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710호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지원 대상사업(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9년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나. 사업기간 : 2019년 4월 ~ 12월

다. 사 업 량 : 1개소

라. 사 업 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사업 신청량에 따라 사업비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비(60%)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비율은 40% 이상 확보

마. 사업내용 : ICT융복합 및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체험시설 보완 등 1식

2. 지원자격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3. 요    건 : 추진계획 참조(따로 붙임)

4. 신청 및 접수

가. 기    간 : 2019. 3. 8(금) ~ 3. 25(월) 18:00까지

나. 방    법 : 방문 접수

다. 제출장소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2별관 2층)

라. 제출서류 : 보조금 지원신청서 등 11종 각 1부

마. 문 의 처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

5.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가. 심의․결정 : 자체심의(대상자 선정)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결정)

나. 심사기준 : 추진계획 상 심사표 참조(따로 붙임)

다. 결과통보 : 개별통보

※ 진행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	사업심사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결정 및 교부

(도)         (사업신청자)           (도)         (보조사업자)         (도)

유  의  사  항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 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

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의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

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 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원예과(☎064-710-3132)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