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지원계획

2019. 4.

(식품원예과)

2019년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지원계획

▣ 월동무 채소가격안정제와 연계하여 수매비축, 출하중지 등 수급 조절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가격지지 효과가 없어,

▣ 월동무 생산농가 스스로 자율감축을 통한 가격지지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면적에 대해 지원하여 제주산 월동무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Ⅰ		추진방향

❍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부진과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 월동무 자율수급조절 참여 농가에 운송비(세척비) 수준 일부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안정 도모

❍ 월동무 농가 소득 보전을 통해 차기 영농 의욕 고취 및 소득 불안정 문제 해소

Ⅱ		지원근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제7조

Ⅲ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지원계획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1 ~ 2019. 8. 30

❍ 사업대상자 : 월동무 농가 자율수급 조절 참여한 지역농협(농가) 및 농협경제지주(주)

※ 단 총괄하는 농협경제지주(주)에서 수합 제출 가능

❍ 사 업 량 : 150ha·10,200톤(6.76kg/㎡당→ 22kg/3.3㎡당 수준)

❍ 사 업 비 : 461,400천원(보조 461,400)

- 보조비율 : 정액 지원

- 산출기초 : 150ha ×308원/㎡당  ≒ 461.4백만원

❍ 지원단가 : 월동무 운송비(세척비) 910원(박스) 지원 → 면적 환산시(308원/㎡ 지원)

- 단, 사업물량이 초과할 경우 사업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내용 : 월동무 운송비(세척비) 910원/20kg(박스) 수준 지원(22kg/평당)

사업 추진 요령

① 사업대상자 확정(제주특별자치도 → 보조사업자)

② 보조금 교부신청(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 사업대상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를 작성하여 도에 보조금 교부신청

-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 통장 사본 첨부

③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제주특별자치도 →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검토 후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④ 사업추진(보조사업자)

- 사업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추진

- 사업비 집행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보조사업자 명의 보조금

통장으로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금관리 철저

⑤ 사업완료서 및 정산서 제출(보조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

- 보조사업자는 사업완료 후, 일건 서류를 첨부한 사업완료 보고서 제출

- 사업비 자금 집행이 완료되면 신청서(수급 조절지원 관리카드 포함), 월동무 수급조절 확정 포전 명세서, 농가 계좌입금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보조사업 정산서 제출

⑥ 사업비 정산 검사(제주특별자치도)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 등에 의거 사업비 집행 적정여부 정산검사 실시

사업추진 절차

계획수립	⇒	사업신청	⇒	사업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
도 식품원예과		‘19. 4월		‘19. 5월		‘19. 5월

보조금 교부	⇒	사업 추진		보조금 정산		집행잔액 반납
‘19. 5월		‘19. 5. ~ ’19. 6월		‘19. 7월		‘19. 7월

(서식 1)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지원사업 신청서

1. 신청인 현황

명 칭		대 표 자			설립년도
		생년월일
주 소				법인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사업비 신청 내역

농가수	수급조절 (㎡)	단가 (원)	사업비(천원)
			소 계	보조	자부담

상기와 같이 2019년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지원사업 신청서를 제출  하오니 지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월    일

신청인 :              (인)

첨부서류 : 사업계획서 1부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서식 2)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 신청자의 자산총액 :     천원(자산액     천원, 부채액    천원)

□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       천원

□ 자체부담액 :      천원(부담자 성명 : ○○○,  부담방법       )

□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 경비총액 :     천원

❍ 사용방법 :

□ 2019년 월동무 자율 수급조절 계획

(단위 : 톤)

구 분	합 계	‘19. 4월	‘19. 5월	‘19. 6월	비 고
계획량
처리량

□ 보조사업 수행계획

(단위 : 천원)

추진시기	세부 사업내용	비 고

□ 보조사업의 효과

❍