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2019. 1.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 본 사업계획(지침)은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 계획입니다.

◈ 세부사업 계획은 시행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으며, 계획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 농업정책과입니다.(문의 710-3161~3)

※ 농림축산식품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시행지침서에 따릅니다.

			목 차

□ 2018년 주요성과	1

□ 2019년 친환경농업육성 투자계획	3

□ 친환경농업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5

□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지원	6

2. 땅심 살리기 자원순환농업 실천 지원	7

3.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	8

4.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체계 구축	9

5.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10

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	11

□ 2019년 달라지는 사항	12

□ 2019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13

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13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14

3.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15

4.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16

5.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17

6.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18

7. 친환경 □ 웰빙작물 생산 □ 유통지원 사업	19

8.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	30

9. 친환경농자재(미생물)지원 사업	41

1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	50

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60

12.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68

13.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	83

14.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92

1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102

1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114

□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122

2018년 주요성과

- 투자실적 32개 사업․26,570백만원 -

1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경영안정 확대 지원

○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지원: 534ha‧572백만원

- 인증별 지원단가(ha): 유기 1,400천원․무농약 1,200천원․유기지속 650천원,

○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인센티브(특별) 지원: 750농가‧673백만원

- 농가당 무농약 700천원, 유기 1,000천원 정액지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기질비료 지원: 85천톤‧8,510백만원

- 국비/유기질 1,300원, 퇴비 700~1,300원 - 도비/700원+인증농가 추가지원

○ 토양개량제 공급: 18천톤‧2,501백만원

○ 친환경 유기농업 농자재 지원: 642농가‧1,532백만원

○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 1.7톤·84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7개소·150백만원

2		친환경농업육성 인프라 확충

○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조성 확충

- 친환경·웰빙 생산·유통단지 조성: 2개소□479백만원

- 월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지원: 2개소□283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연중 학교급식 기반조성: 8개소□127백만원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4개소□625백만원

- 친환경농업 생력화 지원: 8개소·128백만원

3		GAP 안전농산물 생산·유통 기반 조성

○ GAP 생산자단체 육성: 1개소(생드르영농법인)·413백만원

○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사업: 1개소(남원읍)□135백만원

○ GAP 안전성 검사비 지원: 407건·101백만원

○ GAP 생산기지 조성: 1개소(농업회사법인 오라)·335백만원

4		친환경농산물 급식지원센터 운영 효율성 제고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맞춤형 공급을 통하여 친환경농가 소득 증대

- (‘16.) 307개교·7,146백만원 →(’17.)307개교□7,071백만원→(’18.)307개교□7,145백만원

- 2017년 대비 지원단가 10원 인상

(유·초 400원, 중 450원, 고·특수 510원 → 유·초 410원, 중 460원, 고·특수 520원)

○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지원

- (’16) 544개소·1,552(증1.0%) →ㅜ(‘17) 544개소□1,600백만원 → (’18) 544개소·1,596백만원

○ 친환경 쌀 공동구매 및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업체 선정

- 친환경 쌀 공동구매 추진: 3개소(충남 1, 전북 1, 전남 1)

- 친환경농산물 권역별 공급: 3개 권역

○ 친환경농산물 안전관리 강화

- 잔류농약 검사 강화를 통한 안전성 관리체계 정립

- 잔류농약검사 실시: ‘16/60건(적합 54건, 부적합 6건), ’17/105건(적합)

’18/110건(적합 108건, 부적합 2건)

* 부적합 농산물 처리 결과 통보(농관원, 인증기관, 교육청) 및 납품업체 폐기 요청

○ 부적합 식재료 및 클레임 관리 지침 수립

- 부적합 식재료에 대한 세부 처리기준 마련

* 식재료 부적합 확인서를 공급업체에 발급

** 동일 기관에서 월 2회 이상 확인서 제출한 업체에 대해서는 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 통보하여 센터에서는 납품참여 제한 등 제재조치 방안 마련

○ 친환경농산물 바로알기 체험프로그램 운영

- 내용: 친환경농업 현장 체험 및 친환경급식 관련 행사 지원

- 추진실적: 22개 학교․43,870천원

※ 친환경·GAP 인증현황(2018. 12. 31. 기준)

구 분	합 계	친환경농산물(잠정)			GAP
		소계	유기	무농약
면 적(ha)	6,172	2,123	1,300	823	4,049
농가수(호)	4,873	1,098	349	749	3,775

2019년 친환경농업육성 투자계획

☞ 총  괄

분야별	2019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2개 분야	26개 사업	26,987	7,663	14,267	5,057
친환경농업 육성분야	24개 사업	26,367	7,358	14,042	4,967
농산물우수관리(GAP)육성	2개 사업	620	305	225	90

☞ 친환경농업육성 분야

사업명	2019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계	26개 사업	26,367	7,358	14,042	4,967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지원	2개 사업	1,494	573	921	-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556ha	573	573	-	-	행정시
친환경농업육성사업 통합지원	2,000농가	921	-	921	-	도
땅심 살리기 자원순환농업 실천	7개 사업	13,549	6,210	6,059	1,280
유기질비료지원	82천톤	8,540	4,270	4,270	-	행정시
토양개량제공급지원	14천톤	2,144	1,500	644	-	행정시
유기농업자재 지원	2,210ha	2,200	440	660	1,100
친환경자재(미생물)지원	15천ℓ	75	-	45	30	도
칼슘유황비료 지원	2,105톤	200	-	200	-	도
친환경비료(발효액비)지원	80톤	300	-	150	150	행정시
강정천 제초제 사용제한 농가지원	100ha	90	-	90	-	서귀포시

사업명	2019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친환경농업실천 기반 확대	5개 사업	1,547	575	485	487
친환경농업 지구조성사업	1개소	117	35	59	23	서귀포시
친환경 웰빙 생산.유통단지 조성	2개소	680	340	136	204	행정시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2개소	400	200	80	120	행정시
학교급식 연중생산공급 기반조성	6개소	100	-	60	40	도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3개소	250	-	150	100	도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가공 지원	6개 사업	9,663	0	6,492	3,171
친환경 노지감귤 스프링클러지원	2ha	50	-	30	20	제주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개소	7,743	-	4,646	3,097	도
어린이집 친환경농산물 급식 지원	544개소	1,721	-	1,721	-	도
비인가 대안학교 급식 지원	5개소	14	-	14	-	도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4개소	60	-	36	24	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3개소	75		45	30	도(신규)
친환경농업 역량.홍보마케팅	4개 사업	114	0	85	29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	3회	38	-	27	11	도
친환경농업 도민 교육 지원	3개소	34	-	24	10	도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2회	22	-	20	2	도
친환경 농업 PLS 세미나 지원	1회	20	-	14	6	도(신규)

☞ 농산물우수관리(GAP) 육성 분야

사업명	2019년 투자계획(백만원)					비고
	사업량	계	국비	지방비	자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GAP) 확대	2개 사업	620	305	225	90
GAP 생산자단체(마을) 육성	1개소	300	145	65	90	도
GAP인증 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1,300건	320	160	160	-	도

친환경농업분야 비전 및 정책목표

	비 전
= 청정과 공존으로 안전먹거리 지원시스템 구축 =

	정 책 목 표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 ․ 안전먹거리 생산체계 마련- ◈ 제주형(저투입․내부순환․자연공생)친환경농업 대전환추진 ◈ 제주형친환경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계획 마련

청정과 농업가치를 견인할 제주형 친환경농업육성

제주형 친환경급식 식재료 유통센터 건립 추진

농약허용기준강화(PLS)시행 농업인 피해 최소화

중점 추진 과제

201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지원

◈ 종전 유사‧중복사업 통합으로 친환경농업확산 분위기 조성

◈ 직불제 등 인증농가 보전으로 친환경농산물 안정생산 유도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을 위한 인증농가 인센티브 정액지원

○ 친환경‧우수농산물 인증 및 안전성검사비 지원으로 경영비 절감

○ 인증농가 생산비 및 경영안정 지원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확산

□ 추진계획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조직체

○ 시행주체: 도 □ 행정시 □ 농협

○ 사 업 비: 1,494백만원(국비 573 도비 921)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자 담
2개 사업		1,494	573	921	0
친환경농업직불제지원	556ha	573	573	-	-	과수□채소 등 차등지원
친환경실천농가 통합지원	2,000농가	921	-	921	-	농자재 면적별 차등지원 및 인증비‧안전성검사비 지원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 신규 인증농가 참여 확대 등 친환경농업 실천분위기 확산

2		땅심 살리기 자원순환농업 실천 지원

◈ 땅심 살리기 차원 유기질비료, 가축분퇴비 반값 공급 확대

◈ 화학비료 대체 제주형 친환경비료 공급확대 및 농업 경영비 절감

□ 추진방향

○ 토양개량 및 지력증진을 위한 제주형 친환경비료 공급 확대

○ 토양진단 시비처방에 의한 농자재 투입 사용량 감축

○ 가축퇴비 반값공급 지속추진 가축분뇨자원화 활성화 지속가능농업 실천

□ 추진계획

○ 사업대상: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시행주체: 도(협조: 농업기술원) □ 행정시(협조: 농협)

○ 사 업 비: 13,549백만원(국비 6,210, 도비 6,059, 자담 1,280)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자 담
7개 사업		13,549	6,210	6,059	1,280
유기질비료지원	82천톤	8,540	4,270	4,270	-	혼합유박, 혼합 유기질, 퇴비지원
토양개량제공급지원	14천톤	2,144	1,500	644	-	규산질비료, 석회고토, 패화석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2,210ha	2,200	440	660	1,100	유기농자재, 녹비종자 지원
친환경비료(발효액비)지원	80톤	300		150	150	도내산 재활용 액비자원화
강정천 제초제 사용제한 농가지원	100ha	90	-	90	-	상수원오염예방
칼슘유황비료 지원	2,105톤	200	-	200	-	밭토양환경보전
친환경자재(미생물) 지원	15천ℓ	75	-	45	30	미생물 공급

□ 기대효과

○ 제주형 친환경자재 공급 땅심 살리기로 고품질 친환경농산물 생산

○ 환경 친화적 자원 순환농업 정착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 강화

3		친환경농산물 안정적 생산기반 확대

◈ FTA 대응  청정제주 브랜드에 걸맞는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실천기반 마련

◈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자원 순환형 친환경농업지구 조성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지구 및 웰빙단지 조성을 통한 지역 거점화 생산기지 조성

○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산을 위한 생산유통 지원 확대

○ 공동생산기반 조성 등 연중 생산체계 구축 원활한 친환경농산물의 급식공급

□ 추진계획

○ 사업대상: 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

○ 사업주체: 도 □ 행정시

○ 사 업 비: 1,547백만원(국비 575, 도비 485, 자부담 487)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자 담
5개 사업		1,547	575	485	487
친환경농업지구조성 사업	1개소	117	35	59	23	집하장 신축
친환경·웰빙 생산·유통단지조성	2개소	680	340	136	204	친환경□GAP인증확대기여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	2개소	400	200	80	120	친환경지구 및 단지와 연계한 가공식품 개발․생산
학교급식 연중 생산공급 기반조성	6개소	100	-	60	40	친환경농산물 연중생산체계구축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지원	3개소	250	-	150	100	친환경농업 소득창출사업

□ 기대효과

○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 청정지역 이미지 제고로 수요확대

○ FTA 대응 웰빙기능성 작목 등 전략품목 집중육성 농가소득증대 도모

4		친환경농산물 유통․가공체계 구축

◈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유통체계 구축으로 자율적인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

◈ 유통시스템 및 시설 강화를 통한 물량의 안정적인 확보 공급

□ 추진방향

○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시설·장비 및 물류비 지원

○ 학교·어린이집 급식 추진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도모

□ 추진계획

○ 사업대상: 친환경농가,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유통조직체

○ 시행주체: 도 □ 교육청 □ 행정시

○ 사 업 비: 9,663백만원(도비 6,492, 자부담 3,171)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자 담
6개 사업		9,663	0	6,492	3,171
친환경노지감귤스프링클러지원	2ha	50	-	30	20	친환경 노지감귤재배 농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312개소	7,743	-	4,646	3,097	친환경농산물학교급식재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어린이집 급식 지원	544개소	1,721	-	1,721	-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비 인가 대안학교 급식지원	5개소	14	-	14	-	친환경농산물 급식재료 지원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포장재	3개소	75	-	45	30	급식포장자재 지원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4개소	60	-	36	24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 기대효과

○ 친환경농산물 유통체계 개선 소비지 대형매장, 학교급식 등 공급 확대

○ 친환경농산물 직거래 및 안정적 판로확보를 통한 수요 창출

5		친환경농업 역량강화 홍보․마케팅

◈ 전문성과 창조성을 겸비한 교육을 통해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 친환경단체 역량 강화를 통한 친환경농업 발전도모

□ 추진방향

○ 친환경농업 기술과 경영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육성

○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해 친환경농업 발전 도모

○ 미래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층 확보를 위한 판촉활동 전개

□ 추진계획

○ 사업대상: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및 조직체

○ 시행주체: 도□친환경농업인단체

○ 사 업 비: 114백만원(도비 85, 자부담 29)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자 담
4개 사업		114	0	85	29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및 기술교류(70%)	3회	38	-	27	11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판촉행사, 단체육성
친환경농업 도민 교육 지원	3개소	34	-	24	10	교육 및 실습 자재비 지원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	2회	22	-	20	2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홍보
친환경 농업 PLS 세미나 지원70%)	1회	20	-	14	6	PLS제도 홍보

□ 기대효과

○ 친환경농업 농자재․기술개발 보급으로 친환경농업 확대 참여

○ 친환경농업 교육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업 선도농가 육성

6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육성

◈ 청정과 공존을 위한 제주산 농산물의 안전성 차별화 추진

◈ 안전농산물의 생산기지 육성을 통한 소비자 신뢰구축

□ 추진방향

○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안전농산물 생산 기지 육성

○ 농업인 단체의 역량 강화를 통한 GAP 안전농산물의 확산

○ 고품질 안전 먹거리를 생산.공급할 수 있는 생산자단체 육성

□ 추진계획

○ 사업대상: 농업법인 및 생산자 조직체

○ 시행주체: 도(협조: 행정시)

○ 사 업 비: 620백만원(국비 305, 도비 225, 자부담 90)

○ 주요사업내용

세 부 사 업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사 업 내 용
		계	국 비	도 비	자 담
2개 사업		620	305	225	90
GAP 생산자단체 육성	1개소	300	145	65	90	GAP 생산조직 육성
GAP 인증농가 안전성검사비	1,300건	320	160	160	-	농약 등 안전성검사비

□ 기대효과

○ 농산물 생산자 단체에 대한 안전농산물 생산 기지 육성으로 먹거리 차별화

○ 도내산 안전농산물의 소비자신뢰 구축을 통한 소득향상에 기여

2019년 달라지는 사항

사 업 명	2018년	2019년	비 고
유기농업 자재지원	<지원자 요건>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기‧ 무농약 재배 농지	<지원자 요건>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 농업경영체 등록 및 유기 ‧ 무농약 재배 농지 - ‘18년도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친환경기반구축사업	<지원자 요건> ◦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 참여농가: 10호 이상 조직체 ◦ 영농규모: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 10호 이상	<지원자 요건> ◦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영농규모: 벼 등은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단, 엽근채류 등 2ha 참여농가 5호 이상, 청년창업농의 경우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	사업 대상자 확대
친환경 육성사업 통합사업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사업)	※ 4개 사업 별도 지원 - 친환경인증농가 특별지원 - 친환경GAP 인증비용지원 - 친환경 안전성검사비지원 - 녹비작물 재배지원	※ 현행 4개 사업 통합 지원 ⇒ 사업 효율성 제고 <농자재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납부 농업경영체 우선순위 부여 ◦ 지원기준: 인증 및 면적별 차등지원 - (유기농)900~1,100천원/(무농약)600~800천원 <녹비작물 재배지원> ◦지원조건: 토양살리기 목적 녹비종자 무상지원 ◦지원면적: 한도: 50,000㎡까지 지원	친환경 인증확산 통합시스템도입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지원	<지원단가> ◦ 유·초 410원 ◦ 중 460원 ◦ 고·특수 520원	<지원단가> * 급별 30~40원 인상 ◦ 유·초 450원 ◦ 중 500원 ◦ 고·특수 550원	지원단가 인상
친환경 농산물 어린이집급식지원	<지원단가> ◦ 250원	<지원단가> ◦ 270원	지원단가 인상
친환경 농산물 비인가 대안학교 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도내 비 인가 대안학교 5개소 151명 ◦ 지원단가: 450~550원 - 초 450원, 중 500원, 고 550원 ◦ 지원일수: 185일/중식(고 176일) * 지원단가 및 일수는 일반학교 지원단가 적용	신규

2019년 주요사업 지원계획

1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창종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	064-760-2693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세목		민간자본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사업량: 1개소(서귀포시) 사업비: 117백만원(국비 35, 도비 59, 자부담 23) 사업내용: 농산물집하장 신축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구축으로 농업환경 개선 및 보전
사업 주요내용	집단화된 들녘 및 농지구역에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자 하는 생산자 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지원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사업대상자	생산자단체(농업법인, 농협,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 * 농업법인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정한 요건을 구비하여야 함
사업유형	생산중심형, 6차산업협, 유통·소비중심형, 협동조합형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업지구: 농경지가 10ha 이상 집단화 되고, 참여농가가 10호 이상(채소류는 2ha, 5호 이상, 창업농의 경우 영농규모 제한 없이 5호 이상)인 지역에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자 하는 생산자단체 - 유통·소비형으로 신청할 경우 지자체와 사전 협약 이행 ○ 친환경농업지구·단지(보완): 기 선정된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및 친환경농업지구 중 시설·설치공사가 완료된 후 3년 경과되고 사업성과가 우수한 지구·단지
지원한도	○ 친환경농업지구: 1~2년간 총사업비 1~20억원 한도(국고 30%, 지방비 50%, 자부담 20%) ○ 친환경농업지구・단지 보완: 단지별 총사업비 20억원 한도, 지구별 총사업비 10억원 한도(국고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공동이용이 가능한 생산·유통·가공 시설·장비, 친환경농업 교육·체험 시설·장비, 기 지원된 시설·장비의 확충 및 개보수 * 지원 제외: 부지매입비, 부지 및 건물 임차비, 농기계와 차량 구입비 등
2020년 사업 신청	2019. 4. 30.까지	사업시행 및 접수기관		행정시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2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민경임	064-728-3323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	064-760-2693

세부사업명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사업	세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사업량: 556ha 사업비: 573백만원(국비 100%)
사업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확산 도모 및 농업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사업 주요내용	유기·무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에 대하여 사업기간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하고 인증기관 이행점검 결과 적격 통보 받은 사업자에 대하여 인증종류에 따른 직불금 지원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 규정 제 16조~제23조
지급단가	○ 논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 밭 : <과수>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채소·특작·기타>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 유기지속직불 : (논) 350천원/ha (밭) <과수>700천원/ha, <채소·특작·기타>650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아 인증기관의 이행점검 결과 적격으로 통보받은 자
지원한도 기준 및 범위	○ 농가(경영체)당 지급한도 면적: 0.1~5ha ○ 지급기간 및 방법: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 로부터 필지별로 3~5년간만 지급 * 2010년까지 이미 직불금 3회 수령 필지는 유기 5회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간 이후 인증종류 변경된 경우(유기 → 무농약 혹은 무농약 → 유기): 변경된 인증 지급단가로 직불금 지급 - 유기지속직불금은 유기농산물을 생산하여 직불금을 최장 5년(5회)간 지급 받은 필지에 대하여 유기직불금의 50%를 기한 없이 지급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에 대한 일부 지원금
사업시행 및 접수기관	행정시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3		유기농업자재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창종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	064-760-2693

세부사업명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 사업량: 2,210ha(행정시) ○ 사업비: 2,200백만원(국비 30%, 도비 20%, 자부담 50%) ○ 사업내용: 녹비작물 종자 및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지원
사업목적	유기농업자재, 녹비작물 종자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지원하여 경영비 부담 감소 및 지력증진, 농약‧화학비료 사용감소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 구현
사업 주요내용	○ 녹비작물 종자 지원: 녹비종자(헤어리베치, 녹비보리, 호밀, 자운영, 수단그라스)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친환경농어업법에 정한 기준에 따른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지원(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유기농업자재정보시스템 확인)
근거법령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0조 및 제16조
사업대상자	- 녹비작물 종자: 농업경영정보 등록한 농업경영체로 녹비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한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 녹비작물 종자: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녹비작물 재배하려는 농지 - 선정 우선순위: 유기인증 농지 > 무농약인증 농지 > 일반 농지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2018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 성실 납부한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 납부자 사업 신청 저조할 경우 추가 신청접수
지원한도	○ 녹비작물 종자(ha 당): 헤어리베치 60kg, 녹비(청)보리 140kg, 호밀 160kg, 자운영 50kg, 수단그라스(조중생종, 만생종) 50kg - 품목별 최소신청량: 헤어리베치 5kg, 녹비(청)보리‧호밀‧자운영‧수단그라스 20kg - 최종 공급단가는 농협경제지주에서 종자공급 완료 후 산정(사업연도 11월중) ○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ha 당, 총 구입비 기준): 유기인증 200만원, 무농약인증 150만원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지역농업협동조합 및 인삼조합 통하여 구입하는 지원대상 녹비작물 종자, 유기농업자재로 공시된 천적 및 자재, 자재원료 구입비 일부 보조
사업시행 및 접수기관	행정시, 농협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4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동준	064-728-334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허준석	064-760-2713

세부사업명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 사업량: 14천톤(행정시) ○ 사업비: 2,144백만원(국비 70%, 도비 30%) ○ 공급지역: 제주시(구좌읍)‧서귀포시(성산읍)
사업목적	토양개량제(규산‧석회) 공급함으로써 토양 개량하고, 지력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사업 주요내용	○ 규산 및 석회질 비료 - 규산: 유효규산 함량 157ppm 미만인 규산 부족 논 및 화산회토양 밭 - 석회: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근거법령	｢농지법｣ 제21조(토양의 개량‧보전)
사업대상자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토양개량제를 선정한 농업경영체
사업신청	○ 2020~2022년(3년 1주기) 사업 신규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 - 신청기간: 2019. 1~4월 중(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2020년 사업 변경 및 추가 신청 - 2019. 10. 20.~11. 30일(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지원한도	○ 공급량은 농업기술센터의 법정 리‧동 단위 토양검정 결과에 따라 단위면적당 소요량 산정 ○ 농가별 공급량은 산정한 법정 리‧동별 단위면적당 소요량과 농가신청의 면적을 산정하여 결정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농가신청에 의한 규산‧석회질 비료 구입, 공급에 소요되는 제비용
사업시행 및 접수기관	행정시, 농협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5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동준	064-728-3344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	064-760-2693

세부사업명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 사업량: 82천톤(행정시) ○ 사업비: 8,54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사업목적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 비옥도 증진 및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 육성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제4조(사업비 지원)
사업대상자	본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를 대상으로 유기질비료를 신청한 농업경영체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부산물비료(유기질비료, 부숙유기질비료)를 농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자 - 2019년도 비료를 공급받을 때에도 농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해야 함
지원대상	○ 유기질비료(3종,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2종, 가축분퇴비·퇴비) - 부숙유기질비료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개 업체 1개 비종 공급이 원칙이나 발효시설 등 주요시설(발효시설 및 후숙시설)이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 2개 비종동시 공급 가능(농촌진흥청에서 심사하여 인정하는 경우에 한함)
지원계획	○ 일반농가 지원 - 유기질비료 1,800원/포(국비 1,100 + 도비 700) - 퇴비·가축분퇴비 1,700~1,400(국비 1,100~800원 + 도비 600) ○ 친환경인증농가 추가지원 - 유기질비료 2,800원/포(국비 1,100 + 도비 700 + 추가도비 1,000) - 퇴비·가축분퇴비 2,000~1,700(국비 1,100~800원 + 도비 600 + 추가도비 300) ○ 도내산 퇴비 반값공급 지원 - 지원비종: 도내 비료생산업체가 농림축산부산물을 원료로 생산한 퇴비·가축분퇴비 중 농협과 구매계약을 체결한 원료 - 지원기준: 농협 제주지역본부 계약단가의 50%(국비+도비+반값지원)
지원자금의 사용 용도	○ 지역농협, 지역축협, 품목농협 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을 통해 구입하는 지원대상 비료 구입비 일부 보조
사업시행 및 접수기관	행정시, 농협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6		GAP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담 당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세부사업명	GAP인증농가 잔류농약·중금속·재배토양·재배용수 검사비 지원사업	세목	민간경상 사업보조
2019년 사업계획	○ 사업량: 1,280건 ○ 사업비: 320백만원(국고 50% 도비 50%)
사업목적	농산물우수관리(GAP) 농가의 신규인증 및 사후관리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GAP 인증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인증 확대를 통한 국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지원 자격 및 요건	○ 신청일 기준 GAP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자 - 대상기간(분석일 기준): 2018. 12. 1. ∼ 2019. 11. 30.(1년) - 지원금 신청기간: 2019. 1. 1. ～ 2019. 12. 31.(1년) ○ 지원 제외 대상 - GAP인증 심사 또는 생산과정 조사에서 각 항목별 분석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원 제외
근거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
사업대상자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GAP)인증을 받은 자
지원대상	○ GAP인증을 받은 자 또는 받기 위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부담한 자로 지원금 신청일 기준 GAP인증이 유효한 자 ○ 대상 항목: 토양, 용수, 농산물의 잔류농약 및 중금속 등 유해물질 - 인증 농가별로 인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사횟수를 늘릴 필요가 있는 경우 항목별 검사횟수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단, 3항의 지원 제한에 해당하는 품목은 제외) * 토양에 대한 농약 잔류검사는 지원 대상이 아님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GAP인증을 받은 자가 부담한 안전성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적은 경우 전액 지급 - 신청금액이 확보 예산보다 많은 경우 접수 순서에 따라 지급
사업시행 기관	도
기타사항	기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2019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서에 따름

7		친환경농업·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창종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심유리	064-760-269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제주의 청정과 공존에 기반한 농업환경 보전으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지속가능한 유기농업 및 웰빙작물의 확산으로 단지화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

- 농약‧화학비료 사용량 감축과 축산분뇨 자원화를 통한 농업환경을 유지·보전하고 소비자 욕구에 부응한 웰빙작물 생산기반 조성

2. 추진방향

□ 자원순환형 농업실현을 위한 경종·축산 연계한 조직체 확산

□ 친환경 □ GAP 인증 생산, 유통조직을 통한 기능성작물 특화

3. 근거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시행 요령

1. 사업대상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에 따른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 기준에 적합한 농업법인

2. 지원자격 및 요건

□ 친환경단지: 경지면적 5ha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인증을 5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웰빙단지: 웰빙작물을 5ha 이상 재배하는 조직체로서 사업 다음 해까지 신규 친환경 또는 GAP 인증을 5ha 이상  받을 수 있는 법인

* 웰빙품목: 자황벼, 흑미, 검은깨, 흑대두, 기장, 차조, 수수, 메밀, 보리, 특용·약용작물 등

3. 지원조건: 보조 70%, 자부담 30%

□ 사업량: 4개소

□ 지원한도: 238백만원 범위/개소(행정시에서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4. 2019년 사업계획

행정시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70%)			자담(30%)
			소계	국비(50%)	도비(20%)
계	4	680	476	340	136	204
제주시	2	340	238	170	68	102
서귀포시	2	340	238	170	68	102

5. 지원사업

구 분	세 부 사 업	비 고
가. 농자재생산 시설․장비	o 미생물 배양시설 및 부대장비 - 미생물 배양기, 배합기, 로다, 분쇄기 등 o 퇴비화 및 액비화 저장시설(살포기 등 부대장비 포함) o 농산부산물을 이용한 자원화 시설 및 장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나. 친환경·웰빙 농산물 생산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o 친환경·웰빙농업 실천에 필요한 생산시설·장비 o 농업환경 오염경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공동․개별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장비
다. 친환경·웰빙 농산물 유통 시설·장비	o 예냉시설, 선별기, 포장기 등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집하장 또는 공동작업장 포함) o 친환경·웰빙농산물 소규모 전 처리시설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장비
라. 기 타	o 설계·감리비 등 부대비용

6.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 주체: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사업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추진)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첨부서류를 행정시로 제출

① 사업신청서(사업계획서 첨부)     ② 사업참가 조직체 영농현황

③ 사업참여자 명단(인증서 사본 첨부) 및 사업 동의서(회의록 첨부)

④ 사업시설부지 확보내역(토지 등기부등본 등)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에서는 신청조직에 대해 평가 기준에 따라 자체평가 실시 후 우선순위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 상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에 견적서를 첨부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회계검증서 첨부)

다.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친환경 □ GAP 인증확산이 지속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카드 기록

7.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 고
도	- 사업추진계획 수립 및 통보
행정시	- 사업추진계획 홍보 - 사업 공모, 사업계획 자체 심사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집행 - 보조금정산검사 및 완료보고 - 사후관리(기계장비 5년, 건물 10년)
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 -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8.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대상 확정 후 확정상황 보고: ‘19. 3. 10.

□ 추진상황을 매월 1회 점검 확행, 완료시 정산보고

□ 사업 지원시설 및 장비 관리카드 작성 비치 등 사후관리 철저

(별표 1)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지원 사업 심사표

□ 사업신청자: 000영농조합법인(대표 000, 연락처 : 010-0000-0000)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에 적용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림축산 사업지침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가감점부여	사업부지 확보여부 ㉮	5. 사업부지.시설 확보 여부 ①보조사업신청자 명의의 사업부지 확보(10) ②타인 소유 사업부지를 사업착공 전까지 보조 사업자 명의로 취득 가능한 경우(7) ⇒ 매매계약서 등 증빙서 제출 시 인정 ③ 타인 소유의 부지 확보(5)	10
	자부담 확보여부 ㉯	6. 자부담 확보 여부 ① 기 확보(통장입금) 경우(10) ② 향후 확보계획이 명확히 수립된 경우(5) * 증빙자료 제출(출자금 증액의 회의록 등)	10
	친환경·GAP 인증농가 사업참여 ㉰	7. 친환경·GAP인증농가 사업참여 농업인 ① 16명 이상(20) ② 11명～15명(15) ③ 6명～10명(10) ④ 5명 미만(5)	20
	5년내 인증확산규모 ㉱	8. 참여농가 향후 친환경·GAP인증 규모 ① 30ha 이상(30) ② 20ha~30ha 미만(20) ③ 10ha~20ha미만(10) ④ 10ha 미만(5)	30
	단 지 집단화 ㉲	9. 사업지구의 집단화 정도 ① 1개리 3km이내 집단(20) ② 1개리 3km이상 분산(10), 연접마을(5)	20
	사업수혜 농가수 ㉳	10. 사업참여 조합원 수 ① 21명 이상 (10) ② 11명～20명(8) ③ 10명 미만 (3)	10

2019.      .      .

심사자 : 직             성명             인

확인자 : 직             성명             인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 웰빙작물 생산 ․ 유통단지 조성

신청인	조직체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HP: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친환경․GAP 인증실적	인증면적 ha, 생산량 톤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000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조합원 명부 등) 1부 3.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4. 사업대상부지(건물) 토지등기부등본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설립연도:

- 조직원수:     명(인증농가수 :    명)

- 품목 및 면적:                                 합계:

․ 품목별 인증면적:                              합계:

- 사무실 소재지:

- 전화:

◦ 대 표 자:         (   세).  H․P :

- 주 소:

◦ 주요경력:

-

2. 지구의 특징

가. 지리적․기후적 특징

나. 지역농업여건

다. 사업예정지 위치 :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규제지역, 일반지역 내용 기재)

3.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작목, 농법, 시설‧장비 활용계획, 생산계획 등)

다. 참여현황 및 연차별 안전농산물 인증확산 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19	2020	2021	2022

라. 농산물 판매계획

4.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	자담
농자재 생산시설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친환경□웰빙농산물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기타(사업)	◦ ◦ 소 계
계

※ 시설·장비별로 수혜(이용)자 명시 (다수인 경우 ○○외 명으로 기재)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바. 투자 예상효과

사. 사업계획 도면

5.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해당하는 경우 사업신청자 작성)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친환경·웰빙작물 생산·유통단지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00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8		웰빙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제주시	농정과	담당자 김창종	064-728-335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담당자 고은경	064-760-288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소비자들의 웰빙과 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능성 농식품 소비증가 추세에 맞춘 기능성 가공식품개발로 부가가치 제고

□ 웰빙 기능성작목 재배지역 및 재배단지에 생산에서 가공·유통처리 시스템을 갖춘 전문조직 육성으로 농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

2. 추진방향

□ 농업구조가 취약한 중산간지역의 대체작목으로 웰빙 기능성 특화작목 육성

□ 안전농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유통‧가공 일괄 처리시스템 구축

□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을 통한 6차 산업 연계로 지역경제 활성화

3. 근거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73조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사업비의 지원)

4. 사업개요

□ 사업대상: 친환경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

□ 사업규모: 2개소(제주시 1, 서귀포시 1)

□ 총사업비: 400백만원(국비 200, 도비 80, 자담 120)

□ 사업내용: 냉동보관시설, 분쇄기, 가공기계 장비류, 공동작업장 등

주스, 생즙, 기능성 음료 및 분말 등 가공식품개발

Ⅱ. 사업시행요령

1. 지원대상자

□ 웰빙 기능성 작목 재배단지조성 사업장(또는 신규) 안전농산물(친환경□GAP) 인증을 계획하는 생산자 조직체

□ 도내에서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운영중인 자(농업인) 또는 생산단체로 시설부지 및 자부담 확보 가능한 조직

- 친환경 □ GAP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

2. 지원기준: 보조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가공품목: 친환경농산물, 기능성작목을 원료로 가공

□ 지원한도: 140백만원/개소(사업규모에 따라 행정시에서 조정)

3. 사업 추진내용

□ 웰빙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원료 냉동보관, 분쇄, 가공기계 장비, 포장, 공동작업장 등 상품생산 시설

□ 웰빙 기능성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개발 1차 가공후 대기업, 전문업체에 전속계약 납품 및 전처리 시스템 구축

□ 제주대 생명과학기술센터, 농업기술원(센터) 등 기술지원 가공식품개발 이용

4. 2019년 지원계획

행정시별	사업량 (개소)	사업비(백만원)
		계	보조(70%)			자담(30%)
			소계	국비(50%)	도비(20%)
계	2	400	280	200	80	120
제 주 시	1	200	140	100	40	60
서귀포시	1	200	140	100	40	60

※ 사업량은 개소당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가능

5. 사업추진 요령

가. 사업추진 절차

□ 사업시행 주체: 행정시(제주시 농정과, 서귀포시 감귤농정과)

□ 추진절차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신청(사업자 → 행정시) → 보조금심의 → 사업대상자 확정 → 사업시행(추진)

나.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사업신청자는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시행 부서에 제출

① 사업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② 사업신청 조직 영농 및 가공식품생산 현황

③ 사업 시설부지 확보 내역서(부지사용 승낙서 또는 임대차 계약서 등)

④ 자부담 확보 내역서(통장 또는 조합원 출자확인서)

□ 사업대상자 확정

- 행정시장은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의거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 사업대상자 심사 시 시설부지 및 자부담 기확보, 기능성 가공식품 생산실적이 있는 친환경농산물 생산조직체 우선 순위 부여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교부신청은 사업계획서에 견적서를 첨부 작성하여 행정시에 신청

※ 사업계획에 따른 시설, 장비구입은 사업비 산출 근거서류로 공사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사업완료 후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집행

- 세금계산서, 납품서, 준공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59조 제2항에 따른 회계검증서 첨부)

다.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기계․장비 5년

□ 시설 및 주요장비는 반드시 보조사업자(법인)명의로 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6.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비 고
도	- 사업추진계획수립
행정시	- 사업신청서 접수 및 자체 심사 - 사업추진상황 점검 - 사업완료확인 및 보조금집행 - 보조금정산검사 및 완료보고 - 사후관리
보조사업자	- 사업추진절차이행 및 추진 - 사업비정산 및 사후관리

8. 행정사항

□ 행정시에서는 사업대상 선정 후 사업계획 확정상황 보고 : ‘19. 3. 30.한

□ 사업 추진상황을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확행하여 기한 내 마무리 추진

□ 가공공장시설 및 장비 관리카드작성 비치 등 사후관리 철저

(별표 1)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지원사업 심사표(안)

□ 사업신청자 :                      (대표      , 연락처 :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영농조합법인, 농업 회사법인 등에 적용	1.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 *법인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농림축산 사업지침
		2. 설립 후 운영실적이 1년 이상 *법인 등기부등본 및 재무제표로 확인	여/부
		3. 농업법인의 목적 외 사업여부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	여/부
		4. 경영체 등록 여부 *법인 농업경영체등록증 확인	여/부
	사업신청자 모두 적용	5. 사업부지□ 자부담 기 확보 *타인 소유 토지는 부지사용승낙서 제출 시 인정	여/부
		6. 최근 5년내 보조사업 관련 위반사항이 없을 것 *보조금 유용, 부당한 보조금 수령, 사후관리 위반 등	여/부
가점부여	친환경· GAP 인증 ㉮	7.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①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 10ha이상(20) ②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5~10ha미만(15) ③안전농산물(친환경□GAP)인증 5ha미만(10)	20
	친환경 농산물 확보여부 ㉯	8. 가공식품 대상품목에 대한 친환경농산물 공급계획 ①자체공급(20) - 친환경 인증내역 확인 ②자체공급 + 외부 공급(15) - 공급계약 체결 ③외부공급(10) - 공급계약 체결	20
	향후 인증계획 ㉰	9. 참여농가 향후 친환경·GAP인증 규모 ① 10ha 이상(20) ② 5ha~10ha미만(15) ③ 5ha 미만(5)	20
	생산판매실적 ㉱	10. 가공식품 생산·판매실적 ①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실적 5천만원 초과(20) ②가공식품 생산 및 판매실적 5천만원 이하(15) ③가공식품 개발 완료 및 상품화 예정(10) ④가공식품 개발 예정(5)	20
	사업수혜 농가수 ㉲	11. 사업참여 농가수 ① 50인 이상 (20) ② 20인이상～50인미만(15) ③ 10인이상～20인미만(10) ④ 10인미만(5)	20
	계		100

2019.    .    .

평가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웰빙 기능성 가공식품개발사업 지원신청서

신청인	조직체명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사무실	주소: ( - )
			전화:		팩스:			홈페이지:
		공 장	주소: ( - )
			전화:			팩스:
조직체현황	설립일자				납입자본금		백만원
	주생산 품목
	참여농가수	총 명(인증농가 명, 비인증 농가 명)
	영농규모	계 ha, 밭 ha 과수원 ha
	웰빙농산물 생 산 실 적
사업신청내역	사업 예정지	(동,리번지까지)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천원
	사업내용별규모(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000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2. 사업참여자 명단 및 동의서 1부(인증현황 포함) 3. 법인등기부 등본/정관, 회원명부(법인인 경우) 4. 사업대상부지 건물 관련서류 각 1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1. 일반 현황

◦ 조직 개요

- 조 직 명 :

- 조직원수 :     명(인증농가수 :    명)

- 주 생산품목 :

․ 품목별 생산량 :

◦ 대 표 자 :               (   세).  H․P :

- 주 소 :

2.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시설‧장비 활용계획, 제품생산계획 등)

다. 연차별 생산계획

단체명	참여농가	영농규모 (ha)	친환경□GAP 확산계획(ha)
			기인증	2019	2020	2021	2022

라. 제품판매계획

3. 세부사업계획

가. 사업내용 집계표

항 목	시설·장비·자재명	사업비	기대효과
1. 생산시설 및 장비	◦ ◦ 소 계
2. 유통시설 및 장비	◦ ◦ 소 계
3. 기타(사업)	◦ ◦ 소 계
계

나. 사업별 세부내용 및 필요성

다. 자부담금,  운영자금 확보계획

라. 세부사업 추진일정

마. 세부사업별 사업비 산출 근거

사. 투자 예상효과

4. 붙임자료

① 사업참여 동의서(사업신청자 작성)

② 농가(조직체 참여) 영농현황

③ 부지사용승인서(사업신청자 작성)

사업참여농가 동의서

◦ 법인명:

◦ 사업주체:

◦ 사업장 소재지:

◦ 사업구역 전체면적 :             ㏊

- 사업구역내 친환경․GAP 인증면적 :  ha(친환경     ha, GAP     ha)

◦ 사업구역 내 농가수:     호

- 그중 인증농가 수:      호

◦ 사업계획:

◦ 농가 동의내용: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계획에 따라 친환경·GAP 인증 확대등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기재)

년    월    일

사업자(대표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사업참여자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주소               성명       인 (서명 또는 날인)

※ 대표자는 사업목적 및 계획을 충분히 설명하고 참여 농가의 동의를 받아 연명 기재

사업지구내 농가 영농현황

농가명(연령) (H․P)	지 번	경작 규모	친환경·GAP 인증현황	재배작물	판매방식
홍길동( 세) (010-111-1234)	○○리 ○○ ※ 필지별 기재	㎡	※친환경, GAP 구분		※직거래, 도매시장, 인터넷 등
합계

웰빙기능성 가공식품 개발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00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9		친환경농자재(미생물)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기반조성을 위한 농자재(미생물)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농업환경보전

□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미생물 배양시설 활용도 제고 및 환경친화적인 농자재 사용 확대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2. 추진방향

□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으로 화학비료 사용 절감 및 토양환경 개선

□ 광역친환경단지에서 생산한 친환경농자재(미생물)을 회원농가에 공급

* 외부에서 생산한 농자재(미생물) 공급은 지원 사업에서 배제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자: 간접 보조사업자(생산자단체)를 통한 안전농산물(친환경 □ GAP) 생산농가 및 일반농가 공급

- 우선순위: ① 친환경□GAP 인증농가 ② 인증준비 농가 ③ 일반농가

□ 지원품목: 미생물(바실러스/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 사 업 량: 15,000ℓ(7,500봉)

□ 사 업 비: 75,000천원(도비 45,000 자부담 30,000)

- 단   가: 1봉(2ℓ)/10,000원(보조 6,000원, 자담 4,000원)

□ 부담비율: 보조 60%, 자담 40%

Ⅱ. 사업 추진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생산자단체 공급)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도) → 사업공모□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결정(도) → 보조금 교부 → 미생물공급 → 완료□          정산보고(보조사업자)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확정된 사업비에 따라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추진

- 간접 보조사업자는 농가 신청에 따라 공급대장 작성 및 공급

□ 보조사업비 정산

- 사업완료 후 관련 증빙서류(사업비 지출서류, 농가공급 대장, 계산서, 통장사본 등) 첨부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Ⅲ. 행정사항

□ 미생물 공급자는 기한내 공급하고 분기 또는 반기 실적보고

□ 미생물 공급 시 반드시 인증여부 확인 및 인증번호 기록 등 친환경□ GAP 인증여부 필히 확인 기재(연내 인증 시에도 사후 인증취득 확인)

- 보조사업자는 친환경 또는 GAP 미인증 농가에 대한 교육 및 인증방안 강구 인증지표 달성 방안 강구

※ 농업경영정보 및 농산물인증정보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자재(미생물) 공급사업 신청서

신청 사항	주 소
	단 체 명					전화번호
	회원수					광역단지회원
	취급자					연락처
자 재 생산내역		생 산 자재명						연간 생산량
		주요시설내역
생산 □ 공 급 계 획
구 분				생산·공급량			사업비
							계			보조	자담
합 계				봉
바실러스(고초균)				봉
광 합 성 균				봉
유 산 균				봉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4. 미생물 생산□판매 등록증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친환경농자재(미생물)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별지 제3호서식】

친환경 농자재(미생물) 공급 대장

(엑셀서식으로 작성)

연번	신청자			공급량(봉)			사업비(천원)			담당자 확인사항
	성명	주소	연락처	품명	수량	농가 확인	계	보조	자담	경영체등록	친환경· GAP인증
										확인	종류	확인
합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주) 미인증 농가는 향후 계획기재

친환경 농자재(미생물) 공급사업 신청서(농가용)

신청자	주 소
	농 가 명			전화번호
친환경 GAP 인증현황	인증번호 :			인증구분 : □ 유기 □ 무농약 □ GAP 인증품목 및 면적(㎡) :
	미인증 농가 인증계획			인증구분 :
				품 목 :
				인증시기 :
신 청 내 역
구 분			신청량		사업비
					계		보조	자담
합 계			봉
바실러스(고초균)			봉
광 합 성 균			봉
유 산 균			봉
위와 같이 2019년도 친환경농자재(미생물)지원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인)
<첨부서류> 1.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2. 친환경농산물 또는 GAP 농산물인증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10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목적

□ 전국단위 친환경농업 관련 행사와 대도시 소비지 판촉활동을 통해 제주산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홍보 및 소비확대

□ 친환경농업을 선도할 친환경농업 단체의 조직 활성화를 지원하고 선진기술 교류를 통한 친환경농업 저변 확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2.~12.

□ 사 업 비: 38,570천원(도비 27,000, 자부담 11,570)

※ 지원한도: 단체별 총사업비 10,000천원 이내

□ 지원기준: 보조 70%, 자부담 30% 이상

□ 지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도 단위 친환경농업인단체, 학교급식연대 등 친환경농산물 생산자조직 등 농업인연합체

□ 사업내용: 친환경농업의 저변확대를 위한 친환경농업인의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단체주관 행사, 제주산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확대를 위한 홍보 판촉활동 등

- 지원항목: 단체행사 책자제작, 강사료, 홍보물 제작비용, 홍보판촉행사 홍보물,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경비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자체생산 농산물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7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5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액	실비	7,000원/식	50,000원/2명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업량		사업기간					사업예정지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지원액
특이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및 기술교류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1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목적

❍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포장재 지원을 통해 물류비 부담 경감 및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이미지 제고

❍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수취가 제고와 공동출하·공동정산제 정착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9. 2.~12.

❍ 사 업 량: 60천매

❍ 사 업 비: 60,000천원(도비 36,000, 자담 24,000)

- 부담비율: 보조 60%, 자담 40%

❍ 지원대상: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농업법인 등 단체

- 친환경농산물을 대도시 도매시장으로 출하하는 단체

❍ 지원단가: 1,000원/매

❍ 지원 대상자 선정 우선순위

- 1순위: 친환경농산물을 생산·출하하는 단체

- 2순위: 공동선별 공동 출하하는 공선회 조직

- 3순위: 2016~2018년 최근 3년간 출하량이 많은 단체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업 신청내역
	품목		사업량(매)		단가(원/매)		사업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친환경농산물 생산·출하 계획
	품목			2019년 생산·출하 계획							2018년 출하량(톤)
				면적(ha)		생산량(톤)		출하량(톤)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2016년~2018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4. 대도시 도매시장법인과 정가·수의매매 계약 현황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2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업 참여 활성화와 친환경농업 실천 확산으로 인증면적 확대

❍ 친환경인증사업자 교육이수 의무화에 따른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 기회 부여 및 친환경 실천 여건 조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9. 2.~12.

❍ 사 업 량: 3개소

❍ 사 업 비: 34,300천원(도비 24,000, 자부담 10,300)

- 부담비율: 도비 70%, 자부담 3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 현장교육을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

- 자체 교육장·실습시설 등을 보유하여 친환경농업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한 조직체

❍ 지원기준 : 친환경농업 교육에 필요한 경비

- 교재비(구입 및 인쇄), 강사료, 홍보비(언론사 홍보, 현수막 등),

교육생 식비, 실습 재료비 등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과정 운영 시 준수할 사항

- 교육과정에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 과정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

- 교육과정마다 참석자 등록부(별표 2)를 활용하여 교육이수자 결과를 남녀 구분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 과정별 교육이 끝날 때마다 프로그램 종료 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완료보고 시 제출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비 집행계획을 변경할 경우 사전에 도지사의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는 불인정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 사업완료 보고 시 성별 교육이수 인원 및 설문조사 결과 제출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7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5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액	실비	7,000원/식	50,000원/2명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체험·실습재료비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표 2]

2019년 OOOO 교육 참석자 등록부

o 교육일시 및 장소 : 2019. 00. 00.(수) 00:00 ~ 00:00, oooo교육관

번 호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연 락 처	서 명
1	홍길동	남	1950.05.05.	010-0000-0000	홍길동
2
3
4
5
6
7
8
9
10
본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 22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 등) 및 제24조의2(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별표 3]

2019년 OOOOOOO교육 설문서

바쁘신데 불구하고 OOOOOOO에서 실시하는 「2019년 OOOOOO교육」에 참석한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본 교육이 보다 내실 있는 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차후 교육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귀하의 성별은?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① 39세 이하    ② 40~49세    ③ 50~59세   ④ 60~69세    ⑤ 70세 이상

3. 귀농하셨습니까?

① 예(     년도 귀농)  ② 아니오

4. 귀하의 친환경 영농 경력은?

① 5년 미만   ② 5~10년   ③ 11~20년  ④ 21~30년  ⑤ 31년 이상

5. 교육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①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② 이웃 사람의 권유로

③ 기타(                          )

6. 교육내용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불만족을 선택한 이유:

7. 교육이 영농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까?

① 매우도움     ② 도움      ③ 보통      ④ 도움 안됨      ⑤ 매우 도움 안됨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8. 강사의 강의방법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도움 안됨을 선택한 이유:

9. 하루 교육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2시간     ② 3시간      ③ 4시간      ④ 5시간      ⑤ 6시간 이상

10. 교육과정(내용)에 추가되었으면 하는 과정이 있습니까?

-

- 설문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교육내용		• • •
	소관부서		○○○과	담당자					○ ○ ○ (☎ )
	사업기간		. . . ∼ . . .
	주요 사업내용					사업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연 도		2016년	2017년					2018년
	사업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도민교육 계획 교육실적 별첨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 산출기초에 따른 증빙서류는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첨부 1)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계획

1. 교육계획

가. 교육목표

-

-

나. 교육시설 현황

보유현황	세부현황	비고
(교육장)	- 실내강의실 : 200 m2 - 실외체험장 : 500m2
(실습장)	- 실습실 : 100m2

다. 교육 장소 및 연락처

-

-

라. 교육기대효과

-

-

2. 월별 교육계획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월별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교육과정수
예정인원

※ 여성농업인의 교육 참여율과 만족도를 높일 있는 교육과정 반드시 포함

2. 세부운영계획

가.

- 과정명 :

- 일시 :

- 대상 :

- 시간표

일자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7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우수사례 청취

나.

- 과정명 :

- 일시 :

- 대상 :

- 시간표

일시	시간	구분	교육내용	강사
3/7 (수)	09:00~09:50	교육안내	교육접수,
	10:00~11:50	친환경 이해	미생물
	12:00~12:50	점심
	13:00~13:50	유기농	유기농 선도농업인 우수사례 청취
	14:00~16:00	제주친환경	여성농업인을 위한 친환경농업 창업경영 실습

(첨부 2)

연도별 친환경농업 확산 도민교육 실적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0000년

연번	교육명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명)	교육대상
계				총 00명(남 0, 여 0)
1				총 00명(남 0, 여 0)
2
3
4
5

※ 사업연도의 교육실적 기재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업확산 도민교육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당해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명           대표                  (서명)

단체명  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명  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3		농업환경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다희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3

Ⅰ. 사업개요

1. 목  적

□ 당근, 감자 등 뿌리작물에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통해 연작으로 인한 더뎅이병 억제 등 품질 향상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농가 소득 안정화 도모

2. 추진방향

□ 연작으로 인한 품질이 저하되어 농가 재배 기피로 타 작목으로 이동된 당근‧감자 품목을 대상으로 추진

□ 농협계통 조직을 통한 사업 추진

3. 근거법령

□ ｢비료관리법｣ 제7조(비료의 공급)

4. 2019년 사업계획

□ 지원대상 품목: 당근, 감자

* 대상품목은 사업 추진 중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추가‧변경될 수 있음

□ 추진기간: 2019. 2.~12.

□ 사 업 량: 105,263포

□ 사 업 비: 200,000천원(자체재원)

□ 지원단가: 분상‧입상 구분없이 1,900원/포(20kg) 정액지원(50% 보조)

- 칼슘유황비료 가격 : (분상) 3,800원/포, (입상) 6,280원/포

* 시비량: 200kg(10포)/10a(300평)

* 분상 구입가의 50% 수준 정액지원

□ 지원한도: 재배면적 10a~1ha 범위 내에서 시비량 기준 지원

□ 지역농협별 배정현황

(단위: 포)

구분	계	구좌	대정	성산	남원	표선	안덕	애월	한림	한경	예래 (중문)
사업량	105,263	49,895	25,263	20,105	3,263	2,842	1,579	947	632	421	316

※ 지역별 배정잔액 발생 시, 도 ‧ 농협지역본부와 협의 후 조정

-  ‘17년도 주요 지역별 감자, 당근 재배면적에 따른 산출 기준

(단위: ha, %)

구분	계	구좌	대정	성산	남원	표선	안덕	애월	한림	한경	예래
합 계	4,122	1,957	991	791	128	112	60	34	22	15	12
당 근	1,406	1,290	-	99	-	17	-	-	-	-	-
감 자	2,716	667	991	692	128	95	60	34	22	15	12
점유율	100	47.4	24.0	19.1	3.1	2.7	1.4	0.8	0.5	0.3	0.2
실배정율	100	47.4	24.0	19.1	3.1	2.7	1.5	0.9	0.6	0.4	0.3

* 당근, 감자 포함 10ha 이상 읍면동별 재배면적 기준(100ha 미만 읍면동 전체 사업량의 0.1 추가 지원)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우선순위: 재배농가 연령 > 영농면적 > 영농경력 순

2. 지원 자격 및 요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칼슘유황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가

□ 지원제외

- ｢초지법｣에 의거 조성된 초지에 재배하는 경우

- 보조사업 지원 제재농가

Ⅲ. 사업추진 요령

□ 사업주관: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사업시행: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 체계

: 사업계획 수립 및 통보(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신청(농가 → 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선정(지역농협) ⇨ 사업대상자 확정 및 통보(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 신청(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 추진(지역농협) ⇨ 사업비 정산보고(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사업신청: 농지 소재지 지역농협

(주소지에서 접수 시 농지소재지 농협으로 통보 협조)

※ 잔여 사업비 발생 시 추가 신청서 접수

□ 대상자 확정

- 사업대상자 선정 통보(2. 28일한, 서식1):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신청자의 연령,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별표1)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3. 4일한):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추진방법

구분	역 할
농협 시행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지역농협에서는 농업인에게 신속히 공급 ․ 공급 시 농가로부터 공급확인서 징구 - 지역농협에서는 공급 상황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확인 후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지급요청 ․ 사업완료 후 증빙서류 제출(사업완료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농가	- 농가에서는 칼슘유황비료 적기 시비 및 경운 - 농협제주지역본부에서 지역농협을 통하여 일괄공급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사 후 결과 통보: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보조금 교부신청: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보조금 교부: 도 → 농협제주지역본부

□ 사업비 정산

- 지역농협 → 농협제주지역본부 → 도

- 지역농협에서는 사업 농가로부터 징구한 공급확인서에 의한 공급물량과 자체자금 납입상황을 근거로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 정산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증빙서류 첨부 후 도에 정산제출

Ⅳ. 역할분담

기관(단체)	역 할 분 담
도	- 사업추진계획 확정 및 추진상황 점검 -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사업완료 확인 및 정산검사
농 협 (지역농협)	- 지역농협별 공고 및 공고기간 엄수 - 사업신청 및 신청서 수합 - 대상자 선정 및 제출 - 보조금교부 신청 - 공급업체와 계약체결 및 공급 등 사업추진 - 보조금 지급(농가, 조직체) 및 정산
농 가	- 신청 칼슘유황비료 수령 - 사업비 집행관계 서류(수령확인서) 제출 - 사후관리

Ⅳ. 행정사항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농업인에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대상자 신청결과 제출(서식 1): ‘19. 2. 28일까지

□ 사업대상자 확정 통보 상황에 의한 보조금교부신청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사업대상자 확정 후) → 도 (친환경농업정책과)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보조금 교부

- 지역농협은 사업완료 상황에 따라 농협제주지역본부에 제출

□ 농협경제지주 제주지역본부에서는 사업완료 후 정산서 제출

- 농가별(조직체별) 공급대장 및 보조금교부 증빙서류 첨부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공급 신청서
신청인	주 소						취약계층 유무			□ 여성농업인 □ 다문화 농가 농업인
	성 명 (법 인 명)		( )				전화번호			자 택 : 핸드폰 :
	생년월일/성별 (사업자등록번호)		년 월 일 / □ 남 □ 여 ( )				경영체등록 (등록번호)
	영농경력		□ 10년 이상 □ 5~10년 이하 □ 5년 미만							성별
신 청 농 지
순번	재배작물 (예정포함)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	실제 시비면적 (㎡)		분상 입상 구분	수량 (포)		공급 희망농협		공급 희망일자 (월)
1
2
3
4
5
6
7
총계( 00 필지)
주 1) 신청면적은 본인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을 초과할 수 없음(지원면적은 10a~1ha) 주 2) 공급 시기는 농업인이 공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재, 분상입상 구분은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주 3) 필지수가 많은 경우는 상기 신청농지 및 신청내용을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주 4) 실제 경작을 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서 체결이 불가하여 농업경영정보 등록이 어려운 농가는 ｢농업경영체 경작(경영)사실 확인서｣를 제출시 지원 대상에 포함 주 5) 취약계층 여성농업인의 경우 농업인 중 농가주가 여성인 경우(여성단독 농가주) 주 6) 영농경력은 농지원부 등의 내용을 토대로 산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 제2항에 따라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신청하며, 신청서 허위 기재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금 회수 등 불이익을 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상기와 같이 칼슘유황비료를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농협 귀하

<뒷면>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고육식별번호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고유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농업인 지원을 위한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추진시, 신청자의 본인확인, 신청대상물에 대한 소유권 등 확인, 년차별 지원내역 확인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지원내역확인 등의 관리

2. 수집하려는 고유식별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

3.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농림축산식품사업 보조·융자 등의 정책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농림축산식품사업 정책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림축산식품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표 1)

칼슘유황비료 지원 사업신청자 심사표

□ 사업신청자:               (대표          , 연락처                )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농업경영체 여부	여/부
		재배작목 (감자, 당근) 여부	여/부
평가항목	연령	70세 이상(1949. 12. 31. 이전 출생)	40
		65세~69세 미만(1950. 1. 1.~1954. 12. 31. 이전 출생)	30
		60세~64세 미만(1955. 1. 1.~1959. 12. 31. 이전 출생)	25
		60세 미만(1960. 1. 1. 이후 출생)	20
	영농 면적	10,000㎡ 이상	30
		5,000㎡~10,000㎡ 미만	25
		5,000㎡ 미만	20
	영농 경력	10년 이상(2008. 12. 31. 이전)	30
		5년~10년 이하(2009. 1. 1.~2014. 12. 31. 이전)	20
		5년 미만(2015. 1. 1. 이후)	10
	총 점		100
	가점	GAP 인증농가	10
		경영주가 여성인 농업인	5
		다문화 농가 농업인	5

2019.    .    .

(서식 1) 엑셀작성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 대상자 확정내역

【OO 농협】

행정시	읍면동	주소	성명	생년월일	나이(세)	연락처	영농경력 (년)	신청필지(㎡)				수량 (포)	분상 입상 구분	사업비(원)			공급농협	취약계층여부	재배구분
								소재지	지목	지적면적	실제시비 면적			계	보조	자부담
계

- 조직체인 경우 성명 란에 조직 구성원 수 표기 (구성 현황 별도 첨부)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취약계층여부는 ‘여성농업인’ 또는 ‘다문화 농가 농업인’인 경우 해당사항 기재

- 분상/입상 구분은 ‘분상’ 또는 ‘입상’ 중 농업인 선택사항 기재

(서식 2)

칼슘유황비료 수령(공급)확인서

성 명		연락처
주 소

재배작목	신청면적(㎡)	수령물량(포)	시비시기(월)	공급 농협명
계

｢2019년 농업환경 개선 칼슘유황비료 지원사업｣에 따른 상기 품목의 수량을 정히 인수함.

2019.     .      .

인수자(농가)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4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강영복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3

Ⅰ. 사업목적

□ 우수한 제주 친환경인증 농산물에 대한 홍보 강화로 소비자 신뢰 확보

□ 친환경농산물 먹거리 교육·홍보로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소비 확대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2.~12.

□ 사 업 비: 22,200천원(도비 20,000, 자부담 2,200)

- 부담비율: 도비 90%, 자부담 10%

□ 지원대상: 친환경농업인단체, 급식관련 단체, 생산자 단체 등

□ 지원제외: 허위 및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사업내용

- 제주 친환경농산물 먹거리교육 및 친환경 학교급식 교육․홍보사업

- 제주 친환경농산물 우수식재료 홍보(전시, 판매, 홍보) 등

․지원항목: 강사료, 인쇄비, 장소임대료, 행사운영비, 홍보비, 재료비, 여비(교통비, 식비, 숙박비), 임차료 등

․ 강사료 등 집행기준(별표 1)에 따라 지원

․ 지원제외: 자체 생산한 농산물 구입비, 기타잡비(사무용품, 간식비 등)

Ⅲ.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예산액보다 신청금액이 많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심의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관련서류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관련 사진,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강사료 등 집행기준

① 강사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강사료등	특별 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광역자치단체장 ∙ 기업 총수(회장)	- 기본1시간 400,000원 - 초과시간 300,000원
		∙ 전·현직 차관(급), 전·현직 기초자치단체장 ∙ 전·현직 공기업 대표	기본1시간 300,000원 초과시간 200,000원
	1급 강사	∙ 대학교의 조교수 및 대학의 부교수 이상 ∙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의사, 한의사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 컨설턴트(석사학위이상 소지자) ∙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4년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250,000원 - 초과시간 120,000원
	2급 강사	∙ 대학교의 전임강사 및 대학의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 연구원 ∙ 국가대표 출신 체육활동 등 지도강사 ∙ 원어민 어학 강사 ∙ 기타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로서 3년 이상 실무경력자	- 기본1시간 130,000원 - 초과시간 8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외국어, 전산 등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 기본1시간 80,000원 - 초과시간 50,000원
	4급 강사	∙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기본1시간 70,000원 초과시간 40,000원
	5급 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기본1시간 50,000원 초과시간 30,000원
※ 당사자 개별송금 필수, 교통비 추가 지급 불가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까지 편성 가능(30분 이상 강의 시 1시간 인정) ※ 지출증빙 : 강의 확인서, 강사 자격 확인자료, 강의 자료, 강사료 지급내역서, 강의 관련 사진 첨부 ※ 단체, 참여 단체 및 지부․지회 대표․상근자 및 사업수행자에게는 지급불가 (단, 단체, 참여단체 및 지부․지회의 비상근 임원에 한해 상․하반기 각 1회 씩 지급가능) ※ 원천징수는 강사료 총액에서 세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제외하고 강사에게 지급한 뒤, 공제해 둔 세액은 세무서에 신고 납부 (건당 25만원 이하의 금액은 과세 최저한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납부방법 : 공제한 세금액을 징수 다음달 10일까지 단체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

② 원고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원고료	∙ A4용지 1매 기준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2장을 A4 1장으로 인정 (표지, 목차, 간지 등은 제외)	- 1매당 14,000원 (원고지 4매 기준) ※ 1시간 강의분량: A4용지 4매

③ 사업 진행비(국내외 여비, 물품구입)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국내외

여  비

∙ 지원사업 목적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가능

- 도내여비: 4시간 이상 소요되는 출장의 교통비, 식비 등(4시간 미만은 50%지급)

- 도외여비: 사업의 지역범위가 제주특별자치도로 한정되어 있으나,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부득이 도외출장이 필요한 경우로 원거리 출장에 소요되는 출장비

- 여비지급 기준

구분	교통비	식비	숙박비
지급액	실비	7,000원/식	50,000원/2명

※ 다수인 참석시 공동숙소 등을 이용하여 비용절감

- 20,000원/1일

- 10,000원/4시간 미만

- 실비정산

(비행기표 등 첨부)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물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재료비 소모성 물품에 한해 구입가능

- 50만원 이상의 물품구매시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 비교견적서 첨부

※ 50만원 미만은 실제 계약업체 견적서만 첨부

식    비

∙ 1인 1식 기준

※ 체크카드 사용

※ 내부 인원으로만 구성된 회의, 행사의 참석자 식대는 집행할 수 없음

8,000원/1식(식대)

④ 홍보비(홍보비, 인쇄비)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견본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첨부	- 50만원 이하 해당업체 견적서 첨부 - 50만원 이상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⑤ 임차료

항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행사장 대관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계좌송금 또는 체크카드 사용원칙 ※ 임차 계약서, 지출결의서, 견적서, 사진첨부

【별지 제1호서식】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신청서

신청인	단체(조직)명칭					등록번호
	소재지					회원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팩스
신청내용	사 업 명		제주 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사업내용		○ ○
	사업기간 (행사기간)		2019. . .~2019. . . (2019. . .~2019. . .)
	사 업 비		천원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제주친환경농산물 로컬푸드 홍보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5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2.~12.

❍ 사 업 량: 6개소 내외

❍ 사 업 비: 100,000천원(도비 60,000, 자부담 40,000)

- 지원한도: 10,000천원/개소

❍ 재원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된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19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지원단가 중 보조 60%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클러: 15,600/ha 점적: 8,860/ha
보온커튼시설	111,000/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21,280/ha
재해예방용난방기	6,500/대(20만kcal), 8,500/대(30만kcal)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18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사업자) → ② 자체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도) → ③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자) → ④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 ⑤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도) → ➅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자)

2.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시설 및 장비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심사표

□ 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여/부	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여
평가항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000㎡ 이상		40
		2,000㎡~5,000㎡ 미만		25
		2,000㎡ 미만		10
	2018년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20,000㎡ 이상		40
		10,000천원~20,000천원 미만		25
		10,000천원 미만		10
				20
	식재료 납품계약 재배참여여부	계약재배 참여
		계약재배 미참여		10
	가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경 력	3년 이상	10
			2년 이상	5
			1년 이상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18년 보조사업 지원	-10
			2017년 보조사업 지원	-5
			2016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2순위 식재료 납품실적

2019.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집(팩스)
					핸드폰
	주 납품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납품 실적(‘16.~’18.) 4. 농업경영체등록증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 6.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ㅇ 사용방법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ㅇ

ㅇ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연도	공급지역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등 품목	물량(kg)	금액(천원)	비고
2018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7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6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확인: 식재료 공급업체명 (직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19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연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19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0년(2년차)
2021년(3년차)
2022년(4년차)
2023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②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②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③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②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16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사업목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농가에 재활용 포장재 지원을 통한 경영비 부담 경감

❍ 학교급식 공급 일반농산물과 차별화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식재료에 대한 신뢰도 향상

※ 지원근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Ⅱ. 사업개요

❍ 추진기간: 2019. 2.~2019. 12.

❍ 사 업 량: 포장상자 20,000개

❍ 지원대상: 도내 학교급식 식재료 생산·공급 조직체

❍ 사 업 비: 75,000천원(도비 45,000, 자담 30,000)

❍ 지원조건: 보조 60%, 자담 40%

❍ 지원내용: 재활용 플라스틱 상자, 식재료 납품용 종이상자

❍ 지원단가: 실거래 가격 적용

Ⅱ. 세부 추진계획

1. 사업 추진절차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 신청

- 사업대상자 및 사업비 확정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및 견적서 등 첨부

❍ 보조금교부 결정 후 사업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견적, 시방서 등 제출

❍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계약관련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입금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완료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2. 행정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포장 상자명	규격	사업량	단가(원)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합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단체명: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견적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년 주요사업 실적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년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포장재 지원 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조금 관리조례·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 사례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 등으로 승인 신청

(변경 승인 후 전산관리시스템 상 승인내역 등 수정)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서는 보조사업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그 외 전용통장사본, 공사 관련서류, 사업 전·중·후 사진, 회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보조재산 담보 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

□ 담보제공 승인한도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별표5]

▪ 승인한도: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 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 절차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	시도 검토 및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		(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도 →   시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승인 후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