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19 - 735호

2019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에 기여한 우수기업을 발굴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 및 우대지원 으로 일자리 확대와 고용안정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2019년도 고용우수기업 인증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3월 1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장

□ 지원개요

1. 공모분야 : 2019년도 고용우수기업 신규 인증 및 재인증

2. 지원규모 : 15개社 내외

3. 신청 및 지원대상 : 전 산업분야

- 공고일 기준 도내소재(본사 및 주공장) 2년이상 정상 운영중인 기업 중,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기업으로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기업

구 분	지원규모(社)	신청자격
신규	11개 (±2)	○ 최근 2년간(‵17.2.28.기준 대비 ‵19.2.28.) 고용증가율 10%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이상인 기업 (단, 30인 이하 기업은 증가인원 3명 이상) ※ 재인증 대상기업 : 7개社[‵2017년 신규인증기업]
재인증	4개 (±2)

□ 고용증가율 : (2019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 2017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2017년 2월28일 기준 상시근로자수 × 100

□ 상시근로자 :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모든 고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상시근로자 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로 산정함

(단, 대표자 제외)

4. 지원내용

지원구분	지원내용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서교부)	○ 인증주체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인증기간 : 2019. 6. 1 ~ 2021. 5. 31 (2년간) ○ 수 여 식 : 2019. 5월 말(예정)
인센티브 지급	○ 대 상 : ‵19년도 신규 및 재인증 기업 ○ 지원한도 : 20백만원 이내 (단, 재인증기업은 5백만원 이내) ○ 용 도 : 근로 환경개선비(노후 휴게시설·화장실 개선 등)

5. 인증기업 혜택

내 용	지원부서·기관
○ 지방세감면(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 - 고용우수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인증기간 동안 재산세 50% 감면 ※단, 인증일로부터 고용증가인원이 1년이상 유지되어야 함	제주시 세무과 제주시 재산세과 서귀포시 세무과 (*업무소관별 증빙자료 확인 및 별도심사 필요)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 - 담보별(부동산, 보증서) 대출금리의 70% - 신용 대출금리 3.0% ○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금리우대(2.8%) ○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지원(최고25억원) ○ 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 확대(최고4억)	도 소상공인·기업과
○ 신용보증 수수료 0.3% 인하	제주신용보증재단

6. 지원 제외대상(아래 내용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 고용우수기업 인증(재인증) 만료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기준 4대보험 체납이 있거나 미가입 사업장, 고용보험의 고용유지조치 실시중인 기업

-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재인증 신청기업은 인증일 이후)에 정리해고 등 사업주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인위적 감원) 사실이 있는 기업

- 근로기준법 위반(신규 인증 신청기업은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위반, 재인증 신청기업은 고용우수기업 인증일 이후 위반)으로 벌금 또는 300만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기업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부정 신청하거나,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업장

- 신청기업이 기존 관련회사를 인수․합병․통폐합 하면서 근로자수 증가가 발생한 기업

-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 기타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 업종 기업, 환경오염, 불법 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기업

□ 사업 추진절차

1) 사업공고 및 신청․접수(3~4월)		2) 1차 평가(4월)				3) 2차 인증심의 및 선정(5월)
○ 제주특별자치도 및 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서류평가, 현장방문, 증빙자료 정확성 등 확인				○ 심의위원회(별도구성) - 인증심의 - 인증대상 기업 선정, 공고
5) 사후관리(7∼12월)				4) 인증승인·인증서교부(5월)
○ 근로환경개선보조금 등 인증기업 인센티브 지원				○ 고용우수기업 인증 - 인증서 및 인증현판교부

□ 심사 및 선정기준

1. 심사기준

분 야	배점	심사항목
계	115	5개 분야 12개 항목
① 일자리창출	35	- 상시근로자 증가인원(10) - 상시근로자 증가율(10) - 청년 신규채용실적(10) - 추가고용 계획(5)
② 고용안정성	30	- 고용유지율(10)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10) -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10)
③ 기업경영 건전성	10	-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상태(10)
④ 임금 및 복리후생	15	- 제주생활임금 이상 근로자 비율(10) - 학자금·주택자금 등 각종 지원(5)
⑤ 직업훈련(교육)	10	-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비율(5) - 교육훈련비용(5)
⑥ 가 점	15	- 정책협력(3) - 취약계층 배려(3) - 사회공헌(4) - 현장실습 참여(5)

2. 선정방법

○ 1차 심사 : 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현장실사 실시)

○ 2차 심사 :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표에 따라 2차 최종심사를 거쳐 고득점 순으로 선정

(심사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60점 이상 기업)

3. 업체 선정/통보 : 2019. 5월 말 중 / 최종 선정 후 개별통보

□ 신청 및 접수

1. 신청서류

구 분	내 용
작성서류 (진흥원 홈페이지 게시)	□ [붙임1]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1부 □ [붙임2] 고용우수기업 인증 평가자료 및 증빙자료 각 1부 □ [붙임3] 기업 및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1부
첨부서류 (별도 준비)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각 1부 □ 금융거래 확인서(대출받은 금융기관) □ 최근 2개년도(‵17~‵18년) 재무재표 1부 □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각 1부 □ 고용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17.02.28.기준, 2019.02.28기준) 각 1부 □ 최종 3개월 임금대장(근로자 서명 및 원본대조 날인) 각 1부 □ 최근 2년간 직업훈련(교육) 참여자 명부(수료증, 영수증 첨부) 각 1부 □ 기타 자격확인(근로계약서 등) 및 가점 입증 증빙자료 등

2. 신청기간 : 2019. 3. 11(월) ~ 4. 10(수) 18:00 [30일간]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경제사업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73, B1층 사무처)

▸ Tel : 064-805-3381   ▸ 홈페이지 : www.jba.or.kr

※ 첨부서류 제출관계로 인터넷, e-mail, fax는 접수 불가합니다.

3. 유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합니다.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신청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자가 및 임차 생산기반시설이 없는 기업체의 경우 인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인증을 취소하고 기 지급한 보조금은 환수합니다.

○ 기업현장 확인의 경우 서류심사 통과기업에 한해서만 시행합니다.

※ 선정 후 사후관리 강화로 보조금 부정사용방지 및 실질적 고용효과 유념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점검, 고용실태 조사 등)

2019년 고용우수기업 인증 변경 사항

구 분	2018년	2019년
신청자격	□ 신규인증 : 신청일 기준 도내에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하여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 도내 소재(본사 및 주공장) 2년 이상 정상 운영중이며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기업으로서 최근2년간(‵17.2.28.기준 대비 ‵19.2.28.) 고용증가율 10%이상이면서 증가인원 5명이상인 기업 (단, 30인이하 기업은 3명 이상)
	□ 재인증 : 신청일 기준 도내에 소재 (본사 또는 주공장)하여 정상 가동 중이며, 고용우수기업 인증 이후 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증가인원이 3명 이상인 기업
우대지원		□ 신규인증기업에 시설환경개선비 2천만원 이내 지원(재인증은 5백만원 이내)
심사기준	① 일자리창출 : 40점	① 일자리창출 : 35점
	② 고용안정성 : 20점	② 고용안정성 : 30점
	③ 기업경영 건전성 : 15점	③ 기업경영 건전성 : 10점
신청서류	□ 기업의 신용평가서	□ 재무제표
중간점검		□ 중간점검 및 고용실태조사 - 근로환경개선비 관리 및 사용실태 및 선정 후 일자리유지 점검
사후관리		□ 전년도 고용우수인증기업 대상 고용유지현황 및 사업만족도 외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