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713호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추가 3차)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3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에 있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업인 및 농업법인(단체)

- 붙임 지원계획 참조

	< 보조금 지원 제한 >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사업자금 ‘지원제한‘ 행정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 지난연도 사업비를 정산하지 않았거나 집행 잔액 반납금,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 - 중요재산 처분기준 위반 또는 중요재산 처분에 따른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부정수급 등으로 인한 환수금 및 가산금 또는 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를 포함하며, 해당 법인(단체)을 합병·승계한 경우 포함

2. 사업별 지원계획

연번	사업명	지원규모	사업추진 기간	접수ㆍ문의처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참조	2019. 3.~12.	친환경농업정책과 (710-3162)
2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	〃	친환경농업정책과 (710-4982)

○ 붙임: 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1부.

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기간: 2019. 3. 8.~3. 22.(금) 18:00

나. 접수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다.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등

라. 신청서류: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사업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서류

마. 유의사항: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필독

4.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심사기준: 보조지원 적격 여부,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신청예산의 적정성, 전년도 사업 실적, 인증면적 등

○ 결과 통보: 개별 통보

< 유 의 사 항 >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첨부	⇒	사업심사 → →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자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첨부	⇒	보조금 교부결정/교부

(도)         (신청자)               (도)                (보조사업자)            (도)

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

○ 교부신청서 제출(신청자 명칭, 주소,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 자부담액, 보조사업기간,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개요,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 수행 계획,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 보조금 전용통장(계좌) 등 사본 제출 :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예치 여부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

2.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나라장터(G2B시스템)전자입찰 사업수행자 선정

○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3.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

○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보고

4.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5년 범위 내에서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

○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

5. 기타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함

○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3162, 49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