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 계획

2019. 3.   .

(식품원예과)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사업 추진계획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촌 고유의 향토자원 등의 융합을 통하여

농촌을 찾는 도민 및 관광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농장형 체험

시설 구축을 통한 농업소득 증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민선7기 도지사 공약사항)

□ 사업개요

□ 기    간 : 2019. 4월 ~ 12월

□ 대    상 :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따른 농림축산식품부

인증 농촌융복합산업 경영체

※ 지원자격(요건) 및 지원제한

․ 지원자격(요건)

- 농업법인․조직의 경우「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우에 지원

- 작목반 등 비법인이 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으로 전환된 경우 작목반 등 비법인의 운영실적과 법인의 총 운영실적이 1년 이상일 것  * 농업법인 지원요건 : 붙임 1

․ 지원제한

- 동일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종료 후 3년 이내 추가지원 제한

- 사업포기 이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3년간 동 사업의 보조 지원 제한

□ 사 업 량 : 체험관광형 스마트팜 구축 1개소

□ 사 업 비 : 167백만원(도비 100, 자부담 67)

* 사업비(60%)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비율은 40% 이상

※ 지원금의 사용용도

- 체험시설 보완 및 환경개선사업(60%)

- 에너지 절감 시스템 구축, ICT 융복합시설 장비 및 정보시스템 구축(40%)

□ 추진방법 : 공모(도 홈페이지)

* 사업대상자 공고문 : 별첨

□ 추진계획

□ 사업공모

․ 기    간 : 2019. 3. 8(금) ~ 3. 25(월) 18:00까지

․ 접수장소 : 도 식품원예과(☎710-3132)

․ 접수방법 : 직접 방문 신청(구비 신청서 등 사전 검토 후 접수)

․ 제출서류 : 사업신청 등 11건

①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보조사업 이력서 ④사업체 소개서 ⑤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

(사본) ⑥사업자 등록증(사본) ⑦법인 등기부 등본(사본) ⑧최근 2년간 재무제표 ⑨농업 경영체

등록확인서(농업법인체) ⑩사업장 소재지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⑪기타 가점

부여 증빙자료

□ 서면 검토 및 현장 확인

․ 기    간 : 2019. 3. 26 ~ 4. 1

․ 방    법

- 신청서류 등 검토 확인 후 지원대상자 및 지원요건에 적합한

대상자에 한하여 평가(70점 이상)

- 자체 심사위원회 구성, 평가 후 대상자 선정

* 심사기준표 : 붙임 2

․ 내    용

- 사업 신청자의 지원자격 및 요건 적합여부

- 선정을 위한 자체평가(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1차 선정)

*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 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운영주체의 경영능력, 자금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 등

□ 사업대상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19. 4월 중

※ 사업대상자 최종 결정

□ 사업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추진 : 2019년 4월부터

□ 사업완료 및 정산 :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 사후관리

□ 연 2회 이상 집행상황 점검 및 현장 지도점검 실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후관리기간 동안 양도, 교환, 대여, 담보해서는 안 되며 요인 발생 시 사업주관기관의 장의 승인 획득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기간(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 토지, 건물 등 부동산 : 10년

- 건물 내 기계설비, 비닐하우스 등 부동산의 종물 : 5년

□ 사업 완료 후 3년간 운영실적 보고서(일자리, 매출액, 체험자 수 등)

운영실적을 제출받아 관리

【 붙임 1 】

농업법인 지원 요건

□ 총 출자금이 1억원 이상인 법인

□ 출자금은 부동산인 경우 당해 부동산이 법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었을 경우에만 인정하고 현금인 경우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에

입금되었을 경우에만 인정

□ 단, 농기계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자산대장에 등재되고 기타 회의록 등에서 출자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되 감가상각액을 공제한 금액만을 인정

□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함. 단, 다음의 경우

에는 각 사항에 따름.

□ 자기자본〉자부담금〉자본금인 경우,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하다.(단, 자기자본 산정 시 이익잉여금은 직전사업년도의 재무상태 상의 이익잉여금으로 한다.)

□ 자본잠식(자기자본〈자본금)의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

□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

□ 생산과 관련된 부대상업은 당해 법인의 생산과 연계된 경우에만 가능

□ 사업부지는 당해 법인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어야 하며, 담보

제공 및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에 제약이 있어서는 안 됨.

□ 단, 당해 법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보조시설의 사후관리기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에는 가능

* 영농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 5인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단체

*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의 출자지분이 전체의 1/10이상일 것.

(단, 총 출자액이 80억 원 이상인 경우 최소 8억 원 이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9조 및 시행령 제11조, 제19조에 정해진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할 것.

【 붙임 2 】

사업대상자 선정평가 심사표

심사대상	사업명		신청자
심 사 자	소 속		직․성명	(인)

□ 항목별 심사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평가척도					점수
		A	B	C	D	E
1. 사업목적 부합성 및 사업계획의 구체성(25점)	․ 지원사업 목적과의 부합여부(10)
	․ 해당사업자의 사업추진계획(15) - 사업추진 환경여건, 사업준비 및 미래비전 - 세부계획의 실천 가능성
2. 시설 설치․운영 계획의 적절성 (20점)	․ 시설 설치계획의 적절성(15) - 체험시설 및 ICT관련 사업비율 적절성
	․ 부지확보 및 가능성(5)
3. 운영주체의 경영 능력(10점)	․ 독립사업 등 전문경영체계의 구축여부(10) - 운영비 및 인력 확보계획의 적절성 포함
4. 자금조달 및 운영 계획의 적절성 (15점)	․ 자금 조달계획의 적절성(10) - 운영자금 조달 능력, 확보계획 포함
	․ 기타 자금에 관한 운영능력 등(5)
5. 전문화 및 발전 가능성(30점)	․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농촌융복합산업의 체험관광시설로써 전문화 가능성(20) - 자체 체험시설 기반 구축, 체험시설 체험인원 등
	․ 지원사업의 성과 창출 및 사업신청 사업체의 향후 발전 가능성(10)
※ 가점	․ 여성 또는 청년농, 친환경농업인증업체 ․ 최근 3년 이내 농업분야 시설․장비를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사업자
총 점

* 점수는 A(매우우수) : 10~5, B(우수) : 8~4, C(보통) : 6~3, D(미흡) : 4~2, E(매우미흡) : 2~1

□ 종합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