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 2019 - 595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2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융자추천 규모 : 1,800억원

2. 융자 대상 : 농□어가, 영농□영어법인, 생산자단체, 수출업체 등

가.  영농, 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50억원 미만

3. 융자지원 대상사업

가.  종자․종묘․종축 육성사업

나.  농․임․축․수산업의 정보화 및 기술개발 보급 사업

다.  농․임․축․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사업

라.  농․임․축․수산물의 구조개선,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 육성 사업

마.  기타 농․임․축․수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농․임․축․수산물의 수출관련사업

- 어선․어구자동화 시설사업

- 그 밖에 기금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융자한도 및 지원조건

가. 융자 한도

1)  농어가 : 3백만원 이상 1억원 이하

※ 특별융자 지원계획에 의한 대상자 추가 융자 지원

2)  단  체 : 3백만원 이상 3억원 이하

* 단, 조례 제8조제2항제1호에 의거 다음 사업에 대하여는 농어가 1억원, 생산자단체 20억원 범위에서 지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 사업

❖ ‘새로운 수출전략품목 생산 및 유통관련사업’은 ‘경제통상일자리국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사업’에 한하여 신규수출 사업은 20억원, 기타 수출관련 사업은 10억원 한도내 지원

→ 경제통상일자리국 지원기준 적용 + 추천업체

❖ ‘친환경농산물 생산 계약재배 및 매취자금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정책과에서 추천하는 친환경농산물 전문 유통조직(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한하여 10억원 한도내 지원

* 매출액 10억원 이상 친환경농산물 유통 조직에 매출액 50%를 기준 한도내에서 지원

❖ 귀농인으로 인정된 자는 농어촌진흥기금 중 운전자금에 한하여 영농규모와 관계없이 세대당 1천만원까지 지원

나. 융자지원 조건

1)  융자기간 및 상환

- 운전자금 : 2년 이내에 상환(1회에 한해 2년 연장)

- 시설자금 : 3년 거치 5년 균분 상환(10회)

2)  융자금의 이율 : 0.9% (융자대상자의 부담 이율)

* 융자금 상환기간 경과시 융자취급 금융기관이 정하는 연체 이율 적용

다. 지원제외 대상

1)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 중복 지원 제외.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와 융자 한도액내 융자금 차액 범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지방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친환경농업 인증농업인(친환경인증면적에 한함), 후계 농․어업경영인은 지원

3) 본인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18년 기준)

* FTA기금 지원 제외 기준과 형평성 유지

4)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다음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및 제19조

○ 영농·어조합법인의 사업 범위

① 농어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 농어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③ 농수산물의 공동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 농작업의 대행(영농조합법인만 해당)

⑤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⑥ 그 밖에 영농·어조합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 농업회사법인의 부대사업

① 농업의 경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농작업 대행 및 농어촌관광휴양사업

②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및 공급사업

③ 영농에 필요한 종자 생산 및 종균 배양 사업

④ 농산물의 구매 및 비축사업

⑤ 농업기계나 그 밖의 장비의 임대·수리 및 보관사업

⑥ 소규모 관개시설(灌漑施設)의 수탁 및 관리사업

농업회사법인

5. 특별융자 지원계획

가. 월동채소 자율감축농가 특별 경영자금 지원

- 융자규모 : 80억원(농가당 최대 3천만원)

- 대 상 자 : 월동채소(월동무·양배추) 재배농가 중 자율감축 참여농가

나. 제주광어 가격폭락에 따른 양식어가 특별 경영자금 지원

- 융자규모 : 89억원(어가당 최대 1억원)

- 대 상 자 : 도내 개인 양식어가 중 현재 융자금을 대출받은 어가에 대하여 한도외 추가 특별융자

6. 융자 신청 접수

가.  신청접수 : 2019. 3. 4. ～ 3. 25. (22일간)

나.  접수장소 : 신청인의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다.  신청서류

1) 신분증

- 법인은 법인등록증 (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이 기재된 등기부 등본), 대표자 신분증

2) 신청서류

	< 개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접수장소 비치) ② 신분증(신청자 지참) : 3개월 거주기간 및 주소지 확인 ③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자 제출) ④ 소득세 연말정산서(소득금액 증명원도 가능) * 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확인된 경우 포함) 추가 첨부 * 소득 증빙과 관련한 각종 서류는 신청자 제출 원칙

	< 법인 신청시 >
① 융자신청서(접수장소 비치) ② 사업계획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융자지원심의에 필요한 별도의 상세한 사업계획서 첨부) ③ 법인 등기부 등본(영농․영어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자본금 및 사업범위(부대사업)가 기재된 등기부등본) - 설립 후 3개월 경과 기간 확인 - 영농·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사업범위(부대사업) 확인 * 자본금 50억원 이상 출자여부 확인(자본금 50억원이상 출자법인은 지원 제외) ④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⑤ 법인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7. 융자취급 금융기관

- 지역 농․축협 , NH농협은행, 수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농정과(☏ 728-3311, 3314), 서귀포시감귤농정과(☏ 760-2691, 2692),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0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  식

▸ (서식 1) 융자신청서

▸ (서식 2) 사업계획서(법인 등)

▸ (서식 3) 사업계획서(개인용)

▸ (서식 4) 확정(변경)통지서

▸ (서식 5) 읍면동장(임대차)확인서

▸ (서식 6∼8) 제출서식

(서식 1) 융자신청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융자신청서

신청자	①주 소				전화번호
	②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③융자현황	운전 : 백만원, 시설 : 백만원
	④농․어업 종 사	년		⑤ 귀농어 연월일			년 월 일
	⑥수출경력			⑦ 최근1년간 수출실적
신청 내역	⑧융 자 액	백만원		⑨ 융자구분			( )운전, ( )시설
	⑩상환기간	( )2년 상환, ( ) 3년 거치 5년 상환
사업장 위치
첨부 서류 *신청자 본인 제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2. 소득세 연말정산서(소득금액증명원도 가능) * 본인이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인 경우(확인된 경우 포함) 추가 첨부 * 시설자금 : 사업계획서,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차대조표
1. 농어촌진흥기금 지원 제외 대상 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하여 시행중인 기금사업에 대하여는 중복 지원 제외.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는 가능(상환한 경우, 금융기관이 발급한 상환확인서 첨부) 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재직자,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원(교수포함) 및 직원, 국가․지방 공사․공단 및 투자․출자․출연기관 재직자, 농(축)․수․산림조합 등 생산자단체 및 금융기관 상근 임직원은 물론 부부 중 1인이 상기 기관․단체에 근무 시에도 지원 제외 - 단,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간접사용근로자, 무기계약공무원, 친환경농업인증 농업인 (친환경인증면적에 한함), 후계농․어업경영인은 지원 다. 본인의 농업 이외 종합소득이 37백만원 이상 소득자(‘18년도 기준) 라. 영농·어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중 법인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상 다음 사업범위(부대사업) 외 사업이 등기된 영농·어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부대사업 내용 공고문 참조 2. 본인은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제외대상에 대한 공무원의 안내를 청취하였으며, 지원 자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각종 서류 등 제출에 동의하며, 향후 거짓 신청 내용이 확인될 경우 융자금 지원 대상자 제외, 융자금 회수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동의자) (서명) *반드시 자필서명 농어촌진흥기금 융자 지원계획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날인) ○ ○ 시장 귀하

(뒷면작성)

<뒷면 >

<신청서 작성 요령>

①, ② 신분증과 법인등기부 등본에 의거 정확히 기재, 법인이나 조합일 경우에는 법인 명칭과 대표자 이름을 병기,

③ 신청자가 기존 융자받은 금액을 기재토록하고 기재누락으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융자를 받을 경우 농어촌진흥기금 이자차액보전에서 제외됨을 필히 설명 및 안내

④ 농어가인 경우 농어업에 종사한 기간, 법인의 경우 설립시부터 신청 때까지 기간 기재

- 설립 후 3개월 기간 확인 확인

⑤ 귀농어가의 경우 귀농 기간을 기재 - 거주기간 확인

⑥, ⑦ 수출업체 필히 기재, 증빙자료 확인 및 첨부

⑧은 ③과 합계금액을 대조하여 한도 범위 내에서 신청 안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사업명
신청인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휴대폰)	E-mail	@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 음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20 년 월 일 신청자(동의자) : (서명) 제주특별자치도 ○ ○ 시장 귀 하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 소득증빙을 위한 각 항목 (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2019년도 상반기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 유효 기간 내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도, 행정시, 읍면동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주소 및 연락처 등), 소득 증빙을 위한 각 항목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농임축수산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 기간 내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동의 거부 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사전 고지함.

(서식 2) 사업계획서(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사 업 계 획 서

(법인 등 단체․수출업체용)

□ 법인 등 단체현황

① 주 사업내용		② 등 록 일
③ 자 산 규 모		④ 참여 농가수	명
⑤ 사 업 규 모		⑥ 연 소득액	백만원

□ 사업계획

⑦ 사 업 명
⑧ 규 모
⑨ 총사업비	백만원(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⑩ 공사기간
⑪ 주사업내용
⑫ 연간소득액 (조수익)	만원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진흥기금
			차 입 금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확인	□ 시 기 : □ 금 액 : □ 상환액 : □ 잔 액 : □ 대출 금융기관 :

①∼⑥ 법인현황에 대한 항목으로 법인의 현재 사업내용, 등록일, 참여 농가수, 사업규모, 연소득액 등 기재

- 한 사업장에 대해 법인과 법인을 구성하는 임원이 중복 신청되지 아니 하도록 주의

⑦∼법인이 투자하고자하는 사업내용 상세히 기재(증빙자료 첨부)

융자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 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서식 3) 사업계획서(개인용)

사업계획서(개인용)

□ 영농어 현황

① 주 업 종		② 연소득(조수익)	백만원
③ 농지규모	(면세유 사용량 : ㎘)
④ 가축규모	가축 : 두(마리) 축사 평
⑤ 어업규모

□ 사업계획

⑥ 사 업 명
⑦ 규 모
⑧ 총사업비	백만원 (자기자본 , 진흥기금융자 , 기타차입금 )
⑨ 공사기간
⑩ 주사업내용
⑪ 연간소득액 (조수익)	백만원
⑫ 소요자금 조달계획	소 요 자 금		조 달 계 획
	소요처	금 액	자금구분	금 액
		백만원	자기자본	백만원
		백만원	진흥기금	백만원
		백만원	차 입 금	백만원
기존 융자 받은 금액 *필수 확인	❖시 기: ❖금액: 백만원 ❖상환액: 백만원 ❖잔액: 백만원

①란은 밭작물, 채소류 재배, 감귤 등 지원 기준적용을 위한 유형기재

②란은 지원융자금 상환능력 심사 등에 필요한 항목

③란은 논, 밭, 과수원, 하우스시설 및 임업시설 규모 등을 세분하여 기재(농업인 및 임업인)

④란은 소, 돼지, 등 축종별 기재(축산농가),

⑤란은 어장, 어선, 양식시설 등을 구분(어업인)

⑥란 이하는 가급적 상세히 작성하도록 하고, 별도계획서를 작성한 신청자는 별도 첨부

⑨공사기간(사업기간)

란은 시설자금 융자지원시는 반드시 기재토록하고 조달계획을 참고하여 융자지원 추천(융자추천금액은 총사업비의 80% 이하)

융자 총액 기재   * 융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액이 확인될 경우 이자차액 보전에서 제외

* 빈칸 없이 기재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대상자 확정(변경)통지서

(융자 번호 :            )

융자추천 대 상 자	이 름			생년월일
	주 소
사업내역	사업명		사업량			융자구분		( )운전, ( )시설
융자내역	융자액	백만원 (면세유 구입자금 : )
	융자기간					이율			연 %
융자취급 금융기관		지역농협(축협,감협,양돈조합), NH농협은행, 수협, 신협 제주은행,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유의사항> 1. 사업 선정된 날부터 운전자금은 3개월이내, 시설자금인 경우 6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에서 융자를 받아야 하며, 동 기한 내에 융자를 받지 아니할 경우에는 융자 지원을 포기한 것으로 봅니다. 2. 지원된 융자금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조기 회수할 수 있습니다. ◦ 융자금을 사업계획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 융자사업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 융자사업을 중도에 포기하였을 때 ◦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도로 전출하였을 때 3.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지원한 기금사업에 대하여 중복 융자 지원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융자금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본 통지서에 의해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준에 따라 최종 융자 지원되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 융자지원자는 이자보전에서 제외됨으로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융자한도액 : 농어가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위와 같이 20  년도  ○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대상자로 확정되었음을 알립니다.

20  년    월    일

○  ○  시장

* 금융기관의 대출취급 기준에 따라 최종 융자추천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한도초과

융자지원자는 이자보전에서 제외됨으로 융자한도 내에서 신청되도록 안내

(융자한도액 : 농어가 1억원 이하, 생산자단체 3억원 이하)

(서식 4) 확정(변경)통지서

(서식 5)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읍․면․동장(임대차) 확인서

<실경작 및 임대차 사실 확인>

농 지				농지소유자		경작자(임차인)			임대차 기간
지번	지목 (공부)	공부상 면적(㎡)	실경작 면적(㎡)	성명	생년월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제출 사유(구체적으로 명시) :

상기 사실이 틀림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인)

○ 확인 결과 :

확인자   ○○  읍 ․ 면장                         (인)

○○  마을대표                         (인)

※ 이 확인서는 농지소유자가 해외 장기 체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대차 계약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 실제 경작 여부를 마을대표와 읍․면장이 공동으로 확인하는데 사용합니다.

※ 농지소유자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농지법 위반, 세금 등 각종 혜택을 기대하고 계약서 미작성 사례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 6) 제출서식 - 1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및 대상자 명단

구분	주 소	성 명	융 자 추천액	융 자 신청액	사 업 내 역			추천 금액 산출내역 (운영자금, 시설자금)	비고
					사업명	사업(용)량	융자구분
계			백만원	백만원				예) 단가(노지과수)×면적 = 추천금액

1) 주소지란 : 법인 및 단체는 주사무소 소재지 기재

2) 성 명 란 : 법인 및 단체는 법인 및 단체명 및 대표자명 기재

3) 융자신청액란은 신청자 본인이 기재한 금액

4) 융자 구분란에는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운전, 시설로 표시

5) 추천 금액 산출 내역은 지원 단가 및 사용량을 적용하여 산출 작성

※ 심의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출내역 기재

(서식 7) 제출서식 - 2

농어촌진흥기금 융자금 신청내역

1. 융자주체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개인		단체(법인)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일 반 사 업	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시 책 사 업	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수출업	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2. 사업분야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농업		수산		축산		임업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계	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일반 사업	소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시책사업	소계
	일반자금
	시설자금
수출 업	소계
	일반회계
	시설자금

3. 규모별

(단위 : 건)

구 분	계	5억원 이상	3억원 이상	2억원 이상	1억원 이상	5천만원이상	5천만원이하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4. 농업분야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		밭작물		감 귤
	건 수	금 액	건 수	금액	건 수	금 액
계
제 주 시
서귀포시

(서식 8) 제출서식 – 3

2019년도 상반기 농어촌진흥기금 융자추천 내용(서식 및 작성 예시)

연번	신청자 현황		신청 내역	사업계획
1	단체명 (성명)	00영농조합법인	시설 자금 백만원, 운영 자금 백만원	□ 사업명 : 친환경 녹차재배 및 가공판매 □ 규 모 : 수확 톤 □ 총사업비 : 백만원 (자기자본 , 융자 , 기타 ) □ 공사소요기간 : 2019. . ~ 2019. . □ 조수익규모 : 억 ~ 억 ※ 웰빙붐으로 매년 20%이상 성장하는 녹차 관련제품 및 음료시장 확보가능 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기금지원을 통한 사업의 다각화로 농업소득 증대가 예산됨으로 융자지원이 바람직함
	소재지
	설립일
	자산 규모
	참여 농가
2	단체명 (성명)		시설 자금 백만원, 운영 자금 백만원	□ 사업명 : □ 규 모 : □ 총사업비 : □ 공사기간 : ※ 사업설명 및 지원타당성
	소재지
	설립일
	자산 규모
	참여 농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