장(별지 제12호   서식), 가축분뇨 등 관리대장(별지 제22호서식)

4) 지원대상 및 자금의 용도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 가축분뇨처리 시설․장비 구입비

- 퇴․액비화시설 : 퇴비화시설(건조식․통풍식․교반식 등), 액비화시설, 퇴비사, 건조장, 젖소운동장의 가축분뇨배수로, 액비화 전처리시설,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액비화시설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표준설계도에 준하는 호기성 액비화시설을 갖추는 조건으로 지원

- 에너지화시설(축분 성형건조에 의한 고체연료화 또는 가축분뇨를 활용하여 바이오가스 등 에너지 생산‧이용 계획이 수립된 자)

- 부대기계․장비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 분뇨운반탱크(암롤박스), 축분발효기계․장비, 축분이송스크류, 고액분리기, 퇴비․액비살포장비(단, 트랙터, 경운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악취제거장비, 정화방류수 탈색장치,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 축분퇴비포장기, 축분처리시설 부착용 적산전력계(계량기)

* 왕겨분쇄기․왕겨팽연화장비는 퇴비화시설을 설치한 농가로서 트랙터 등 장비를 가동할 수 있는 동력을 보유하고, 왕겨의 조달이 용이한 대상자에 지원

※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축산농가 지원 제외 시설․장비 : 바큠카, 암롤카, 축분‧액비운반차량, 스키드로더(단, 전업농 이상 지원가능)*, 축분퇴비포장기, 공동퇴비장, 가축분뇨 공동처리장과 연계한 고액분리시설

․ 스키드로더 구입기종은 중량 2톤 미만의 장비를 선택하도록 권장. 단,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2톤 이상도 지원이 가능하나,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은 사업자 부담

․ 트랙터 부착용 스키드로더는 반드시 트랙터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

* 전업농기준 : 한우․육우․젖소 50두 이상, 양돈 1,000두 이상, 양계 30,000수 이상, 오리 5,000수 이상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가축분뇨 퇴비․액비 등 자원화를 중심으로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장비

- 에너지화 : 1일 70톤 이상 가축분뇨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생산한 후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장비

- 개보수 : 퇴액비 시설․기계․장비, 악취방지시설, 전력계량기,  혐기소화조 및 가스포집장치, 열병합발전기 등

○ 액비저장조시설 : 고정식 또는 이동식 액비저장조(규격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정) 및 폭기시설(펌프식 교반시설 등),                적산전력량계(계량기) 구입비

- 고정식 액비저장조(200톤 이상 등) 여러 개를 지원할 경우 2단 이상으로 설치(1단계 → 2단계 → 3단계 등)하도록 권장

○ 액비유통센터 : 바큠카, 액비살포차량(트랙터 포함), 액비살포기, 암롤박스 등 액비의 수거․운반․살포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 액비살포비 : 액비의 성분분석 및 부숙도측정 등을 포함한 시비             처방서를 발급받아 액비를 살포한 면적에 따라 살포비 지원

○ 액비성분분석기 : 액비 성분분석기 구입 비용 지원

○ 액비부숙도판정기 : 액비 부숙도 판정기 구입 비용 지원

○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전문경영체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    선급금, 이용활성화 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퇴·액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퇴·액비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5)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 산정기준

- 개별시설은 다음 축종별 축사 ㎡단위 면적당 사업비에 의거 산출‧적용. 단, 무허가축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나, 사업완료 후 허가축사로 등록하겠다는 조건부로 지원 가능

* 축사내 일부 무허가축사(시설)가 있어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단위 : 천원/㎡)

축 종	돼 지	한․육우	젖 소	닭
				평 사	케이지
단 가	148	60	70	42	68

○ 사업비 지원 한도액(개소당 기준)

(단위 : 백만원/개소,톤)

구 분		돼 지	한 우	젖 소	닭
					평사	케이지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개별농가	500	300		200
	법인체 등	2,000	800		1,000
․정착촌분뇨처리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에 준함
․액비저장조		신규	20(200톤 규모기준, 폭기·교반 시설 포함)
		개보수	9(200톤 규모기준, 슬러지 제거비용 미포함)
․액비유통센터		200(최초 지원시)
․액비살포비		200천원/ha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지원(평가 결과 등 세부내용 별도 통보)]
․액비부숙도판정기		30
․휴대용 유해가스측정기		1.2

용량(톤/일)

공동자원화시설

70

100

150

200

250

300

퇴·액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액비화 50%이상 생산)

70

64

56

51

47

43

퇴비화

(가축분뇨 1일 70톤 이상 처리)

70

64

56

51

47

43

에너지화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100

92

81

73

67

62

바이오가스 연계

(1일 70톤 이상 처리하되, 가축분뇨 70%이상 처리)

54

50

44

40

36

34

※ 제시되지 않은 용량의 사업비는 직선보간법으로 산정, 백만원 이하 단위 절사

[eqn: y`=`y ^{1} - {(x`-`x ^{1} )(y ^{1} `-`y ^{2} )} over {(x ^{2} `-`x ^{1} )}]	x : 당해 시설용량, x1 : 작은 시설용량, x2 : 큰 시설용량, y : 당해 사업비, y1 : 작은 시설용량 단가, y2 : 큰 시설용량 단가

○ 부대 기계․장비의 지원 한도액

- 가축분뇨 퇴·액비처리 장비 : 10백만원 이내(다만, 스키드로더 및

고액분리기는 30백만원 이내)

- 정화방류수탈색장치 : 30백만원 이내

- 가축분뇨 운반·살포용 차량 : 200백만원 이내

- 축분퇴비 포장기 및 왕겨 팽연화장비 : 30백만원

※ 고액분리기 등 가축분뇨처리 기계․장비의 가격은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 등에서 제조업체별 제공한 가격 및 제품사양 정보를 기준으로 지원(책자는 별도 제공)

○ 자연순환농업활성화

- 2019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 사업지침 참고

○ 세부사업별 지원비율

내 역 사 업 명	국비보조	지 방 비	국비융자	자 부 담	융 자 조 건
․ 개별시설	20	20	60	-	10년(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연 2.0% (민간기업 등 4%)
․ 공동자원화시설 - 퇴‧액비화 - 에너지화	40 50	30 20	30 20	- 10
․ 액비저장조시설	20	50	-	30
․ 액비유통센터	30	50	-	20
․ 액비살포비	50	50	-	-
․ 액비성분분석기	50	50	-	-
․ 액비부숙도판정기	50	50	-	-
․ 자원화조직관리평가	100	-	-	-

6) 행정사항

○ 세부시행지침은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참조

※ 세부시행지침 변경시 별도 시달

7. 축산환경개선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친환경 축산업 정착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안 강구

○ 가축분뇨로 인한 냄새ㆍ해충 발생 방지로 쾌적한 축산환경조성과 가축 생산성 향상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ㆍ해충 발생방지를 위한 제품(미생물제제) 농가 공급

○ 가축방역, 소독, 사양관리 및 적정 분뇨처리 등과 연계처리

다.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생산자 단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제품구입 : 생산자단체

- 제주축협, 서귀포 축협, 제주양돈농협, 한라양계영농조합법인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마리, 천원)

행 정 시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지방비	자 담
계	1,952,000	667,333	400,000	267,333
제 주 시	1,500,000	334,000	200,000	134,000
서귀포시	452,000	333,333	200,000	133,333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효모 및 균제) 구입 공급

○ 공급대상 : 냄새유발 주요가축

- 양돈장 냄새 저감을 위하여 미생물을 이용한 훈증시설에 소요되는 미생물제제 포함

- 공급대상 외 가축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라. 세부실시요령

【제품선정】

○ 2018년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기 선정된 제품 선정, 공급 추진(별도 확정 통보)

※ 축산환경개선사업 제품 선정 기간을 단축하여 냄새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미생물제제를 농가에 공급.완료하여 농가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고, 냄새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함.

- 단 신규 제품 추가 선정은 행정시, 생산자단체, 농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협의회에서 선정하여 2019년부터 농가에 공급.

※ 2019년 사업추진 과정에서 농가에서 신규 제품으로 변경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제품 변경 가능

【제품구입】

○ 시장은 생산자단체와 합동으로 농가가 희망하는 제품과 수량을 조사하고, 해당 생산자단체에 확정 통보

○ 생산자단체에서는 시장이 통보한 내역에 따라 해당제품을 구입

○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 자부담금을 농가별로 사전 예치 시키거나 비육돈, 원유, 계란 대금 정산시 공제하는 등 사전 납부토록하고 미납자는 각종 사업지원 대상에서 배제

○ 제품에 대한 지원금액은 혼합하는 사료 톤당 5,000원 이하로 하되(5,000원 초과되는 부분은 자부담), 제품가격은 생산자단체에서 원가검토 후 현실에 맞게 계약 체결

【제품공급】

○ 제품 공급은 생산자단체 책임하에 냄새발생 빈도가 높은 시기가 도래 하기 전에 공급(2019. 3월 까지 1차분 공급 완료)하고, 2차분 부터는 매월 공급 하되  불가피한 경우 2개월 단위로 공급

○ 마을 인접지역, 주요도로변, 냄새민원 다발지역에는 필요시 증량  공급 가능

○ 농가는 선정된 제품을 공급받아야 하고, 제품 변경을 원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선정된 제품 중에서 변경 가능(생산자단체 → 시장)

※ 제품선정 및 정산과정
사업계획 공고(행정시 : 1월중 제품선정 및 사업량 확정) → 제품 수요조사(행정시, 생산자단체) → 제품구입(생산자단체) → 제품공급(생산자단체 : 3월까지 농가공급 완료) → 제품공급량 검수(생산자단체) → 제품공급 완료보고(생산자단체, 월별 또는 2개월) → 생산자단체 사업비 교부(행정시) → 사업정산(생산자단체 → 행정시 → 도)

마. 행정사항

○ 농가별 축산환경 개선사업 이행기록부를 비치하여 환경개선제 공급․이용 실적 등 작성(서식 1)

- 행정시에서 이행기록부를 유인하여 농가 배부 및 수시 점검

○ 냄새민원 집중발생 이전에 공급완료하여 악취민원 사전 예방

○ 고질적 냄새발생 다발 농가는 환경개선제 제품을 연중 사용토록 지도

○ 행정시장은 해당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하여 점검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 : 2020년 1월말한(서식 2)

○ 환경개선제 품질 관리 강화 및 수시 사료검사 실시

- 사료관리법,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등과 연하여 불시 사료검사 실시

- 제품검사 결과 행정처분 해당제품은 공급중단 및 미사용분 제품 회수하고, 향후 3년간 사업 참여 배제

※ 2019년 행정처분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는 2020년부터 행정처분 해당제품 및 회사제품도 3년간 사업참여 배제

○ 행정시에서는 지원 제품으로 선정된 환경개선제가 보급 농가에서 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이행여부 확인, 생산자단체와 행정에서 수시 모니터링

- 공급된 제품을 농가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공급업체가 책임지도록 조치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경개선제 제품 선정시 불이익 처분

- 제품 공급업체 ↔ 농가간 사후관리 A/S system 구축

【서식 1】

축산환경개선사업 이행기록부

□ 농 장 명 :             대표자 :       (연락처 :           )

□ 소 재 지 :

□ 축    종 :             사육두수 :      두.수

□ 축사면적 :      동      ㎡

□ 축산환경개선제 공급 현황

일 자	공급량(㎏)	일 자	공급량(㎏)

□ 미생물제 사용현황

일 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일자	사용량 (㎏)	농가 서명(인)	비고

【서식 2】

2019 축산환경개선사업 추진실적

○ 사업비 집행실적

(단위 : 천원)

시별	사업량	계 획			실 적			잔 액
		계	지방비	자담	계	지방비	자담	계	지방비	자담

○ 추진실적

축종별	농가수	제품명	공급량 (㎏)	공급체	검 토 의 견
계

※ 검토 의견란은 제품효과 및 농가반응, 건의사항 등 기재

8.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특별방지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인접 도로변, 관광지 및 인근 마을에 냄새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에 대하여 냄새발생을 최소화함으로써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

○ 악취방지법 시행에 따른 근원적 냄새 저감 방지 대책 추진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냄새를 최소화함으로써 주민 생활민원 해소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냄새 다발지역 축산사업장

○ 사업내용

- 냄새저감용 탈취제 및 미생물제제 공급

-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정기적 살포로 냄새저감 추진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 담
계	139	208,000	-	208,000	-
제 주 시	80	200,000	-	200,000	-
서귀포시	59	8,000	-	8,000	-

마.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냄새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해 냄새저감제 공급 및 냄새관리 지도

- 2018년도 선정 제품 및 생산자단체, 협회 또는 농가 의견 수렴 후 제품 구입

○ 행정시장 주관으로 민원발생 축산사업장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

9.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적정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예방 및 축산분뇨처리의 어려움 해소

○ 시설의 운영 관리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 극대화

○ 시설의 기술진단 및 노후설비 등의 보완을 통한 적정 가동상태 유지 및 처리효율 개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처리시설 운영 효율 극대화를 위해 민간전문업체 위탁 관리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처리결과 점검 및 보고

○ 관련법에 의한 기술진단 및 노후화된 시설물 보수로 가동률 제고 도모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가축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세부 추진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시설현황 : 2개소(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 시설운영비,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시설기술진단, 안전관리비 등

○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사 업 별					비 고
	계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유지보수	전기안전관리 등
계	2,789,100	1,542,000	748,100	485,000	14,000	지방비
제 주 시	1,431,100	950,000	281,100	200,000	-
서귀포시	1,358,000	592,000	467,000	285,000	14,000

마.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점검 강화

○ 관련 조례에 의거 위탁사무에 대한 감사(점검) 결과 도의회 보고

10.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가. 사업목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운영경비 지원을 통해 주민 복지 증진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환경기초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 사업내용

- 마을운영 및 수익사업 비용 일부지원

- 주변지역의 소득기반시설 및 공공복지 증진 지원을 위한 사업

○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비 고
계	3	80,000
제 주 시	1	50,000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한림읍 금악리)
서귀포시	2	30,000	환경기초시설 설치 주변마을 지원(대정읍 동일 1·2리)

마. 세부추진요령

○ 대상 마을에서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세부운영 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비 지원여부를 확정하고 사업비가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 제출

11.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의 부적정 처리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통합관리시설 필요

○ 단순 정화처리에서 탈피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폐자원 에너지화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축산업 구축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적정 처리 및 폐자원 에너지화를 통한 냄새발생 저감

○ 가축분뇨의 자원순환률 극대화를 통한 경제성·환경성 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환경부 지원사업으로 사업추진기본방향이 한국환경공단의 기술지원(기술지원 및 설계)을 받도록 계획되어 원활한 추진과 최상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위탁 협약하여 추진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비	융 자	자 담
1개소 (시설용량 230톤/일)	10,006,250	8,005,000	2,001,250	-	-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부지 :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255-16(월각로 506-27)

○ 사업내용 : 시설 설치 공사 등 사업수행

마. 행정사항

○ 제주시장은 수탁자(한국환경공단)의 사업 추진상황을 수시 점검

○ 수탁자(한국환경공단)는 사업 착수 시 사업추진 세부일정 등 사업추진실적 보고서를 시기별 보고

○ 제주시장은 한국환경공단과 협의하여 시 여건이 최대한 반영토록 조치

12.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 활성화

가. 사업목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의 운영활성화를 통한 가축분뇨의 자원화 촉진 및 효율적 관리를 통한 육상처리 기반 구축

○ 가축분뇨 적정처리로 냄새발생 저감 및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기반마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통하여 가동률 향상 및 시설운영업체 경영안정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개소,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5	95,000	-	57,000	-	38,000
제 주 시	3	50,000	-	30,000	-	20,000
서귀포시	2	45,000	-	27,000	-	18,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업체

○ 지원내용 : 자원화시설 개보수 및 장비･시설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세부추진요령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정시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및 정산

13. 냄새 다발지역 쾌적한 마을만들기 사업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 주변 마을의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공동 참여로 냄새없는 아름다운 마을 조성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88,900	-	80,000	-	8,900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한림읍 일원(1개소-마을)

○ 사업내용 :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가축분뇨 및 축산악취시스템 구축 및 지원

마. 행정사항

○ 마을단위 축산악취저감 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 대상자 적격여부, 사업계획서 검토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해당 읍‧면장은 축산악취저감 추진상황을 수시 확인 점검하여 냄새 민원발생 최소화

○ 사업 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정산검사 실시

14. 냄새저감 가축분(糞) 속성발효기 보급

가. 사업목적

○ 축산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가축분(糞)의 퇴비사 저장 및 부숙 행위로 인하여 지속적인 냄새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속성 발효기 보급으로 퇴비사 냄새발생 최소화

○ 냄새없는 양질의 퇴비 생산으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가축분(糞)의 속성 발효로 퇴비사내 냄새 및 해충 발생 예방

○ 양돈장에서 발생하는 돈분 처리난 해소

다.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2대 내외

○ 사 업 비 : 180,000천원(지방비 108,000 자부담 72,000)

- 지원비율 : 지방비 60%, 자담 40%

○ 사업내용 : 가축분(糞)속성 발효기 보급

마. 행정사항

○ 공고, 사업신청,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조여부 결정

○ 사업희망자는 세부사업 계획서를 제주시장에게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 적격 대상자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는 사업착수 시 착공계 제출 등 사업추진 실적 제출

○ 사업대상자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 제주시장은 사업대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여 사업비가 타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사업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시는 필요한 조치 강구(사업대상자 취소, 보조금 회수 등)

15. 퇴액비 유통협의체 기계장비 유지보수

가. 사업목적

○ 유통협의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협의체 운영으로 양질의 퇴·액비 생산·이용 방안 모색 등 자연순환농업기반 조성

○ 가축분뇨 통합관리를 통한 가축분뇨의 100% 육상처리 및 자원화(화학비료 대체)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축산농가의 잉여 가축분뇨 등 수급 불균형 해소

○ 가축분뇨 양질의 퇴·액비를 경종농가와 연계 이용 활성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2	55,000	-	33,000	-	22,000
제 주 시	1	50,000	-	30,000	-	20,000
서귀포시	1	5,000	-	3,000	-	2,000

마.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가축분뇨 퇴․액비 유통협의회

○ 사업내용 :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에 필요한 기계‧장비 보수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작성 행정시장에게 제출

○ 행정시장은 유통협의체 운영 실적을 액비살포비 지원사업과 연계 모니터링

○ 유통협의체에서는 사업완료 후 사업비 정산 및 완료실적 제출

16. 축산사업장 악취저감시설

가. 사업목적

○ 축산(양돈)사업장이 마을과 근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주변에 올레

코스 개장 및 펜션 신축증가, 인구유입 등으로 냄새민원이 연중 발생

○ 냄새 다발지역 및 유발농가에 대한 냄새저감 시설 지원을 통하여

냄새를 차단하고 시민불편 해소 및 청정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냄새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양돈농장으로서 축산냄새

차단을 위한 시설물 등 설치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악취방지법 제3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2	180,000	-	90,000	-	90,000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악취민원 다발지역 및 양돈장 밀집 지역 축산사업장

※ 마을과 근접한 거리, 올레길 주변 등에 위치하여 냄새를  유발하는 양돈농가로서 냄새차단 노력에 확고한 의지가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냄새차단이 필요하다고 요구가 있는 지역의 양돈농가

○ 사업내용 : 악취저감장치 등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1. 타도산 조사료 운송비 지원

가. 사업목적

○ 국제 곡물가 상승에 따른 조사료이용 확대를 위한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에 따른 농가부담 비용의 일부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도모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조사료 위주 사양관리 확대를 통한 생산비 절감 및 조사료 활용기반 구축으로 축산물의 품질고급화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시행 : 지역축협

○ 사 업 량 : 6,286롤

○ 사 업 비 : 225,000천원(지방비 135,000, 자담 90,000)

○ 지원내용 : 타도산 조사료(볏짚 포함) 반입 운송료 일부 지원

○ 지원단가(1롤당) : 35천원 내외

마. 행정사항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희망 농가 수요조사 후 도지사에게 제출

○ 도지사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지역축협에서는 농가별 타도산 조사료 반입(운송)실적을 확인 하여 도지사에게 실적보고 : 반기별

※ 지역축협에서는 사업확인시 세금계산서, 화물선적확인서 등 확인

○ 사업완료후 보조금 정산서 제출

타도산 조사료운송비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자		사육현황		신청량 (롤)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두수		계	지방비	자 담

2. 소 가격 안정 및 FTA대응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가. 사업 목적

○ 조사료 활용기반을 구축하여 조사료의 자급률 향상 및 생산비 절감을 도모

○ 건초 수확시기가 장마철과 맞물려 우천(雨天)으로 인한 건초 손실 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 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 장비 확충으로 초식가축 사육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	150,000	-	90,000	-	60,000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01 ~ 12월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 피복기, 적재기) 등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 심사기준

- 최근 5년간 조사료 장비 지원 받은 농가에 대해 점수 차등 적용

- 조사료 재배면적 확보

: 주요국가간 FTA 대책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조사료 재배면적을 많이 확보한 법인

- “인센티브” 및 “페널티” 적용

: 도·시정, 정부 등 표창 수상자(최근 3년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전년도 축산사업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산 및 환경관련 법규, 가축방역 업무, 최근 3년간 보조금사업 위반  등 축산정책에 대한 비협조적인 농가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3. FTA대응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비닐랩 지원

가. 사업목적

○ 국내 자급 조사료 생산체계 구축을 통한 양질 조사료 안정적인 공급 기반 조성

○ 건초 수확시기가 장마시가와 맞물려 우천 등 으로 인한 피해 예방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생산비 절감 및 품질고급화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롤,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112	133,400	-	80,000	-	53,400
제 주 시	834	100,000	-	60,000	-	40,000
서귀포시	278	33,400	-	20,000	-	13,400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사업대상자 : (사)전국한우협회(지부포함)

○ 지원내용 : 곤포 사일리지 제조에 필요한 비닐랩 구입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1롤) : 120천원 내외

- 사료작물 ㏊당 지원 기준 : 1롤 (곤포 사일리지/500㎏, 20개 기준)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지부 포함)는 한우, 젖소, 말 등 초식가축 사육 농가를 사업대상자로 선정하고, 비닐랩 공급업체의 견적서 등을 첨부하여 행정시장에게 사업신청

○ 행정시장은 사업신청서를 검토하여 사업 확정

○ (사)전국한우협회 도지회(지부 포함)은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사)전국한우협회도지회(지부 포함)는 공급업체와 계약 체결 및 농가 공급

○ 사업완료 후 보조금 정산 등 사업추진실적 제출

<서식 1>

조사료 곤포 사일리지 비닐랩 지원사업 신청내역

(단위 : 천원)

신 청 자		사육현황		사료작물 재배면적 (㏊)	신청량 (롤)	사 업 비
주 소	성 명	축종	마리수			계	자체재원	자 담

※ 농가별 사업물량 확정시 사육마리수, 재배면적 등을 감안하여 조정

4.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가. 사업목적

○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으로 축산업 경쟁력 강화

○ 조사료용 기계․장비 및 사일리지 제조비 등 지원을 통해 부존자원 활용 및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초식가축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대

○ 조사료 장비 지원으로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인력난 해소 도모

다. 사업량 및 사업비

사 업 명	기 관 별	사업량	사 업 비(천원)					비 고
			계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합 계	합 계	5개사업	4,999,000	1,408,000	2,351,000	254,000	986,000
	제 주 시	5개사업	3,133,000	920,000	1,533,000	62,000	618,000
	서귀포시	5개사업	1,866,000	488,000	818,000	192,000	368,000
사일리지 제조비	소 계	50,001톤	3,000,000	900,000	1,800,000	-	300,000
	제 주 시	33,334톤	2,000,000	600,000	1,200,000	-	200,000
	서귀포시	16,667톤	1,000,000	300,000	600,000	-	100,000
종자구입	소 계	9,522㏊	1,333,000	400,000	400,000	-	533,000
	제 주 시	6,664㏊	933,000	280,000	280,000	-	373,000
	서귀포시	2,858㏊	400,000	120,000	120,000	-	160,000
조사료 품질평가	소 계	1식	32,000	16,000	16,000	-	-
	제 주 시	1식	16,000	8,000	8,000	-	-
	서귀포시	1식	16,000	8,000	8,000	-	-
경영체 장비	소 계	7개소	540,000	45,000	135,000	207,000	153,000
	제 주 시	1개소	150,000	15,000	45,000	45,000	45,000
	서귀포시	6개소	390,000	30,000	90,000	162,000	108,000
초지조성 ㆍ보완	소 계	45㏊	94,000	47,000	-	47,000	-
	제 주 시	16㏊	34,000	17,000	-	17,000	-
	서귀포시	29㏊	60,000	30,000	-	30,000	-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사업개요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의한 농업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또는 행정시장이 그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자

※ 농업인, 농업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 한정한다.

- 농업인 : 경종농가, 한우․젖소 등 초식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업등록농가 등

- 농업법인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조사료 생산․이용에 참여하는 법인으로서 이하 “경영체”라 한다)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한우조합 등

2) 세부 추진요령 :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 참조

5. 감귤박 사료자원화(TMR, TMF) 지원

가. 사업 목적

○ 도내 부존자원인 감귤박을 사료자원화 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감귤박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도모

○ 감귤박의 소비촉진을 다양화함으로써 부존자원의 수요 창출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포,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233,332	140,000	-	140,000	-	-
제 주 시	116,666	70,000	-	70,000	-	-
서귀포시	116,666	70,000	-	70,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지역축협

○ 지원내용 : 감귤박 TMR(F) 사료 포대당(20kg기준) 600원 지원

바. 행정사항

○ 지역축협은 2019년 사업계획서를 사업 신청기한내 행정시장에게 제출

- 공급 예정농가, 연간 소요물량, 총 소요액 등 포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및 사업승인 후 보조금 교부

○ 지역축협은 분기별로 공급내역을 제주시장에게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TMR(F)사료가 적정하게 공급되는지 수시 확인

○ 지역축협은 사업완료 후 행정시장에게 완료 실적을 제출하고 행정시장은 완료내역 확인 등 정산검사 이행

6. 농가 TMR 원료 운송비 지원

가. 사업 목적

○ 육지부 원료구입에 따른 운송비 부담 가중으로 효과적 활용이 되지 못하고 있는 사료배합기 활용도 제고 및 생산비 절감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원료의 공동구매와 TMR제조 기술 배양으로 사료비 절감은 물론 고품질 축산물 생산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톤,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자체재원)	융 자	자 담
80	8,000	-	8,000	-	-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01 ~ 12월

○ 사업내용 : 육지부 TMR원료구매 운송비 지원

(맥주박, 깻묵, 버섯배지, 면실박, 볏짚 등 농산부산물)

○ 지원대상 : TMR사료사용농가·연구회, 조사료 생산관련 단체 등

○ 지원기준 : kg당 100원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7. 마을공동목장 특성화

가. 사업 목적

○ 중산간 지역 마을공동 목장의 활용도 제고 및 특성화하여 축산 농가의 소득과 연계한 공동목장으로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마을공동목장별 여건에 부합한 특성화 개발육성

○ 가축사육 기반시설비 지원으로 생산비 절감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구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13	500,000	-	450,000	-	50,000
제 주 시	3	388,890	-	350,000	-	38,890
서귀포시	10	111,110	-	100,000	-	11,110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지원대상 : 마을공동목장

○ 사업내용 : 목책설치 및 기반시설, 초지관리(잡관목, 잡초제거 등), 장비구입 등

○ 지원비율 : 보조 90%, 자담 1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 마을공동목장에서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행정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행정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8. FTA 대응 감귤박 사료배합기 지원

가. 사업목적

○ 한미 FTA등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제주산 감귤박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향상 도모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부존자원을 사료자원으로 활용함으로서 생산비 절감

○ 도내 활용 가능한 부존자원을 적극 개발하여 농가 경영안정 도모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융 자	자 담
3	106,000	53,000	31,800	-	21,200

라.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01 ~ 12월

○ 사업내용 : TMR 사료배합기 구입(고정식, 견인식 등)

○ 지원대상 : 한우․젖소사육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기준 : 35,000천원(1대당) 내외(지특 50%, 도비 30%, 자담 20%)

마. 행정사항

○ 사업희망 생산자단체 및 영농조합법인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 구입 장비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가격정보집에 수록된 장비에 한하여 가급적 구입

○ 세부시행지침은 2019년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어촌 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참조

9. 목초지 돌발해충 긴급방제

가. 사업목적

○ 목초지 및 사료작물 포에 멸강나방 등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히 방제함으로써 해충의 조기구제 및 확산방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 최소화

○ 마을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공동방제 실시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ha, 천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합 계	240	12,000	-	12,000	-	-
제 주 시	200	10,000	-	10,000	-	-
서귀포시	40	2,000	-	2,000	-	-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 사업주관 : 행정시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업내용 : 목초지 및 사료작물포에 돌발해충 긴급 방제약품 지원

마. 행정사항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즉시 공동목장, 축산단지 등 농가별 약품지원 및 긴급방제 실시

○ 행정시장은 돌발해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유지 및 사업완료 후 추진실적을 도에 제출

10. 이동식 급유기 지원

가. 사업목적

○ 사료작물 재배 및 수확시기에 조사료 생산 기계, 장비에 연료 주입을 위한 장거리 이동에 어려움이 있어 파종 및 수확시기 일실로 조사료 생산량 감소 및 생산비 증가 예방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이동시간 절약으로 조사료 생산성 향상

○ 조사료의 활용기반 구축하여 자급률 향상 및 경쟁력 강화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개소, 천원)

사 업 량	사 업 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지방비	융 자	자 담
10	40,000	-	24,000	-	16,000

※ 사업신청에 따라 사업량 및 개소당 사업비 조정 가능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제주시

○ 사업기간 : 2019. 01 ~ 12월

○ 사업대상자 : 조사료 생산농가(본인 트랙터 소유)

○ 지원내용 : 이동식 급유기 구입비 지원

※ 추가비용은 자부담

○ 지원비율 : 보조 60%, 자담 40%

바. 행정사항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공모)

○ 제주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확인 및 보조금 심의 후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관리 조례 등 보조사업 절차에 따라 사업 추진

○ 제주시장은 사업완료 확인 후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이행

11. 소규모 농가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 지원

가. 사업목적

○ 소규모·고령농·여성농가에게 조사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생산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

○ 경영 상황이 열악한 소외 농가에게 기계·장비 이용을 확대하여 일손 부족 해소 및 축산업 저변 확대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전업농가 및 대규모로 축산업을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에 치중되고 있는 보조사업에서 탈피하여 영세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은행을 운영함으로써 양질의 조사료 생산·유통기반 확충 도모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 (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라. 2019년 사업시행 요령

○ 사업주관 : 서귀포시

○ 시행주체 : 서귀포시축산업협동조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임대용 조사료 장비 구입 1식

○ 사 업 비 : 400,000천원(국비 200,000, 도비 120,000, 자담 80,000)

○ 사업내용 : 소규모·고령농·여성농가에게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 임대장비: 트랙터, 복합기, 로타베이터, 디스크모우어, 반전집초기 등

마. 행정사항

○ 서귀포시축협은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행정시에 제출

- 자금 집행계획, 추진일정 등 포함하여 지방보조금 심의 후 사업추진

○ 축산업허가(등록) 및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확인 후 농가 선정

○ 대상자별 사업효과 모니터링 실시(반기별 실적확인)

○ 서귀포시축협은 사업완료 후 각종 증빙서류 첨부하여 정산보고서 제출

축산진흥원 운영

1. 한(흑)우 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보급

가. 사업목적

○ 한(흑)우 능력 개량을 통한 우수 종축 및 수정란 공급 체계 구축

○ 양축농가 우수 종축 생산을 위한 개량 기초 집단 조성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보호·육성 및 지역특화산업 육성

나. 시책 및 추진 방향

○ 한우 암송아지 능력검정 우수집단 조성 및 우량 송아지 농가분양

○ 제주흑우 사육기반 확보를 위한 동결정액 및 수정란 공급

○ 천연기념물 제주흑우 사육기반(보호목책 설치 등) 구축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

○ 제주흑우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흑우”관리지침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6건	1,218	305	913
한우 종축 생산공급 및 제주흑우 보호육성	1식	397	-	397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1식	318	159	159
쇠고기 생산 이력제검사	1식	12	6	6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1식	261		261
문화재(제주흑우) 보수정비	1식	200	140	60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1식	30		3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한(흑)우 종축 생산 및 보호·육성 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97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노후 축사시설 개보수를 통한 현대화 시설 구축 등

- 우량 한(흑)우 후보축 구입 및 수정란 생산 기술자문 수수료

- 제주흑우발전협의회 및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운영

- 한(흑)우 송아지 육성 및 사양관리용 사료, 약품, 잡품 등 구입

나) 추진계획

○ 한우 우량종축 생산을 위한 번식우 계획 교배

- 육성단계부터 발육성적 조사를 통한 우량 암소 집단 조성

- 우량 한우정액 확보와 암소 개체별 유전능력을 고려한 인공수정

○ 한(흑)우 송아지 생산관리

- 한(흑)우 송아지 외모특징 및 이유시, 6개월령 등 체중 조사

- 흑우송아지 혈통등록을 위한 DNA검사 실시(연중)

○ 한(흑)우 우량종축 구입 : 4두

○ 제주흑우 동결정액 생산·공급(무상)

- 동결정액 생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생산수량 : 800본 내외

- 공급절차

① 농가에서 제주흑우 정액 필요시 지역축협에서 요청

② 지역축협 농가가 제주흑우 정액 축산진흥원에 요구

③ 축산진흥원은 지역축협(수정사)에 제주흑우 정액 공급

④ 지역축협(수정사)는 양축농가에 직접 주입

※ 공급조건 :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우량 한(흑)우 수정란 생산·공급(무상)

- 수정란생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생산수량 : 총 80본(흑우 30, 한우 50)

※ 제주시, 서귀포시 50%씩 배분 예정

- 생산기간 : 3∼5월 및 9∼11월(`19년 4월부터 공급 예정)

- 이식농가 접수 : 제주축협, 서귀포축협(`19년 3월말까지 접수)

- 수정란 이식 : 한국동물번식센터(오창언 소장)

- 공급절차

① 농가에서 한(흑)우 수정란 필요시 지역축협에서 요청

② 지역축협은 수정란 신청내역 축산진흥원에 제출

③ 축산진흥원은 수정란 공급 양축농가 선정 및 통보

※ 공급조건 : 분만현황 등 분기별 제출

○ 한우 송아지 농가 분양

- 분양가격 : 분양전 3개월 제주 한우 송아지 평균 거래가격을 참고

- 분양두수 : 30마리

- 분양시기 : 송아지 월령에 따라 수시 분양

- 분양규격 : 생후 6∼9개월령 수송아지 체중 180㎏ 이상

생후 6개월령 이상 암송아지 체중 180㎏ 이상

- 분양대상 우선 순위

※ 필수사항 : 축산업등록 및 허가를 득한 한(흑)우 농가

1. 소규모 사육두수 농가 우선순위 배정(암소)

단. 거세우(수소)에 대하여 한우 전업농가 우선 공급

2. 한우개량사업 참여농가(암소검정 및 후대검정 농가)

3. 축산진흥원 주관 교육이수 농가

4. 재해발생 한우 사육농가

·배정(추천) 제외대상 : 최근 2년 이내 송아지 분양 농가

- 분양방법 : 분양당일 개체별 추첨에 의하여 농가분양

- 분양절차

종축분양계획수립 (축산진흥원장)	①--→ ←--③ ⑤--→	분양대상자접수 (시장)	② ←--→	양축농가
│④ ↑ └───────────────────────────────────┘

① 종축 분양계획 및 배정순위결정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분양 신청

③ 종축분양 대상자 신청결과 제출         ④ 분양에 따른 분양일정 및 인수사항 통보

⑤ 종축분양 대상자 확정결과 통보

2) 한우 고능력 수정란 이용 한우 암소개량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고능력 한우 암소 수정란 생산·공급으로 한우개량 및 우수 종축 생산기반 조성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18백만원(국비 159, 도비 159)

○ 사업내용

- 축산진흥원 암소개량을 위한 고능력 수정란 이식(서산한우개량사업소 협조)

- 고능력 수정란 공란우 관리용 조사료 생산장비 구입

3) 축산물 이력제 소 사육단계 DNA검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 사육단계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쇠고기의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량 : 444마리(동일성 검사 298, 모자·친자 감별 146)

○ 사업비 : 12백만원(국비 6, 도비 6)

나) 추진계획

○ 검사대상 : 도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한우

○ 검사시료 확보 : 지역축협 이력제 관리 담당자가 채혈 송부

- 모자·친자 감별은 지역 수의사 채혈 수의계약 체결후 개별 시료 확보

○ 검사내용

- 사육단계별 개체식별용 유전자 검사 실시

- 농가사육 어미와 송아지의 친자여부 확인

※ 쇠고기이력제 사육단계 유전자 검사 세부지침에 의거 검사 수행

○ 검사결과 보고 :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사업추진 결과 보고(매년 12월)

4) 초지 및 장비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초지관리 효율성 향상을 통한 양질의 조사료 이용 확대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61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사료작물 종자 및 비료 구입, 초지관리용 장비 유지 등

5) 문화재(제주흑우)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00백만원(국비 140, 도비 60)

○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5건	200	140	60
문화재(제주흑우)보존관리	4건	100	70	30
제주흑우 보호목책시설	1건	100	70	30

나) 추진계획

○ 제주흑우 방목지 사육환경 개선을 위한 보호목책 개보수 공사

○ 제주흑우의 안정적인 사양관리를 위한 재료 등 구입

6) 가축 유전자원은행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축 유전자원의 안정적인 보호ㆍ관리 인프라 구축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3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축종별 생식세포, 체세포 보존 시스템 구축 등

2. 고능력 청정 씨돼지 및 액상정액 생산․공급

가. 사업목적

○ 우량 씨돼지 공급을 통한 돼지개량 및 고품질 돈육생산 체계 구축

○ 고능력 씨돼지 활용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 증대

나.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8호)

○ 가축검정기준(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4-128호)

다.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 업 량	사업비	재 원 별		비 고
			국 비	도 비
계	7건	4,234	-	4,234
씨돼지공급	950마리	1,580	-	1,580
액상정액공급	65,000팩	70	-	70
원종돈(GGP)도입	130마리	365	-	365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스템 구축	정화처리시설,저장탱크 등	1,500	-	1,500
노후 돈사 개보수	돈사시설 4개소	250	-	250
종돈장 질병관리 및 HACCP 유지	예방접종 등	69	-	69
종돈장 하수처리시설 개선	2km	400	-	400

라. 2019년도 사업시행요령

1) 청정 씨돼지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청정 씨돼지 공급 : 950마리( 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버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씨돼지 선발

- 100Kg 내외 검정완료돈 중 능력이 우수하고 외모상 결격사유가 없는 개체 선발

※ 능력검정 조사항목 : 90㎏ 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정육률

○ 씨돼지 농가 분양

- 분양가격 : (암) 630,000원, (수) 750,000원

- 분양방법

□ 축산진흥원에서 분양대상자 신청 및 선정

□ 매 분기 시작 전월(전년도 12, 3, 6, 9월)에 수요조사

□ 전화 및 문자로 농가 종돈 분양 신청접수 및 농가 공급

※ 종돈분양시 해당 농가별 모돈 갱신율 40%의 1/4 배정(분기별 소요두수)

< 분양 절차도 >

종돈 분양 문자(SMS)발송 (진흥원→농가)	⇒	희망농가 분양신청(분기별) (농가 → 진흥원)	⇒	선착순 순서 종돈분양 (진흥원 → 농가)

○ 전국 순종종돈장과 축산진흥원 종돈장 돼지 능력 검정 결과(2017년)

성별	구분	두수	90㎏도달일령 (일)	일 당 증체량 (g)	등지방 (㎜)	등 심 단면적 (㎠)	정육률 (%)
암	전국	50.783	144.7	630.3	13.5	30.5	58.8
	진흥원	1,048	144.8	646.9	12.5	29.9	59.6
수	전국	12,915	138.4	669.5	11.9	28.6	59.6
	진흥원	180	135.7	699.8	10.9	29.0	60.8
평균	전국	63,698	143.4	638.3	13.2	30.2	58.9
	진흥원	1.228	143.4	654.7	12.3	29.7	59.8

※ 전국 132개 종돈장과 축산진흥원 종돈장 돼지 능력검정 비교결과 90kg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및 정육률이 전국 평균보다 우수

[ 서식 1 ]

종돈 분양 신청ㆍ접수 대장 (양식)

연번	접수일	신청자 현황			신청내역			분양희망시기
		성명	농장명	연락처	품종	성별	두수

[ 서식 2 ]

종 돈 인 수  확 인 서

축종	품 종	두 수			인수가격 (원)	분양가격 (분양종돈 개체번호)
		암	수	계
돼지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듀 록
	버 크 셔

상기와 같이 분양 신청된 돼지의 품종, 수량 및 건겅상태를 확인하여 인수합니다.

농 장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

농   장   주 :                          (서명 또는 인)

농   장   명 :

차 량 번 호 :

기 사 성 명 :

연   락   처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귀하

[ 서식 3 ]

종 돈 분 양  약 정 서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에서 생산된 종돈을 분양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장을“계약자”이라 하고 종돈을 분양받는 자를 “피계약자”이라 하여 다음과 같이 종돈분양 계약을 체결한다.

분양종돈 내역

품 종	두 수			분양가격 (원)	비 고
	암	수	계
계
랜드레이스
요 크 셔
듀 록
바 크 셔

2. “피계약자”는 종돈을 분양받은 후에는 “계약자”가 지시하는 종돈관리 안내서를 준수하여야 한다.

3. “피계약자”는 종돈 인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수자는 분양당일 “계약자”가 지정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인수하여야 한다.

2) 종돈 인수에 따른 운송 및 부대경비를 전액 “피계약자”가 부담한다.

3) 종돈 인수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피계약자”의 책임으로 한다.

4. “피계약자”는 분양받은 종돈 중 무정자증 및 승가불능 종모돈(수컷)은 인도일로부터 3개월 이내, 무발정 종빈돈(암컷)은 인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걔약자”는 해당 종돈과 같은 규격의 종돈으로 교환하여 준다(단, 어린종돈 분양시 교환 제외).

5. 계약자“와 ”피계약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약정된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약정서에 기명 날인 후 각 1부씩 가진다.

(계 약 자)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장	관 인 생 략
(피계약자)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종돈관리 안내서

	종모돈(♂)세부관리요령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모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승가훈련 및 번식공용시기 ◦ 생후 7~8개월부터 승가훈련 시작 ◦ 발정온 후보모돈 또는 1산차 모돈을 활용하여 실시 ◦ 훈련시간은 15분내외가 적당 ◦ 사용횟수는 9개월령 2주 1회, 10개월령 1주 1회, 11개월령 이후는 주 2회 실시 □ 종모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종빈돈(♀)세부관리요령
□ 최소 210일령(125 ~ 130Kg) 이상에 교배하는 것을 목표 □ 구입한 종돈은 농장 도착 후 돈체 소독 실시 □ 입식 후 3주 이상 기존 돈군과 격리된 돈방에 수용 □ 종빈돈 입식시 실시사항 ◦ 입식 당일 사료는 급여하지 않고, 신선한 물을 충분히 공급 ◦ 질병예방을 위한 광범위 항생제 주사 ◦ 입식 2일째에는 구충제 투약 ◦ 사료량은 서서히 증가 시켜준다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안정된 종돈에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 2주간 항생제 및 영양제를 사료에 첨가하여 급여 ◦ 반드시 개체기록카드를 작성하여 관리 - 품종, 구입처, 구입체중, 생년월일, 초발정일 등 기록 □ 180일령(105 ~ 110Kg)부터는 임신돈 사료 급여 □ 종빈돈 예방접종 ◦ 돼지파보, 돼지유행성설사, 전염성위장염, 돼지일본뇌염, 유행성폐렴, 위축성비염백신, 구제역백신

2) 돼지 액상정액 생산 및 공급

가) 사업내용

○ 액상정액 공급 : 65,000팩(4품종 : 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바크셔)

나) 사업시행요령

○ 생 산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공 급 :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 농가가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에 현지 공급

○ 공급절차

양돈 농가	신청 →	축산진흥원 종축개량협회	접수 →	종축개량협회 제주사업소	제조 → 공급	농가

○ 공급가격(팩당) : 종개협방문인수시 6,000원, 농가배달공급시 7,500원

3) 고능력 원종돈(GGP) 도입

가) 사업내용

○ 사업비 : 365백만원

○ 도입품종 및 두수

- 3품종(랜드레이스, 요크셔, 듀록), 130마리(암 90, 수 40)

○ 종돈규격 : 체중 암 50㎏, 수 70㎏내외

나) 사업시행요령

○ 원종돈 선발 기준

❖ 일당증체량 : 1,050g 이상 또는 90Kg 도달일령 130일 이내

❖ 등지방두께 : 수컷 12~15mm이하, 암컷 13~15mm이하

❖ 산  자  수 : 총산 13.5두 이상 (듀록 11두)

❖ 검 역 조 건 : 해당국가의 우제류 동물 및 그 생산물 수입 위생 조건에                     적합할 것

❖ 도 입 조 건 : 국가공인기관에서 실시한 능력검정에 합격하고 3대                      이상 혈통등록을 필한 종돈

⇒ 돈군별 능력, 혈통, 외모심사, 질병․사양관리 실태 및 개량 프로그램 등 전반적인 사항 종합 검토하여 우수종돈 선발

○ 도입선(수입국) : 캐나다, 미국

○ 도입(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수 송 ㆍ 검 역 : 수입국 → 제주 → 검역(검역검사본부제주지역본부)

해외시장조사 (´18.12월)	구입 요청→	구매발주 (1월)	입찰 →	계약 (2월)	현지 선발→	현지검역 (4~5월)	국내 검역→	본원입식 (6월)

4) 종돈장 질병관리 및 HACCP 유지관리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69백만원

○ 사업내용

- 종돈장 정기 질병검사(분기별)

- 차단방역, 위해요소 관리 및 HACCP 사업장 재인증

5) 종돈장 가축분뇨 정화처리 시스템 개선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1,500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1식

- 액비 및 정화처리수 저장탱크 설치(1,000톤)

○ 추진계획

- 가축분뇨 정화처리시설 설치를 위한 T/F팀 운영 및 사업발주

- 냄새저감 효과 분석 및 냄새저감 모델 정립

6) 종돈장 노후 돈사 시설 개·보수

가)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50백만원

○ 사업내용

- 노후 돈사 지붕 보수 및 임신사 노후 시설 교체 공사 등

○ 추진계획

- 지붕 노후 돈사 개보수 공사 : 2개동

- 임신사 노후 스톨 등 시설 교체 공사 : 2개동

3. 마필 산업 육성

가. 사업목적

○ 국가지정 문화재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순수혈통 보존

○ 국내 유일의 향토마인 제주마 혈통관리를 통한 난교잡 방지

○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에 대응하고 말산업 전진기지 역할 수행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안정적인 종(種) 보존 및 경주능력을 고려한 제주마 개량체계를 분석하여 계획교배 추진

○ 제주의 풍부한 말 자원 활용 및 증가하는 승용마 수요 대응을 위한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활성화 추진

○ 제주마 종부서비스 개선 등을 통한 우수한 망아지 생산·농가분양

다. 근거법령

○ 문화재보호법 및 천연기념물“제주의 제주마”관리지침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강구) 및 동법 제6조(가축의 등록)

○ 말산업육성법 축산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조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계	3건	1,860	777	1,083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1식	1,110	777	333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1식	293	-	293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1식	457	-	457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문화재(제주마) 보존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1,110백만원(국비 777, 도비 333)

○ 사 업 량

- 제주마(자마) 생산·분양 : (생산) 48마리 → (분양) 38마리

- 제주마 종부소 신축 및 보호구역 들개피해 방지용 목책 개보수 등

나) 추진계획

< 제주마 생산·분양 >

○ 매각대상 : 생산자마 중 후보축 선발 후 잉여축 자마

○ 매각규격 : 생후 4개월 이상

○ 매각시기 : 2019년 하반기

※ 매각예정일 기준 4개월령 미만 자마는 익년도 매각

○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보존 및 증식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기관․지자체등에 분양 계획두수의 10% 범위 내에서 우선분양 할 수 있음

- 생산자 단체의 가축시장을 통한 위탁매각(가격 상한제 시행)

- 경매마필 입찰마리수 제한 : 입찰참여자 1인당 3마리

○ 매각가격

- 기초가격 :‘18년도 공개경매의 기초가격 적용

․ 자마 및 육성마(암 600천원, 수 500천원), 성마(암 800천원, 수 700천원)

- 상한가격 :‘18년도 상한가격 대비 50% 인상 적용

․ 자마 : 성별 구분 없이 3,240천원

․ 성마ㆍ육성마 : 암 6,090천원, 수 3,210천원

※ 매각가격은 제주특별자치도종축개량공급위원회에서 심의 결정

< 문화재(제주마) 보수·정비 >

○ 제주마 종부소(223㎡) 및 보호구역 목책(2.1km) 개보수 공사

○ 천연기념물 보존관 가스설비 공사 및 관리용 운송차량 구입

2) 말산업 육성 및 제주마 혈통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293백만원(지방비)

○ 사업내용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체계적인 혈통보존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운영

·모색, 외모, 근친 등을 고려한 천연기념물 제주마 선발 보존

- 경주능력이 우수한 마필 생산을 위한 무상 종부서비스 운영

·제주마 집단의 농가 맞춤형 최적 교배조합 프로그램 개발

- 천연기념물 제주마를 이용한 고수목마 재현

·제주마 방목지(5.16 도로) 관광객 볼거리 제공(연간 70만명)

나)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관리

- 혈통등록 : 씨수말과 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망아지 등록

(망아지 생산시 종부확인서 첨부하여 30일 이내 신청)

- 고등등록 : 씨수말과 혈통등록된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36개월령 이상의 성마로서 부ㆍ모마의 혈통을 고려하여 8세대 내에 기초 등록마가 없는 마필 중 체형 및 외모심사 점수가 암말 80점 이상, 수말 90점 이상인 말

- 씨수말 지정 : 고등등록된 제주마 중 번식용 수말 지정관리

- 등록증 재발급 : 분실․훼손 및 소유권 변경 등 원인 발생시

- 제주마 개체별 등록정보, 사육 및 소유현황 등 정보 제공

·제주마 등록관리 정보시스템 운영(http://jejuhorse.jeju.go.kr)

○ 제주마 및 승용마 무상 종부서비스 제공

- 사업기간 : 2019. 2. ∼ 8.

- 종부신청 : 암말 보유자는 축산진흥원장에게 1일 전까지 신청

- 종부횟수 : 씨수마 마리당 1일 2회

- 종부조건 및 유의사항

·입식된 마필에 대한 사고책임은 위탁농가 부담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허약축으로 판정시 입식 불가

·종부된 암말에 재발정 확인, 재발정시 번식관리(재송부 가능)

·발정 및 임신여부 등 번식 관련 검사료는 농가 부담

다) 행정사항

○ 제주마의 혈통․고등 등록 및 씨수말지정 신청시에는 소유자가 대상축을 축산진흥원으로 이동하여 등록 신청

○ 씨암말 소유자는 종부서비스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발급된 종부 증명서는 익년 혈통등록 신청시 제출

○ 씨수말 소유자는 제주마등록관리규정에 따라 매 분기말 종부 대장과 종부 실적보고서 제출

3)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5. ~ 2020. 4.

○ 사 업 비 : 457백만원(민간위탁금 200, 시설비 220, 공공운영비 37)

○ 주요내용 : 말 조련 거점센터 시설확충·유지관리, 운영경비 지원

※ 말조련 거점센타 수탁업자 협상에 의한 공개경쟁 입찰로 결정

나) 행정사항

○ 수탁기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 요청 :‘19. 1. ∼ 2.

○ 입찰에 의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및 협약 체결 :‘19. 2. ~ 4.

○ 말 조련거점센터 민간위탁 운영 :‘19. 5. ~‘20. 4.

4. 재래가축 보존 및 육성

가. 사업목적

○ 재래가축의 혈통정립과 보존으로 제주고유의 토종가축 유전자원 확보

○ 우수한 재래가축 형질을 활용한 생산기술 개발로 생산성 제고

○ 지역 고유 재래가축 보존 및 산업화를 통한 신소득원 육성

나. 시책 및 추진방향

○ 재래가축의 유전자 보존과 실용화 동시 추진

○ 보존목표 : 제주흑돼지 250마리, 제주닭 600마리, 제주개 50마리

다. 근거법령

○ 축산법 제3조(축산발전 시책의 강구)

○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라. 사업량 및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량	사업비	재 원 별		비고
			국 비	도 비
합 계	3건	504	165	339
동물유전자원 보존 증식기반 조성	1식	268	-	268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1식	36	25	11
문화재(제주 흑돼지) 보존·관리	1식	200	140	60

마. 2019년도 사업시행 요령

1) 재래가축 보존, 생산 및 분양

가) 재래가축 보존 및 생산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사 업 비 : 268백만원(지방비)

○ 주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 사업내용 : 재래가축 고유 유전자원의 혈통보존 및 산업화

○ 보존체계

- 제주흑돼지 : 종(種) 보존관리 및 분양을 통한 증식방안 모색

- 제  주  닭 : 순수혈통 유지 관리로 재래닭 기초 축군 관리

- 제  주  개 : 체계적인 사양관리를 통한 순수혈통 고정

나) 재래가축 분양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 ․ 매각 계획                               (단위 : 마리)

구 분	분 양․매 각 계 획
	계	1/4	2/4	3/4	4/4
제주흑돼지	100	20	20	30	30
제 주 닭	400	100	100	100	100

○ 분양(매각) 규격

- 제주흑돼지

ㆍ분  양 : 생후 60일령 / 15kg 이상

ㆍ매  각 : 종축으로서 번식이용에 불가능한 개체

- 제 주 닭(매각) : 종축 보존 외 잉여축 및 노령축

○ 분양 가격

- 제주흑돼지

1) 연구 ․ 실험 분양 : 60일령 / 15kg 기준 100천원

2) 일반 농가 분양 : 60kg 이상 250천원

- 제주닭 : 시가 조사결과에 의한 매각

- 종  란 : 개당 150원

○ 흑돼지 분양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1.「축산법」상 축산업허가(등록)을 완료한 돼지 사육농가

2. 제주흑돼지 실용화 사업대상자

3. 기존 흑돼지 및 일반돼지 사육농가

4. 민속촌 등 재래흑돼지를 지역 관광상품화 하는 기관

5.「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물원 등록이완료된 관광상품화하는 기관

6. 학계, 연구기관 등 실험축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농가 외에는 분양금지

○ 분양시기 : 분양일 사전에 분양대상자에게 통보

○ 분양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 분양대금 및 비용

- 분양당일 분양대금 납부 후 인수하여야 하며, 분양 제반비용 등은 분양대상자가 부담

○ 제주흑돼지 분양절차

유선 및 방문신청 (농가)	①→	보유두수 내 실수요자 선정 (축산진흥원)	②→	분양 (축산진흥원)

① 종축(재래가축) 분양계획 수립 및 통보

② 분양계획에 따른 재래가축 사육 및 희망농가 수요조사

③ 재래가축 실수요자 선정 및 분양일정, 인수사항 통보

2) 천연기념물 유전자원 보존관 운영관리

가)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

○ 사 업 비 : 36백만원(국비 25, 지방비 11)

○ 사 업 량 : 천연기념물 가축에 대한 유전자원(체세포, 생식세포 등) 보존

※ 천연기념물(7종) : 제주마, 제주흑우, 제주흑돼지, 진돗개, 삽살개, 동경이, 오골계

나) 추진계획

○ 천연기념물 가축 멸종 방지를 위한 종(種) 보존 체계 구축

○ 국내 천연기념물(7종)에 대한 가축 유전자원 보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5. 실증시험(R&D) 연구

가. 제주형 흑돼지 생산연구

1)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19. 1. ~ 12월

○ 연구내용

- 재래 흑돼지 특성(육질)과 생산성(육량)을 겸비한 제주형 흑돼지 생산

- 제주형 흑돼지 생산을 위한 교배용 씨수퇘지 선발·육성

2) 추진계획

○ 제주재래흑돼지 및 흑돼지 교잡종 모색유전자 분석

○ 제주흑돼지 × 라지블랙 교배를 통한 자돈 생산

- F1 교잡종 생산성 분석 후 듀록 등 교배조합 연구

○ 돼지 능력검정을 통한 제주형 흑돼지 합성돈 생산용 제주형 씨수퇘지 선발

○ 비육돈 생산 교배조합 설정 : 흑돼지 비육돈 생산 검증(생산성, 모색 조사)

○ 제주형 흑돼지 육질분석 : 일반성분(조단백, 조지방, 조회분 등) 및 지방산 분석

나. 고품질 씨돼지 능력 개량 연구

1) 연구개요

○ 사업기간 : 2019. 1. ~ 12월

○ 연구내용

-  우량 씨돼지 유전능력 평가를 위한 능력 검정 : 1,500마리

- 90㎏도달일령, 일당증체량,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조사

2) 추진계획

○ 우량 씨돼지 분양·선발을 위한 품종별, 성별 능력검정 및 자료 분석

○ 종돈 능력개량을 위한 우수 후보돈 선발

-  분양종돈 : 생산된 씨돼지 중 상위 30% 이내, 100kg 내외 개체

-  후보종돈 : 검정 상위 5% 내외 개체 중 선발

-  정액생산용 씨수퇘지 선발 : 90㎏도달일령 131일, 등지방 두께 15㎜ 이내

※ 축산진흥원 씨돼지와 전국 종돈장 능력검정결과 비교분석(2017년)

∙ 일당증체량 654g(전국 637), 등지방 12mm(전국 13), 정육률 60%(전국 58) 우수

다. 제주마 농가 맞춤형 교배조합 프로그램 개발

1)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17년 ~ 2019년 (3개년)

○ 사 업 비 : 51,000천원(지방비) / 2019년 17,000천원

○ 주요내용

- 제주마 집단의 혈연관계 진단 및 분석에 따른 근친여부 확인

- 제주마 집단에 대한 최적 씨수말, 경주능력 등 추세 분석 및 정보구축

- 우수한 망아지 생산·분양을 위한 맞춤형 교배조합 프로그램 개발

2) 추진계획

○ 제주마 혈통보존과 경주능력 향상을 위한 계획교배 시스템 구축

○ 경주능력이 우수한 종모마(2마리) 확보 ⇒ 우수 마필 생산·공급 기반구축

라. 제주마 고유 혈통 관리체계 구축

1) 연구개요

○ 연구기간 : 2018년 ~ 2019년 (2개년)

○ 주요내용

- 축산진흥원 보유 제주마 집단의 혈통분석 및 모색 출현빈도 등 조사

- 천연기념물 제주마 집단의 번식상황 조사 및 근교계수 계산 등

2) 추진계획

○ 천연기념물 제주마의 가계별 혈통분석 및 번식상황 조사 : 연중

○ 천연기념물 제주마 집단의 평균 근교계수에 근거한 관리계획 수립

- 제주마 선발시 모색 및 근친도 등을 고려한 종모마 배치, 후보축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