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외식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매뉴얼

1. 사업 추진체계

사업 주체별 역할

❍ 농림축산식품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 사업운영 관리‧감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 외식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 사업비 관리 및 지원업체 지원금 정산

- 지원업체의 평가, 선정, 관리 및 집행 점검

- 지원업체의 최종보고서 검토․점검․평가

- 기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가 요청하는 사항

❍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업체

- 사업계획에 따른 성실한 사업추진 및 사업목표 달성

- 공정하고 투명한 지출 및 회계처리

- 농림축산식품부와 aT에서 요청하는 자료에 대한 제출 협조

2. 사업운영

사업 계획 수립

❍ 지원신청업체는 사업계획 수립 시, 붙임의 지원항목 및 정산지침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한다.

❍ 지원신청업체는 개별박람회 참가, 자료 수집조사, 개별바이어 초청, 브랜드 등록·홍보비, 브랜드 홍보물 제작, 단계별 컨설팅 중 최소 2개이상의 사업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각 대상사업은 제시된 집행한도 내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추진 가능하며, 지원신청업체는 업체별 사업기간 내에 집행 가능한 사업비를 산출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당해연도 사업비는 사업목표제 도입에 따라 약정 사업비의 70% 이상을 집행해야만 사업비 정산이 가능하다.

사업 신청

❍ 외식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신청업체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마감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 (필수)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사업계획서 1부

- (필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필수)‘16년, 17년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 (필수) 2017년 정보공개서 1부

- (신규업체 필수) 수출실적 조회를 위한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및 제반서류 1부(관세무역개발원으로 우편 제출)

❍ 제출된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은 신청기간 만료 후 수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다.

평가 및 선정

❍ aT는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평가기준에 따라 계량, 비계량 및 가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총점이 65점 이상인 업체 중 고득점 순으로 전체 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한다.

❍ 평가 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요청 할 경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입증 요구에 응하지 못하는 경우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 선정업체 수가 계획에 미달하거나, 중도포기, 사업추진 부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선정이 필요한 경우 예비사업자 후보군을 편성하여 지원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약정 체결

❍ aT는 지원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참가기업과 총사업비, 지원금액, 사업기간 등을 명시한 협약을 체결한다.

❍ 약정서의 인감은 참가신청서의 법인 인감으로 날인한다.

사업 운영관리

❍ 지원업체는 기 제출한 사업계획에 변경사항 발생 시, aT와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 승인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약정금액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aT로부터 문서로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지원업체는 매 1개월마다 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을 aT가 제시한 기간 내에 제출해야하며, 이에 지원업체가 이유 없이 불응할 경우 aT는 사업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aT는 원활한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업체별 예산집행률, 추진실적 등을 파악하여 우수/보통/부진 3단계로 평가한다.

❍ 중간점검 우수업체로 선정될 시, 당해연도 사업비 및 사업계획을 100% 집행을 한 경우에 한해 조기정산의 혜택을 부여한다.

❍ 중간점검 부진업체로 선정될 시, aT는 현장컨설팅 및 사업비 조정을 실시할 수 있다.

※ 5월 정산설명회 시 평가기준에 대해 별도 설명 예정

지원금 정산

❍ 지원업체는 사업비 집행 증빙과 함께 사업 최종보고서를 당해연도 11.30까지 제출하고 12.10까지 정산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산기준 및 인정 증빙서류는 붙임의 정산기준에 따른다.

❍ aT는 사업 최종보고서, 예산집행내역서 및 정산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수정․보완 의견이 없는 경우, 지원업체에 지원금을 정산한다.

❍ aT는 필요에 따라 정산지원업무 위탁관리를 위해 별도 외부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최종결과보고

❍ 지원업체가 제출한 사업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aT는 당해연도 맞춤형 지원사업 최종성과 평가를 실시하며 이를 차년도 사업 참여시 선정평가에 반영한다.

- 최종 평가 우수 업체는 차년도 동사업 지원 시 가점(5점)을 부여한다.

참가의 제한

❍ aT는 지원업체가 다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참가 제한의 제재조치를 취한다.

제한사유	제한기간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유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1회 이상 받은 경우	3년
‣보조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 명령을 받은 경우	2년
‣지원업체의 사유로 협약을 중도 해지한 경우
‣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보조금을 지급받아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을 받은 경우	1년

붙임1		2019 외식기업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지원항목 및 세부 정산기준

사업명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
공통사항	□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에서“사업비”란 국고보조금(80%)과 자부담금(20%)을 합산한 집행금액을 말함 □ 본 정산기준에서 “집행한도”란 정산 시 인정되는 사업비의 집행한도를 말함 □ 사업비는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의 목적 및 지원기업의 세부 사업계획서와 직접 관련된 실 집행금액에 한함 ◦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홈페이지 구축, 기계류 구입 등) ◦ 국내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 동일 항목에 대해 본 사업 외 공사 타 사업과 중복 정산 불가(사후 확인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조치 □ 협약 체결 후 최종 확정한 사업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등 변경사항 발생 시에는 aT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항목은 개별사업으로 취급되며 지원항목 및 정산기준은 각 사업별 적용으로 공사 타 사업과 중복 불가 * 예) 1. 개별박람회 참가 출장비를 자료수집조사 출장비로 정산 불가 2. 공사 참가 국제 프랜차이즈 박람회 참가 출장비를 자료수집조사 출장비로 정산 불가 □ 지원업체는 정산 신청 시 증빙자료와 별도로 결과보고서, 예산집행내역서,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4대 보험 완납 증명서, 예금 계좌 사본(법인 인감 날인)을 제출해야 함
공통사항	□ 집행금액에 대한 정산 신청 시 객관적인 증빙자료 ◦ 정산 증빙자료는 스캔하여 PDF 등의 전자문서로 제출 ◦ 매체 광고, 홍보물 제작, 행사 장치 등 추진 시는 제작 실물 또는 불가피한 경우 제작 여부 확인 가능한 사진(영상물의 경우 캡쳐 이미지 등) 제출 필요 ◦ 정산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 및 이체확인증(단, 해외 집행건은 현지 세무당국 인정 영수증), 카드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카드 결제 시) 인정, 간이영수증은 불인정 ◦ 지원업체의 국내외 비용 송금은 법인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외환거래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개인계좌로 송금해야 하는 경우 aT의 사전 승인 필요 ◦ 사업비 정산 시 사업수행을 위한 해외송금 수수료는 정산금액에 포함 ◦ 해외에서 현지 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 환율증빙 제출(미비 시 집행시점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송금할 때 환율 적용) *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별 요구 증빙자료는 각 사업별 정산기준 참조 □ 정산 증빙서류는 aT 지정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제출 ◦ 원가계산용역기관 1차 검토 완료 건에 대해 aT 2차 검토 후 정산 지급 *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선정, 위탁내용 등 정산 위탁관리에 대한 내용은 별도 안내 □ aT 및 원가계산용역기관은 지원업체가 제출한 정산 증빙자료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음 * 정산기준 상과 불명확한 비용의 집행은 aT에 정산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확인 및 승인 필요
개별박람회 참가	□ (지원내용) 국가관으로 참가하지 않는 프랜차이즈 박람회 개별 참가비용 □ (집행한도) 800만원 □ (지원항목) ◦ 임차비, 장치공사비, 비품임차비 등 부스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체 ◦ 전시품 운송통관비(물류업체를 통한 운송에 한하며, 핸드캐리·우편·택배 등은 지원 불가) □ (정산기준) ◦ 서류제출 : 결과보고서, 지원항목에 대한 지출 증빙(박람회 주최사 발행 인보이스, 송금 영수증 등) * 대행업체 통한 추진 시 용역 계약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세금계산서 등 집행내역 지출 증빙 * 박람회 참가를 위한 출장자 항공료, 숙식비, 통역비 등은 지원 제외 * aT 주관 한국관 참가 박람회(별도 공지)는 지원 제외
자료수집조사	□ (지원내용) 진출 목표국가 현지 자료수집 조사 비용 □ (집행한도) 500만원 □ (지원항목) ◦ 항공료, 숙박비(1회 1인 지원) □ (정산기준) ◦ 제출서류 : 조사 결과보고서(사진, 조사내용 등 포함), 항공권‧숙박료 등 지출증빙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실비 ⇒ (증빙) e티켓(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세부내역포함), 지출 증빙 - 숙박비 : 20만원이내/1인/1박 기준, 최대 5일 ⇒ (증빙) 투숙객명, 투숙 일자별 금액이 포함된 호텔발행 숙박비 내역,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 지출 증빙 * 자료수집조사 결과보고서(출장건별) 미 제출 시 정산 불가 * 숙박비(조식포함) 이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은 정산제외 * 항공권은 국제노선(환승포함) 및 해외 현지 국내노선을 정산 대상으로 함(한국 내 항공료 정산 제외) * 개별박람회, 공사 주관 프랜차이즈 박람회와 기간이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 제외
개별바이어 초청	□ (지원항목) 해외 유망 바이어의 국내 초청 비용 □ (집행한도) 500만원 □ (지원항목) ◦ 항공료, 숙박비(1회 1인 지원) □ (정산기준) ◦ 제출서류 : 항공료 및 숙박비 증빙, 초청결과보고서, 초청자 인적사항(명함, 여권 사본 등) - 항공료 : 이코노미클래스 기준 실비 ⇒ (증빙) e티켓(탑승자 확인용),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세부내역포함), 지출 증빙 - 숙박비 : 20만원이내/1인/1박 기준, 최대 5일 ⇒ (증빙) 투숙객명, 투숙 일자별 금액이 포함된 호텔발행 숙박비 내역, 여행사 발행 인보이스, 지출 증빙 * 초청 결과보고서(초청건별, 사진포함) 미 제출 시 정산 불가 * 초청자 인적사항(명함, 여권 사본 등) 미 제출 시 정산 불가 * 숙박비(조식포함) 이외 미니바, 인터넷, 세탁, 룸서비스 등은 정산제외
브랜드 등록·홍보비	□ (집행한도) 1500만원 ① 브랜드 등록 □ (지원내용) 해외 상표, 프랜차이즈 등록·출원 비용 □ (지원항목) 상표, 프랜차이즈·등록 출원 비용 □ (정산기준) ◦ 공통서류 : 현지 상표출원 또는 상표, 프랜차이즈 등록 완료 증빙 ◦ 직접 등록 시 : 등록비용(수수료), 납부증빙(외화송금영수증 등) ◦ 국내 법률사무소 대행 시 :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사업자 등록증 ◦ 국외 법률사무소 대행 시 : 계약서, 외화송금영수증 * 단, 해외진출 맞춤형 지원사업 사업 약정기간 내 등록·출원 완료된 건에 한함 ② 브랜드 홍보비 □ (지원내용) 해외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현지 홍보 비용 □ (지원항목)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광고비용 □ (정산기준) ◦ 국내 대행업체 추진 시 : 광고 결과물,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이체확인증 ◦ 해외 대행업체, 미디어사 추진 시 : 광고 결과물, 계약서, 인보이스(세부내역 포함), 외화송금영수증 * 광고 결과물은 시안이 아닌 광고가 실제로 송출(또는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어야 함
홍보물 제작	□ (지원내용) 지원업체 외식 브랜드 해외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 □ (집행한도) 1,000만원 □ (지원항목) 리플렛, 동영상 등 홍보물 제작비용 □ (정산기준) ◦ 제출서류 : 세금계산서 등 지출 증빙, 제작 결과물, 용역 계약서 및 이체확인증(대행업체 이용 시) * 단, 외국어로 제작된 홍보물에 한함(국문, 외국어 병기 된 홍보물은 정산 인정)
단계별 컨설팅	□ (지원내용) 해외진출 역량개발, 위기관리, 상표도용방지 등 단계별 맞춤 컨설팅 비용 □ (집행한도) 500만원 □ (지원항목) 전문업체 컨설팅 비용 □ (정산기준) ◦ 제출서류 : 컨설팅 결과보고서, 계약서(세부산출내역 포함), 사업자 등록증, 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