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강의봉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아열대과수 육성을 위한 시설하우스 지원으로 틈새시장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2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 업 량 : 아열대과수 하우스 및 개폐기 시설 1.2㏊

❍ 사 업 비 : 500백만원(도비 300, 자담 200)

※ 1차 대상자 현황 : 2농가·157,907천원(보조 77,184, 자부담 80,723)

❍ 지원대상 : 감귤재배농가 중 아열대작물로 작목전환을 희망하는 농가 우선지원

❍ 지원규모 : 농가당 최대 1,650㎡

❍ 지원단가 : 397,640천원/ha

- 하우스 382,000천원/ha, 자동개폐기 15,640천원/ha

※ 지원단가는 2019년 FTA기금사업 단가와 동일하게 변경 예정임

❍ 지원작목 : 아열대과수

- 망고, 용과, 구아바, 아떼모야, 패션후루츠, 아보카도, 슈가애플 등

- 제외작물 : 감귤, 참다래, 블루베리, 아로니아 등 온대과수 및 바나나(2016년 이후 바나나 재배면적 급격히 증가(970%증)함에 따라 제외)

❍ 지원기준 :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 기후변화대응 감귤대체 소득작물로써 아열대작물에   대해 시설재배 일부 지원

□ 지원내역 : 내재해형 비가림하우스 시설비(골조 및 피복공사) 및 자동개폐기 시설(모터는 하우스 1동당 2대 설치)

※ 원예·특작시설 내재해형기준(농식품부고시 제2014-78호) 시방서 준용

□ 지원조건

- 사업완료 익년도부터 10년간 지원작목 외 개식 불가

- 하우스의 경우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 간격으로 설치

- 농작물 재해보험 원예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사후관리 기간 내)

- 빗물 침투조 설치(하천 및 배수로등 대체 시설이 있는 경우 미설치 가능)로 인근 농가와의 민원 발생 미연에 방지

※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에 의해 선정 지원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700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감귤, 채소 등 전 품목)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 시설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인 자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2차 신청기간 : 2019. 3. 13(수) ~ 3. 22(금)

- 사업비 규모 : 0.9ha·371,360천원(보조 222,816, 자부담 148,544)

❍ 신청장소 :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아열대과수 묘목구입 및 유통계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기부등본(임차농의 경우 임차기간(10년 이상) 명시된 농지(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에 등재 완료된 토지)), 견적서, 기타 가점 증빙서류 각 1부.

나.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3】 및 심사  평가표【붙임 2】도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19. 3월 ~ 4월중

- 【붙임 2】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다.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자부담금 입금)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시공업체 자격기준

【하우스】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

【자동개폐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등록 업체로 주된 영업 소재지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단, 전기·전자분야 국가인증 기능사·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를 현장 대리인으로 선임한 업체에 한함)

※ 2019년 FTA기금참여 승인 시공업체 중 수의 계약으로 사업 추진

□ 시공계약은 사업대상 확정 및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체결해   야하며,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착공신고를 하지 않을 시, 자동   사업포기로 간주하여 후순위 사업희망자 대체 선정

□ 착공계 및 사업완료 신고

- 계약 체결된 시공업체는 사업착수 전 ｢원예‧특작시설 내재형기준｣   (농식품부 고시 제2014-78호)을 준용한 시방서에 따라 현장에    맞는 시공도서(시공도면, 시공내역서)를 작성하여 사업 대상자의   사전승인을 받고 제출 ⇒ 반드시 현장 평면도 작성

※ 감귤하우스(08-감귤-1형)시방서를 준용한 붙임 시방서에 의거 설계

- 하우스의 경우 외부 양측면 버팀목 근가 6m간격으로 설치 및 빗물처리 계획을 마련하여 인근 도로나 토지 등으로 빗물의 유입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함

☞ 부가가치세 환급을 위하여 자재구입 및 시공부분으로 시공계약 체결 시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 사업 대상자의 명의 통장으로 입‧출금이 확인이 되도록 자금 관리

□ 사업비는 자부담금 우선 집행 후 사업 실적에 따라 보조금 지급

마. 사업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의 부대시설 등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바. 사후관리

❍ 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해야함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재 산 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부터	까지
∙ 감귤하우스 시설 및 부속설비	사업완료 익년도	10년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 주요기계․장비․자재	사업완료 익년도	5년간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19. 3. 13(수) ~ 3. 22(금)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도) : ‘19. 3. 26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서식 1】

농업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 도 시행사업, □ 행정시 시행사업 )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1】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

1. 사업명 : 2019년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2.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량 :

❍ 기  간 : 2019.   .   .  ～ 2019.    .    .

❍ 사업비 :           천원(보조       , 자담         )

3. 아열대과수 구입 및 유통 계획

❍ 아열대과수묘목 구입

- 구입작목 및 품종 :

- 구입(예상)처 :

- 구입량(본) :

- 식재계획(식재 예정일) :

❍ 향후계획

-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아열대과수 묘목 구입 및 유통계획에 따라 식재 예정일 내 식재를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기한 내 아열대과수를 식재하지 못할 경우 행정적 제재조치 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겠습니다.

2019.    .       .

신청인 :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 가 항 목 및 배 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FTA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지원받은 본인소유(배우자 포함)시설 하우스 면적이 5,000㎡이상 여부	여/부		행정시 확인
평가항목	우선순위	구분	점 수 합 계
	1	작목전환	노지감귤 ⇒ 아열대 작물	40		농업경영체등록증
	2	보조금 수혜여부	FTA 기금사업 및 자체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지원 받지 않은 농가(배우자 포함)	15		민간보조금 관리시스템
	3	영농경력	10년 이상	15		농지원부
			10년 이하	10
	4	교육이수 (2016~2018년)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29시간 이하	5
	5	연령	만 40세 미만	20		생년월일
			만 40세 이상 ~ 만 50세 미만	15
			만 50세 이상	10
	가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작물 및 원예계열학과) 및 후계농업경영인	10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 동점자 발생시 ① 생년월일 적은 순 〉② 재배면적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3】(엑셀작성)

기후온난화 및 수입대체 아열대과수 시설재배 지원사업 신청내역

【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사업비(천원)			평가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사업량 (㎡)	재배예정 작물	계	보조	자부담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