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지원계획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박성홍	064-710-3050 064-710-3161 064-710-3162

Ⅰ. 사업개요

1. 목 적

○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등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재배면적 확대 유도 및 경쟁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유통․가공체계 구축으로 농가 소득증대 및 조직 활성화 도모

2. 근거법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3. 사업추진 개요

○ 사업기간: 2019. 4.~12.

○ 사 업 비: 107,570천원(도비 64,542, 자부담 43,028)

○ 보조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규모: 개소당 54백만원 내외

*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Ⅱ. 사업시행내용

1. 지원대상자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생산자단체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5농가 이상 참여하는 조직체

※ 농업법인 지원요건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규정｣에 의함

○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이 1ha이상 되며, 인증 후 친환경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농업인

2. 지원제외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농업법인인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9조에 의거 농업  법인의 목적 외 사업 및 부대사업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경우

○ 사업신청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지상권이나 근저당권 설정이 되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경우

3. 사업(지원)내용

○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 인건비 절감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수확기, 파종기 등)

○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유통시설(저온저장고, 집하·선별시설 등)

○ 친환경농산물의 가공 상품화를 통한 소득 증대 가능한 장비 등(세척, 포장, 가공시설 등)

※ 단순 장비(저온탑차 등) 및 판매장 시설은 지원 제외

Ⅲ. 사업신청 및 선정단계

1. 사업신청

○ 신청장소: 제주특별자치도(친환경농업정책과)

○ 구비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토지(건물) 등기부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회의록(단체인 경우), 조합원 명단(재배 현황 등 포함), 법인결산 자료(최근 2년간),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농업경영체등록증(사본)

※ 사업계획서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 확대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2. 사업대상자 선정(확정) 방법 등

○ 사업신청 후 심사표(별표 1)에 의거 자체 심사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 후 최종 선정

○ 보조사업자 선정이 취소되는 경우

- 사업신청서를 허위 또는 최근 3년 지원 실적이 누락되어 사업신청 후 확인이 된 경우

- 사업대상자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내에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Ⅳ. 사업추진 단계

1. 사업추진 요령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보조금 교부신청서제출(설계내역서, 견적서, 인증서 사본 등)

- 보조금 전용통장 개설 및 자부담금 예치(명의: 단체명)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용도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업체 선정 및 계약(나라장터를 이용한 일반입찰 공고)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행계약 또는 자체 입찰공고 추진

※ 계약대행 의뢰 시 설계내역서 및 도면, 시방서 등 제출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 보조금 교부결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사업을 착수를 위한 어떠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

-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사업추진 방법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계획 및 사업비 변경 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금 교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리 법령, 보조금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 준용

3.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장비는 “보조사업 안내문”을 부착하고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건축물 10년, 장비 등 5년

○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에는 “보조사업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Ⅴ. 행정사항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 후 나라장터를 이용한 입찰공고로 업체 선정 추진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관련 서류 첨부) 제출

○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별표 1>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선정 심사표

(단체명 :                            )

항 목	기 준	배점	심사	비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30점)	○ 5ha 이상 ○ 4ha~5ha 미만 ○ 3ha~4ha 미만 ○ 2ha~3ha 미만 ○ 2ha 미만	30 25 21 18 15
조합원 중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 수 (25점)	○ 12농가 이상 ○ 9농가~11농가 ○ 6농가~8농가 ○ 5농가 이하	25 21 18 15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 계획 (25점)	○ 4ha 이상 ○ 3ha~4ha 미만 ○ 2ha~3ha 미만 ○ 1ha 이하	25 21 18 15
조합원 수 (20점)	○ 12명 이상 ○ 9명~11명 ○ 6명~8명 ○ 5명	20 21 18 15
최근 3년간 지원받은 횟수 (±10점)	○ 3년 연속 지원 ○ 2회 지원 ○ 1회 지원 ○ 지원 받은 실적 없음	△10 △6 △3 10
합 계		100(±10)

평가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확인자 : (부서) 친환경농업정책과 (직위/급)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신청서

신청인	단 체 명					비영리단체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우편번호: )			회 원 수				명
	대 표 자 ․ 농 가 명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FAX
신청내용	사 업 명			사 업 량		사 업 기 간					사업예정지
	사 업 비		천원			계		천원( %)
						보 조 금		천원( %)
						융 자		천원( %)
						자 부 담		천원( %)
			동일사업의 과거 3년간 보조금 지원액(천원)
			2016년		2017년				2018년
가점사항
첨부서류			1. 단체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 제2항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농가(단체)명 : (직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사업신청 시 관련 증빙서류 첨부】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지방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

❍

□ 사업비 집행계획

가. 지방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지방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단 체 소 개 서

[ 단체명 : ]
주소 및 연 락 처	주 소	(우 12356)
	연 락 처	• 전화 : • 팩스 :		• 홈페이지 : • E-Mail :
등록 및 인력현황	등록기관		등 록 일
	대 표 자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	• 사무국 직원수 : 명 (사무국장, 행정부장, ..)
	회 원 수
설립목적	• 우리 사회의 ○○○○와 균형있는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 첨부 :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
단체연혁	• ‘81.11. 8 ○○○ 설립(창립) • ‘88. 6.15 ○○○○ 사단법인 설립허가 • ‘99. 7.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2019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보조금 : 천원, 자체수입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2018 주요사업	• “정관/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2019 주요사업 계 획	• 2~3건 작성 • 별지작성 가능 •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및 소득창출 지원 사업 청렴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3

2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담당기관	담당과	담당자	전화번호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정책과	과 장 양두환 팀 장 유지호 담당자 이주연	064-710-3050 064-710-3161 064-710-4982

Ⅰ. 추진방침

❍ 친환경농산물 연중공급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친환경급식의 질 향상

❍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식재료의 제주산 점유율 확대로 소비 활성화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19. 3.~12.

❍ 사 업 량: 4개소 내외

❍ 사 업 비: 71,334천원(도비 42,800, 자부담 28,534)

- 지원한도: 10,000천원/개소

❍ 재원비율: 도비 60%, 자부담 40%

❍ 사업내용: 난방기, 보온커튼, 무인방제시설 등

❍ 지원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

Ⅲ. 추진계획

1. 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기준에 적합한 자

❍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제주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및 납품 예정 농가로 제주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5년 이상 학교급식 납품이 가능한 농가

❍ (우선순위)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납품 실적 및 향후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구축하여 납품 물량이 많은 농가 중 엽채·과채류 재배농가 우선 지원

2. 지원 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학교급식에 납품을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시설

⇒ 2019년도 FTA기금 현대화사업 품목 단가기준 적용

지원 장비 및 시설	지원단가(천원)	비 고
계	7개 사업	지원단가 중 보조 60%
비상발전기	30kw : 10,300/대 20kw : 9,200/대
자동개폐기	15,640/ha
관수시설	클러: 15,600/ha 점적: 8,860/ha
보온커튼시설	111,000/ha
환풍기시설	19,500/ha
송풍팬시설	21,280/ha
재해예방용난방기	6,500/대(20만kcal), 8,500/대(30만kcal)

❍ 기타 농기계 지원 단가는 한국농기계공업조합에서 발행한 “농업기계목록집” 융자지원한도액 적용

3. 지원 제외자

❍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가 취소된 경우

❍ 최근 3년간 동일사업(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경우

*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정부 및 지자체에서 지원한 사업

❍ 2018년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포기자

Ⅳ.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절차

사업신청(사업자) → ② 자체 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및 확정(도) → ③ 보조금 교부 신청(사업자) → ④ 사업추진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사업자) → ⑤ 현장 확인 및 보조금 교부(도) → ➅ 보조사업 정산 보고서 제출(사업자)

2. 사업추진 요령

❍ 사업신청 및 대상자 선정

- 사업신청자는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친환경농업정책과로 제출 → 자체 심사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 견적 등 사업비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사업 전용통장에 자부담금 예치 후 사본 첨부

* 보조금 통장은 다른 사업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1사업 1통장 원칙)

❍ 보조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

- 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등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또는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 착수 시 착수신고서(계약관련 서류 첨부), 완료 시 완료보고서(준공서류 첨부) 제출

❍ 보조 사업비 정산

- 사업비 집행 완료 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 이외 사업추진은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따름

3. 사후관리

❍ 구입 시설·장비는 반드시 생산자(법인)명의로 등록․관리

-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장비에는 “보조사업 안내문” 부착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사후관리 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후관리 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타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 교환, 대여,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 사후관리 기간: 시설 및 장비 5년

Ⅴ. 행정 사항

❍ 보조금 관련 법령, 조례의 규정과 보조금 교부 조건을 준수하여 함

❍ 사업 신청 및 추진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이 관련 자료 요구 시 제시 및 제출하여야 함

(별표 1)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심사표

□ 신청자:        (연락처:             )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평점	비 고
기본조건		친환경농산물 인증 여부		여/부	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여/부	여
평가항목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	5,000㎡ 이상		40
		2,000㎡~5,000㎡ 미만		25
		2,000㎡ 미만		10
	2018년도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납품실적	20,000천원 이상		40
		10,000천원~20,000천원 미만		25
		10,000천원 미만		10
				20
	식재료 납품계약 재배참여여부	계약재배 참여
		계약재배 미참여		10
	가점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납품 경 력	3년 이상	10
			2년 이상	5
			1년 이상	3
	감점	민간보조사업 지원 실적	2018년 보조사업 지원	-10
			2017년 보조사업 지원	-5
			2016년 보조사업 지원	-3
	총 점			100

※ 동점자 처리: 1순위 친환경인증 면적, 2순위 식재료 납품실적

2019.  .  .

평가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인/서명)

【별지 제1호서식】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 사업신청서

신청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이메일)			연락처	집(팩스)
					핸드폰
	주 납품처
	최근 3년간 민간보조사업 참여 실적
	연도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보조			자부담
신청 내역	사업장소	* 정확히 기재
	사업내용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보조금을 신청하오니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 사업신청과 관련된 붙임의 고유식별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의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견적서 등 사업비 산출 근거 3. 친환경농산물 식재료납품 실적(‘16.~’18.) 4. 농업경영체등록증 5. 친환경농산물인증서 6.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농업인 지원을 위한 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추진시, 적합한 대상자 선정 및 사업관리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 보조·융자 등의 사업 기간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 사항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사업의 수행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확인 및 대조 등의 업무처리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사업신청서의 각 항목(이름, 생년월일, 주소 및 연락처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농업보조금 지원 사업과 연관된 업무의 추진기간 및 사후관리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적합한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여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별지 제2호서식】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ㅇ 경비총액 :            천원

ㅇ 사용방법 : 보조금 전용 카드 사용 및 계좌이체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ㅇ

ㅇ

□ 사업비 집행계획

가. 보조금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나. 자부담 집행계획

①사업내용(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천원)	④산출내역(기초)
계

※ 보조금, 자부담 구분 작성

<작성요령>

① 사업내용 : 단위(세부)사업명을 기재

② 예산비목 : 홍보비, 인쇄비, 강사료, 교통비, 식비, 임차료 등으로 구분

③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

④ 산출내역(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 세목 기재방법 : 단가(원)×회(명, 부 등) =  ○ ○ ○  천원

‧ 산출내역(기초)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 자료 첨부

【별지 제3호서식】

최근 3년간 친환경농산물 납품 현황

연도	공급지역	어린이집 및 학교급식 등 품목	물량(kg)	금액(천원)	비고
2018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7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2016년	합 계
	제주지역
	타지역( )

확인: 식재료 공급업체명 (직인)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출하약정서(안)

본 약정사항은 상기 2019년 학교급식 연중공급 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업인 ○○○(이하 "갑" 이라 한다), 제주  친환경급식생산자위원회(이하 "을" 이라 한다)간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약정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게 생산한 친환경농산물을 성실히 출하하여 안정적인 물량을 공급하고 "을" 은 "갑" 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하약정)  "갑"의 연간 출하량은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연 도	품목	생산면적 (ha)	생산예상량 (kg)	출하약정량 (kg)	비고
5년	총계
2019년(1년차)	소개
	상추
	토마토
2020년(2년차)
2021년(3년차)
2022년(4년차)
2023년(5년차)

제3조(출하약정기간) 출하 약정기간은  본사업 지원 연도부터 익년 최소 향후  5년이상으로 한다.

제4조(출하) "갑"은 "을"과의 출하약정에 따라 상품 기준으로 총 생산량의 70% 이상을 "을"에게 반드시 출하하여야 하며, 출하량 환산은 매 1년 단위로 한다.

제5조(수송) "갑" 은 "을"이 지정한 장소와 기간에 생산한 농산물을 수송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수송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제6조(선별) "을"은 "갑"이 출하한 농산물을 등급별로 선별․포장하여 상품가치를 높인다.

제7조(판매) "갑"은 "을"에게 검품, 선별, 포장, 판매처, 가격결정 등 일체를 위임하며, 기타 추가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별도 자체협의 결정한다.

제8조(대금정산) "을"은 판매대금 정산 시 유통과정에서 발생한 제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 한다.

제9조(우대사항) “을”은 출하약정을 이행하는 “갑”에게 다음 항에 해당하는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① 친환경 자재사업 발굴시 우선 지원

② 기타 각종 사업 우선권 부여

제10조(약정 불이행 제재) "갑"이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을”은 "갑"에게 다음사항을 조치 할 수 있다. 다만,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약정사항을 미 이행할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① 향후 5년간 국비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서 제외

② 기타 사업시행주체의 각종 지원에서 불이익 조치 등

③ 약정이행율이 0%인 경우 ①, ② 항목을 모두 적용할 수 있고, 약정이행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②항목을 적용 할 수 있다.

제11조(분쟁) 본 약정서의 합의사항 외에 발생되는 사항은 "갑"과 "을"의 원만한 협의하에 해결하되 쌍방간 합의가 이루어 지지 못할 경우에는 도와 협의하여 지역사회 통념에 준하여 조정한다.

제12조(기타) "갑"과 "을"은 위 약정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본 약정서 2부를 작성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월      일

약정인  "갑"

주       소  :

농  가  명  :                      (인)

"을"

주        소  :

시행주체  :

대  표  자  :                      (인)

학교급식 연중 공급확대 생산기반 조성사업 청렴 이행서약서(안)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도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도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 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19.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보조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보조금 관리조례· 지침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보조금의 회계관리

❍ 보조금은 타자금과 구분하여 별도의 독립된 단독계좌 통장 개설

✓ 1사업 1계좌의 원칙으로 별도 “보조금 전용통장”을 개설집행

✓ 통장은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타 명의 혼용 및 대표자 개인통장 사용 불가)하여 사용

✓ 기존 개설된 보조금 전용통장을 사업마무리(정산)후 다른 보조사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연도를 달리하여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통장잔고 정리(잔액이 없도록 정리)

❍ 보조금 결제 전용통장별 전용카드(체크카드) 개설 사용

✓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용의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 법인 미등록 단체 등(개인, 단체, 임의단체포함)의 경우 비법인용으로 “제주자치도 보조금 전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이 원칙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  으로 허용 가능

사업자금 집행의 원칙

❍ 민간보조사업 수행자 선정 시 지방계약법 적용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정산시 정산서(보고서)등의 제출

❍ 보조금 정산시 제출서류는

✓ 보조금 정산서(보고서), 보조금 지출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  보조금실적보고서가 포함되어야 하며

✓ 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포함) 사본, 공사 관련서류,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첨부함.

❍ 정산시 사업비 지출 증빙서류 세부내역은

✓ 보조사업비 지급결의서(내부결재 문서)

✓ 입․출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장부(현금출납부 등)

✓ 계약서, 검수조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설계도면 등 공사제반서류

✓ 인건비의 경우 계좌이체, 인터넷뱅킹이 원칙

✓ 공공요금의 경우 자동이체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지로․고지서납부영수증이 원칙

✓ 그 외 경상비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금전등록기 현금영수증,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세금계산서 제출

✓ 사업비(시설, 건설, 물품구매 등)의 경우 카드매출전표,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부가세환급 등 부득이한 경우 세금계산서와 계좌입금표(인터넷뱅킹)를 첨부하되 간이영수증과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아니함.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의 사후관리

❍ 보조 사업으로 취득한 건물·시설·장비에 대하여는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사업안내문’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사업부서로부터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소에 제출하여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보조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보조 사업으로 선정된 후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 일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그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위반시 회수하며,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은 제외)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대로 집행

❍ 보조금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자부담 집행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은 불가하며,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용도외 사용의 경우 사례 〉

❍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이 종료되었으나 사업비 집행 잔액 등을 활용한 집행

❍ 사업계획이 변경됨에도 불구하고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등

보조사업 내용변경 등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요령 〉

❍ 승인부서: 보조사업 시행부서

❍ 신청사유: 사업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등에 변동 발생

❍ 신청방법: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 등으로 승인 신청

(변경 승인 후 전산관리시스템 상 승인내역 등 수정)

❍ 유의사항: 당초사업계획과 대비되게 작성하며, 사업완료 시점에서의 예산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보조사업의 신고

❍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

✓ 보조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 사업의 명칭이나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보조사업 실적보고/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완성 전이나 사업연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 후나 해당연도 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비 정산서는 보조사업정산보고서 보조사업 정산총괄표   사업비 집행내역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대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 총 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법인(회계사)의 검토보고서를 첨부하여 정산

✓ 그 외 전용통장사본, 공사 관련서류, 사업 전·중·후 사진, 회계  증빙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보조금 정산서 집행내역 등은 통장내역 및 정산 증빙서류등과 상호 일치하여야 하며, 정산액(실적액)은 통장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 반납 예정금액을 제외한 “보조금전용통장 거래내역” 과도 일치되어야 한다.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 보조금을 보조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음

✓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때

✓ 제주자치도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재산처분의 제한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중요한 재산은 당해 사업을 완료한 후에 있어서도 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되거나 양도, 교환 또는 대여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됨.

※ 처분을 제한하는 중요한 재산은 다음과 같음.

✓ 부동산 및 그 종물

✓ 기타 도지사가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함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보조재산 담보 제공승인 절차 및 검토기준

□ 담보제공 승인한도

▪ 근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7조 [별표5]

▪ 승인한도: 담보제공 대상물 감정평가액 - 보조금 - 기 담보 설정액

* 담보제공 승인액은 등기서류의 채권최고액을 기준으로 함

□ 담보제공 승인 및 사후관리 절차

ㅇ 승인 절차

신청서 제출	→ ←	신청서 확인 및 검토의견 제시	→ ←	시도 검토 및 승인요청	→	승인검토 및 결과통보
(보조사업자)		(시)		(도)		(농식품부)

* 결과통보 절차 :  도 →   시 →   신청인(보조사업자)

ㅇ 승인 후 사후관리 절차

- 보조사업자는 농식품부 승인결과에 따른 타용도 사용, 양도․교환․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최종 처리결과를 시군구에 보고

- 시군구는 시도에, 시도는 농식품부에 결과를 송부

< 처리결과보고(안) >

승인신청내용	승인내용	처리결과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