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추진 지침

(감귤진흥과)

2019년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추진 지침

‣ 이 사업시행지침에 대한 해석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입니다.

담당기관	담 당 과	담 당 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진흥과	과 장 전병화 사무관 한인수 주무관 송은미	064-710-3190 064-710-3261 064-710-3263

1	사업목적

□ 기후 온난화로 아열대과수 도입 재배가 증가 하고 있으나 기술개발 및 유통시장 개척 등에 어려움이 있어 포장상자대 지원으로 농가 소득 안정제고

2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 및 농어업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농어업경쟁력강화 및 경영안정)

3	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19. 3월 ∼ 2019. 11월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농가

- 감귤류, 참다래를 제외한 아열대 과수

※ 2020년부터는 아열대과수 품목별 조직화된 단체 우선 지원

❍ 사 업 량 : 포장상자 64,000매

❍ 사 업 비 : 45,000천원(정액)

❍ 지원기준 : 포장상자 700원/매 지원

→ 단, 신청물량 많을 시 농가당 지원한도 적용

· 출하증명서 있는 경우 2018년도 출하량 적용

· 출하증명서 없는 경우 2017년 과수생산량 행정조사 단수 적용

- 포장상자 100매단위로 지원(1,030)매가 필요한 경우 → 1,100매 지원)

※ 대상자 선정 후 포장상자를 구입한 것에 한함

- 신청량이 적을 경우 지원 단가 상향 임의 조정(예산범위 내)

❍ 지원제외

- 농업경영체 미등록자(미등록 필지 포함)

- 농업 외 별도의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중 아래 제외대상 해당자

<지원 제외 대상>

․농업 외 기타 직업소득(본인기준)이 3천7백만원을 초과하는 자

(농업종합자금 대출업무규정 기준)

4	세부 추진계획

가.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19. 3. 8(금) ~ 3. 22(금)

❍ 신청장소 : 읍⦁면⦁동사무소(농지 소재지 기준)

❍ 사업대상 :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농가

❍ 우선순위 선정기준 : 붙임 심사표에 따라 작성된 우선순위 명부에                          의거 지원

- 1순위 : 소농, 여성농, 청년농, 고령농 대상농가 우선 지원

- 2순위 : 일반농가 고득점자 순 지원

※ 최근 2년 이내(17~18년) 동일사업 지원받은 농가의 경우 기 지원 실적 없는 농가에 비해 후순위 배정

(동점자 발생시 적용순  1순위 : 재배면적 적은 순,  2순위 : 생년월일 적은 순 )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 농업경영체 등록증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등

나. 대상자 선정

❍ 행정시(읍면동)에서 신청․접수된 농가 명부【붙임 4】 및 심사  평가표【붙임 3】도 제출

❍ 도 자체 심의 : 2019. 4월

- 【붙임 3】의 평가표에 의거 우선순위 선정

❍ 보조금심의 : 도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 사업(대상자) 확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확정 후 5일 이내                       농가 통보

다. 사업추진

□ 사업 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견적서 및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행정시(읍면동) 경유 감귤진흥과로 제출 → 보조금 교부 결정 통보

※ 지방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의 의무개설 사용 원칙

→ 개인별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개설 집행

❍ 납품계약은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 계약체결

❍ 농가에서는 제주도내에 있는 포장상자 납품업체를 자율적 선정

❍ 계약이 체결되면 납품업체는 납품시 농가에 계약서류 등 구비서류 일체 제출

□ 사업완료 신고

- 농가에서 포장상자 구입 완료 후 지출증빙서류(물품구매계약서, 견적서, 납품서,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전표, 납품사진 등 일건서류)를 읍면동에 제출  ※ 간이 영수증 제외

【사업 추진시 유의사항】

￭종이재질 포장상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함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 단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사업 추진

☞ 전자세금계산서 『품목』부분에 『농업용 포장상자(작물명)』으로 기재 후 농협으로 환급 대행신청

라. 보조금 교부

❍ 사업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간보조금 통합전산관리시스템운영지침의 보조금 집행방법에 의거하여 집행

마. 사업비 정산

❍ 부가세 환급분은 총사업비에서 제외하여 정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가세 환급금을 동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 변경

바.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사업대상자가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보조금 회수

* 매각, 양도, 교환, 대여, 담보제공 등 교부 목적

5	행정사항

❍ 사업 신청 접수 : 2019. 3. 8(금) ~ 3. 22(금)

❍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는 사업 희망농가 홍보 및 신청접수

- 사업신청결과 제출(읍·면·동 → 행정시 → 도) : ‘19. 3. 26일까지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시 증빙서류 첨부 사업완료서 제출

❋ 사업추진 흐름도

< 업무흐름 >		< 시기 >		< 주요내용 >
사업시행지침 시달		3월		▪2019년도 사업시행지침 시달 - 도 → 행정시, 읍·면·동
⇩
사업신청서 접수		3월		▪신청농가 → 행정시(읍면동) → 도 ※ 별지 신청서에 의해 해당 읍면동 신청
⇩
대상자 자체심사 및 대상자 순위명단 작성		4월		▪ 도(자체심사)
⇩
사업대상자 순위 확정		4월~5월		▪도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확정
⇩
사업대상자 확정		5월		▪도 → 대상농가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5월~6월		▪도 → 대상농가
⇩
사업추진		6월~10월		▪농가, 도 ※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완료 및 정산		10∼11		▪도 ※ 사업완료,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 등

【붙임 1】

2019년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연락처
사업예정지 및 사업신청량	과원소재지		재배 면적 (㎡)		수 확 예상량 (kg)		포장상자 신청량 (매)			농업 경영체 등록여부 (○, ×)
	계
포장상자 구입(거래)처 ※ 견적서 첨부	업체명			전화번호				포장상자 매당 가격
사업비산출 ※ 사업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계(신청량×가격)			보조				자부담
위와 같이 2019년도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 사업을 신청하며 사업신청 및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 사업신청 및 추진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사업계획서 4. 견적서 5. 기타 가점서류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붙임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붙임 3】

사업대상자 선정 기준 심사 평가표

□ 신청자정보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자택) (핸드폰)

□ 평 가 표

구 분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사업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재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농업외 기타 직업소득이 3,700만원 초과 여부	여/부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아열대과수 하우스 3,300㎡이하 재배 여부	여/부		농업경영체 등록증
평가항목	소농 (농작물 재배면적)	① 농작물 재배면적 5,000㎡미만	20		농업경영체상 면적확인 (밭작물포함)
		② 농작물 재배면적 5,000㎡이상 ~ 7,000㎡미만	15
		③ 농작물 재배면적 7,000㎡이상	10
	청년농	만18세~40세미만(1979.1.1.~2001.12.31.)	20		생년월일확인
	여성농	배우자 없는 여성 농가주	20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고령농	① 만70세 이상	20		생년월일확인
		② 만65세 이상~ 만70세 미만	15
		③ 만60세 이상~ 만65세 미만	10
	교육이수 (2016~2018년)	과수전문교육 이수 30시간 이상	10		수료증, 이수증, 확인서 등
		과수전문교육 이수 29시간 이하	5
	친환경인증	친환경, GAP 인증농가 여부(해당과수품목)	10		인증서사본 첨부
	가점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작물 및 원예계열학과) 및 후계농업경영인	10		졸업증명서,행정시확인
계			110

※ 동점자 발생시 ① 재배면적 적은 순 〉② 생년월일 적은 순 적용

평가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확인자 : 소속           직위(급)             성명            (인)

【붙임 4】(엑셀작성)

2019년 아열대과수 포장상자대 지원사업 신청내역

【 행정시】

신 청 자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역		평가점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지번	재배 작물	하우스 면적(㎡)	신청매수 (매)	신청 사업비 (천원)
계

-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작성하고, 연락처(핸드폰)를 반드시 기재

* 보조금 천원 미만 절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