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403호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마을회, 농가

- 단, 마을회, 농가의 경우 세척시설 운영에 한해 지원

	<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2. 지원 대상 사업

○ 사 업 명 : 하차거래 전환품목 물류장비 지원사업

○ 지원품목 : 하차거래 전환품목(무, 양파, 쪽파, 양배추, 대파, 총각무, 배추)

○ 사 업 량 : 6개소

○ 사 업 비 : 300,000천원(도비 180,000 자부담 120,000)

○ 보 조 율 : 보조 6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 1개소당 사업비 50,000천원(도비 30,000, 자부담 20,000)이내

○ 사업내용 : 포장 물류장비 지원(제함기, 밴딩기, 랩핑기 등)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 2019. 2. 8(금) ~ 2. 26(화)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신청(신청마감일 근무시간 내 도착분에 한함)

다. 접수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

라. 제출서류

① 공문  ② 신청서(서식 1)  ③ 사업계획서(서식 2)  ④ 보조사업자 현황(서식 3)  ⑤ 단체소개서(서식 4)

⑥ 구성원 현황(서식 5)  ⑦ 사업자 등록증사본  ⑧ 법인등기부등본  ⑨ 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⑩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개인, 법인)  ⑪ 2개 업체 이상 견적서  ⑫ 2017~2018년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각 1부

마. 문 의 처 : 식품원예과 ☎ 064) 710-3174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결정

○ 심사기준 : 사업계획의 적정성, 조직의 수혜실적, 조직체 구성의 적법성, 세척시설

설치 기간, 매출액 규모, 사업비 집행계획의 적정성 등

○ 결과통보 :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보조사업자)        (자치단체)

5. 지방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6.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7.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8.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9.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 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물품 및 용역 구매, 시설공사 계약 등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

ㅇ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사업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입찰 등 입찰대행 가능 * 사업비 2천만원 초과 입찰

□ 지원대상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

ㅇ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 또는 보조사업비 카드(체크카드)사용만을 인정

- 지원대상자는 카드사용,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지로,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금 집행하고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사업주관기관에 제출

ㅇ 사업자금 집행은「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마친     자(이하 ‘사업자’)와 거래

ㅇ 지원대상자는 보조금 집행시 지원대상자의 임직원(직계존비속 포함)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열 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거래 불가

- 다만, 사업시행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개경쟁입찰을 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대상자는 자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부담금 우선 집행 원칙

□ 지원대상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내에 사업주관기관의 장에게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및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

ㅇ 실적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사업집행에 따른 계산서 등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ㅇ 해당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이(국비 3억원, 지방비 1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자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은 후 검증결과보고서를 포함하여 제출

□ 사업계획 변경

□ 사업추진 과정에서 승인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비 중 보조금 추가지원이 수반되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

□ 사후관리

□ 관리책임자 : 보조사업자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 기준
	부터	까지
￭ 건물 및 부속설비	준공일	10년간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사용
￭ 주요 기계․장비	구입일	5년간

* 내구연한이 5년 미만인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사후관리기간으로 함

* 본 사업으로 취득한 설비는 보조사업자 명의로 등기된 사업장 내에 비치(설치)     하고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를 할 수 있음

1.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보조금법 제30조)

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보조금법 제22조, 제30조)

3.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농림식품부장관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보조금법 제30조)

4. 보조사업 완료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의 부동산의 등기서류에 부기등기 이행하지 않은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2, 제8조)

5.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서식 1】

			회 사 명
수신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식품원예과)
(경유)
제목

1.

2.

회사명 대표 (직인)
담 당 자		o o o (☎ 000-000) (010-0000-0000)			대 표		o o o (☎ 000-000) (010-0000-0000)
시 행		2019- 호	(2019. . .)
우편번호			주 소
전화번호			전송번호			/	e-mail

【서식 2】

지방보조금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3】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 물류장비 설치계획

가. 장비 설치 계획(현황)

◦ 위    치 :

◦ 설치면적 :      ㎡

□ 물류장비 설치 계획

(단위: 식, 천원)

장 비	신 규
	규모	사 업 비
		국고	지방비	자부담	계

※ 세부사업비 산출근거 작성 첨부(2개업체 이상 견적서 제출)

□ 물류장비 구입 계획                                     (단위 : 식, 천원)

규 모	구 분	형 식	예상 구입금액	이용용도

구 분	사업계획 및 검토사항
세척시설 설치기간	￭세척시설 설치년도 : 년
업체계약	￭장비 계약이행 : 2019년 월까지 이행
물품검사	￭물품검사 보고 : 2019년 월까지 이행

나. 자금운용 및 조달계획

1) 물류장비 설치자금 계획

(단위: 천원)

운 용		조 달
항 목	금 액	항 목	금 액
합 계		합 계
◦부지매입		◦자체자금
◦물류장비 구입비		◦신규출자
◦운영비		◦외부차입
- 원물매취자금		◦행정보조
- 관리비 등		◦기타

(주) 부지의 경우 법인 명의로 매입하는 경우만 기재

□ 장비설치 완료 후 운영계획

가. 사업물량 확보

사업 품목	지역 생산기반		조직원 생산기반			사업물량(당해년도)
	면적	물량	조직 원수	면적	물량	계 (A+B)	물량 확보 계획
							수 탁 (A)	매 취
								물량(B)	금액
	ha	톤	명	ha	톤	톤	톤	톤	천원

나. 사업물량 처리

사 업 품 목	사 업 물 량	사 업 기 간	출하처비율(%)			선별비율(%)		가동계획/개월
			시 장 출 하	직공급 (납품)	기 타	기 계 선 별	수작업

(주) ◦ 시장출하에는 도매시장, 공판장, 물류센타, 유사시장 등 포함

◦ 직공급(납품)에는 대형슈퍼, 백화점 등 유통업체

【서식 4】

보조사업자 현황

가. 일반현황

명 칭		대표자 성명
주 소		전 화 번 호
조직결성일		조 직 원 수
사업자등록번호		농업경영체등록번호

나. 출자 현황

(단위 : 명, 천원)

경영체 지분 현황
전체조합원	농업인	총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농업인 출자금 비율(%)

다. 사업추진실적

[2017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2018년도]

품 목	상표명	주요출하처	출 하 량(톤)			매출액
			계	규격출하	일반출하
계

- 상표명 : ○○ 농산물 포장상자에 표시하는 상표명

- 주요출하처 : 공영도매시장, 산지유통인, 위탁상, 백화점 등 납품

라. 재무구조 현황(2018년)

(단위: 백만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계
자본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계

주) 이익잉여금에 결손금일 경우 ‘△(마이너스를 의미)’로 표기(마이너스를 의미)

마. 원물 확보현황

품 목	원물 확보방법*	사업물량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	톤
합 계		톤

* 원물 확보방법: ①자가생산  ②계약재배  ③산지생산자 직구매  ④산지조합  ⑤도매시장 ⑥산지수집상 등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기재

바. 주요 시설 보유현황                                       (단위: ㎡, 대)

구 분	예냉 시설	선별장		저장고		지게차	수송차량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일반	저온
자 가
임 대
합 계

사. 사업추진 여건

◦ 향후 시설 설치를 통해 유통체계 현황 및 문제점

-

-

◦ 출하처 확보 및 개발 방안

-

【서식 5】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4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8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서식 6】

구 성 원 현 황

※ 농업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의거하여 5인이상으로 구성하고 5인이 농업인이어야 함.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 소	재배면적(ha)			출자액 (백만원)	농업인여부 (해당란체크)	연락처
				계	소유	임차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농지원부
계

보조사업자(대표자) : 성명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